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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묘지 재단 운영권 빼앗으려… 동생 정신병원 감금한 매정한 누나

공원묘지 재단 운영권을 빼앗기 위해 남동생을 도박 및 알콜 중독자로 몰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매정한 누나가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성남분당경찰서는 재단 부이사장인 남동생을 도박 및 알콜 중독자라고 속여 정신병원 사무장 등을 고용한 뒤 3억원에 사주해 6개월간 정신병원에 감금한 혐의(특수감금)로 친누나 K씨(57여부사장)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이와 함께 공모한 정신병원 사무장 2명에 대해 영장을 신청하고, 또 다른 정신병원 사무장 1명과 골목 조폭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 결과 K씨는 재단 운영권을 빼앗기 위해 병원사무장 등과 공모해 지난해 8월 10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약 6개월간 남동생(48부이사장)을 용인, 고양, 서울 등 5개 정신병원에 감금했다. 특히 K씨는 주치의가 퇴원조치를 했음에도 각 병원브로커들에게 2억2천500만원을 지급해 강제입원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해 8월 남동생의 동거녀가 살고 있는 집에 골목조폭 2명을 해결사로 보내 경찰에 신고하거나 당장 이사를 가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밝혀졌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문민석 기자 2012-10-25 21:26

‘오원춘이 무기징역?’ 열받은 검찰 결국…

검찰이 수원 20대 여성을 납치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오원춘(41)을 상고했다. 수원지검 형사3부(변창훈 부장검사)는 25일 오원춘을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회적인 파장, 반인륜적 범죄행위에 대한 법의 엄중함 고취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10년 이상의 중형에 대해 검사도 상고할 수 있는 것으로 적극 해석해 상고했다. 오원춘은 지난 4월 1일 밤 10시50분께 수원시 팔달구 지동 자신의 집 앞을 지나던 A씨(28여)를 집안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6월 수원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다. 이에 항소한 오원춘에 대해 지난 18일 서울고법 형사5부(김기정 부장판사)는 오원춘이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고 보기 어렵고 인육을 사용하려는 동기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은 점에 비춰보면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이명관 기자 2012-10-25 21:26

소액대출 ‘스마트폰 사기’ 1천명 당했다

안양 동안경찰서는 25일 개통한 스마트폰을 보내주면 소액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15억원 상당의 스마트폰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46)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3개월 동안 스마트폰을 개통한 뒤 보내면 1대당 20만~30만원을 빌려주겠다고 속여 1천여명으로부터 15억원 상당의 스마트폰 1천500여대를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고객들로부터 가로 챈 스마트폰을 대포폰으로 국내에 유통하거나 중국 등 국외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피해를 입은 고객들은 급전이 필요한 나머지 대부분 3~4대의 스마트폰을 이들 일당에게 보냈으며, 많게는 10대의 스마트폰을 개통해 보낸 피해자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 일당이 10~15명 정도로 각자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나머지 일당을 쫓는 한편, A씨 등을 상대로 여죄를 캐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안양=한상근기자 hsg@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한상근 기자 2012-10-25 21:26

경기지역 일대 편의점 돌며 담배 600갑 훔친 40대 구속

수원과 부천 등 경기지역 일대를 돌며 편의점에서 담배 600갑을 훔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중부경찰서는 25일 점원이 한눈을 판 사이 편의점에서 총 25회에 걸쳐 152만원 상당의 담배를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K씨(43)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9월 11일 오후 7시30분께 수원시 장안구 A편의점에서 잔액이 없는 체크카드를 이용해 다량의 물건을 계산, 직원이 한눈을 판 사이 담배 두 상자를 가방에 넣어 훔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K씨는 지난 7월부터 수원과 부천 등의 편의점에서 훔친 담배를 다른 편의점에 들어가 환불, 현금화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K씨는 경찰에서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숙식비를 마련하고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정자연 기자 2012-10-25 19:16

수원역 노숙소녀 살인사건 피고, 재심에서 무죄 확정

수원역 노숙소녀 살인사건으로 5년간 옥살이를 한 피고인이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지었다.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는 25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J씨(33)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의 주요 증거가 피고인과 다른 공동 피고인의 자백 취지 진술이었는데 이는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없고 당시 구체적 정황과 비교하면 객관적 합리성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J씨를 대리한 박준영 변호사는 국가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정신지체 장애인인 J씨는 2007년 5월 새벽 노숙소녀 K양(당시 15세)을 수원의 한 고등학교에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 항소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옥살이를 하다 만기 출소했다. J씨는 수감 중이던 2010년 수사기관의 회유에 허위로 자백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면서 재심을 청구했고, 대법원은 올해 6월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이명관 기자 2012-10-25 19:16

오발사고? GOP초소 총기사고 의문투성이

전방 GOP 초소에서 후임병이 병장에게 총을 맞아 병원으로 옮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군 당국에 따르면 지난 6월18일 경기도 25사단 A부대 GOP에서 B병장이 총기 오발 사고를 일으켜 옆에 있는 C이병이 가슴과 팔, 대퇴부 등에 관통상을 입고 현재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사건 직후 군 검찰은 가해자 B병장에 대해 업무상 중과실 치상죄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군 법원은 기각했고 지난 7월 전역일이 다가오자, 사건을 민간 검찰로 이첩했다. 군 당국은 총기를 안전 상태로 놓지 않아 발생한 오발(誤發) 사고라고 판단해 군 헌병대에서 수사를 의뢰해 과실로 밝혀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해 후임병의 친구는 인터넷에 글을 올려 일을 저지른 병장은 군 윗선의 비호 아래 전역했다고 주장했다. C이병의 친구는 지난 4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고발했다. 그는 친구가 올해 6월 모 사단 GOP 근무 중 말년 병장으로부터 가슴, 다리, 팔 등 3곳에 총을 맞았다면서 내 친구(후임 병사)는 총격을 받은 후 제대로 처치를 받지 못했고, 나중에는 군 윗선들이 병장 말만 듣고 그대로 전역시켰다고 주장했다. 한 네티즌은 이 글을 읽고 육군본부에 민원을 넣었고 육군수사처 민원담당관 명의의 회신을 캡처해 23일 같은 게시판에 올렸다. 회신된 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은 2012년 6월 18일 전방사단에서 발생한 것으로, 민간 검찰로 이송돼 업무상 중과실 치상죄로 정상 처리 중이라는 내용이다. 현재 이 사건은 서울북부지검으로 넘겨진 상태이며 피해 후임 병사에 대해서는 내년 1월 중 심의를 해 전역 및 국가유공자 지정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윤승재기자 ysj@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윤승재 기자 2012-10-24 21:56

간사한 그놈, 귀금속 훔친 후 가출녀 꼬셔서…

○절도 행각 후 경찰의 추적망을 피하기 위해 가출 여고생을 꾀어 동거 생활까지 한 용의주도(?)한 절도범이 결국 철창행. 이천경찰서는 24일 수천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특수절도)로 B씨(23)를 구속. B씨는 지난 10일 새벽 4시께 이천 창전동 소재 J금은방에 침입, 시가 8천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나. 이후 경찰 추적을 피하고자 가출 여고생 K양(18)을 꾀어 서울 모 고시촌에서 동거, 은신하다 13일 만에 덜미. 경찰은 지난 8월 시흥에서 발생한 귀금속 도난사건 관련, 인상착의가 B씨와 동일해 범행사실이 거의 확실시 되는 동영상을 내밀며 여죄를 추궁했지만 얼굴 확인이 불가능하자 난 아니다며 발뺌하는 대담성까지 보였다고 전언. 이천=김동수기자 dskim@kyeonggi.com

사회 김동수 기자 2012-10-24 21:17

주한미군 행세하며 상인 대상 사기행각

한국계 주한미군 행세를 하며 미군 부대 주변 상인들에게 사기행각을 벌이던 30대 사기 수배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은 평택시 미군 부대 인근 상인들을 대상으로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L씨(39)를 붙잡아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주한미군 소령 복장을 하고 평택시 미군 부대 인근 상인들을 찾아가 미군을 많이 소개시켜주겠다며 수입차량 중개업을 하는 A씨 등 피해자 2명으로부터 모두 1천9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또 L씨는 같은 기간 자신의 어머니를 아태환경 NGO 한국지부장이라고 소개하며 상인들에게 접근, 부동산 구입비를 빌려달라며 수천만원을 뜯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L씨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동두천 미군기지와 숙식제공 대행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에서 일하며 빼돌린 미군 군복과 훈련병 패치 등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L씨는 앞서 전국 곳곳에서 사기 등의 혐의로 이미 6건의 수배령이 내려진 도망자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이명관 기자 2012-10-24 21:17

군부대 기름탱크 폭발 1명 실종·1명 부상

24일 오전 9시18분께 시흥시 소재 육군 부대 지하에 매립된 160만ℓ 규모의 기름탱크가 폭발해 1명이 다치고 1명이 실종됐다. 이날 폭발은 기름탱크 청소작업 준비 중에 일어나 화재로 번졌다. 이 사고로 군무원 A씨(40)가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기름탱크 주변에 아직 유증기 등이 남아 접근이 어려워 B상병(20)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A씨 등은 이날 지하 4~5ｍ에 있는 매립된 기름탱크 입구 펌프실에서 청소작업을 준비했으며, 기름탱크는 비워져 있는 상태였다. 소방당국은 청소작업을 준비하던 중 펌프실 내 유증기가 정전기로 인한 스파크와 접촉되면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 중이다. 시흥=이성남기자 sunlee@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이성남 기자 2012-10-24 21:17

직원 개인정보 무단열람한 경찰간부 징계회부

현직 경찰간부가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열람하다 내부 감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은 24일 일부 직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한 군포경찰서 소속 A지구대장 B씨(56경감)에 대해 다음주 징계위원회를 열고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 중징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군포경찰서 A지구대장으로 근무하면서 지난 2~3월 일부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 내부 감찰에 적발돼 19일자로 군포경찰서 생활안전과 외근지도관으로 인사조치 됐다. 경기청 관계자는 B씨의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외부로 유출하지 않고 본인 스스로 확인만 한 것으로 조사돼 인사조치 후 중징계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이명관 기자 2012-10-24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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