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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삼식 양주시장 선거법 위반 벌금 80만원 선고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안기환 부장판사)는 9일 제19대 총선을 앞두고 특정후보의 정당 행사에 참석했다가 불구속 기소된 현삼식 양주시장(65)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당원 집회를 개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백석읍 새누리당 당원협의회 회장 박모씨l(58)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초지방자치단체장으로 선거일 전 60일 이내에는 특정후보의 지지모임에 참석할 수 없음에도 이를 어긴 점은 선거법 취지에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형사 전과가 없는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현 시장은 총선 직전인 지난 3월 29일 오전 7시께 양주동두천 지역구에 출마한 새누리당 이세종 후보를 지지하는 당원집회에 참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종현기자 major01@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이종현 기자 2012-11-09 11:20

문재인 후보 비방글 인터넷에 올린 50대 남성 불구속

수원남부경찰서는 8일 인터넷에 문재인 대선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L씨(52)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 6월 새누리당 홈페이지 게시판에 문재인 후보는 종북인사다라는 내용의 글을 3차례 올린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L씨는 인터넷에 떠도는 소문 등을 종합해 A4용지 한 장 분량의 비방 글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안영국 기자 2012-11-08 21:32

‘성적능력 무시한다’며 여성 때려 숨지게 한 40대 징역 7년

수원지법 형사12부(김정운 부장판사)는 8일 함께 여관에 투숙한 50대 여성을 주먹과 발 등으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P씨(41)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공격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무참히 밟아 중상을 입힌 뒤, 119신고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폭력범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장기간 수감생활을 하고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격분해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P씨는 지난 7월 수원의 한 길가에서 우연히 만난 A씨(53여)와 성관계를 시도하다 자신의 성적능력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A씨를 무참히 폭행, 이틀 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안영국 기자 2012-11-08 21:32

‘영화표 싸게 팔아요’ 돈만 받아챙긴 20대 구속

수원중부경찰서는 8일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로 영화표를 싸게 판다는 글을 올린 뒤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K씨(27)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달 29일 중고물품 판매 사이트에 할인 영화티켓 팝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돈을 계좌로 송금받은 뒤, 영화표를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46명으로부터 175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K씨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닉네임을 수시로 바꾸는 등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인터넷 상으로 물품을 거래할 때 인터넷 사기피해 정보 공유 사이트를 통해 상대방의 연락처, 계좌번호 등의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정자연 기자 2012-11-08 21:32

수원 아파트 단지 화재 주민 500여명 대피 소동

지난 7일 밤 10시께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화재가 발생, 주민 500여명이 대피하는 등 소동을 빚었다. 화재는 출동한 소방차에 의해 25분 만에 진화됐으나 연기 등에 놀란 주민 500여명이 급하게 대피, 일대가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조사결과, 이날 화재는 수원 S초교에 재직 중인 K씨(39)가 신변을 비관, 번개탄에 불을 붙이다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집 전체가 전소돼 2천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나, 주변 가구 등으로 번지지 않았으며 다행히 K씨는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았다. 한편, 경찰은 K씨를 현주건조물실화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정자연기자 jjy@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정자연 기자 2012-11-08 21:26

머리카락 한 올로… 성폭행 미수 덜미

여고생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사회복지사가 5개월 전에도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한 사실이 범행 현장에 떨어진 머리카락 한 올 덕분에 밝혀졌다. 동두천경찰서는 지난 9월 여고생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된 사회복지사 B씨(25)의 추가 범행사실을 확인했다고 8일 밝혔다. B씨는 지난 7월 12일 새벽 2시40분께 동두천시 생연동의 한 식당 화장실에서 A씨(26여)를 때리면서 위협해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A씨의 스마트폰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강간치상 및 절도)를 받고 있다. A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서 발견된 유일한 증거인 머리카락의 DNA 분석을 국과수에 의뢰한 결과, 지난 3월과 5월 아파트 계단과 승강기에서 각각 여고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B씨의 것과 일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B씨는 성추행 사건으로 수사를 받을 당시 구속영장이 두차례나 기각됐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은 B씨가 범행 후인 지난 7월 청소년지원시설에서 방과 후 체육 활동교사로 재직 중이고 추가 피해자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구속 영장을 재차 신청, 세번 만에 영장을 발부받았다. 동두천=한성대기자 hsd0700@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한성대 기자 2012-11-08 21:26

아내 토막살해한 파주시 공무원 파면

지난 9월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야산에 버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파주시 공무원 J씨(46)가 파면됐다. 8일 경기도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J씨의 파면을 결정했다. 앞서 J씨는 지난 9월 7일 오후 8시께 파주시 금촌동 자택에서 부인 A씨(44)를 살해하고 화장실에서 시신을 훼손한 뒤 집에서 5㎞ 떨어진 조리읍의 야산에 버린 혐의로 현재 검찰에 구속기소된 상태다. J씨는 술을 마신 뒤 A씨와 말다툼을 벌인 끝에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경찰에 검거될 당시 농약을 마시는 등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호준기자 hojun@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이호준 기자 2012-11-08 21:26

수원지검 평택지청, 임금체불 의료재단 이사장 등 구속기소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최영운)는직원들의 임금 10억원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모 의료재단 이사장 A씨와병원장 B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또 A씨에게 60억원을 대출해 주고 6천300만원을 받은 혐의(특경법상 수재)로 신협 임원 C씨를 구속 기소하고 대출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A씨로부터 2억4천만원을 받은 D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 3월까지 퇴직 근로자 159명의 임금 등 10억3천300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병원 직원들은 이사장 등이 2010년 3월부터 지난 3월 병원 문을 닫을 때까지 근로자 306명의 임금 20억원을 체불했다며 163건의 진정과 고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신협 임원이 A씨로부터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사실을 학인했다. 평택=최해영기자 chy4056@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최해영 기자 2012-11-08 20:51

평촌역서 40대 여성 전동차에 치여 숨져…

8일 오후 6시40분께 안양시 동안구 부림동 지하철 4호선 평촌역에서 40대로 보이는 여성이 승강장에 진입하는 서울메트로 소속 당고개발 오이도행 전동열차에 치여 숨졌다. 이 사고로 오이도 방향 전동열차의 운행이 30분간 지연된 후 오후 7시10분부터 정상 운행됐으나 퇴근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경찰은 숨진 여성의 신원을 확인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상근기자 hsg@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한상근 기자 2012-11-08 20:47

여제자 성폭행한 파렴치한 태권도사범 구속

태권도 사범이란 지위를 이용해 수차례에 걸쳐 자신이 가르쳐온 제자를 성폭행해온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용인서부경찰서는 학원에서 가르치던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태권도 사범 H씨(30)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H씨는 지난 9월8일 3시께 용인시 수지구 보정동의 한 주택가에서 자신이 교육 중인 태권도학원 수강생 B양(13)을 만난 뒤 자신이 살고 있는 기흥구 신갈동 원룸주택으로 데리고 가 강제로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한 혐의다. H씨는 또 같은달 11일 오후 9시50분께 태권도 훈련을 마치고 나오는 B양을 학원건물 지하 2층 주차장으로 불러낸 뒤 자신의 승용차로 끌고 가 성폭행을 하는 등 지난달 2일까지 한달간 총 8회에 걸쳐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조사결과 H씨는 지난 6월부터 태권도 사범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B양에게 강압적으로 키스 등 성적접촉을 요구해왔으며, B양이 계속 거부하자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용인=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박성훈 기자 2012-11-08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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