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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바꿔치기’ 오산시의장 불구속 기소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정숙)는 29일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해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최웅수(42) 오산시의회 의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의장은 지난 5월16일 오후 10시14분께 오산시 궐동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84％ 상태로 약 1.1㎞ 음주운전을 한 혐의다. 최 의장은 이어 같은 날 오후 10시35분께 경찰 단속에 적발되자 동승자인 A씨(43여)와 자리를 바꿔 앉아 A씨가 운전한 것처럼 꾸민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경찰 조사에서 3차례에 걸쳐 자신이 운전한 것이 맞다고 허위진술한 A씨도 함께 기소했다. 오산=강경구기자 kangkg@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강경구 기자 2013-08-29 18:51

최다니엘 징역 1년 구형, 대마 판매 알선 혐의… "죄송하다"

그룹 DMTN 멤버 최다니엘이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29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최다니엘에게 대마 판매 알선 혐의로 징역 1년과 699만5백 원 추징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서 최다니엘은 "주변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준 것 같아 죄송하다. 법을 어긴 사실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크게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변호인 측은 최후변론에서 "최다니엘이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라 대마에 대한 인식이 관대했던 점, 지인들에게 판매를 알선한 사실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최다니엘은 방송인 비앙카 모블리 등에게 대마 판매를 알선한 혐의로 지난3월 불구속 입건됐다. 최다니엘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른 피고인들의 심리가 끝나는 대로 지정될 예정이다. 최다니엘 징역 1년 선고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안타까운 일이다", "이번 기회로 깊이 반성하길",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할 텐데"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뉴스팀 사진= 최다니엘 징역 1년 구형

사건·사고·판결 온라인뉴스팀 2013-08-29 18:20

초·중학교에 무자격 원어민강사 수백명 불법 알선

자격이 없는 원어민 영어강사 등이 전국 초중등학교에서 영어보조교사로 일을 하다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9일 교육부 책임운영기관인 국립국제교육원을 통해 전국 초중등학교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수백명을 알선하고 수억원의 알선비를 챙긴 혐의(직업안정법 위반 등)로 J씨(44ㆍ여) 등 5개 알선업체 대표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인터넷에 카페를 개설해 무자격 원어민 강사를 모집, 알선비를 받고 개인에게 소개한 L씨(31) 등 3명은 같은 혐의로, 무자격 원어민 강사 Y씨(27ㆍ여) 등 33명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 등은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미국 등에서 원어민 영어강사 226~388명을 모집, 1인당 80만~100만원을 받고 국립국제교육원 등에 소개, 2억4천만~3억5천만원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국립국제교육원이 전국 초ㆍ중등학교에 배치할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해외 알선업체는 해당 국가의 사업자등록 여부만 검토한 다는 사실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L씨 등은 무자격 원어민 강사를 모집하고 강사 프로필과 동영상 등을 담은 홍보물을 게재, 이를 보고 찾아온 개인에게 시간당 6만원에 강사를 알선한 혐의다. L씨 등은 알선수수료 2만원씩을 챙기는 수법으로 무자격 강사 33명에게 매달 1천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안영국 기자 2013-08-29 14:22

광주 공군 훈련기 T-50 추락, 조종사 2명 순직…기체 결함 등 조사

광주 공군 훈련기 추락 광주 공군 부대 인근 농지에서 공군 훈련기가 추락해 조종사 2명이 순직했다. 고등 훈련기인 T-50이 추락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8일 오후 2시 8분 광주 서구 세하동 농지에 T-50이 추락했다. 이 사고로 공군 1전투비행단 소속 노세권(34공사 50기) 소령과 정진규(35공사 51기) 대위(진급예정)가 숨졌다. 기체는 꼬리 부분만 남고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만큼 모두 불에 탔다. 1명은 낙하산을 타고 탈출하다가 논으로 떨어져 숨졌으며 다른 1명은 기체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순직자들은 모두 경력 10년 이상의 베테랑 교관 조종사들로 오후 2시께 이륙해 단독 비행훈련에 나섰다. 훈련기는 비행단 상공에서 비행훈련 중 활주로 동쪽 1.6㎞ 지점에서 추락했다. 훈련기는 활주로를 3.5km 남겨둔 채 급강하를 시작, 자전거 도로 위를 지나 둔치를 1차 충격하고 다시 떠올라 약 300m를 더 움직여 논에 불시착했다. 공군은 사고 현장에서 사고조사대책본부를 꾸려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 현장에서 확보한 블랙박스를 분석하고 "사고 직전 기체에서 불꽃이 보였다"는 목격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기체 결함 등 다양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광주 공군 훈련기 추락 사고는 특성상 조사에최소 한 달 가량 걸릴 것으로 보인다. 공군은 순직한 노 소령과 정 대위의 시신을 수습, 공군 제1전투비행단 체육관에 빈소를 마련했다. 한편 T-50은 2005년 실전 배치된 이후 3만 시간 이상 무사고 비행기록을 유지하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훈련 도중 추락 사고가 발생했다. 온라인뉴스팀 사진= 광주 공군 훈련기 추락

사건·사고·판결 온라인뉴스팀 2013-08-28 21:46

초교 체육관 공사장서 크레인 쓰러져… 2명 부상

28일 오전 10시22분께 오산시 오산동 운산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신축 공사현장에서 길이 45ｍ, 5t 크레인이 옆으로 쓰러졌다. 이 사고로 크레인 바스켓에 타고 4층 건물 외벽에 올라 작업하던 J씨(39) 등 2명이 8ｍ 높이에서 떨어졌다. 이들은 허리와 발목을 다쳐 인근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크레인 차량을 받치고 있던 아우트리거(균형조절장치) 한쪽이 지반 침하로 힘을 잃으면서 크레인이 쓰러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오산=강경구기자 kangkg@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강경구 기자 2013-08-28 21:22

50대 취객 철로에 뛰어들어 열차 지연

50대 취객이 전철 철로에 난입해 열차 운행이 지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28일 오전 8시30분께 파주시 경의선 전철 금릉역과 운정역 사이의 철로(문산 방면)에서 술에 취한 A씨(52)가 서성였다. 다행히 기관사가 A씨를 발견하고 열차를 급정거해 큰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A씨가 놀라 넘어지면서 찰과상을 입었다. 이 사고로 열차운행이 15분간 지연돼 출근길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경찰은 만취한 A씨가 철로를 무단횡단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파주=박상돈기자 psd1611@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박상돈 기자 2013-08-28 21:22

국가보조금 12억원 멋대로 사용하다 덜미

국가보조금 12억여원을 불법으로 사용한 영농조합 대표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광역수사대는 28일 토마토 원산지 유통센터를 짓겠다며 국가보조금을 타낸 뒤 대규모 토마토주스 공장을 지어 가동한 영농조합 대표 C씨(53)에 대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과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건립 지원사업에서 나오는 국가보조금 12억2천500만원을 받아 본래 목적과 다르게 대규모 식품가공공장을 확장, 운영한 혐의다. C씨는 자신이 지은 센터에서 1년 중 3개월만 토마토를 유통하고 실제로는 대규모 토마토주스 공장으로 불법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불법으로 설립한 토마토주스 공장 가동으로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16억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농수산물유통공사로부터 식품가공원료 구매자금 19억1천200만원을 부정 대출, 사업에서 생긴 빚을 갚는 데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자금은 원산지 농산물 구매에만 사용할 수 있다. 김창학기자 chkim@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김창학 기자 2013-08-28 21:22

“내연남에 납치돼 5시간 폭행 당해”

내연남에게 납치를 당해 폭행까지 당했다는 여성의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7일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6일 J씨(49ㆍ여)가 내연남에게 납치ㆍ폭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J씨는 지난 25일 밤 수원시 권선구 한 식당에서 S씨(64ㆍ사채업자)의 차량에 납치를 당한 뒤 5시간 동안 충남 당진까지 끌려가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J씨는 B씨와 내연관계로 B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며 납치, 폭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J씨는 경찰에서 S씨가 최근 만나주지 않는다며 다른 남자가 생긴 것 아니냐고 납치해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J씨는 잠시 정차중이던 S씨의 차량에서 뛰어내리면서 머리를 다쳤으며,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인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S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면서 S씨가 사채업자지만 아직까지 J씨와 채무관계가 있다는 사실은 없었으며, 단순 내연관계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경위를 파악하고 있으며, S씨의 신병을 확보해 조사할 계획이다. 이관주기자 leekj5@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이관주 기자 2013-08-27 21:13

재산노리고 아버지 살해 패륜 아들·친구들 구속

빚을 안갚아준다고 재산을 노리고 아버지를 살해(본보 27일자 6면)한 20대 아들과 친구들이 구속됐다. 27일 수원지법 시진국 영장담당판사는 존속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아들 L씨(22)와 친구 H씨, 여자친구 J양(16)에 대해 친아버지 또는 친구의 아버지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며 영장 발부사유를 밝혔다. 또 아들과 친구 H씨는 서로 범행을 미루고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으며, J양은 사체은닉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등 적극 가담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함께 영장이 신청된 B양(15)에 대해서는 사체은닉과정에만 관여해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나이가 어린점을 감안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L씨는 H씨와 함께 지난달 21일 오후 7시께 수원시 팔달구 아파트에 혼자 사는 아버지(55)를 찾아가 거실에서 쇠파이프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뒤 전남 나주의 한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이명관 기자 2013-08-27 21:13

여자 후배 폭행한 대학생 정학 처분 타당

성폭행 사건이 무죄로 확정됐더라도, 그 과정에서 폭행 사실이 인정된다면 이를 근거로 한 학교측의 정학처분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9부(함종식 부장판사)는 여자 후배를 폭행해 정학 처분을 받은 O씨(26)가 대학교 법인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무효확인 소송을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여자 후배 A씨의 뺨을 수차례 때려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의 행위는 해당 학교의 학칙에 명시된 폭행을 하여 타인을 상해한 경우에 해당돼 징계사유가 된다고 판시했다. 수원의 한 대학교에 재학 중인 O씨는 지난 2011년 2월24일 자정께 A씨를 자신의 자취방에 데려가 침대에 눕히려다 뺨을 수차례 때려 머리를 다치게 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다. 1심 재판부는 O씨에게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6월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고 이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하지만 이 사건과 관련해 O씨는 학내 학생상벌위원회로부터 2개월의 유기정학 처분을 받았고, O씨는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를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이명관 기자 2013-08-27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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