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의 수양딸이 수십억원대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은 17일 황 전 비서의 수양딸 K씨(70)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K씨는 잠적한 Y씨(50여)와 짜고 미군부대 고철 수집권, 매점 운영권, 식품납품권 등을 주겠다며 3년 전부터 A씨(55) 등 3명에게 투자를 권유, 모두 30여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은 잠적한 공범 Y씨의 행방을 쫓는 한편,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창학기자 chkim@kyeonggi.com
최근 성범죄가 늘면서 경찰이 성매매 관련 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면서 성매매 예방에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키스방, 마사지 업소, 귀청소방 등 신변종 유사성행위 업소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데 반해 관련 법 제정 등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17일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성매매특별법 위반으로 단속된 건수는 지난 2010년 1천699건, 지난해 2천62건, 올 9월까지 1천153건 등 해마다 늘고 있다. 또 검거 인원 역시 2010년 4천857명, 지난해 5천760명, 올 9월까지 3천631명 등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해당 법 위반으로 구속된 건수는 2010년 90명, 지난해 37명, 올 9월까지 41명 등으로 검거 인원 대비 각각 1.8%, 0.6%, 1.1%에 불과한 수준이다. 성매매특별법 위반으로 적발되면 업주의 경우 최고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 알선자나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지만, 대부분 벌금형을 선고받기 때문이다. 고양경찰서는 지난 4월 19일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에서 스포츠 마사지 업소 간판을 내걸고 성행위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Y씨를 입건했다. Y씨는 여성 2명을 고용해 한 사람당 10만원씩 받고 성매매를 알선했으며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하고 밀실을 만들어 이 같은 행위를 저질렀다. 조사 결과 Y씨는 지난해에도 동일전과로 벌금형을 받았고, 또 다시 벌금형에 그쳤다. 마찬가지로 지난 6월 15일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에서 스포츠 업소 마사지 간판을 내걸고 한 사람 당 10만원씩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S씨(51여)가 불구속 입건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S씨 역시 지난해 4월 같은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성매매 업소 대부분 벌금형으로 그쳐 재범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경찰 얼굴이 노출돼 오히려 다시 단속하기 어렵다며 자유업종으로 행정기관의 처벌도 받지 않아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쌀밥 정식 1인분이 무려 27만원? 지난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측으로부터 쌀밥 정식을 제공받은 이천지역 선거구민 수십명에게 과태료 폭탄이 떨어졌다.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실시한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후보자 측으로부터 음식물을 받은 선거구민 24명에게 총 66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월 1일 이천의 한 식당에서 총선에 출마한 한 후보자 측으로부터 1인당 1만8천원 상당의 쌀밥 정식 등 음식물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이들에게 1인당 27만여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A씨는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에 앞서 도선관위는 지난 7월에도 4월 총선을 앞두고 우제창 전 의원 측으로부터 상품권과 음식물을 받은 선거구민 20명에게 무려 6천8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이날 현재까지 제19대 총선과 관련, 모두 74명(4건)에게 총 9천2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아직도 후보자와 유권자의 금품선거에 대한 기대심리가 남아 있다고 보고, 이번 대통령선거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인 예방 및 단속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khj@kyeonggi.com
늦은 밤 수원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로 세살배기 여아와 6살짜리 남자아이가 질식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27일 새벽 1시24분께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3층짜리 다가구주택 1층 작은방에서 노트북 어댑터 과열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L씨(41여)의 아들(6)과 딸(3)이 숨졌다. 화재 당시 작은방에서 잠을 자던 큰아들 J군(17)은 불이 나자 옆방에 있던 L씨를 깨워 물을 끼얹는 등 진압을 시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불이 삽시간에 번지면서 L씨는 큰아들과 함께 집 밖으로 나갔으나 안방서 잠을 자고 있던 어린 남매는 미처 대피시키지 못했다. L씨는 진압과정에서 손목과 팔에 화상을 입고 병원치료를 받고 있으나 자녀를 잃은 슬픔에 심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들의 안타까운 사고 소식이 전해지면서 마을도 침통한 표정이다. 박광수기자 final0ne@kyeonggi.com
고양 일산경찰서는 17일 고양지역의 유흥업소와 각종 공사현장에서 이권 개입과 조직원 단속을 위해 폭력을 행사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폭력조직 일산식구파 두목 C씨(45) 등 조직원 70명을 검거해 이 중 12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조직원 S씨(35) 등 5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C씨 등은 지난 1999년 8월 고양지역에서 활동하는 원당파, 일산파, 인덕파 등 군소 폭력조직을 통합, 새로 조직을 결성하고 지난 3월까지 이권 개입과 조직원 탈퇴를 막기 위해 모두 45차례에 걸쳐 폭력을 행사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2009년 4월 유흥가 보도방 운영을 장악하기 위해 다른 보도방 운영자 L씨(38)를 야산으로 납치, 암매장하겠다며 집단 구타했다. 이들은 또 지난 2006년 고양일산지역 견인차 사업을 장악하기 위해 상대 견인차 기사들에게 가스총을 쏘고 견인차 사무실에 쳐들어가 집기를 부수는 등 집단으로 폭력을 행사해 교통사고 신고제보용 전화번호를 빼앗아 5년간 월평균 1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는 등 영업권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행동대장 S씨(41) 등 달아난 조직원 10여명을 쫓고 있다. 고양=유제원기자 jwyoo54@kyeonggi.com
검찰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문제 등 각종 비리 의혹이 제기됐던 용인 덕성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수사에 착수했다. 수원지검 특수부(이주형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용인도시공사 전 사장 C씨의 자택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모 업체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용인 덕성산업단지조성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과정에서 심사위원이 임의로 교체되고, 시행자인 용인도시공사 직원이 직접 심사에 참여하는 등의 입찰비리 의혹에 대한 정황을 잡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선 지난 9일 검찰은 당시 업무를 맡았던 용인도시공사 직원들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한편, 덕성1단지는 덕성리 417-1번지 일원 101만5천635㎡, 덕성2단지는 덕성리 산10번지 36만5천㎡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벌인 것은 맞지만, 수사 초기 사안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명관ㆍ박성훈기자 mklee@kyeonggi.com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퀵서비스가 등장하고, 60~70대 노인들까지 이용한 일당이 등장하는 등 그 수법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 이번에 경찰에 붙잡힌 일당은 사설정보지에 구인광고를 내 노인들을 모집, 하루 활동비로 5만원을 지급하는 외에 주급 50만원씩을 주면서 노인들을 인출책으로 사용해왔다. 이들은 어색한 행동으로 단속의 표적이 되기 쉬운 중국인이나 조선족 대신 사회 참여의 기회가 적어 포섭이 쉬운 점, 상대적으로 의심을 덜 받으며 적은 돈을 줘도 일을 열심히 한다는 점을 노렸다. 또한 퀵서비스를 이용해 카드 분배 및 전달과 현금 운송까지 맡겼으며, 운송료 외에 카드 1장당 5만원을 지급하는 치밀한 관리까지 이뤄졌다.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중국에 사무실을 두고 전화금융사기를 한 혐의(사기 등)로 총책 K씨(35) 등 4명을 구속하고 인출책 H씨(60)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중국에 콜센터를 차려놓고 대출을 빙자하거나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34명으로부터 2억2천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카드를 만드는 카드팀, 대출을 위해 속이는 선불팀, 이체된 돈을 인출하는 인출팀, 인출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는 회수팀, 중국 돈을 바꿔 송금해주는 환전팀으로 역할을 각각 분담하여 활동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밤 늦은 시간 열려진 출입문과 베란다 창문으로 주택에 침입, 상습 강절도 행각을 일삼은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남부경찰서는 피해자들이 잠든 밤 늦은 시간을 이용, 열려진 출입문과 베란다 창문으로 주택에 침입해 3회에 걸쳐 12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강절취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로 K씨(29)에 대해 1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절도 등 전과 17범으로 지난 8월 7일 수원시 영통구 소재 피해자 A씨의 집에 출입문을 열린 것을 보고 침입, 안방에서 현금 30만원 등 금품을 훔쳐나오다 발각되자 피해자를 폭행하고 달아나는 등 총 3회에 걸쳐 금품을 강절취한 혐의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인터넷 웹하드로 아동 및 청소년이 출연하는 음란물 등을 유포해 돈을 챙긴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웹하드 운영자 K씨(5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헤비업로더(다량 게시자)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2009년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웹하드 사이트 2개를 운영하며 음란물 3만2천여건을 유포해 20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헤비업로더 9명은 김씨로부터 매월 30만~50만원의 수당을 받으면서 직업적으로 음란물을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기경찰청은 지난 8월부터 아동 및 청소년 음란물 단속을 벌여 1천100여명을 검거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뒤 보험사로부터 수천만원을 가로챈 10대 7명 등 보험사기 일당 10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남부경찰서는 17일 교통사고 가해자와 피해자로 역할을 분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사로부터 4천여만원의 보험금을 부당수령한 혐의(사기)로 W씨(20)를 구속하고 9명을 불구속입건했다. 또 달아난 일당 O씨(19)를 추적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W씨 등은 학교 및 동네 선후배 사이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지난 1월 29일 오후 6시10분께 용인시 기흥구의 한 골목길에서 오토바이 운전자와 보행자 등 역할을 분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속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다. 또 지난 6월 3일 용인시 기흥구의 한 모텔 앞 일방통행로에서 운행 중인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고의적으로 자신들의 팔을 접촉, 운전자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타내는 등 총 23회 걸쳐 4천만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