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중국어선들의 불법 조업에 대한 해경의 솜방망이 처벌이 중국어선들의 불법 조업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3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 동안 중국어선 1천996척이 우리 영해를 침범했거나 배타적 경제수역(EEZ) 관련 법 위반으로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구속된 건수는 311척으로 실제 구속률은 16%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일종의 벌금 상응액인 담보금을 내고 풀려났다. 지난해 단속된 중국어선 381척이 낸 담보금은 모두 55억3천170만원이다. 우리 영해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다 단속된 중국어선은 벌금으로 1척 당 평균 145만원을 내고 풀려난 셈이다. 하지만 이들 중국어선이 우리 영해에서 불법 조업으로 잡는 어획량은 지난 2006년 1만6천603㎏에서 지난 2007년 3만2천348㎏, 지난 2008년 5만2천584㎏, 지난해 12만494㎏ 등 매년 급증하고 있다. 이는 지난 한해 동안 연평도에서 잡은 꽃게 전체 어획량 295만8천839㎏의 4.1% 수준이다. 지난 5년 동안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전경 2명을 포함해 21명이 사망(1명)하거나 부상을 입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권선택 의원(자유선진당대전 중구) 은 해경의 솜방망이 처벌이 우리 해역에서 중국어선들의 불법 조업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며 나포된 중국어선들에 대한 구속률을 높이는 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창열기자 trees@ekgib.com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일 허위 입퇴원 확인서를 써주는 수법으로 가짜 입원 환자를 유치, 수십억대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사기)로 인천 A병원 원장 김모씨(45) 등 병원 관계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은 김씨가 운영하는 병원이 허위로 발급해준 입퇴원 확인서를 이용, 보험금을 타낸 환자 최모씨(55여) 등 30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 병원 관계자들은 지난해 9월 입원이 필요없는 가벼운 뇌질환 환자 최모씨(55여)와 짜고 허위 입퇴원 확인서를 작성한 뒤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170만원을 받아내는 등 지난해 8월부터 지난 6월까지 입원이 필요 없는 환자 301명과 짜고 400여차례에 걸쳐 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 등으로부터 2억5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최씨 등 가짜 입원 환자 301명은 병원으로부터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사 33곳으로부터 15억4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보험 상품이 일반적으로 입원 치료 환자에 대해선 병원비 전부를 지급하고 통원 치료 환자에 대해선 병원비를 지급하지 않는 점을 악용,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박혜숙기자 phs@ekgib.com
인천 도화지구 주민대책위원회는 3일 오전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들은 이날 인천시와 인천대가 도화구역 사업부지에 30~40년 동안 무허가 건물을 짓고 생활해 온 홀몸 어르신과 장애우, 저소득가정 등에 대한 보상금을 공유지 사용료로 압류, 빈손으로 거리에 쫓겨날 상황에 처했다면서 시는 이주가 사실상 불가능한 이들을 위해 가이주단지를 마련,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시와 인천도시개발공사(도개공)는 도화구역 사업에 대해 민관협의체를 구성, 투명한 원칙과 계획 등에 따라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들은 이어 특히 도개공은 지난달말 주민들과 아무런 협의 없이 토지를 원형지 형태로 매각하기로 하면서 보상 협의를 중단했다면서 보상을 기대하고 점포 이전 및 이주를 계약했던 주민들의 막대한 피해를 보상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지역의 대표적인 구도심 재생사업인 도화구역 개발사업으로 인천대 도화동 캠퍼스와 주변을 합친 88만1천㎡에 오는 2014년까지 주택 6천300가구를 지어 1만6천여명을 수용한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인천지검 공안부(김충우 부장검사)는 3일 선거운동 대가 명목으로 금품을 주고 받은 혐의(선거법 위반)로 개그맨 K씨와 가수 P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P씨는 지난 728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전인 7월18일 개그맨 K씨로부터 당시 민주당 김희갑 후보(인천 계양을) 선거유세를 지원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대가로 21만원 상당의 문구용품과 현금 70만원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P씨에게 돈을 건넨 A씨와 두 사람을 알선하며 중간에서 100만원을 받은 J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가천약대 개교기념 심포지엄이 3일 오후 가천의대 5층 봉사관 대강당에서 글로벌 약학연구의 현황과 미래전략을 주제로 열렸다.심포지엄에는 김대경 (사)한국약학교육협의회장과 최승현 솔크 인스티튜트(Salk Institute) 교수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이길여 가천길재단 회장은 글로벌 약학연구의 현황과 미래전략을 진단하는 국제 심포지엄을 통해 약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고, 가능성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창열기자 trees@ekgib.com
인천 8개 구군 거주기한 제한 등 지원금도 천차만별 산모들 출산직후 이사땐 장려금 혜택 없어 취지 무색저출산시대를 맞아 인천지역 지자체들이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거주기간을 제한하는가 하면 지자체별로 지원기준도 천차만별이어서 형평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3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지역 내 10개 구군은 최근 출산율이 급감하면서 나타난 저출산과 고령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모들에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그러나 연수구와 강화군 등을 제외한 8개 구군은 거주기한을 제한, 출산 직후 이사로 출산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빈발하고 있다.부평구에 살다 지난 6월 이웃 계양구로 이사한 A씨는 아내의 셋째 임신으로 구에 출산장려금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계양구가 셋째아이부터 출생일 기준 1년 이전부터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만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A씨는 살던 곳은 물론 이사 온 곳에서도 출산장려금을 받지 못했다.지자체별로 다른 지원기준도 형평성 논란을 빚고 있다.옹진군은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300만원, 넷째아 500만원, 다섯째아 1천만원 등을 지원해주고 있으며 강화군은 둘째아부터 100만원, 셋째넷째아 각각 250만원, 다섯째아 350만원, 중구도 둘째아 30만원, 셋째아부터 150만원 등을 지급해준다.하지만 계양남동서구는 각각 1년 이상 거주에 실제 가족여부까지 확인한 뒤 셋째아부터 10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고 남부평구는 절반수준인 50만원씩 셋째아부터 주는 등 지급 조건이 까다롭고 액수도 적다.이 때문에 출산장려를 촉진하는 본래의 목적에 맞게 거주지 제한을 두지않거나 최소한 같은 시도에서 옮기면 이전 주소지의 거주기간을 인정해 주는 등의 대책은 물론, 지자체별로 출산장려금을 비슷하게 조정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출산장려정책에 각 지자체별 재정상황과 인구특성, 단체장 의지 등이 반영되다 보니 편차가 있는 것 같다며 거주기간이 짧아 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등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건축물 부설 주차장의 고질적인 불법 용도 변경 등을 차단하기 위해선 적극적인 이행강제금 부과와 함께 상습위반 건축물에 대한 별도 관리 및 상시점검체제 등이 구축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3일 남구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건축물 부설주차장 7천465곳 7만8천220면에 대한 관리실태를 점검, 763곳 1천629면을 적발해 이 가운데 244곳 432면을 시정하고 남은 519곳 1천197면은 연말까지 행정조치를 내릴 계획이다.적발된 주차장들은 그동안 매년 점검이 이뤄지는 기간만 눈가림식으로 원상 회복하다 다시 다른 용도로 사용돼왔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특히 상업시설과 주거비율이 높은 용현동이나 주안동 등지의 위반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아 도심지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도로 변 불법 주정차를 부추기고 있다.하지만 이러한 고질적인 주차장법 위반행위에도 그동안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거나 사법기관에 형사 고발된 경우는 없다.시민 정서를 감안, 이행강제금 부과 보다는 계도나 건출물대장에 위법 건축물로 표시, 재산권행사를 일시 차단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게다가 주차장 단속업무가 수년 동안 이어지고 있지만 데이터 베이스(DB)가 구축되지 않아 해당 건축물이 몇차례 적발됐는지도 파악하기 어렵다.이때문에 과거 적발된 전력이 있는 건축물에 대한 집중 감시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건축주들 역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90일 전 원상으로 회복하면 그만이라는 식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점검상황은 기록됐지만 상습고질 건축물을 별도 DB화, 관리하고 있지는 않다며 기간제 근로자들을 상시 배치, 상습 적발된 건축물을 중심으로 시정될 때까지 추적관리하고 상시 점검체제로 바꿔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일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을 사칭해 불법체류자를 불법체포하고 이들의 집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 등)로 박모씨(30) 등 2명을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 9월16일 인천 부평구 불법체류 태국인 M씨(43.여)의 집을 찾아가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을 사칭, M씨 등 태국인 2명을 체포해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에 넘긴 뒤 이들의 집에서 노트북 등 62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박씨 등은 외국인 근로자를 기업체에 연결하는 용역업체에서 일하며 M씨가 돈이 많다는 정보를 입수한 뒤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불법체류자들이 단속공무원이라는 말만 믿고 신원확인을 요구하지 못한다는 약점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인천 남동경찰서는 2일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투약해주고 돈을 챙긴 혐의(의료법위반)로 인천시내 2개 병원 의사 A씨(41)와 B씨(37)를 구속했다.또 의사 2명과 사무장 1명, 간호조무사 1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7월 자신들이 운영.근무하는 인천시내 병원에서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여성 40여명을 상대로 1차례 당 30만~40만원을 받고 프로포폴을 투약하는 등 모두 3천여 차례에 걸쳐 총 10억1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다.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병원 운영상 어려움이 커지자 프로포폴에 중독된 유흥업소 종사자를 수소문한 뒤 투약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한편 이 가운데 A씨는 마취상태에 있는 여성 2명을 성폭행한 혐의(준강간)까지 받고 있다.이민우기자lmw@ekgib.com
인천 검단힐스테이트 입주예정자들이 뿔났다.2일 검단힐스테이트 입주예정자(대표 김정훈)들에 따르면 인천 서구 오류지구 761번지 검단힐스테이트 9개동 651세대가 다음달부터 입주예정이다.그러나 입주를 한달 앞둔 아파트 곳곳이 하자투성인데 모델하우스와 달리 마감처리돼 입주예정자들의 볼멘 소리가 높다.특히 분양책자에 입주자들의 커뮤니티가든으로 표시된 부지가 시유지(도로)인 것으로 드러났다.또한 입주안내문에 현대건설은 보증한 중도금 대출을 받은 세대는 반드시 지정법무사를 위임해야한다고 명시돼 입주 예정자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입주 예정자 장모씨(33)는 아파트 분양팀 직원이 33평형의 아트홀의 소재와 디자인이 39평형과 같다고 했는데 달리 시공됐고, 바닥과 벽면의 타일도 높이가 맞지 않는 등 하자투성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김정훈 대표는 분양팀 직원들이 아파트 분양시 현대건설 명함을 줘 다들 직원이라 여겨 그 말을 믿었는데 시공사는 책임이 없다는 무책임함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입주전 세대별 하자보수를 모델하우스대로 시공해달라고 촉구했다.이에 대해 현대건설 관계자는 아파트 단지내 커뮤니티가든에 대해선 분양팀 직원들이 잘못 설명한 것 같다며 현재는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고, 입주예정자들이 문제제기한 하자보수는 입주전에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검단힐스테이트입주예정자들은 이날 서구청에 아파트 설계당시와 변경된 부분에 대한 도면 정보공개를 신청했다. 허현범기자powervoice@ekgib.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