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렌터카 업체를 설립해 대포차를 유통하고 회사 이름으로 출고한 신차를 말소된 차량으로 위장시켜 해외에 밀수출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의정부경찰서는 11일 유령 렌터카 업체를 운영하며 출고된 면세 차량을 대포차와 밀수출용으로 판매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 등)로 이 업체 대표 A씨(38)를 구속하고, 직원 B씨(37)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의정부시 등 10곳에서 유령 렌터카 업체를 운영하면서 대포차 87대를 팔아 20억원을 챙긴 혐의다. 또 이들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렌터카 업체 명의로 저렴하게 출고된 차량 73대를 해외로 밀수출해 17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폐업 직전의 렌터카 업체를 인수한 뒤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신차를 출고하게 해 차량 가격의 50%정도 되는 금액에 이를 구입, 대포차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정부=김동일기자 53520@kyeonggi.com
수원지검 공안부(박용기 부장검사)는 11일 북한 공작원을 찾아가 공작교육을 받고 군사기밀 등을 넘겨 간첩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J씨(58)와 Y씨(57여)를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30여차례에 걸쳐 중국을 드나들며, 탐지수집한 군사기밀과 정치 동향 등을 북한노동당 통일전선부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이 북한에 넘긴 기밀에는 우리 군 동해 해안초소의 감시카메라 성능, 제원, 설치장소 등 군사기밀뿐만 아니라 국회수첩(2010, 2011), FTA활용 실무매뉴얼 등 국가 주요 정책자료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북한 지령이나 포섭 과정을 거치지 않고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작원을 스스로 찾아가 간첩활동을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의정부지검 형사3부(임용규 부장검사)는 11일 의정부역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공업용 커터칼을 마구 휘둘러 8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미수 등)로 Y씨(39일용직)를 구속 기소했다. 또 검찰은 Y씨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치료감호, 오후 9시 이후 외출 금지와 피해자 접근금지 등 특별준수사항 부과도 함께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Y씨는 지난 8월 18일 오후 6시35분께 지하철 1호선 의정부역 승강장에서 자신이 바닥에 침을 뱉은 것에 항의하는 P씨(24여)의 얼굴에 커터칼을 휘두르는 등 승객 8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Y씨는 검찰 조사에서 P씨 등 승객 2명을 살해하려 했다고 진술했다. 또 당시 Y씨가 머물던 여관 객실에서는 손도끼와 회칼 등이 발견됐으며, 2006년 6월부터 2007년 4월까지 정신병원에 입원해 치료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고위험군 강력범죄자에게는 중형을 선고해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재범을 막기 위해 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특별준수사항 부과 등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의뢰해 피해자들에게 의료비와 생계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창학기자 chkim@kyeonggi.com
포천경찰서는 11일 제자와 교사들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초등학교 교감 B씨(56)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16차례에 걸쳐 학교 운동장과 복도에서 A양(12) 등 5~6학년 여학생 8명을 뒤에서 껴안고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다. B씨는 또 여교사 2명의 신체 특정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포천교육지원청은 B씨가 지난 9월 11일 회식자리에서 여직원과 여교사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직위해제했으며, 당시 해당 교사들이 B교감의 학생 성추행 의혹을 제기하면서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다. B교감은 경찰조사에서 아이들이 예뻐서 쓰다듬은 것 뿐 성추행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포천=안재권기자 ajk@kyeonggi.com
용인동부경찰서는 길을 가던 대학생이 자신과 대화 도중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상해를 입힌 혐의(상해) L씨(49)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 7월 31일 새벽 2시40분께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노상에서 대학생 Y씨(22)에게 말을 걸어 대화를 나누던 도중 Y씨가 담배를 피우자 어른 앞에서 담배를 피우냐며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린 혐의다. L씨는 Y씨를 폭행한 이후 화해하자며 집으로 데리고 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웃자 지금 나를 비웃느냐며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와 Y씨의 손가락을 베고 몽둥이로 머리를 수차례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8월 16일 L씨를 임의동행해 조사를 마쳤으나, 사전영장 실질심사를 거부하고 잠적하자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휴대폰 위치추적 등을 통해 검거했다. 용인=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수원지법 형사11부(이동훈 부장판사)는 10일 투표용지가 촬영된 사진을 지인에게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새누리당 금종례 경기도의원(54여)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선거 당일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 유권자의 선택에 직접적 영향을 끼쳤다며 선거를 방해하고 어지럽힌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금 의원은 지난 4월 11일 총선 투표일에 지인이 특정 후보에게 기표한 투표용지 사진을 찍어 보내자 이를 다시 지인 117명에게 휴대전화로 재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골프캐디로 일하는 여성이 모텔 보일러실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9일 오후 6시께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의 한 모텔 지하 보일러실에서 L씨(40여)가 숨져 있는 것을 경찰이 발견했다. 그동안 경찰은 숨진 L씨의 남편이 지난 5일 아내가 귀가하지 않는다고 신고해 수사를 벌여왔다. 발견 당시 L씨의 사채는 부패가 심하게 진행된 상태로 세탁함에 들어있었다. 경찰은 시신 부패 정도와 사망 전 행적으로 미뤄 L씨가 지난 2일 밤 살해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가리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한편 경찰은 경기지역 모 골프장 캐디로 일하는 L씨가 지난 2일 오후 퇴근해 지인과 만난 뒤 오후 10시께 성남 모란역 근처에서 헤어진 것을 확인했다. 이후 역에서 가까운 모텔 주변 길가에 술에 취해 앉아 있는 L씨를 20대 남성이 부축해 모텔로 향하는 모습이 인근에 설치된 CCTV에 찍혔으나, 모텔에 투숙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남성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행방을 쫓고 있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10일 처방전을 작성하지 않고 마약류 의약품를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내과의사 A씨(49)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1개월여간 자신이 근무하던 도내 한 병원에서 처방전을 작성하지 않고 마약류인 펜타닐을 10㎖씩 15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다. 또 A씨는 지난달 10일 검찰의 압수수색 당시 수사관들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마약류 진통제인 펜타닐은 모르핀의 200배 이상 강한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알려져 있다. 고양=유제원기자 jwyoo54@kyeonggi.com
현직 검찰 공무원이 버스에서 승객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화성동부경찰서는 10일 버스 안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수원지검 소속 검찰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밤 10시30분께 서울 강남과 오산대학을 운행하는 좌석버스 안에서 승객 B씨(23)의 허벅지를 팔꿈치로 더듬는 등 성추행한 혐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산=강경구기자 kangkg@kyeonggi.com
모텔 지하 보일러실에서 40대여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9일 오후 6시께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의 한 모텔 지하 보일러실 세탁함에서 L모(40여골프캐디)씨가 숨져 있는 것을 경찰이 발견했다. 경찰은 숨진 L씨의 남편이 지난 5일 아내가 귀가하지 않는다고 신고해 수사를 벌여왔다. 발견 당시 L씨의 사채는 부패가 심하게 진행된 상태였다.경찰은 부패 정도와 사망 전 행적으로 미뤄 숨진지 1주 가량 지난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일러실 실내공기가 따뜻해 부패가 빨리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2일 밤 살해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L씨의 정확한 사인을 가리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경찰 조사결과 경기지역 모 골프장 캐디로 일하는 L씨는 지난 2일 오후 퇴근해 지인과 만난 뒤 오후 10시께 성남 모란역 근처에서 헤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역에서 가까운 모텔 주변 길가에 술에 취해 앉아 있는 L씨를 20대 남성이 부축해 모텔로 향하는 모습이 인근에 설치된 CCTV에 찍혔다. 그러나 모텔에 투숙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유력한 용의자인 이 남성을 쫓고 있으며 L씨 가족과 주변 인물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