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 GOP 초소에서 후임병이 병장에게 총을 맞아 병원으로 옮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군 당국에 따르면 지난 6월18일 경기도 25사단 A부대 GOP에서 B병장이 총기 오발 사고를 일으켜 옆에 있는 C이병이 가슴과 팔, 대퇴부 등에 관통상을 입고 현재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사건 직후 군 검찰은 가해자 B병장에 대해 업무상 중과실 치상죄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군 법원은 기각했고 지난 7월 전역일이 다가오자, 사건을 민간 검찰로 이첩했다. 군 당국은 총기를 안전 상태로 놓지 않아 발생한 오발(誤發) 사고라고 판단해 군 헌병대에서 수사를 의뢰해 과실로 밝혀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해 후임병의 친구는 인터넷에 글을 올려 일을 저지른 병장은 군 윗선의 비호 아래 전역했다고 주장했다. C이병의 친구는 지난 4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고발했다. 그는 친구가 올해 6월 모 사단 GOP 근무 중 말년 병장으로부터 가슴, 다리, 팔 등 3곳에 총을 맞았다면서 내 친구(후임 병사)는 총격을 받은 후 제대로 처치를 받지 못했고, 나중에는 군 윗선들이 병장 말만 듣고 그대로 전역시켰다고 주장했다. 한 네티즌은 이 글을 읽고 육군본부에 민원을 넣었고 육군수사처 민원담당관 명의의 회신을 캡처해 23일 같은 게시판에 올렸다. 회신된 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은 2012년 6월 18일 전방사단에서 발생한 것으로, 민간 검찰로 이송돼 업무상 중과실 치상죄로 정상 처리 중이라는 내용이다. 현재 이 사건은 서울북부지검으로 넘겨진 상태이며 피해 후임 병사에 대해서는 내년 1월 중 심의를 해 전역 및 국가유공자 지정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윤승재기자 ysj@kyeonggi.com
○절도 행각 후 경찰의 추적망을 피하기 위해 가출 여고생을 꾀어 동거 생활까지 한 용의주도(?)한 절도범이 결국 철창행. 이천경찰서는 24일 수천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특수절도)로 B씨(23)를 구속. B씨는 지난 10일 새벽 4시께 이천 창전동 소재 J금은방에 침입, 시가 8천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나. 이후 경찰 추적을 피하고자 가출 여고생 K양(18)을 꾀어 서울 모 고시촌에서 동거, 은신하다 13일 만에 덜미. 경찰은 지난 8월 시흥에서 발생한 귀금속 도난사건 관련, 인상착의가 B씨와 동일해 범행사실이 거의 확실시 되는 동영상을 내밀며 여죄를 추궁했지만 얼굴 확인이 불가능하자 난 아니다며 발뺌하는 대담성까지 보였다고 전언. 이천=김동수기자 dskim@kyeonggi.com
한국계 주한미군 행세를 하며 미군 부대 주변 상인들에게 사기행각을 벌이던 30대 사기 수배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은 평택시 미군 부대 인근 상인들을 대상으로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L씨(39)를 붙잡아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주한미군 소령 복장을 하고 평택시 미군 부대 인근 상인들을 찾아가 미군을 많이 소개시켜주겠다며 수입차량 중개업을 하는 A씨 등 피해자 2명으로부터 모두 1천9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또 L씨는 같은 기간 자신의 어머니를 아태환경 NGO 한국지부장이라고 소개하며 상인들에게 접근, 부동산 구입비를 빌려달라며 수천만원을 뜯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L씨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동두천 미군기지와 숙식제공 대행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에서 일하며 빼돌린 미군 군복과 훈련병 패치 등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L씨는 앞서 전국 곳곳에서 사기 등의 혐의로 이미 6건의 수배령이 내려진 도망자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24일 오전 9시18분께 시흥시 소재 육군 부대 지하에 매립된 160만ℓ 규모의 기름탱크가 폭발해 1명이 다치고 1명이 실종됐다. 이날 폭발은 기름탱크 청소작업 준비 중에 일어나 화재로 번졌다. 이 사고로 군무원 A씨(40)가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기름탱크 주변에 아직 유증기 등이 남아 접근이 어려워 B상병(20)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A씨 등은 이날 지하 4~5m에 있는 매립된 기름탱크 입구 펌프실에서 청소작업을 준비했으며, 기름탱크는 비워져 있는 상태였다. 소방당국은 청소작업을 준비하던 중 펌프실 내 유증기가 정전기로 인한 스파크와 접촉되면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 중이다. 시흥=이성남기자 sunlee@kyeonggi.com
현직 경찰간부가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열람하다 내부 감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은 24일 일부 직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한 군포경찰서 소속 A지구대장 B씨(56경감)에 대해 다음주 징계위원회를 열고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 중징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군포경찰서 A지구대장으로 근무하면서 지난 2~3월 일부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 내부 감찰에 적발돼 19일자로 군포경찰서 생활안전과 외근지도관으로 인사조치 됐다. 경기청 관계자는 B씨의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외부로 유출하지 않고 본인 스스로 확인만 한 것으로 조사돼 인사조치 후 중징계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가평경찰서는 24일 심야시간에 골프장 여종업원 기숙사에 침입 현금 및 귀금속을 상습적으로 훔쳐 온 A씨(45여)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절도 죄로 구속했다. 절도전과 7범인 A씨는 지난 6월21일부터 10월10일까지 가평, 여주, 이천, 충남, 태안 일대 골프장 여종업원 기숙사 베란다 창문으로 침입, 총 10회에 걸쳐 1천만원 상당의 현금 및 귀금속을 절취하고 훔친 신용카드를 이용 물품을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2일 피해장소 및 이동경로에 설치된 CCTV자료를 분석, 고시원에 은신 중인 A씨의 차량을 수색하고 차량에서 범행도구로 사용한 공구와 지갑 2개, 귀금속 등을 압수하는 한편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가평=고창수기자 chkho@kyeonggi.com
성폭력에 저항하며 가해자의 혀를 깨물어 다치게 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됐다. 의정부지검은 23일 강제로 키스하려는 가해자의 혀를 깨물어 혀의 3분의 1이 잘리게 한 혐의(중상해)로 입건된 A씨(23여)를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의 이번 결정은 성폭력 피해자의 자기 방어권을 이례적으로 폭넓게 인정함으로써 성폭력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A씨는 지난 6월 11일 새벽 1시께 혼자 술을 마시러 가던 중 탑승한 택시의 운전기사 L씨(54)의 제안에 함께 술을 마시게 됐다. A씨는 이날 오전 6시께 의정부시 L씨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L씨로부터 강제로 키스를 당하는 등 성폭행을 당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L씨의 혀를 깨물어 혀의 3분의 1이 절단됐다. L씨는 노동능력을 일부 상실하고 언어장애가 나타나는 중상해를 입었다. 경찰은 지난 9월 3일 A씨를 중상해 혐의로, L씨를 강간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황인규 의정부지검 차장검사는 성폭력 피해자의 자기방어권이 최대한 인정돼야 성범죄자로부터 자신의 성적 결정의 자유를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김창학기자 chkim@kyeonggi.com
○생년월일을 허위로 기재했더라도 10년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했다면 그 혼인신고는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와 눈길. 수원지법 제3행정부(연운희 부장판사)는 23일 허위로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혼인신고를 한 L씨(49여)가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생년월일은 본인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여러 징표 중 하나에 불과하므로 원고 생년월일이 잘못 기재됐다는 이유로 원고의 혼인이 남편 의사 동의 없이 이뤄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혀. 중국 출신인 L씨는 1995년 한국인 남편과 결혼하기 위해 입국하면서 한국 비자를 손쉽게 발급받을 목적으로 생년월일을 허위로 기재해 혼인신고. 2006년 이혼 뒤에도 한국에 있던 L씨는 지난해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가 L씨의 혼인과 국적 취득은 무효라며 강제퇴거명령과 보호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제기.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1년 전 훔친 차량으로 음주운전을 하고 도주로를 차단하는 경찰차 3대를 파손시킨 40대가 경찰의 끈질긴 추적 끝에 붙잡혔다. 안성경찰서는 23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절도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44)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후 8시50분께 안성시 한 야식 집에서 술을 마신 후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도난 차량임을 검문하는 경찰을 피해 도주하면서 경찰 차량 3대를 파손한 혐의다. 이날 안성 통합관제센터는 1년 전 충남지역 농장에서 도난된 차량을 확인, 112상황실을 통해 경찰이 출동하면서 A씨의 도주극이 시작됐다. 당시 경찰은 운전하는 A씨에게 정지할 것을 수차례 지시했으나 A씨는 경찰을 피해 무려 8시간 동안 일죽면과 죽산면, 진천군을 거쳐 용인시까지 40㎞가량 도주 행각을 벌였으며, 도주로를 차단하는 순찰차량 등 3대의 정면과 측면에 그대로 충돌했다. 이 사고로 2명의 경찰이 상해를 입었다. 안성=박석원기자 swp1112@kyeonggi.com
지난 8월 베를린 국제가전박람회(IFA 2012)에 전시될 예정이었던 삼성전자 올레드(OLED) TV 2대(55인치)가 없어진 사건에 대해 경찰은 독일 현지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기지방경찰청 산업기술유출수사대는 국내 도난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판단하고 독일 경찰과 공조 수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우선 삼성이 지난 8월17~23일 올레드 TV 60대를 운송회사인 E사에 반출한 것과 이 가운데 31대가 같은 달 21~22일 IFA 2012 전시를 위해 베를린에 보내진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31대 가운데 사라진 2대의 TV가 국내 운송과정(삼성전자E사 창고대한항공 창고)에서 도난당했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E사가 넘겨받은 올레드 TV 31대를 항공포장하고 측정한 무게와 항공사 창고로 입고한 뒤 측정한 무게에 변동이 없었기 때문이다. 또 E사 창고 내 CCTV와 무인경비시스템 분석에서도 절도 등의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경찰은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베를린 전시장까지 육로로 운송되는 과정에서 도난됐을 것으로 보고 독일 경찰에 적극적인 공조수사를 요청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