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형사4부(박문수 부장검사)는 불법 오락실 업주에게 단속 정보를 알려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인천 부평경찰서 8급 기능직 공무원 L씨(41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부평경찰서 생활질서계에 기능직으로 근무하면서 불법 오락실을 운영하는 업주에게 단속 정보를 알려주고 대가로 3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박혜숙기자 phs@ekgib.com
교육비리 근절을 위해선 강력한 중징계제도를 마련하고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기능을 강화하는 등 교장의 절대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제시됐다.인천교육비리 근절을 위한 시민모임(시민모임)이 지난 4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한 교육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에선 학운위가 제 역할만 충실하게 수행해도 학교비리를 예방할 수 있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신규철 시민모임 운영위원장은 교육비리 원인은 관행이라는 미명 하에 조직 전체에 만연한 도덕 불감증과 교장의 막강한 권한 등에 있다며 중징계제도 도입과 교장에 대한 견제장치 강화, 교직복무심의위원회 부활 등을 대안책으로 제시했다.신 위원장은 특히 교장에 대한 견제장치로 학교급식소위원회처럼 학운위 예결산소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인천시교육청 학운위 운영규정을 개정하고 학교 예결산의 학부모 공개 설명회를 매년 정기적으로 열어 학교 살림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정지혜 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 사무국장은 학운위가 교장의 거수기 노릇에 그치지 않고 수학여행소위, 예결산소위, 졸업앨범소위 등 활발한 활동으로 예산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현기 전교조 인천지부 사무국장 역시 교장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로 학운위 활성화를 꼽았으며, 교장의 교사 평가가 승진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쳐서는 안되고 학교에서 발생하는 비리 고발을 보호할 제도 마련이 필요함을 지적했다.정 사무국장은 현행 시교육청 징계위원회 위원 구성과 관련, 외부 위원을 대폭 증원하고 외부위원 추천 역시 시민사회단체, 학부모단체, 교직단체 등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LH 인천본부 용역업체 관리소장이 수년 동안 비정규직 근로자들로부터 재계약을 미끼로 금품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민주노총 전국시설관리노동조합 인천본부(본부)는 7일 LH인천본부 용역업체인 D사 A 소장이 수년 동안 비정규직인 미화원과 기능직 용역원 등으로부터 고용을 보장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 왔다고 밝혔다.본부는 최근 D사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들로부터 그동안 소장 등 관리직들에게 현금 10만~30만원을 주거나 고가 양주, 상품권 등을 상납해 왔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LH 인천본부 측은 D사에 사실관계를 확인했으며 A소장은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김미경기자 kmk@ekgib.com
인천 서구지역 약국 5곳 가운데 1곳이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구는 올해 약국들을 대상으로 약국면허증 대여여부, 약사의 위생복과 명찰 착용여부,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판매여부, 의약품 판매 유효기간 초과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107곳 중 24곳이 규정을 위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행정처분 내역은 마약류점검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6곳에 대해선 경고, 위생복을 착용하지 않거나 용기나 포장된 의약품을 개봉해 혼합 보관한 13곳에 대해선 경고 및 과태료 부과, 통상 3년인 유효기간을 초과한 의약품을 진열한 5곳에 대해선 업무정치처분 등이다,특히 가좌동 A 약국은 약사가 아닌 직원이 의약품을 판매하다 적발돼 업무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구 보건소 관계자는 행정처분을 받은 약국에 대해선 다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허현범기자 powervoice@ekgib.com
지난 8월16일 오후 3시께 강화군 교동면 월선포 선착장에서 연령을 추정할 수 없는 성인 남성 시신이 초병에 의해 발견됐다. 인천해양경찰서에 인계된 시신에선 주민등록증은 물론 신원을 알 수 있는 단초가 되는 지문도 찾을 수 없었다. 무연고 변사자로 처리된 이 시신은 발견 2개월여만인 지난달 28일 인천가족공원에서 화장됐다. 유골은 10년 동안 이곳에 보관된다. 시신을 안치한 병원의 냉동고 사용비용을 포함해 장례비 50만원은 강화군이 50만원을 지원했다. 강화군은 무연고 변사자들에 대한 장례비 지원금으로 올해 2천900만원을 책정하고 있다.최근 3년새 서해와 인천항포구에서 발견되는 무연고 변사자들이 늘고 있다. 7일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08년 무연고 변사자는 15명이었으나 지난해는 21명, 올해들어 지난 8월말까지 무연고로 처리된 시신은 18명이다. 이날까지 인천해양경찰서에 인계된 변사자 82명 가운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 신원을 확인하고 있지만 무연고로 처리될 변사자는 지난해보다 더욱 늘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0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인천 전역에서 무연고 변사자는 모두 201명이었다. 구군별로는 옹진군이 37명으로 가장 많고 강화군 26명, 중구 25명 등 주로 바다를 끼고 있는 곳에서 무연고 변사자 발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북한과 인접한 강화와 옹진군 등의 경우 북한 주민들로 추정되는 사체가 주로 장마철에 한해 평균 6~7구 떠내려 오고 있다. 이창열기자 trees@ekgib.com
배추파동 후폭풍이 인천지역 김치 제조업체로 번지고 있다.배추값이 급등하면서 김치 제조업체들이 음식점에 공급하던 김치가격을 30~40％ 인상하자 대다수 음식점들이 중국산 김치로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7일 인천김치절임류가공사업협동조합(조합)에 따르면 지역 김치 제조업체 30여곳은 배추가격이 올라 제조단가가 높아지자 최근 국내산 배추김치 가격(10㎏ 당)을 1만5천~6천원(10㎏)에서 2만5천원까지 올렸다.김치 제조업체들은 배추가격이 포기당 1만5천원까지 치솟고, 무도 1개당 6천원까지 오르는 등 김치 제조단가가 오른만큼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하지만 김치 제조업체들로부터 김치를 공급받던 음식점 대부분이 2배 가까이 오른 김치가격을 감당하지 못해 10㎏ 당 1만5천~6천원인 중국산 김치를 사용하면서 김치 제조업체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조합 측은 김치 제조업체 3곳 가운데 1곳은 개점 휴업상태나 마찬가지로 보고 있고, 나머지 김치 제조업체들의 김치 생산량도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줄어든 국내산 김치 생산량만큼을 중국산 김치가 대체하고 있는 것이다.식약청 등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인천항으로 들어온 중국산 김치량은 하루평균 150~200t에 이를 정도. 지역 하루평균 김치 소비량인 250t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이 때문에 음식점들의 김치 원산지 허위 표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국내산 김치를 사용하다 중국산 김치를 쓰는 음식점들이 대부분 종전처럼 국내산으로 표기하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경우들이 더 많기 때문이다.최근 한달 동안 국립농수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과 인천시 등이 지역 음식점 30곳을 대상으로 단속, 김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2곳을 적발했다.그러나 김치의 경우, 거래명세표 등을 6개월 동안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하는 검사대상에 속하지 않아 단속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이에 대해 농관원 관계자는 인력 부족으로 모든 음식점들을 돌면서 단속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우선 중국산 김치를 쓰는 것으로 의심되는 곳은 거래명세표 등 장부를 확인해 적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인천경제통상진흥원과 인천가톨릭대가 디자인분야 협력을 위해 4일 오전 인천디자인지원센터에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두 기관은 이번 양해각서에 따라 디자인 정보 교류, 연구개발, 시장 분석, 디자인프로젝트 공동 수행 등을 협력해 진행할 예정이다. 인천가톨릭대는 학생과 연구원 등을 디자인센터에 보내 공동 연구하고 인천경제통상진흥원은 지역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디자인정보를 인천가톨릭대와 공유하는 방식으로 협력이 이뤄진다. 이에 따라 인천가톨릭대 교직원 및 재학생 등은 인천디자인지원센터 시설을 활용, 연구할 수 있어 다양한 디자인 공동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디자인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인천경제통상진흥원 관계자는 이번 협력을 통해 지역 내 디자인산업 육성과 디자인 네트워크 기반 구축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중국어선들의 불법 조업에 대한 해경의 솜방망이 처벌이 중국어선들의 불법 조업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3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 동안 중국어선 1천996척이 우리 영해를 침범했거나 배타적 경제수역(EEZ) 관련 법 위반으로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구속된 건수는 311척으로 실제 구속률은 16%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일종의 벌금 상응액인 담보금을 내고 풀려났다. 지난해 단속된 중국어선 381척이 낸 담보금은 모두 55억3천170만원이다. 우리 영해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다 단속된 중국어선은 벌금으로 1척 당 평균 145만원을 내고 풀려난 셈이다. 하지만 이들 중국어선이 우리 영해에서 불법 조업으로 잡는 어획량은 지난 2006년 1만6천603㎏에서 지난 2007년 3만2천348㎏, 지난 2008년 5만2천584㎏, 지난해 12만494㎏ 등 매년 급증하고 있다. 이는 지난 한해 동안 연평도에서 잡은 꽃게 전체 어획량 295만8천839㎏의 4.1% 수준이다. 지난 5년 동안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전경 2명을 포함해 21명이 사망(1명)하거나 부상을 입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권선택 의원(자유선진당대전 중구) 은 해경의 솜방망이 처벌이 우리 해역에서 중국어선들의 불법 조업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며 나포된 중국어선들에 대한 구속률을 높이는 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창열기자 trees@ekgib.com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일 허위 입퇴원 확인서를 써주는 수법으로 가짜 입원 환자를 유치, 수십억대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사기)로 인천 A병원 원장 김모씨(45) 등 병원 관계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은 김씨가 운영하는 병원이 허위로 발급해준 입퇴원 확인서를 이용, 보험금을 타낸 환자 최모씨(55여) 등 30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 병원 관계자들은 지난해 9월 입원이 필요없는 가벼운 뇌질환 환자 최모씨(55여)와 짜고 허위 입퇴원 확인서를 작성한 뒤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170만원을 받아내는 등 지난해 8월부터 지난 6월까지 입원이 필요 없는 환자 301명과 짜고 400여차례에 걸쳐 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 등으로부터 2억5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최씨 등 가짜 입원 환자 301명은 병원으로부터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사 33곳으로부터 15억4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보험 상품이 일반적으로 입원 치료 환자에 대해선 병원비 전부를 지급하고 통원 치료 환자에 대해선 병원비를 지급하지 않는 점을 악용,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박혜숙기자 phs@ekgib.com
인천 도화지구 주민대책위원회는 3일 오전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들은 이날 인천시와 인천대가 도화구역 사업부지에 30~40년 동안 무허가 건물을 짓고 생활해 온 홀몸 어르신과 장애우, 저소득가정 등에 대한 보상금을 공유지 사용료로 압류, 빈손으로 거리에 쫓겨날 상황에 처했다면서 시는 이주가 사실상 불가능한 이들을 위해 가이주단지를 마련,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시와 인천도시개발공사(도개공)는 도화구역 사업에 대해 민관협의체를 구성, 투명한 원칙과 계획 등에 따라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들은 이어 특히 도개공은 지난달말 주민들과 아무런 협의 없이 토지를 원형지 형태로 매각하기로 하면서 보상 협의를 중단했다면서 보상을 기대하고 점포 이전 및 이주를 계약했던 주민들의 막대한 피해를 보상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지역의 대표적인 구도심 재생사업인 도화구역 개발사업으로 인천대 도화동 캠퍼스와 주변을 합친 88만1천㎡에 오는 2014년까지 주택 6천300가구를 지어 1만6천여명을 수용한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