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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

150억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뒤 15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개인사업자가 경찰에게 붙잡혔다. 안성경찰서는 18일 고물업자 A씨(34)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혐의로 구속하고 C씨(48)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화성시에서 고물상을 운영하면서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B사 등 6개 업체에 고물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150억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나서 15억원의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자신이 내야 할 부가세를 탈루하고 6개 업체에 매입을 늘려 1억5천만원의 세금공제를 환급받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성=박석원기자 swpark@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박석원 기자 2013-07-18 20:53

무고·위증사범 무더기 된서리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정지영)는 18일 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무고위증 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2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17일까지 단속을 벌인 결과 위증 사범 17명, 무고 사범 6명을 적발, 이중 C씨(45)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A씨(27) 등 15명을 약식기소, 1명을 기소중지했다. 검찰에 따르면 C씨는 200만원을 주고 필로폰을 사들였으나, 법정에서는 필로폰을 공급책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았고 돈은 빌린 것을 갚은 것처럼 위증해 검찰에 적발됐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문민석 기자 2013-07-18 20:47

검찰, 강동희 전 감독에게 징역 2년, 추징금 4천700만원 구형

프로농구 승부조작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동희(47) 전 감독에게 검찰이 징역 2년과 추징금 4천700만원을 구형했다. 또 강 전 감독에게 브로커를 통해 돈을 제공하고 승부조작을 제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주(錢主) K씨(33)에 대해서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8일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나청 판사의 심리로 열린 강 전 감독과 K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경기에 임할 때 (승부조작을 제의한 브로커로부터) 돈을 받고 임한 것을 승부조작이 아니고 뭐라고 하겠느냐며 법은 상식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혐의가 있는 프로농구 4경기의 영상을 법정에서 상영, 강 전 감독에게 경기와 인터뷰 내용 등을 상기시키며 피고인 심문을 진행했다. 강 전 감독은 당시 (돈을 받는 것에 대해) 경솔하게 생각한 것은 맞지만 승부조작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했다. 그는 이날 베이지색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나와 내내 긴장한 태도로 재판을 받다가 최후 진술에서 끝내 눈물을 보이고 말았다. 강 전 감독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한없이 부끄럽고 농구인과 농구 팬들에게 모두 죄송하다며 앞으로 남은 삶은 사회에 빚을 갚는 봉사를 하면서 살겠다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강 전 감독은 지난 2011년 2월 26일과 3월 11일ㆍ13일ㆍ19일 등 모두 4경기에서 브로커들에게 4차례에 걸쳐 4천700만원을 받고 주전 대신 후보선수를 기용하는 방식으로 승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강 전 감독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8일 오전 9시50분 3호 법정에서 열린다. 김창학기자 chkim@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김창학 기자 2013-07-18 20:11

포천지역 폭우에 천년수 은행나무 잔가지 부러져

지난 주말 포천지역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수령 950년의 은행나무 가지가 부러졌다. 17일 포천시에 따르면 지난 14일 신북면 금동리 지동 산촌마을에 자리한 천년수 은행나무가 장대비와 강풍을 견디지 못하고 아래쪽 가지가 부러졌다. 수령이 950년에 이르는 이 나무는 높이 17~18ｍ에 둘레가 7~8ｍ로 성인 5명이 손을 맞잡고 둘러설 수 있을 정도의 고목이어서 지난 1982년 보호수로 지정됐다. 시 산림녹지과의 관계자는 부러진 가지는 지름 6㎝, 길이 3ｍ가량이라며 잔가지이기때문에 은행나무 수명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4일 포천지역에는 일일 강수량 149.5㎜의 폭우가 내렸다. 포천=안재권기자 ajk@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안재권 기자 2013-07-18 11:51

용인 살인사건 피의자, 끔찍한 도살 장면을…

타조 도살처리과정을 담은 문서를 스마트폰에 저장하고 수차례 열어보았다 17세 소녀를 성폭행 후 살해하고 시신을 무참히 훼손한 용인 살인사건(본보 7월12일자 6면 등) 피의자 S씨(19)의 디지털기기 분석결과, S씨는 스마트폰에 가축 외 동물 도살처리과정 문서를 저장해 놓았으며 미니홈페이지에는 유투브에서 퍼온 시체해부 동영상을 링크해 놓은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S씨의 자택에서 데스크톱 컴퓨터 3대와 노트북 컴퓨터 2대, 모텔객실 내 컴퓨터 1대, 스마트폰 1대를 압수수색,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알려진 것과는 달리 S씨가 사용한 노트북 등에는 해부나 시체 등과 관련된 인터넷 검색 기록은 없었다. 사진과 동영상은 2만8천여건 있었지만 음악 등 일상적인 내용이었으며, 음란사진 177건 외 호러물과 관련된 자료도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S씨는 올 초 미니홈페이지에 유튜브에서 퍼온 시체해부 동영상을 링크해 놓았으며, 스마트폰에는 가축외 동물 도살처리과정 문서를 저장해 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의 프로파일링 결과, S씨는 자기 과시욕이 강하고 대인관계가 협소한데다 반사회적 특징이 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14일 S씨에 대해 PAI성격검사와 그림심리검사(HTP), 심층면접 등을 4시간여에 걸친 프로파일링을 실시했다. 분석은 오원춘 사건 때도 프로파일링에 참여한 경기청 소속 프로파일러(범죄심리분석관) 김진구 경사가 맡았다. 총 344개 질문으로 구성된 PAI 성격검사는 피검사자의 성장배경과 성격, 반사회적 성향 정도 등을 분석해 낼 수 있다. 검사결과 S씨는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도취적이며 의사를 결정할 때 상황에 의존하는 경향이 짙다. 충동적이고 반사회적 특징이 강하다고 나왔다. 김 경사는 S씨 심리상태에 대해 진로문제로 인한 스트레스가 심했고 마음을 터놓을 주변인이 없었던 탓이라고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그림심리검사와 심층면접를 통해 김 경사는 S씨는 해부에 대한 범죄적 판타지가 있었던 것 같다며 성에 대한 그릇된 판타지가 성범죄로 이어지듯, S씨는 살인범행이 현실화되자 기존에 갖고 있던 그릇된 해부를 실행에 옮긴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경찰은 보강수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19일 S씨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안영국 기자 2013-07-18 11:50

부작용 설명없이 발치해 신경마비… “1천만원 배상”

수원지법 민사2단독 이주현 판사는 부작용 설명을 듣지 못한 채 사랑니를 뽑는 수술을 받다가 혀 신경이 마비된 W씨(30)가 치과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부작용 설명을 들었다면 수술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설신경 손상은 예측하기 어려워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을 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아 환자의 선택할 기회를 뺏고 자기결정권 행사를 막았다고 밝혔다. 다만 설신경 분포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고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를 통해서도 잘 보이지 않아 문제없는 수술에서도 손상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뚜렷한 증거가 없는 피고의 수술상 과실은 인정할 수 없다며 배상액을 1천만원으로 제한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이명관 기자 2013-07-17 21:18

수천만원 어치 타이어와 휠 훔친 20대 입건

수원중부경찰서는 17일 수십 회에 걸쳐 수천만원 상당의 타이어와 휠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J씨(27)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 9일 새벽 4시42분께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길가에 주차된 J씨(27)의 승용차 타이어와 휠 4개씩을 훔쳐 1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하는 등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총 20회에 걸쳐 2천400만원 상당의 타이어와 휠을 훔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J씨는 무직자로 차체를 자동차용 잭으로 들어 올려 벽돌로 지탱하고 나서 타이어와 휠을 빼내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러온 것으로 드러났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성보경 기자 2013-07-17 21:18

경기청, 신・변종 풍속사범 109명 적발

경기지방경찰청은 17일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출장 성매매를 하게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S씨(44)를 구속하는 등 신변종 풍속사범 109명을 적발했다. 경찰에 따르면 S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태국과 러시아 등 외국 여성 10여명을 고용해 안양 등 수도권 일대 숙박업소에서 출장 성매매를 하게 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S씨는 유흥가에 출장마사지 전단을 뿌려 남성 손님을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의 한 오피스텔을 빌려 여성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K씨(29)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K씨는 앞서 올 초 경찰의 단속에 적발됐지만 오피스텔 5층에서 12층으로 장소만 옮겨 성매매영업을 지속하다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지난 1일부터 신변종 풍속업소 단속에 나서 성매매 알선 23건, 음란전단지 배포 21건 등 모두 62건에 걸쳐 108명을 적발했다. 또 현장에서 현금 1110만원과 음란전단지 7만2306매, 휴대폰 4대를 압수했다. 김수룡 경기청 생활질서계장은 학교폭력과 성폭력의 원인을 제공하는 유해환경 조성과 음란물 배포 등의 불법 영업행위를 지속 단속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상습 변칙 신ㆍ변종 불법업소는 반드시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안영국 기자 2013-07-17 19:11

노량진 배수지 실종자 발견, 상수도관 입구 부근서 시신 1구 수습

서울 동작구 상수도관 공사 현장 수몰지에서 17일 오전 실종자 시신 1구가 발견됐다. 지난 15일 급격한 한강 수위 상승 등으로 노량진 배수지가 물에 잠기는 바람에 작업중이던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6명이 실종된 지 사흘 만에 처음 발견된 것. 시신은 중국 국적의 근로자 박명춘(48)씨로 확인됐다. 인양된 박씨의 시신은 사고 현장 인근 보라매병원으로 옮겨졌다. 박씨의 시신을 확인한 한 여성 유가족이 실신해 같은 병원으로 옮겨졌다. 분향소를 한 곳에 차렸으면 좋겠다는 유가족의 뜻에 따라 보라매병원에는 유족 합동 분양소가 차려지고, 앞으로 시신이 추가 발견될 경우 모두 보라매병원으로 옮겨질 예정이다. 소방당국은 17일 오전 6시30분부터 잠수 구조대 4개조를 투입해 실종자 수색작업을 하던 중 1시간여 만인 7시52분께 박씨의 시신을 발견, 수습했다. 시신은 수직 맨홀을 타고 내려가 수직으로 꺾이는 상수도관 입구 부근에서 발견됐고 구조대는 맨홀 내의 계단 위로 시신을 옮겨 정돈한 뒤 지상으로 인양했다. 현재 수몰 현장은 밤샘 배수작업으로 수위가 4ｍ 안팎까지 내려간 상태지만 여전히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는 등 구조 작업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소방당국은 구조작업을 일시 중단하고 펌프를 이용한 배수 작업을 재개하고 있다. 소방당국은 이날 중 실종자 6명의 시신을 모두 수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수위가 1m 이하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이날 오후 1시께 구조작업을 재개한다. 온라인뉴스팀 사진= 노량진 실종자 발견, 연합뉴스

사건·사고·판결 온라인뉴스팀 2013-07-17 13:53

노인들 상대 저가관광 시켜주겠다고 꼬셔서… 가짜 십전대보탕 60억 챙겨

노인들을 상대로 저가관광을 시켜주겠다고 유인해 일반식품을 보약으로 속여 60여억원을 챙긴 일당이 적발됐다. 의정부 경찰서는 16일 버스기사, 관광가이드 등 관광객 모집책과 판매책 등 33명을 입건하고 이중 충남 금산소재 식품 판매업소 A 업체 대표 K씨(39)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원료 공급책, 제조책, 판매책, 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지난 2009년부터 올 5월까지 어르신 1만5천442명을 상대로 모두 60여억원 어치를 판매한 협의다. K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1천779명에게 6억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다. 이들은 관광 가이드 등 모집책들이 1~2만원의 저가관광비를 강조하는 유인물을 배포해 노인관광객을 모집해오면 부족한 경비를 충당해야 한다며 관광버스로 충남 금산소재 A 업체에 들리고 A 업체서는 일반식품을 십전대보탕으로 속여 원가의 6~8배에 이르는 30~40만 원에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의정부=김동일기자 53520@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김동일 기자 2013-07-16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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