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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서 음주차량 공구상가 덮쳐

20일 오전 6시10분께 안산시 월피동에서 운전자 A씨(30)가 혈중알콜농도 0.116％상태로 승용차량을 몰고 중앙선을 넘어 공구상점을 덮쳤다. 이 사고로 운전자 A씨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사고 발생 15분 전에 고잔동에서 B씨(26) 스포츠카를 들이받고 달아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뒤, 공구 상점을 덮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를 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구재원 기자 2012-10-20 17:57

양주시장, 특정후보지지 선거법위반 벌금 80만원 구형

검찰이 현삼식 양주시장(65)에게 벌금 80만원을 구형했다. 현 시장은 제19대 총선을 앞두고 특정후보를 지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검찰은 19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안기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피고인이 혐의를 자백한 점, 비계획적으로 행사에 참여했으며 머무른 시간이 짧은 점, 직접적으로 이세종 후보를 지지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현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해 간이공판 절차를 적용, 피고인 신문과 증거조사를 종결하고 결심했다. 현 피고인은 지난 3월29일 오전 7시께 양주시 백석읍 한 식당에서 새누리당 이세종 후보를 지지할 목적으로 개최된 당원 집회에 참석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당원 집회를 개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양주시 백석읍 새누리당 당원협의회 회장 박모(58) 피고인에게는 벌금 100만원이 구형됐다. 선고공판은 11월9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김창학기자 chkim@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김창학 기자 2012-10-19 18:39

“납치됐다” 112 허위신고, 792만원 배상 판결

괴한에게 납치됐다며 112센터에 허위신고를 한 20대에게 792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민사11단독 김정숙 판사는 19일 안양만안경찰서가 112 허위신고자 A씨(21)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792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 4월18일 112센터에 전화를 걸어 모르는 사람이 나를 검은색 승용차에 가뒀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됐다. 경찰은 절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A씨가 경찰관들을 골탕 먹이려고 거짓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한상근기자 hsg@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한상근 기자 2012-10-19 17:01

불법마사지 취업 태국여성 22명 적발

법무부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는 불법 마사지업소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서울 강남의 마사지업소 3곳에 불법취업한 태국여성 22명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마사지업소는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곳들로, 10여개의 밀실을 갖추고 관광비자로 입국한 20대 초반의 태국인 여성들을 고용,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출입국사무소는 적발된 태국여성들에 대해 강제퇴거 조치하는 한편, 불법으로 외국인을 고용해 운영한 마사지업소 3곳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이명관 기자 2012-10-19 15:36

수원서 무단횡단하던 노인들 잇따라 숨져

일주일 사이 2명의 노인이 무단횡단을 하다 주행 중이던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8일 수원중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10시30분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의 왕복 6차선 도로 1차선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A씨(72여)가 L씨(66)가 운전하던 SM5 차량에 치여 그 자리에서 숨졌다. L씨는 경찰에서 A씨가 갑자기 도로 반대편 중앙선에서 나타나 미처 피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앞서 지난 7일 오전 11시께에는 수원시 장안구 상광교동 왕복 2차선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B씨(77여)가 K씨(41)가 몰던 그랜저 차량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다. B씨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열흘 뒤인 17일 오후 2시30분께 끝내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화창한 날씨 덕에 외부활동을 하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보행자의 무단횡단 사고발생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정자연 기자 2012-10-18 22:06

“인육공급 단정 어렵다” ‘사형’ 오원춘 무기징역 감형

20대 여성을 납치,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강간살인 등)로 사형을 선고받은 오원춘(42)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기정 부장판사)는 18일 오원춘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1심과 달리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원춘은 극도로 죄의식이 결여된 태도를 보이고 있고 적극적으로 피해자 가족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며 범행 수법도 잔인무도한 만큼 마땅히 사회로부터 격리할 만한 중형을 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체를 훼손한 수법 ▲훼손 형태 ▲사체 보관방법 등을 근거로 들며 오원춘이 인육 제공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또 오원춘이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지 않았다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이명관 기자 2012-10-18 22:06

아동 음란물 유포자 무더기 적발 PC방 제공자 등 구속

아동청소년 음란 동영상을 유포한 26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경찰청 2청은 18일 아동과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C씨(40)를 구속하고 음란물 번역업자 D씨(26)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C씨가 제공한 음란물을 성인PC방이나 전화방 이용객에게 제공한 업주 J씨(49) 등 24명을 음란물 유포 혐의(정보통신이용촉진 및 정보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입건했다. C씨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최근까지 음란물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아동과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제공, 수도권 50여개 업체로부터 2억5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D씨는 C씨가 제공하는 해외 음란물을 한국어로 번역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번역 대가로 월 100여만원을 받았다. J씨 등은 성인PC방이나 전화방을 운영하는 업주들로 불특정 고객 다수에게 수년간 음란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C씨는 인터넷 사이트에 유포된 음란물을 수집한 뒤 일주일에 한 번씩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업체에 음란물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음란물 제공 대가로 업체는 한달에 30만~50만원씩을 C씨에게 지불했다. C씨는 계좌 추적을 막기 위해 서버 사용료를 업주 명의의 은행계좌에 입금하게 한 뒤 해당 현금카드를 받아 돈을 인출하는 방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의 서버를 일본에 둬 단속망을 피해 왔다. 김창학기자 chkim@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김창학 기자 2012-10-18 21:56

“군대 빼줘! 안그럼 당신 죽여버릴꺼야”

공익근무요원을 면제해달라며 병무청에서 행패를 부린 3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수원중부경찰서는 관공서 업무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J씨(30)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 17일 오전 9시50분께 수원시 경기인천지방병무청 사무실에 들어가 병역 때문에 취업이 안되니 면제시켜 달라며 30여분간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이어 같은 날 오후 5시50분께 다시 병무청을 찾아가 담당 주무관에게 면제해 주지 않으면 너랑 나 다 죽는다고 욕설을 하며 때릴 듯이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J씨는 지난 9월 부산시청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3일간 근무를 하다 근무를 하기 싫다며 병역을 연기했고, 아예 면제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수원으로 올라와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정자연 기자 2012-10-18 21:50

대포폰 사기 2명 구속

파주경찰서는 18일 휴대전화 대리점을 개설해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 일명 대포폰을 개설해준 혐의(사기 및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등)로 A씨(46)와 B씨(54)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대리점 종업원 C씨(34)와 이들에게 대포폰을 구입해 대출사기범에게 판매한 대포폰 판매업자 D씨(45), 대출사기범 E씨(51) 등 모두 6명을 같은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구속된 A씨와 B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안산시 단원구 등 3곳에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대포폰 판매업자 D씨에게 대당 9만원을 받고 7천300여대의 대포폰을 개설해줘 6억5천7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경찰조사에서 A씨와 B씨는 인터넷을 통해 신원을 알 수 없는 개인정보 판매업자로부터 1명당 7만원에 개인정보를 구입, 대포폰을 개설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대포폰 판매업자 D씨는 대리점에서 구입한 대포폰 7천300여대를 대당 12만원을 받고 대출사기범 E씨에게 넘겼다. 대출사기범 E씨는 이 대포폰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 대출을 신청한 96명에게 선 수수료 명목으로 4억9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파주=박상돈기자 psd1611@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박상돈 기자 2012-10-18 20:30

아파트 방범창 절단 후 침입, 상습 절도범 구속

과천시와 안양, 용인시 등 수도권 일대의 아파트를 돌며 상습적으로 금품을 털어 온 절도범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과천경찰서는 18일 아파트 방범창을 절단하고 아파트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A씨(44) 등 2명을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9일 오후 8시께 용인구 풍덕천동 B아파트 C씨 집 방범창을 커터기로 절단한 후 침입해 귀금속과 현금 등 89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앞서 지난달 29일 과천시 부림동과 D아파트에 침입해 현금 200만원과 귀금속 500만원 등 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는 등 그동안 총 17회에 걸쳐 5천여만원의 금품을 털 온 것으로 밝혀졌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김형표 기자 2012-10-18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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