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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 2인조 여성 납치 강도 검거

일산경찰서는 주택가에서 자가용으로 귀가하던 여성을 납치해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2인조 납치 강도 사건(본보 10월31일자 6면)의 피의자들을 하루만에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피의자 S씨(26)와 L씨(25)는 지난 30일 오전 2시50분께 고양시 일산동구 주택가 골목길에서 집에 들어가기 위해 차에서 내리는 A(31여)씨를 흉기로 위협해 뒷좌석에 강제로 태우고 신용카드를 빼앗아 현금 600만원을 인출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뺑소니 사고 뒤 합의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청송교도소 출신인 이들은 업체에서 차를 빌린 뒤 무작정 일산으로 와 신호대기 중인 A씨가 혼자 탑승한 것을 보고 뒤따라가 집 앞에 차를 세운 A씨를 흉기로 위협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범행 뒤 빌린 차를 가져가기 위해 범행 현장을 다시 찾은 모습이 A씨 집 주변 CCTV에 포착되면서 경찰에 검거됐으며, 경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고양=유제원기자 jwyoo54@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유제원 기자 2012-10-31 19:52

‘오늘밤 같이 잘래요?’ 성매매 유인 후 금품 갈취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성매매 남성을 유인한 뒤 금품을 빼앗은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남양주경찰서는 30일 성매수남을 폭행한 뒤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특수강도)로 A군(16)과 B양(15) 등 10대 3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 27일 오전 10시10분께 남양주시 청학동의 한 모텔에서 조건만남을 미끼로 유인한 C씨(30)를 주먹 등으로 폭행한 뒤 현금 10만원과 차량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2개월여 전 속칭 가출팜 사이트를 통해 만난 사이로 생활비와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이같은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에게 금품을 빼앗기거나 협박을 받은 성매수남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남양주=이호진기자 hjlee@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이호진 기자 2012-10-30 21:55

도내 학교회계직원 3천여명 미지급임금 청구소송 패소

수원지법 민사9부(함종식 부장판사)는 30일 경기지역 학교회계직원 3천817명이 동의 없이 불리하게 바뀐 처우개선안으로 못 받은 임금 21억9천300만원을 지급하라며 경기교육감을 상대로 낸 미지급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처우개선안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종업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며 피고가 원고의 동의를 얻지는 않았지만 처우개선안 시행에 앞서 널리 알린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처우개선안의 변경이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고려하더라도 필요성과 내용에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경기지역 학교회계직원들은 지난해 6월 각급 학교가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된 처우개선안을 동의 없이 적용해 같은해 3~4월분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이명관 기자 2012-10-30 21:52

인터넷 안전거래 사칭 중고차 판매한 사기형제 검거

시흥경찰서는 30일 인터넷 안전거래를 사칭해 중고차를 판매한다고 속여 돈만 가로챈 혐의(사기)로 P씨(24)를 구속하고, P씨의 형(27)을 불구속 입건했다. P씨 형제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중고차 판매글을 보고 연락해 온 구매희망자 16명으로부터 불법통장 계좌에 입금시키도록 한 뒤, 연락을 끊는 수법으로 2억8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안전결제 사이트를 이용하면 사기당할 우려가 없다고 구매자들을 안심시켰으며, 불법통장에 돈이 입금되면 이 사이트 명의의 허위문자를 전송해 정상거래된 것처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형제사기범들이 안전거래사이트를 사칭해 지능적으로 사기 범행을 해 온 점을 미뤄 추가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타 경찰서와 공조수사를 벌이고 있다. 시흥=이성남기자 sunlee@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이성남 기자 2012-10-30 21:48

고양·파주서 가짜경유 판 주유소 2곳 적발 1명구속

일산경찰서는 30일 가짜 경유를 판매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자 증거물을 훼손한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로 주유소 관리소장 K씨(32)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경유에 등유를 섞어 판매한 주유소 2곳의 업주 C씨(39) 등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K씨는 지난 5월25일 경찰이 가짜 경유 판매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봉인한 기름탱크를 파손하고 저장된 유류 3만4천ℓ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업주인 C씨는 지난 4월8일부터 5월25일까지 파주지역에 주유소를 임차한 뒤 리모콘 조작을 통해 경유 주유 시 등유가 섞이도록 하는 방법으로 가짜 경유 10만여ℓ(시가 1억8천만원 상당)를 판매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C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철제 상자에 리모콘을 숨겨두고 자석으로 리모콘을 작동시켜 경유에 등유를 섞은 것으로 밝혀졌다. 고양=유제원기자 jwyoo54@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유제원 기자 2012-10-30 21:47

대법, 변리사의 소송대리인 자격 불인정

헌법재판소에 이어 대법원도 변리사는 소송대리인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백남준미술관 상표권자였던 H교수(53)가 경기문화재단을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소송대리인 자격이 없는 변리사의 상고장 제출은 부적법하다며 청구를 각하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상고장은 법률상 재판상 행위를 대리할 수 없는 변리사가 소송대리인 자격으로 작성제출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앞선 지난 8월 헌법재판소도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에게 소송대리권을 인정하지 않은 법률은 위헌이라며 변리사 8명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한 바 있다. 백남준 미술관 상표권자인 H교수는 경기문화재단이 2008년 용인시에 백남준 아트센터를 건립하자 상표권 사용 금지의 소를 제기해 1심에서 패소했고, 2심에서는 변리사의 소송대리 행위를 인정할 수 없고, 한 교수의 상표권 주장 역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며 H교수 측의 항소를 기각한 바 있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경기문화재단이 H교수에 대해 제기한 등록무효 소송에서 한 교수의 백남준 상표권등록은 무효라는 취지의 특허법원 판결을 2010년 확정한 바 있다. 한편 백남준(1932~2006)은 비디오 아트 창시자로 1963년 독일에서 개최한 첫 개인전에서 세계 미술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이후 다양한 공연을 펼쳐 비디오 아트를 예술 장르에 편입시킨 선구자로 평가 받고 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이명관 기자 2012-10-30 21:47

안성세계민속축전 파견 공무원 목숨 끊어

2012 안성세계민속축전 조직위에 파견 근무한 공무원이 국외공연단 숙박비와 교통비 정산 문제 등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와 신변을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난 29일 밤 9시35분께 안성세계민속축전 조직위에 근무하던 공무원 A씨(32행정 8급)가 자신의 집에서 목매 숨져 있는 것을 동생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숨지기 2시간 전에 충북 괴산에 있는 쌍둥이 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힘들다, 마지막으로 목소리가 듣고 싶다고 말하고 나서 숨진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지난 9월께 시청 축산과에서 근무하다 세계민속축전 조직위에 파견, 14일간의 축전기간에 국외공연단 관련 예산 집행 업무를 맡았으며, 국외공연단의 숙박비와 교통비 등을 담당하면서 발생한 차액과 과중한 업무로 스트레스를 받아 신변을 비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안성=박석원기자 swp1112@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박석원 기자 2012-10-30 21:11

불륜여행 미끼로 수백억대 해외 원정도박

고급 룸살롱 마담 등을 이용해 재력가인 술집 고객을 불륜 여행 등으로 끌어들인 뒤 수백억원대 해외 원정도박을 벌인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강력부(심재철 부장검사)는 공짜 불륜 여행 등을 미끼로 해외 원정도박을 알선한 혐의(도박개장)로 O씨(44)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원정도박을 한 Y씨(57) 등 26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또 도박횟수와 액수가 적은 3명을 입건 유예하고 3명을 기소 중지(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O씨는 지난 2008년 10월부터 지난 8월까지 필리핀 마닐라 카지노 등에서 한국인 30명에게 바카라 도박을 중개하면서 50억원대 도박자금을 빌려준 혐의다. O씨는 도박자들이 돈을 딸 때마다 딴 돈의 1.25％를 수수료로 챙겨 137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O씨는 무료 항공편 제공과 호텔 대행예약 등 공짜여행으로 원정 도박자들을 모집한 뒤 도박에 중독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박자 중 고급 룸살롱 마담 과 종사자 11명은 1~3회에 걸쳐 해외 원정 바카라도박을 해 5천만원에서 3억3천만원까지 빚을 졌다고 밝혔다. 또 거액의 도박 빚에 몰린 룸살롱 마담을 이용해 출판업자, 건설업자, 선박제조업자 등 재력가들인 술집 고객을 불륜 여행 등으로 끌어들여 각각 4천만원에서 8억원의 빚더미에 오르게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국내에 조직폭력배가 포함된 회수책을 통해 전화독촉, 공증서 작성, 담보설정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도박채무를 회수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이명관 기자 2012-10-30 21:11

일산 주택가서 귀갓길 여성 납치강도

고양시 한 주택가 골목에서 2인조 강도가 자신의 차로 귀가하는 30대 여성을 납치, 현금 6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일산경찰서에 따르면 30일 새벽 2시50분께 일산동구 백석동 한 주택가 골목에서 20~30대 남성으로 추정되는 2인조 강도가 귀가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던 A씨(31여)를 흉기로 위협, 강제로 차에 태웠다. 이들은 A씨 차에 함께 타고 가면서 손목을 청테이프로 묶고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내 일산동구 주엽동의 한 현금인출기에서 현금 600만원을 인출했다. 이어 A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덕양구 원당역 인근 한적한 곳에 A씨와 차를 버려두고 달아났다. 경찰은 A씨의 차량 블랙박스와 현금인출기 내 CCTV 분석 등을 통해 이들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고양=유제원기자 jwyoo54@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유제원 기자 2012-10-30 21:11

우제창 前의원 도우려 ‘기부행위·금품수수’ 민주당 용인 지역협회장 등 20명 벌금형

411 총선에 출마한 우제창 전 국회의원을 돕기 위해 선거구민들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통합당 지역협의회장 등과 식사를 제공받고 금품을 수수한 지역주민 등 20여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동훈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통합당 용인시의 한 지역협의회장 K씨(57) 등 5명의 지역협의회장에게 각각 500만원에서 800만원까지 벌금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상품권 교부 등에 의한 제3자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J씨와 금품을 제공받은 L씨 등 15명에 대해 50만원부터 500만원의 벌금을 각각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역협의회장인 피고인들은 선거에 관해 후보자인 우제창을 위해 상품권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받았다며 피고인들이 사전에 정해진 명단에 따라 당원 내지 당직자들에게 상품권을 제공한 점, 지역협의회 회장들임에도 선거운동의 대가로 우제창 선거대책위원회를 통해 금품을 제공하도록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이명관 기자 2012-10-29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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