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전 9시30분께 김포시 통진읍 마송지구의 한 아파트 15층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30대 남자가 투신,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자는 이 시각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 아파트 최고층인 15층에서 내려 1층 아래로 뛰어 내렸다. 경찰은 이 남자가 15층에서 혼자 내리는 모습이 엘리베이터 CCTV에 찍힌 것으로 보아 신병을 비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이 남자의 신원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김포=양형찬기자 yang21c@kyeonggi.com
안성경찰서는 9일 주거지를 침입해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증거 인멸을 위해 피해자를 목욕까지 시킨 혐의(성폭행 등)로 A씨(27)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밤 9시30분께 집으로 귀가하는 M씨(20여)를 뒤따라가 집 문을 강제로 밀고 들어간 뒤 금품을 강탈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성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M씨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 없자 성폭행한 후 증거를 인멸시키고자 욕실로 끌고 가 목욕까지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안성=박석원기자 swpark@kyeonggi.com
광주에서 불길한 느낌의 무언가를 하천에 버리는 것을 목격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과 소방 당국이 수색에 나서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 9일 광주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15분께 광주경찰서에 지난 밤에 하천으로 무언가 던지는 것을 목격했는데 불길한 느낌이 든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전날 밤 12시께 도평리의 한 아파트 14층 베란다에서 승용차가 하천변에 멈춰서더니 차량 운전자가 승용차에서 무언가 묵직한 것을 꺼내 하천으로 던지는 것을 목격했고, 첨벙하는 소리를 들었다. 신고자는 날이 밝아서도 지난 밤 목격한 일이 마음에 걸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경찰에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따라 경찰과 소방서는 인원 11명을 동원해 초월읍 지월리 일대 하천주변 수색에 나섰다. 그러나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음에 따라 경찰은 2시간 만에 수색을 종료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자가 말한 무언가가 사람인지 폐기물인지는 알 수 없지만 혹시 있을지 모를 만약을 위해 수색에 나섰지만 특이사항을 발견 할 수 없었다며 지난밤 내린 비로 물이 탁해져 있어 1차 수색을 종료 했지만 물이 빠지면 2차 수색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광주=한상훈기자 hsh@kyeonggi.com
수원의 한 모텔에서 20대 여성이 숨진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9일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3시께 수원시 권선구의 한 모텔에서 A씨(29ㆍ여)가 숨져 있는 것을 직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A씨는 알몸 상태로 침대 위에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으며, 별다른 외상은 없었으나 선풍기가 틀어져 있었다. 경찰은 CCTV 확인 결과, A씨가 지난 7일 자정께 남자친구 B씨(34)와 함께 투숙한 사실을 발견했다. B씨는 경찰에서 7일 오후 2시에 홀로 모텔에서 나왔으며 지방에서 일을 하는 여자친구가 하루 더 있겠다고 해 모텔비를 계산하고 나왔다고 진술했다. A씨는 이날 밤 10시께 B씨에게 전화할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외부침입 흔적이 없고 방에 선풍기가 켜져 있던 것으로 미뤄 A씨가 저체온증에 의한 심장마비 등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수원서부경찰서는 9일 술에 취해 시어머니를 때린 혐의(존속상해)로 J씨(32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 8일 밤 10시35분께 수원시 권선구 한 마트에서 소주를 구입하려다 이를 말리러 온 시어머니 B씨(55여)의 얼굴을 손톱으로 할퀴고 주먹으로 때려 전치 2주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J씨는 마트에 가기 전 만취 상태로 B씨가 일하는 집 근처 식당에 찾아갔다가 B씨에게 맡겨 둔 세 아이가 없자 술을 사기 위해 마트에 갔고 뒤쫓아온 B씨가 이를 말리자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조사 결과, J씨는 평소에도 술에 취하면 가족들에게 주사를 부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양휘모기자 return778@kyeonggi.com
학생으로 분장한 성인배우가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담긴 음란물은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장순욱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인터넷에 유포시킨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L씨(41)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동영상은 일본에서 합법적으로 제작판매되는 영상물로 성인배우가 학생으로 분장했지만 외모, 신체발달 상태, 행위 내용 등을 보면 이들이 명백한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L씨가 2천여건의 음란물을 유포한 점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L씨는 지난해 7월8월 한 인터넷 웹하드업체로부터 100MB당 1원을 받기로 하고 이 업체 웹하드에 음란동영상 2천100여건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음란동영상 가운데는 교실 등에서 교복 또는 학교 체육복을 입거나 가정교사로부터 수업을 받는 학생으로 묘사된 일본 성인 여배우가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도 32건 포함됐다. 한편 1심에서는 배우가 성인으로 알려졌더라도 학생으로 연출하고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담고 있다면 아동청소년 음란물이라고 판단했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수원서부경찰서는 9일 친형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H씨(44)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H씨는 지난 7일 오후 7시30분께 수원시 권선구 친형(48)집을 찾아가 말다툼을 벌이다 형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숨진 H씨 친형은 다음날 새벽 5시30분께 집을 찾아간 어머니(70)에 의해 발견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 가슴과 양 옆구리 내부 출혈로 인한 쇼크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을 받아 H씨를 체포했다. 양휘모기자 return778@kyeonggi.com
수원지법 형사15부(이영한 부장판사)는 9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오산 미공군기지 소속 Q 일병(22)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군 복무를 마치고 곧 귀국할 예정인 점과 재범 위험성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신상정보 공개 명령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품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주한미군이라는 신분을 망각하고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추행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Q일병은 지난 3월 14일 오후 5시께 평택시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함께 탄 한국 여성 A씨(27)에게 휴대전화에 저장된 자신의 성관계 동영상을 보여주고 비상벨을 누르려는 A씨 손을 붙잡은 채 놓아주지 않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속칭 카드깡 수법으로 수억원의 정부보조금을 편취한 주유소 업자와 화물차 운전기사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주유하지 않거나 주유금액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신용카드 결제 후 차액을 현금화, 2년에 걸쳐 4억4천만원의 유가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로 주유소 업자 G씨(46)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또 G씨와 공모해 유가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로 화물차 운전기사 K씨(38) 등 10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편취금액이 150만원 미만인 나머지 303명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 통보해 환수 조치토록 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천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G씨는 지난 2011년 7월부터 올 5월까지 자신의 주유소에서 주유를 한 화물차의 주유량을 실제 금액보다 부풀리거나 주유하지 않고 계산하는 카드깡 수법으로 23억원 어치의 매출전표를 허위로 발행한 혐의다. 적발된 화물차 기사들도 이런 수법으로 G씨와 함께 4억4천만원 상당의 유가보조금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G씨 등은 유가보조금 지원 방식이 신용카드 결제 형태로 변경되자 이를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G씨는 화물차 기사들과 공모, 주유량을 부풀리는 등 카드깡 수법을 이용해 주유대금을 결제하고 결제금액의 20% 가량을 자신이 챙기고 나머지는 화물차 기사들이 현금화하는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유가보조금 재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현금으로 지원하다가 지난 2009년 2월부터 신용카드 방식으로 개선했지만 적발된 이들은 서로 결탁해 손쉽게 보조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생계유지곤란자로 판정받아 병역 면제 논란을 일으킨 배우 김무열씨(31)가 현역병입영 취소소송에서 패소. 수원지법 행정3부(이흥권 부장판사)는 김씨가 인천경기지방병무청을 상대로 낸 현역병입영통지처분 및 제2국민역편입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기각했다고 8일 밝혀. 재판부는 원고는 피고로부터 생계유지곤란자로 판정받을 당시 본인의 재산과 가족의 직업, 수입 등을 사실과 다르게 보고해 병역을 기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 김씨는 지난해 6월 감사원의 병무청 감사에서 2010년 생계유지 곤란으로 병역 면제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고, 이에 재심을 벌인 병무청은 김씨가 병역을 회피한 의혹은 없지만 생계유지곤란자로 볼 수 없다며 지난해 9월 현역병 입영을 통지. 김씨는 지난해 10월 현역병으로 입대한 뒤 현재 국방홍보지원대 소속 연예 병사로 복무 중. 한편 김씨의 소속사는 김씨의 명예회복을 위해 소속사에서 소송을 진행했고, 본인이 원하지 않아 항소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혀.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