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허가없이 수천억 땡긴 교수공제회 회장 징역 4년

수원지법 형사11부(윤강열 부장판사)는 6일 금융감독원 허가 없이 교수들로부터 예적금 명목으로 수천억원을 받은 혐의(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로 기소된 전국교수공제회 회장 주재용씨(80)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공제회 실질적 운영자인 총괄이사 L씨(61구속)와 짜고 공제회를 부실 운영하면서 자금을 횡령한 혐의(특경법상 횡령 등)로 기소된 공제회 이사 K씨(58여) 등 운영진 3명에게 각각 징역 2~4년을 선고했다. 다른 2명에게는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1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미인가단체인 교수공제회에서 임원과 중간관리자로서 교수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과장홍보를 하며 6천700억원을 끌어모았다고 밝혔다. 이어 사기적인 수법으로 거액을 모집하고 불투명하고 방만한 자산운용으로 막대한 재산피해를 야기한 점, 관련 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고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하면서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준 점 등을 종합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회장인 주씨에 대해 신학자로서 회장의 지위를 수행하며 9억8천만원 상당의 급여와 승용차 등을 제공받으면서 교수들을 현혹해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구속된 총괄이사에게 이용 당한 측면이 있고 고령인데다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주씨 등은 2000년 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전국교수공제회에서 회장이사감사법무팀장 등의 직함을 갖고 금감원 허가 없이 교수 5천400여 명으로부터 예금과 적금 명목으로 6천771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공제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자금 500여 억원을 빼돌려 최근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공제회 총괄이사의 아내인 K씨와 처남, 두 아들 등 운영진은 유사수신 공범이자 L씨와 공모해 7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국정원과 검찰, 내란음모 사건 본격 수사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조사하는 등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6일 국정원은 전날 구속한 이 의원을 불러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압수수색 대상자 등 사건 관련자들을 줄소환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정원은 전날 구속한 이 의원을 이날 오전 8시 50분께 수원구치소에서 경기지부 조사실로 데려와 조사하고 있다. 국정원은 이 의원을 상대로 RO(Revolution Organization) 조직의 실체와 조직 내 이 의원의 역할, 북한과의 연계성,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1억4천만원의 출처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조사에서 국정원이 대선개입 댓글 의혹을 물타기 하기 위해 이번 사건을 조작했다며 수원남부서에서 구치장으로 이동할 때 수갑을 채우는 등 인권을 유린당했다고 주장한 뒤 이후 진술을 모두 거부했다. 국정원은 이 의원에 대한 조사를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 본부에서 수원 소재 경기지부로 갑자기 변경, 변호인단으로부터 불만을 사기도 했다. 이와 함께 국정원은 이날 오전 9시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를, 오전 10시 김홍렬 도당 위원장을 국정원 본원으로 불러 조사를 벌이는 등 나머지 관련자에 대한 수사도 시작했다. 이어 국정원은 9일 오전 10시 이영춘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장, 10일 오후 2시 박민정 중앙당 전 청년위원장, 11일 오전 9시 김근래 도당 부위원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지난달 말부터 전담 수사팀을 꾸린 수원지검 공안부(최태원 부장검사)도 지난달 30일 구속한 홍순석 도당 부위원장 등 3명을 국정원으로부터 송치받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에 따라 이제껏 수사 지휘만 하던 검찰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 이들의 혐의 입증에 주력할 예정이다. 홍 부위원장 등은 형법상 내란음모,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동조 및 이적표현물 수수 혐의를 받고 있다. 공안당국 관계자는 이 의원 등 핵심 인물이 모두 구속되면서 수사가 탄력을 받고 있는 만큼, 이들의 혐의입증과 함께 사건 전모를 파악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내란음모 혐의 이석기 의원 전격 구속

수원지법 증거인멸ㆍ도주 우려 구속영장 발부 이석기 국정원 날조다 수원구치소 수감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국회의원이 5일 전격 구속됐다. 현역 국회의원이 내란죄 관련 혐의로 구속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수원지방법원 오상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에 의해 수집된 증거에 의하면 주된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때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도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이 의원은 대기하고 있던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이 의원은 수갑과 포승줄을 찬 채 조금은 상기된 표정으로 후송차에 타기 전 야! 이 도둑놈들아. 국정원 날조다라고 외쳤으며, 이후 수원구치소에 수감됐다. 이 의원은 앞으로 수원구치소에서 열흘 간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 본원을 오가며 범죄사실 등에 대해 조사를 받고 14일까지 검찰에 송치된다. 이후 검찰에 최장 20일 간의 구속수사를 받은 뒤 기소여부가 결정된다. 이 의원은 지난 5월 자신이 이끄는 이른바 RO(Revolution Organization) 조직원 130여명과 가진 비밀회합에서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살상 방안을 협의한 혐의(내란음모ㆍ선동)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38월 RO 조직원 수백명이 참석한 모임에서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과 북한 혁명가요인 혁명동지가, 적기가 등을 부른 혐의(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도 받고 있다. 이 의원이 구속됨에 따라 이번 사건 수사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돼 국정원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도 6일 검찰로 송치돼 검찰에서 수사를 받게 된다. 또 국정원은 나머지 압수수색 대상자 6명에 대해서는 6일부터 순차적으로 불러 조사를 벌인다. 앞서 이날 오전 11시부터 3시간에 걸친 영장심사에서는 이 의원이 이끈 것으로 알려진 비밀조직 RO의 실체를 둘러싼 법리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됐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국정원이) RO의 결성경위와 시기, 조직체계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고 (내가) RO의 총책이란 근거가 없다. 사건이 허구이고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또 5월 모임은 강연자로 간 것이고 자유롭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며 국내 정치를 비판한 내용은 녹취록에 전혀 없어 지금의 상황은 마녀사냥에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제출한 증거에 의해 범죄혐의가 성립되고 적법절차에 의애 수집된 증거에 의해 혐의가 소명됐다고 맞섰다. 또 사안이 중대하고 실형이 예상되는 점, 압수수색 당시 도주한 전력과 국민 감정 등이 영장심사에 참작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공동변호인단은 검찰에 녹취록 입수 경위를 공개할 것으로 요청했지만 검찰은 이에 대해 특별한 답변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안당국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정점이라 할 수 있는 이 의원이 구속됨에 따라 수사는 한층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전방위적이고 치밀한 수사를 통해 범죄사실을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관성보경기자 mklee@kyeonggi.com

이석기 구속영장실질심사 3시간 만에 종료

이석기 구속영장실질심사 3시간 만에 종료 승리할 겁니다. 진실과 정의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5일 오후 2시17분, 3시간여에 걸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온 이석기 의원은 법원 청사문을 나서자마자 한 손을 번쩍 들며 진실은 승리한다고 연거푸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국정원의 조작은 실패할 것이라며 국정원 내란음모 사건은 완벽한 조작이라고 덧붙였다. 소명이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느냐는 취재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철저히 했다고 짧게 답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진실은 승리한다고 다시 외친 후 국정원 호송차량에 올라탔다. 이날 오전 11시10분 시작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3시간여에 걸쳐 진행됐다.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심사 시간의 세 배에 달한다. 심사 시간이 길어지면서 청사 밖에서 대기 중이던 법원 보안직원과 경찰, 국정원 직원, 취재진 및 통합진보당원들 사이에서는 크고 작은 몸싸움이 벌어졌다. 특히 오후 1시30분께 한 중년 남성이 구속척결 활빈단이라고 쓴 A4 용지를 번쩍 든 채 일인시위를 벌이면서 경찰의 제지를 당했지만 이후로도 30분 이상 이 남성이 용지를 든 채 돌아다니면서 이를 뺏으려는 통진당원과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통진당원들은 의원님에게 신변의 위협이 되면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고 철저한 보안을 요구하며 국정원 및 법원 직원들에게 불만을 하기도 했다.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시 수원구치소로 수감될 예정이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이석기 영장실질심사

이석기 의원 호송 과정 보안 강화

5일 이석기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된 가운데 이 의원 호송 과정에서 보안이 한층 더 강화됐다. 특히 국정원 직원과 경찰병력 등이 취재진과 지지자의 접촉을 아예 차단하면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날 오전 10시께 수원지방법원 정문과 청사 옆 통로는 구속영장실질심사 예정시간을 30분 앞두고 경찰병력과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당원들이 대치하면서 삼엄한 분위기를 보였다. 비상사태에 대비해 동원된 경찰병력은 총 8개 중대 500여명으로 각 중대는 오전 8시30분께부터 대기, 중대별로 조를 지어 정문과 청사 주변 곳곳에 배치됐다. 경찰과 대치한 통진당 경기도당 당원 등 150여명은 각자 팻말을 들고 이 의원의 석방을 요구하고 국정원을 규탄하는 시위를 이어갔다. 이들은 정문 앞에 50여명, 청사 옆에 100여명 등 크게 두 군데로 나눠 일렬로 정렬한 뒤 내란음모 조작, 대선 개입, 국정원을 해체하라는 내용이 쓰인 팻말과 플래카드를 들고 국정원 해체, 이석기 석방이라는 구호를 이어갔다. 이에 경찰병력이 대열을 이동해가며 시위대를 에워싸는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오전 10시15분께 국정원의 호송차량이 법원 정문을 진입하자 긴장감이 극에 달했다. 경찰차 한 대와 국정원 호송 차량 두 대가 잇따라 진입, 법원 청사 옆에 서자 정당원들이 구호를 한 층 더 크게 외쳤고, 몰려든 취재진과 이를 막는 경찰 사이에서 이리로 들어오지 마라, 비켜라 등의 고성이 오가면서 승강이가 벌어졌다. 주차를 하고도 5분여간 경찰이 대열을 바꿔 차량을 한 차례 더 에워싼 후에야 이 의원이 차량에서 내렸다. 이 의원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웃는 얼굴로 손을 들어 흔드는 등의 여유를 보였으며 이 과정에서 이 의원의 지지자가 뻗은 손을 잡아주기도 했다. 그러나 이 의원과 함께 온 국정원 직원 7명이 이 의원을 둘러싼 채 청사 진입을 시도,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하면서 직원들과 몰려든 취재진 사이에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의원은 별다른 발언을 하지는 않았으나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에 질문에는 인정 안 합니다라고 짧게 대답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의원이 언론에 지나치게 당당하게 대응하는 모습에 잘못된 여론이 형성될 것으로 우려한 국정원 직원이 보안을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예정보다 1시간 늦춰진 오전 11시30분 시작됐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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