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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금품수수 정황 포착 홍천군수 집무실 압수수색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윤재필 부장검사)는 20일 허필홍 강원도 홍천군수 집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이날 홍천군청으로 수사관을 보내 허 군수 집무실과 비서실, 상하수도과 등 5곳에서 공사 관련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했다. 검찰은 홍천군이 상수도 계량기 무인검침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안양시의 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고 납품단가를 높게 책정해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 수사에 착수했다. 안양지청 관계자는 압수물품을 조사, 분석한 뒤 혐의가 있다면 홍천군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할 수도 있다며 현재 수사 중이므로 자세한 사항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안양=한상근기자 hsg@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한상근 기자 2012-11-20 21:47

택지개발지구 ‘주택 쪼개기’ 건축사ㆍ건축주 등 22명 기소

수원지검 특수부(이주형 부장검사)는 20일 택지개발지구의 가구수 제한구역 등지에서 불법가구 증설행위, 속칭 주택 쪼개기를 한 혐의(건축법 위반)로 건축사 L씨(41)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건축주 J씨(54)와 시공자 등 2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구속 기소된 L씨는 지난 2010~ 2011년 용인시 기흥구와 수지구 등 택지개발지구 가구수 제한구역에서 허가받은 가구수인 3가구 보다 3배 이상 많은 9가구 또는 11가구로 시공되도록 다가구주택 8동을 설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L씨 등 건축사와 시공자들은 주택 쪼개기를 통해 임대수익을 얻으려는 건축주로부터 공사수주와 설계수주 등을 받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 가구 증설행위는 화재와 같은 대형사고와 심각한 주차난을 야기한다며 이를 막아야 할 건축사와 시공자, 건축주의 이해관계가 얽혀 일어난 구조적 비리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이명관 기자 2012-11-20 21:37

난동 부리는 손님 폭행한 종업원 ‘정당방위’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사우나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피우는 손님을 폭행해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50대 종업원에 대해 검찰시민위원회가 결정한 정당방위를 받아들여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평택지청 산하 검찰시민위원회는 최근 전체회의에서 지난 9월 13일 밤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내 모 사우나에 들어가 손님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난동을 피운 A씨(54)를 발로 차 전치 6주 상해를 입힌 종업원 B씨(52)에 대해 정당방위를 의결했다. 또 B씨에게 용감한 시민상을 주는 등 홍보를 해야 한다고 의견을 덧붙였다. 검찰은 이같은 의견을 받아들여 B씨를 불기소했다. 평택지청 김한수 검사시보(연수원 42기)는 종업원의 폭행이 자기 방어뿐 아니라 손님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행위로 판단, 객관적인 시각을 반영하기 위해 검찰시민위원회에 의뢰했다며 경찰은 이 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상해죄로 입 하고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불기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평택=최해영기자 chy4056@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최해영 기자 2012-11-20 21:37

112에 75차례 허위신고 40대 구속

수원중부경찰서는 수십차례에 걸쳐 112에 허위신고를 하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H씨(49)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H씨는 지난 15일 수원 화서동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예고 살인을 하겠다, 폭행 당했다, 자살 하겠다고 11차례나 112에 신고하는 등 지난 5월 29일 부터 최근까지 모두 75차례에 걸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다. 한편 H씨는 지난 5월에도 266차례에 걸쳐 경찰에 허위신고를 한 혐의로 구류 10일의 처분을 받았던 적이 있었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정자연 기자 2012-11-20 21:37

내연남을 양아들로… 끔찍한 막장드라마

내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무려 20살 차이가 나는 40대 남성을 양아들로 입양해 함께 살다가 살해한 혐의로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더욱이 거액의 보험금까지 노리고 친아들 부부까지 끌어들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어 충격을 더하고 있다 . 경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일 살인 등 혐의로 Y씨(64여)와 Y씨의 친아들 P씨(38)를 구속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Y씨의 며느리 L씨(35여)와 보험설계사 Y씨(52여)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Y씨는 2010년 2월10일 새벽 안양시 자신의 집에서 내연남인 양아들 C씨(당시 42)에게 수면제를 탄 홍삼 즙을 마시게 해 잠들게 한 뒤 거실 연탄난로 덮개를 열고 외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위장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부검 결과 C씨의 몸에서는 1회 복용량의 80배가 넘는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으며, Y씨 등은 C씨가 숨지기 1~2일 전 안양, 서울, 강원도 평창을 돌며 수면제 80여알을 산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앞서 Y씨는 C씨가 죽기 한달 전 C씨 명의로 사망시 4억3천만원을 Y씨가 받는 조건의 생명보험 3개를 가입하는 등 2002년부터 12개의 보험을 든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결과 Y씨는 2002년 하반기부터 C씨와 사귀었고, 동거 후 이웃의 눈을 의식해 2004년 2월 양아들로 입양하며 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C씨가 2005년부터 다른 여자를 만나는데다, 심해지는 주사와 폭력적인 성향때문에 둘의 관계가 악화된 것으로 파악됐다. Y씨는 경찰조사에서 재테크 목적으로 보험에 든 것으로 나와 친아들 부부 명의로도 보험 20여개에 가입해 매달 500여만원의 보험료를 내왔다며 수면제는 내연관계를 끝내고 함께 죽으려고 산 것이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Y씨의 친아들과 며느리도 살인공모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이명관 기자 2012-11-20 18:53

10대 청소년 성폭행한 50대 ‘징역 10년’

수원지법 형사11부(이동훈 부장판사)는 심야에 가정집 화장실 창문을 뜯고 침입해 10대 여성청소년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K씨(53)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K씨는 지난 2007년 12월 새벽 1시30분께 화성시에 있는 A양(17) 집을 화장실 창문으로 들어가 A양을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해 처녀막 손상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편 K씨는 판결에 불복, 선고 당일 항소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이명관 기자 2012-11-19 22:21

‘대물낚기’ 낚시 도박장 개설 수억 챙겨

무게가 무거운 붕어를 잡은 낚시꾼에게 상금을 지급하는 일명 대물낚기 도박장을 개설해 억대의 부당이득을 챙겨온 낚시터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양주경찰서는 19일 대물낚기 도박장을 개설한 뒤 낚시꾼들을 대상으로 중량이 높은 붕어를 잡는 순서대로 현금을 지급하는 수법으로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박장 개설 및 사행위)로 낚시터 업주 J씨(5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J씨는 지난 7월 17일 오후 9시께 양주시 A 낚시터에서 대물낚기 도박장을 개장, 입장료 3만원씩을 받고 손님 115명을 입장 시킨 뒤 중량이 많은 붕어를 잡은 순서대로 90만~9만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141만원의 부당이익금을 취했다. J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5개월간 121차례에 걸쳐 1만1천670명으로부터 3억3천여만원의 입장료를 받아 1억3천2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J씨는 손님을 끌어모으기 위해 입장료 4만원 이상, 1등 시상금 400만원 시상 등을 내건 뒤 붕어 중 2마리의 중량이 많은 순위를 정하는 중량게임, 배지느러미에 꼬리표가 붙은 붕어를 잡은 사람에게 100만~50만원의 시상금을 지급하는 꼬리표탕게임 등 다양한 사행성 게임을 개설, 운영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양주=이종현기자 leech049@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이종현 기자 2012-11-19 21:34

분실 스마트폰 해외 밀반출 기업형 장물업자 검거

도난 및 분실당한 고가의 스마트폰을 싼 값에 취득해 해외로 밀반출한 기업형 장물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안양동안경찰서는 잃어버리거나 훔친 스마트폰 800여대를 매입해 홍콩으로 밀반출한 혐의(상습장물취득)로 W씨(32중국인)와 S씨(29) 등 2명을 구속하고, K씨(30)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9일 밤 9시께 안양시 안양동의 한 사무실에서 도난당했거나 승객이 택시에 두고 내린 스마트폰 20대를 400만원에 매입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안양, 평촌 등 경기지역 전역에 수천장의 휴대폰 매입 명함을 뿌린 이들은 지난 9월부터 최근까지 두 달여 만에 이같은 방법으로 시가 9억원 상당의 스마트폰 800여대를 매입한 뒤, EMS(우체국 국제 특송)를 통해 홍콩으로 밀반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해외로 반출하는 장물 총책, 내국인과 중국인을 연결하는 장물 알선 및 운반책, 국내 모집책 등으로 기업형 밀반출단을 결성했다며 이들의 추가 범행과 함께 공범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양=한상근기자 hsg@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한상근 기자 2012-11-19 21:34

기름만 넣고 도주… 황당한 ‘무전주유’

○야간시간대 이천과 여주 등 경기동부권에서 손님으로 가장해 주유소에서 주유를 받은 뒤 그대로 달아 난 기름도둑이 쇠고랑. 이천경찰서는 19일 주유를 받고 난 후 대금을 결제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상습사기 및 절도 등)로 Y씨(35)를 구속. Y씨는 지난 10월 1일 밤 9시40분께 훔친 차량 번호판을 자신의 차량에 부착한 뒤 이천 부발읍 S주유소에서 11만8천원 어치의 기름을 넣은 뒤 달아난 혐의. 조사 결과 Y씨는 지난 3월부터 8개월 동안 모두 10여차례에 걸쳐 110만원 어치의 기름을 넣고 도주한 것으로 드러나. 이천=김동수기자 dskim@kyeonggi.com

사회 김동수 기자 2012-11-19 21:34

할아버지-뇌성마비 외손자 숨진 채 발견

70대 할아버지와 뇌성마비를 앓아온 외손자가 함께 숨진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9일 포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2시께 포천시 영북면의 한 주택 창고에서 A씨(72)와 A씨의 외손자 B군(12)이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A씨의 아들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가 쓴 것으로 보이는 유서에서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밝혔다. A씨는 태어날 때부터 선청선 뇌성마비 1급 중증장애를 앓아온 손자 B군을 수시로 돌봐왔으며 자신의 딸이 외손자를 돌보느라 고생하는 것을 안타까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신병을 비관해 B군을 숨지게 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포천=안재권기자 ajk@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안재권 기자 2012-11-19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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