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리면 돈 내지 뭐’ 성매매 참 쉽네

최근 성범죄가 늘면서 경찰이 성매매 관련 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면서 성매매 예방에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키스방, 마사지 업소, 귀청소방 등 신변종 유사성행위 업소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데 반해 관련 법 제정 등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17일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성매매특별법 위반으로 단속된 건수는 지난 2010년 1천699건, 지난해 2천62건, 올 9월까지 1천153건 등 해마다 늘고 있다. 또 검거 인원 역시 2010년 4천857명, 지난해 5천760명, 올 9월까지 3천631명 등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해당 법 위반으로 구속된 건수는 2010년 90명, 지난해 37명, 올 9월까지 41명 등으로 검거 인원 대비 각각 1.8%, 0.6%, 1.1%에 불과한 수준이다. 성매매특별법 위반으로 적발되면 업주의 경우 최고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 알선자나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지만, 대부분 벌금형을 선고받기 때문이다. 고양경찰서는 지난 4월 19일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에서 스포츠 마사지 업소 간판을 내걸고 성행위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Y씨를 입건했다. Y씨는 여성 2명을 고용해 한 사람당 10만원씩 받고 성매매를 알선했으며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하고 밀실을 만들어 이 같은 행위를 저질렀다. 조사 결과 Y씨는 지난해에도 동일전과로 벌금형을 받았고, 또 다시 벌금형에 그쳤다. 마찬가지로 지난 6월 15일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에서 스포츠 업소 마사지 간판을 내걸고 한 사람 당 10만원씩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S씨(51여)가 불구속 입건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S씨 역시 지난해 4월 같은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성매매 업소 대부분 벌금형으로 그쳐 재범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경찰 얼굴이 노출돼 오히려 다시 단속하기 어렵다며 자유업종으로 행정기관의 처벌도 받지 않아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쌀밥 정식’ 얻어먹고 ‘과태료 폭탄’ 얻어맞고

쌀밥 정식 1인분이 무려 27만원? 지난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측으로부터 쌀밥 정식을 제공받은 이천지역 선거구민 수십명에게 과태료 폭탄이 떨어졌다.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실시한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후보자 측으로부터 음식물을 받은 선거구민 24명에게 총 66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월 1일 이천의 한 식당에서 총선에 출마한 한 후보자 측으로부터 1인당 1만8천원 상당의 쌀밥 정식 등 음식물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이들에게 1인당 27만여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A씨는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에 앞서 도선관위는 지난 7월에도 4월 총선을 앞두고 우제창 전 의원 측으로부터 상품권과 음식물을 받은 선거구민 20명에게 무려 6천8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이날 현재까지 제19대 총선과 관련, 모두 74명(4건)에게 총 9천2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아직도 후보자와 유권자의 금품선거에 대한 기대심리가 남아 있다고 보고, 이번 대통령선거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인 예방 및 단속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khj@kyeonggi.com

고양지역 각종 이권개입 조폭 70명 검거

고양 일산경찰서는 17일 고양지역의 유흥업소와 각종 공사현장에서 이권 개입과 조직원 단속을 위해 폭력을 행사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폭력조직 일산식구파 두목 C씨(45) 등 조직원 70명을 검거해 이 중 12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조직원 S씨(35) 등 5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C씨 등은 지난 1999년 8월 고양지역에서 활동하는 원당파, 일산파, 인덕파 등 군소 폭력조직을 통합, 새로 조직을 결성하고 지난 3월까지 이권 개입과 조직원 탈퇴를 막기 위해 모두 45차례에 걸쳐 폭력을 행사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2009년 4월 유흥가 보도방 운영을 장악하기 위해 다른 보도방 운영자 L씨(38)를 야산으로 납치, 암매장하겠다며 집단 구타했다. 이들은 또 지난 2006년 고양일산지역 견인차 사업을 장악하기 위해 상대 견인차 기사들에게 가스총을 쏘고 견인차 사무실에 쳐들어가 집기를 부수는 등 집단으로 폭력을 행사해 교통사고 신고제보용 전화번호를 빼앗아 5년간 월평균 1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는 등 영업권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행동대장 S씨(41) 등 달아난 조직원 10여명을 쫓고 있다. 고양=유제원기자 jwyoo54@kyeonggi.com

조선족 대신 어르신? 더 교활해진 그놈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퀵서비스가 등장하고, 60~70대 노인들까지 이용한 일당이 등장하는 등 그 수법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 이번에 경찰에 붙잡힌 일당은 사설정보지에 구인광고를 내 노인들을 모집, 하루 활동비로 5만원을 지급하는 외에 주급 50만원씩을 주면서 노인들을 인출책으로 사용해왔다. 이들은 어색한 행동으로 단속의 표적이 되기 쉬운 중국인이나 조선족 대신 사회 참여의 기회가 적어 포섭이 쉬운 점, 상대적으로 의심을 덜 받으며 적은 돈을 줘도 일을 열심히 한다는 점을 노렸다. 또한 퀵서비스를 이용해 카드 분배 및 전달과 현금 운송까지 맡겼으며, 운송료 외에 카드 1장당 5만원을 지급하는 치밀한 관리까지 이뤄졌다.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중국에 사무실을 두고 전화금융사기를 한 혐의(사기 등)로 총책 K씨(35) 등 4명을 구속하고 인출책 H씨(60)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중국에 콜센터를 차려놓고 대출을 빙자하거나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34명으로부터 2억2천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카드를 만드는 카드팀, 대출을 위해 속이는 선불팀, 이체된 돈을 인출하는 인출팀, 인출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는 회수팀, 중국 돈을 바꿔 송금해주는 환전팀으로 역할을 각각 분담하여 활동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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