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지 살인사건 무죄 확정… “직접적 증거 없어”

낙지 살인사건 무죄 확정 직접적 증거 없어 인천 낙지 살인사건의 피고인이 살인혐의에 대해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2일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낙지를 먹다 질식사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혐의(살인) 등으로 기소된 A씨(32)에 대한 상고심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다만 절도 등 A씨의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제출된 간접 증거만으로는 A씨가 여자친구 B씨(당시 21세)를 강제로 질식시켜 숨지게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간접 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려면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사실이 증명돼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B씨가 저항한 흔적이 없고 A씨가 보험계약에 관해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낙지를 먹다 질식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4월 19일 새벽 인천의 한 모텔에서 B씨를 질식시켜 숨지게 한 뒤 B씨가 낙지를 먹다 숨졌다고 속여 사망 보험금 2억 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B씨의 저항흔적이 없어 검찰의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사진= 낙지 살인사건 무죄 확정

‘단축 URL’ 때문에 내 수명이 단축

직장인 김모씨(32)는 최근 법원에서 발송된 이상한 문자 메시지 한 통을 받았다. 내용인 즉, [법원], 등기를 발송했으나 전달불가(부재중), 간편 조회 라며 단축 URL(인터넷주소)이 포함된 메시지였다. 김씨는 의심 없이 해당 주소를 클릭했지만 인터넷 창으로 연결될 뿐 아무 반응이 없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김 씨는 백신을 실행하고 나서야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전에 없던 악성코드가 시작과 동시에 세 개나 검출된 것. 빨리 발견한 탓에 피해는 없었지만 최근 악성코드로 개인정보는 물론 금융정보까지 빼간다는 소식을 접한 터라 김씨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김씨는 요즘 단축URL이 SNS에서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어 의심 없이 클릭했다며 악성코드 유포 주소로 쓰일 경우 무방비로 당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스미싱 사기 도구로 단축URL 서비스가 악용되고 있지만 별다른 보안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단축URL은 긴 인터넷 주소를 사용하기 쉽도록 짧게 줄여주는 서비스로 트위터나 미투데이, 카카오톡 등 SNS보급과 함께 최근 사업자가 우후죽순 늘고 있다. 현재 세계 1위 사업자인 비틀리(bit.ly), 티니URL(TinyUrl)을 비롯해 국내 대표포털인 네이버(me2.do)도 지난 2011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하는 등 알려진 곳만 117곳에 이른다. 대부분 자사 사이트로 트래픽 유도와 광고노출을 노린 상업 서비스로 운영되고 있지만 별도의 사업자 등록과 운영지침이 없어 진입이 쉽다. 문제는 이 같은 틈새를 이용, 수법이 날로 지능화하고 있는 스마트폰 악성코드 유포의 주요통로로 해당 서비스가 이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 4월 안양에서는 단축URL로 인터넷 주소를 감춘 뒤 50만 건의 문자를 불특정 다수에게 보낸 뒤 210명으로부터 3천여만원의 소액결제를 유도한 황모씨(33) 등 일당 4명이 입건되기도 했다. 게다가 지난달 정부와 보안업체로부터 주의보가 발령되기도 했던 돌잔치 초대장, 청첩장, 법원등기 등 스미싱 모두에 단축URL이 쓰였다. 또 올해 1월부터 지난달 8월까지 보안업체 안랩에 모두 2천433건의 스미싱 악성코드가 보고된 바 있다. 이는 지난해(29개) 보다 무려 84배나 증가한 것이다. 안랩 관계자는 보고된 스미싱 대부분에 단축URL이 쓰였다며 해당 서비스에 대한 보안장치가 없어 단축URL이 쓰인 경우 가급적 클릭하지 않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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