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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농생고 전기요금은 값싼 농업용이 아닌 교육용 적용해야

수원지법 제7민사부(김지영 부장판사)는 15일 한전 경기지역본부가 수원농생명과학고 교육용 농업시설 중 버섯포장시설을 제외한 시설에서 쓴 전기는 농업용이 아닌 교육용 요금을 적용해야 한다며 학교를 상대로 낸 위약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수원농생명과학고 시설 중 생명과학관, 농업기계실, 농업공작실, 목공창고 등은 실제 생산이 이뤄지는 공간이 아니므로 교육용 시설로 봐야 한다며 학교는 한전에 1억96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국화재배시설과 온실 등 실제 작물이 생산되는 시설은 제외했으며, 한전측이 주장했던 10년의 채권소멸시효를 3년으로 적용해 위약금을 산정했다. 한전은 지난해 9월 수원농생명과학고의 전기 사용시설 중 과학관과 오폐수처리시설 등은 농업용 시설로 볼 수 없다며 그동안 농업용으로 냈던 전기 요금을 교육용으로 환산해 3억9천만원의 위약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농업용 전기 요금은 교육용에 비해 60％가량 저렴하다. 이명관 기자 mklee@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이명관 기자 2012-11-15 20:49

재판 도중 구속 취소되자 또 강간상해

수원남부경찰서는 15일 재판 도중 구속이 취소돼 풀려나자 가정집에 침입해 부녀자를 위협하고 성폭행한 혐의(강간상해 등)로 J씨(4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 2005년 5월 강간상해죄로 구속돼 재판을 받던 중 구속이 취소됐고, 같은해 9월 3일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피해자 A씨(당시 32)를 위협하고 성폭행한 혐의다. J씨는 2005년 9월 30일 법정구속돼 7년을 복역하고 지난 8월27일 만기출소했으나, 국과수에서 피해자의 DNA를 대검찰청에 유전자 대조 의뢰해 추가 범행이 드러났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안영국 기자 2012-11-15 20:41

다세대주택 지하 1층서 화재 1명 사망

14일 오후 4시40분께 수원시 영통구의 한 다세대주택 지하 1층에서 불이 나 N씨(33)가 중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시간여 만에 숨졌다. 화장실에서 발생한 불은 집기류 일부를 태우고 5분여 만에 진화됐다. 경찰은 N씨의 집 화장실에서 휘발유가 들어있는 병이 발견된 점, 평소 이혼 문제 등으로 괴로워했다는 유족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김민 기자 2012-11-14 22:16

상점ㆍ차량 털던 도둑들 잡고보니 새파란…

사람이 없는 상점과 차량에서 현금을 상습적으로 털어 온 고양지역 초중생들이 잇따라 경찰에 검거됐다. 일산경찰서는 14일 주인이 없는 상점에 들어가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절도)로 K군(15)과 J군(12)을 불구속 입건했다. 동네에서 알게된 이들 학생들은 지난달 29일 오후 7시께 일산 동구의 한 고물상에 들어가 현금 70만원을 훔치고 이어 인근 슈퍼에서 100여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지난달 13일 오후 4시께 일산서구 가좌동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 있는 L씨(52)의 차량에서 현금 7만원을 훔치는 등 모두 6차례에 걸쳐 현금 37만원과 휴대폰 3대를 훔쳐 달아난 Y군(14) 등 4명도 절도혐의로 입건했다. 고양=유제원기자 jwyoo54@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유제원 기자 2012-11-14 21:52

친조카 7년간 성폭행·출산까지 ‘인면수심 큰아버지’ 징역 25년

친조카를 7년간 성폭행하는 등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큰아버지(본보 14일 1면)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또 12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정보공개 10년 등을 추가, 사실상 성범죄로는 국내 최대 선고가 내려짐에 따라 법원이 성범죄에 대해서는 엄벌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분석된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형사합의부(부장판사 김진현)는 14일 친조카를 성폭행해 아이를 출산케 하는 등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로 A씨(58)에 대해 징역 25년과 함께 공개정보 10년 등을 선고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채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 우기 위해 저지른 친족간의 반인륜적인 범죄행위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피해정도가 16세의 아동으로서는 쉽게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의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삶을 황폐화 시킴은 물론 가족들에게도 평생 씻기 어려운 고통을 준다는 점에서 국가ㆍ사회적으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고 사회에서 상당기간 격리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검찰은 최근 J씨에 대해 45년을 구형한 바 있다. 평택=최해영기자 chy4056@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최해영 기자 2012-11-14 21:52

이웃할머니 살해한 50대女 징역 20년 구형

수원지검 형사4부(윤영준 부장검사)는 14일 이웃에 사는 70대 할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K씨(51여)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이동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평소 서운한 마음을 갖고 있던 피해자를 사소한 다툼 끝에 잔혹한 수법으로 살해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이명관 기자 mklee@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이명관 기자 2012-11-14 21:52

훔친 오토바이로 상습 날치기 해온 범인 검거

안산단원경찰서는 14일 안산시 관내를 돌며 훔친 오토바이를 이용, 부녀자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현금 등을 날치기 해온 혐의(상습절도)로 K씨(3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K씨는 훔친 오토바이를 이용해 지난 2일 오후 3시50분께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모 빌라 앞 인도에서 길을 가던 주부 G씨(47)의 뒤를 따라가 들고 있던 가방을 낚아채는 등 지금가지 3차례에 걸쳐 500여만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 등을 날치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구재원 기자 2012-11-14 19:04

커브길 5t 트럭 전복 2명 사상

14일 오전 11시45분께 양주시 백석읍 홍죽리 송학식당 앞 길에서 K씨(55)가 운전하던 5t 트럭이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함께 차에 타고 있던 L씨(51)가 숨졌으며, 운전자 K씨는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기산리 고갯길을 내려오던 차량이 급커브길에서 제대로 제동을 하지 못해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양주=이종현기자 leech049@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이종현 기자 2012-11-14 19:04

친조카 7년간 성폭행한 큰아버지에 징역 25년 선고

친조카를 7년간 성폭행하는 등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큰아버지(본보 9월4일ㆍ11월14일 1면)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또 법원은 12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공개정보 10년간 등을 추가, 사실상 성범죄로는 국내 최대 선고가 내려짐에 따라 법원이 성범죄에 대해서는 엄벌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분석된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형사합의부(부장판사 김진현)는 14일 친조카를 성폭행해 아이를 출산케 하는 등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로 J씨(58)에 대해 징역 25년과 함께 공개정보 10년 등을 선고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채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저지른 친족간의 반인륜적인 법죄행위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피해정도가 16세의 아동으로서는 쉽게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의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삶을 황폐화 시킴은 물론 가족들에게도 평생 씻기 어려운 고통을 준다는 점에서 국가ㆍ사회적으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고 사회에서 상당기간 격리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검찰은 최근 J씨에 대한 구형 구공판에서 45년을 구형한바 있다. 평택=최해영기자 chy4056@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최해영 기자 2012-11-14 14:43

조카 성폭행ㆍ출산까지 시킨 짐승 ‘징역 45년’

친조카를 7년간 성폭행하고 아이까지 출산케 하는 등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큰아버지(본보 9월4일 1면)에게 종신형에 해당하는 45년형이 구형됐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김영신 검사는 큰아버지 A씨(58)에 대한 최근 구형 공판에서 성범죄는 정신적인 살인행위로, 초등학생 때부터 고등학생까지 7년여 동안 지속적인 추행과 강간을 일삼은 큰아버지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해 이같이 구형했다고 밝혔다. 김 검사는 A씨가 7년 이상 친조카 B양(15)을 성노리개로 삼은 것은 30년 이하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 강간)과 범죄가 계속 이어진 점을 감안, 경합범(가장 중한죄 형량의 2분의1 가중)으로 15년을 합산, 45년을 구형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번 구형은 단순 성폭력범죄로는 가장 많은 것으로,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는 엄벌하겠다는 검찰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평택=최해영기자 chy4056@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최해영 기자 2012-11-13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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