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사체 유기? 광주 하천 수색소동

광주에서 불길한 느낌의 무언가를 하천에 버리는 것을 목격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과 소방 당국이 수색에 나서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 9일 광주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15분께 광주경찰서에 지난 밤에 하천으로 무언가 던지는 것을 목격했는데 불길한 느낌이 든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전날 밤 12시께 도평리의 한 아파트 14층 베란다에서 승용차가 하천변에 멈춰서더니 차량 운전자가 승용차에서 무언가 묵직한 것을 꺼내 하천으로 던지는 것을 목격했고, 첨벙하는 소리를 들었다. 신고자는 날이 밝아서도 지난 밤 목격한 일이 마음에 걸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경찰에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따라 경찰과 소방서는 인원 11명을 동원해 초월읍 지월리 일대 하천주변 수색에 나섰다. 그러나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음에 따라 경찰은 2시간 만에 수색을 종료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자가 말한 무언가가 사람인지 폐기물인지는 알 수 없지만 혹시 있을지 모를 만약을 위해 수색에 나섰지만 특이사항을 발견 할 수 없었다며 지난밤 내린 비로 물이 탁해져 있어 1차 수색을 종료 했지만 물이 빠지면 2차 수색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광주=한상훈기자 hsh@kyeonggi.com

성인배우가 교복입고 찍은 음란물은 ‘일반 야동’

학생으로 분장한 성인배우가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담긴 음란물은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장순욱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인터넷에 유포시킨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L씨(41)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동영상은 일본에서 합법적으로 제작판매되는 영상물로 성인배우가 학생으로 분장했지만 외모, 신체발달 상태, 행위 내용 등을 보면 이들이 명백한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L씨가 2천여건의 음란물을 유포한 점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L씨는 지난해 7월8월 한 인터넷 웹하드업체로부터 100MB당 1원을 받기로 하고 이 업체 웹하드에 음란동영상 2천100여건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음란동영상 가운데는 교실 등에서 교복 또는 학교 체육복을 입거나 가정교사로부터 수업을 받는 학생으로 묘사된 일본 성인 여배우가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도 32건 포함됐다. 한편 1심에서는 배우가 성인으로 알려졌더라도 학생으로 연출하고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담고 있다면 아동청소년 음란물이라고 판단했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카드깡으로 배에 기름칠한 주유소 업자 적발

속칭 카드깡 수법으로 수억원의 정부보조금을 편취한 주유소 업자와 화물차 운전기사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주유하지 않거나 주유금액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신용카드 결제 후 차액을 현금화, 2년에 걸쳐 4억4천만원의 유가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로 주유소 업자 G씨(46)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또 G씨와 공모해 유가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로 화물차 운전기사 K씨(38) 등 10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편취금액이 150만원 미만인 나머지 303명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 통보해 환수 조치토록 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천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G씨는 지난 2011년 7월부터 올 5월까지 자신의 주유소에서 주유를 한 화물차의 주유량을 실제 금액보다 부풀리거나 주유하지 않고 계산하는 카드깡 수법으로 23억원 어치의 매출전표를 허위로 발행한 혐의다. 적발된 화물차 기사들도 이런 수법으로 G씨와 함께 4억4천만원 상당의 유가보조금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G씨 등은 유가보조금 지원 방식이 신용카드 결제 형태로 변경되자 이를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G씨는 화물차 기사들과 공모, 주유량을 부풀리는 등 카드깡 수법을 이용해 주유대금을 결제하고 결제금액의 20% 가량을 자신이 챙기고 나머지는 화물차 기사들이 현금화하는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유가보조금 재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현금으로 지원하다가 지난 2009년 2월부터 신용카드 방식으로 개선했지만 적발된 이들은 서로 결탁해 손쉽게 보조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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