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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술취한 여성 성폭행 미수범 징역형

수원지법 형사12부(김정운 부장판사)는 술에 취한 20대 여성의 집에 몰래 들어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C씨(37)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성폭력치료강의 12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강간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점 등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C씨는 지난 7월26일 오전 1시께 오산시 한 주택가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는 A씨(26여)를 뒤따라가 K씨의 집 화장실 창문을 뜯고 들어가 성폭행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이명관 기자 2012-11-25 19:13

학교내에서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량에 재학생 치여 중태

경기대 재학생이 교내에서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 차량에 치여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5일 수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8시50분께 경기대 후문 테니스코트장 앞에서 이 학교 행정학과에 재학 중인 A씨(22ㆍ여)가 3.5t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 차량(운전자 K씨ㆍ48)에 치여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의식불명인 상태다. 경찰은 A씨가 후드티를 입은 상태에서 휴대전화를 보며 걷던 도중, 코너를 돌아 직진하던 K씨의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정자연 기자 2012-11-25 17:32

만취소녀 성폭행한 청소년 3명 실형 선고

만취한 10대 소녀를 성폭행한 청소년 3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안기환 부장판사)는 처음 만난 또래 소녀를 돌아가며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A군(15) 등 고교생 3명에게 장기 3년, 단기 2년6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각종 술 마시기 게임으로 술에 만취해 저항이 어려워진 피해자를 차례대로 성폭행했다며 피고인의 나이가 어림에도 범행 내용이 매우 무겁고 죄질도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사건 수사 중 서로 말맞추기를 하고 범행을 은폐하려고 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매우 의문이라며 이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A군 등은 지난 5월28일 오전 0시40분께 남양주시 아파트 옥상에서 술에 취한 B양(16)을 번갈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창학기자chkim@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김창학 기자 2012-11-25 17:15

[교통사고 이젠 줄입시다]군포 산본동부 교차로~서부교차로 구간

군포에 산본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산본역 주변은 유동인구와 교통량이 증가해 교통의 핵심으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산본역과 중심상업지역 부근에 위치한 산본동부 교차로~서부교차로 구간은 각종 버스와 택시 승강장, 산본 신도시와 안산으로 가기 위한 차량들로 교통량이 많아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구간이다. 이 구간은 산본역을 이용하거나 중심상업지역으로 가기 위해 많은 시민들이 통행하는 곳이다. 특히 서부사거리와 동부사거리에 횡단보도와 산본역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연결되는 육교가 있지만 시민들이 조금 불편하다는 이유로 무단횡단을 일삼는 지역이기도 하다. 경찰서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1년 기준으로 이곳에서 55건의 교통사고가 발생, 이 중 중상 18명, 경상 14명 등 총 32명이 부상을 입는 등 교통사고가 빈발했다. 이에 군포시와 군포경찰서는 교통사고 잦은구간 개선공사사업으로 이 구간의 교통사고 줄이기에 나섰다. 이번 사업은 도로의 시선 유도시설 및 안전시설의 노후화로 운전자 및 보행자의 혼선을 초래하기 때문에 원활한 교통소통과 교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이뤄진 개선사업은 2억9천여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토목공사와 차선도색, 시설물교체, 포장공사 등이 이뤄졌다. 산본동부 교차로~서부교차로 구간의 개선사업으로는 기존 3차로였던 차로를 4차로로 증설해 택시승강장의 대기정차 구역을 기존의 54m에서 현재 120m로 늘렸으며, 차선 재도색 및 교통표지판 LED등으로 교체해 운전자 등의 시인성을 확보했다. 더욱이 동ㆍ서부 교차로 진입전 도로의 노면이 고르지 못해 운전자들의 불만이 많다는 민원을 접수, 이 구간에 대해 노면 전면포장을 실시해 편안한 운전에 도움을 줬다. 또 보행자 보호를 위해 인도와 차도사이에 경기도 표준 디자인 안전펜스를 설치함으로써 무단횡단을 방지하는 등 교통시설물을 개선했고, 무단횡단 등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순찰강화 및 녹색 모범 운전자회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무단횡단 방지, 교통법규지키기 등 교통사고예방 캠페인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인근 노인정 어린이집등을 대상으로 무단횡단 금지등 교통안전교육을 실시, 교통사고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신기태 군포경찰서장은 무단횡단을 금지하는 펜스 설치가 교통약자인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는 동시에 도시미관을 꾸밀 수 있는 디자인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사고다발구간에 대해 군포시와 협조하에 시설물개선추진 및 교통예방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군포=김성훈기자 magsai@kyeonggi.com

사회일반 김성훈 기자 2012-11-25 13:39

25t트럭서 바위 쏟아져 승용차 충격…1명 부상

25t 트럭에 실려있던 바위 덩어리가 쏟아지며 승용차를 충격해 승용차 운전자 1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3일 오전 7시30분께 양주시 백석읍 기산리 말머리고개에서 J씨(50)가 몰던 25t 트럭에서 바위 덩어리 17개가 쏟아졌다. 이 사고로 뒤따르던 승용차가 바위에 부딪혀 운전자 B씨(41)가 다쳐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종현기자 major01@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이종현 기자 2012-11-23 20:30

전 양평지방공사 사장 아파트서 투신 자살

정욱 전 양평지방공사 사장(55)이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서 떨어져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성남분당경찰서에 따르면 23일 오전 6시께 성남시 분당구 D아파트 화단에서 정 전 사장이 숨져 있는 것을 가족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농산물 군부대 납품대금 130억여원의 미수와 관련해 지난달 초께 직위해제된 정 전 사장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또 최근 청주지검 영동지청에서 충북 영동 축협과 47억 채무지급과 관련해 소환을 앞두고 있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이명관 기자 2012-11-23 16:18

친할머니 살해한 20대... 징역 20년 선고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안기환 부장판사)는 23일 친할머니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 등으로 기소된 P씨(21여)와 P씨 남자친구 K씨(25)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공모해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뒤 사망했는지 확인하려고 다른 흉기로 재차 찔렀다며 피고인 P씨는 도움을 청하는 할머니를 외면하기 위해 노래까지 부르는 등 수법이 잔인하고 반인륜적이라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더욱이 피고인들은 범행 후 차비를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의 현금과 휴대전화를 훔치는 등 범행 동기와 수단, 방법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동거 중이었던 이들은 지난 7월 17일 오전 10시께 연천군 청산면 W씨(72여)의 집에서 행실이 바르지 못하니 집에서 나가라는 훈계에 앙심을 품고 흉기로 W씨를 90여차례 찔러 살해한 뒤 현금 14만원과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창학기자 chkim@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김창학 기자 2012-11-23 16:18

화성 사출공장 화재발생... 1명 사망

화성의 한 사출공장에서 화재가 나 직원 1명이 사망했다. 지난 22일 오후 6시께 화성시 송산면 사강리 한 사출공장에서 불이 나 공장 2층 기숙사에서 잠을 자고 있던 P씨(36)가 연기에 질식해 숨졌다. 불은 기숙사 옆 체력단련실에서 시작돼 총 900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낸 뒤 30분 만에 진화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 강인묵기자 imkang@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강인묵 기자 2012-11-23 13:40

고읍동 4인조 납치사건은 도박사이트 이권 둘러싼 다툼

지난 8월 양주시 고읍동에서 발생한 4인조 납치사건은 기업형 불법 도박사이트의 이권을 둘러싼 다툼에서 비롯된 것으로 드러났다. 양주경찰서는 23일 40대의 도박사이트 운영자를 납치해 폭행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납치))로 한모씨(35)를 구속하고 일당 3명을 수배했다. 경찰은 베트남으로 도주한 최모씨(30)는 인터폴에 협조를 요청하고 나머지 2명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 수배했다. 경찰조사 결과 한씨 등은 지난 8월 12일 밤 양주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황모씨(41)를 전기충격기로 실신시킨 뒤 승용차로 납치해 서울 시내를 돌며 4~5시간 가량을 끌고 다니다 풀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서울에서 윤락업소를 운영하던 한씨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황씨의 이권을 노리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 사건은 황씨가 경찰 조사를 받던 바로 다음날 중국으로 도피하면서 자칫 미궁으로 빠질 뻔했으나 경찰이 황씨에 대한 금융계좌를 추적, 황씨가 제3국에서 기업형 도박사이트를 개장해 운영해온 것을 밝혀내면서 사건 전모가 풀리게 됐다. 황씨 등은 필리핀과 중국 등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 지난 2011년 말부터 올해 8월까지 사이트에 접속할 당시 1인당 5만원씩 받는 등 5천여명으로부터 16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황씨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조직원 17명 중 함모씨(46) 등 2명을 도박개장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황씨와 나머지 일당을 쫓고 있다. 또한 사이트를 이용한 고액 상습 도박자 200여명을 추가 입건하고, 해외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양주=이종현기자 leech049@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이종현 기자 2012-11-23 13:09

10대 신도 폭행한 목사들 징역형 선고

교회에 다니는 10대 청소년들을 물고문하고 쇠파이프 등으로 때린 목사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 이현석 판사는 O교회 J목사(40)와 K부목사(34)에게 공동폭행 등 혐의로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은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종교시설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서는 상상조차 어려운 폭행을 당하고 극심한 충격을 입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J목사 등은 지난 2010년 광명시 O교회 부설 영성센터에 입소한 교인 자녀들이 담임목사의 흉내를 내거나 교회에 대한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폭력을 휘둘렀으며, 도망치려다 붙잡힌 이들의 부모로 하여금 자식의 머리를 욕조에 담그는 물고문을 하도록 시킨 혐의로 기소됐었다. 한상근기자 hsg@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한상근 기자 2012-11-22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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