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교육지원청' 분리 신설 가능한가… 온·오프라인 서명운동 활발

인구 30만명 시대를 눈앞에 둔 양주시. 양주시의 올해 6월 기준 학령인구는 2만8천명으로 교육지원청이 자리 잡고 있는 동두천시보다 3배 많다. 하지만 양주보다 먼저 시로 승격한 동두천시에 교육지원청이 설치되면서 인구 30만명을 바라보고 있는 양주시의 학생과 학부모들은 교육지원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양주시는 신도시 개발 등으로 향후 5년 내 인구가 30만명을 돌파해 교육 수요 또한 팽창할 것으로 보인다. 양주시만을 위한 교육행정을 담당할 양주교육지원청 분리 신설이 절실한 이유다.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은 양주지역 학생들의 배치 문제, 학교 신설 문제 등 압박이 거세지자 2020년 일부 기능을 분할해 양주교육지원센터를 개설, 업무를 분장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교육 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양주시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양주교육지원청 신설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온·오프라인 서명운동에 시동을 걸었다. ■ 양주시 교육 실태와 양주교육지원청 신설 추진 양주시는 신도시 개발로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도시다. 신·구도심 간 격차 문제가 심각하고 신도시지역은 학생 배치, 학교 신설 등의 민원이 폭증하고 있다. 현재 양주시 인구는 26만명으로 9만여명인 동두천시의 3배가 넘고 학생 수는 2만7천900여명으로 동두천의 8천900여명보다 3배나 많다. 학교 수 또한 개교 예정인 학교를 포함해 65곳으로 24곳의 동두천에 비해 3배 가까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교육업무는 20여년째 동두천시에 자리 잡은 교육지원청에서 통합 관리하고 있다. 지속적인 인구 유입으로 학령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2개 기초지자체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현행 통합교육지원청 체제로는 늘어나는 교육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통합교육지원청은 두 지역을 아우르는 교육정책을 펼쳐야 해 지역에 특화된 맞춤형 정책 마련에 어려움이 있다. 지자체별 이질적인 지역색과 시정 방향에 따른 교육격차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 지역 간 거리, 교통수단 등 물리적인 어려움으로 원활한 대민 서비스와 공무 수행이 어렵고, 지원청 내 wee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 등 취약계층 학생의 경우 필요성이 더 크다.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이 개청한 2005년 4월 이후 양주시민들은 교육과 관련한 민원을 위해 동두천까지 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교사와 학생 등도 불편하긴 마찬가지였다. 양주시민들은 수년째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을 분리·신설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지만 경기도교육청은 명쾌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궁여지책으로 2020년 5월 양주교육지원센터를 개소한 게 전부다. 이마저 효과는 크지 않다. 양주시는 2018년 3월 경기도교육감에게 양주교육지원청 설치 건의서를 제출한 것을 시작으로 양주교육지원청 신설을 공약으로 내걸고 적극 추진하고 있다. ■ 교육지원청 분리 신설 노력 통합교육지원청 분리를 위한 법률 개정 노력은 2018년 처음 시작됐지만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로 국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하남)이 2021년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같은 당 송옥주 의원(화성갑)도 통합교육지원청이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 등과 함께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 토론회’를 갖고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에 한목소리를 냈다. 경기도의회 역시 1시·1교육지원청 설립을 위한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으며 양주·화성·하남·구리·의왕·과천시장 등도 교육지원청 신설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령이 개정되면 통합교육지원청 분리가 가능함에 따라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개정을 요청하고 있다. 양주시의회도 양주교육지원청 분리 신설을 촉구하고 나서 9월11일 제35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현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주시 교육지원청 신설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양주시는 올해 2월 양주교육지원청 분리 신설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교육감에게 전달하며 교육지원청 분리 추진에 다시 불을 지폈다. 지난 6월 양주, 과천, 구리, 의왕 관계자가 모여 교육지원청 분리 신설을 위한 실무협의를 가진 데 이어 9월에는 추진위원회 구성과 발대식을 가졌다. 10월부터는 지역별 학부모회 간담회를 열어 단독 교육지원청 신설의 필요성을 알리고 서명운동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내고 있다. ■ 시민 서명운동 전개 양주교육지원청 신설을 위해 현재 가장 필요한 것은 시민들의 관심과 동참 의지다. 강수현 시장도 “양주교육지원청 분리 신설을 위해선 무엇보다 시민들의 관심과 열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범시민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교육지원청 신설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온 양주시는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온·오프라인을 병행해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학부모들과의 간담회 등 각종 주말 행사에서도 양주교육지원청 신설의 필요성 알리기와 서명운동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시는 지난 9월부터 시민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범시민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목표는 10만명이다. 12월까지 서명운동 목표 10만명을 달성한 후 교육부의 1시·군 1교육청과 관련된 용역이 나오기 전 양주시민들의 바람을 교육청과 교육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인터뷰 강수현 시장 "양주교육지원청 분리 신설, 시민 숙원사업" 강수현 시장은 “양주교육지원청 분리 신설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민선 8기 양주시 공약으로 양주시민들의 숙원사업”이라며 양주교육지원청 신설을 위한 시민운동이 점차 거세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가 추진하고 있는 양주교육지원청 분리 신설 서명운동에 현재 1만5천여명의 시민이 동참했다. 향후 더 많은 시민이 서명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각종 오프라인 행사와 온라인 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또 “현 체제로는 늘어나는 교육수요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다. 우리 자녀들이 지역에 특화된 맞춤형 교육을 받기도 힘들다”며 “양주교육지원청 분리 신설을 위해선 무엇보다 양주시민들의 관심과 열정이 중요하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만큼 범시민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 시장은 “앞으로도 양주시 교육 발전을 위해 학부모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양주2동을 수변생태공원으로 연결, 명품도시로 리뉴얼 하자” 제안

양주시 양주2동 청담천변에 수변생태공원을 조성, 양주2동을 옥정신도시 못지 않은 명품도시로 리뉴얼 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양주시의회 이지연 의원은 1일 개회한 제362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양주2동을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가치와 비전을 담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지연 의원은 “양주2동은 고읍지구, 삼숭 자이아파트 지구, 성우나래로제비앙지구 등 세 지구로 구성돼 있으나 각각 하나의 섬처럼 떨어져 있고, 난개발 위험에 처해 있다”며 “이는 근본적으로 양주2동을 개발하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없이 부분개발만 해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재 섬처럼 떨어져 있는 세 지구를 생태공원으로 연결해 천보산과 청담천의 생태축을 연결하고, 주민들이 생태공원을 통해 자유롭게 이동하고 즐길 수 있도록 만들자”며 “더 나아가 공원 주변을 계획 개발해 양주2동이 옥정·회천신도시 못지않은 명품도시가 되도록 리뉴얼 하자”고 주장했다. 이어 “잡초만 무성한 삼숭2교~장거리사거리 청담천변에 자전거길과 산책로를 갖춘 수변공원을 조성하고 수변공원 양쪽에 벚꽃길을 조성, 가칭 고읍청담천공원을 만들자”는 주장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야촌천을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기 힘들 경우 복개해 도로로 사용하는 것도 한 방편일 것”이라며 “기존 도로 2차선과 인도를 메타스퀘이어 숲길 공원으로 조성하면 서울의 유명한 연남동 경의선숲길과 같은 명품 숲길공원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우나래로제비앙 지구와 야촌천 사이 누림센터를 비롯한 장애인복지타운 인근을 삼숭숲길공원과 연결하는 가칭 누림공원 조성을 제안하고 “세 지구가 생태공원으로 연결되면 주민들의 삶의 질이 획기적으로 높아지고 어느 지역 못지않은 친환경 공원지역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지연 의원은 “생태공원 조성을 기반으로 난개발을 막고 생태축을 연결하면 양주역세권과 양주테크노밸리 인접 배후도시로서 양주2동의 가치는 더 높아질 것”이라며 “주민들이 새로운 희망을 갖고 양주2동을 가꿔나갈 수 있도록 시정에 적극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양주시 내년도 시정방향 ‘시민과 함께 도약하는 양주 실현’

강수현 양주시장은 내년도 시정 방향에 대해 시민과 함께 도약하는 양주 실현을 위해 시민, 소통, 공정, 변화, 도약이란 5대 시정철학을 바탕으로 시민중심의 정책 전환, 풍요로운 문화복지 실현, 조화로운 균형발전의 3대 시정목표를 확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1일 개회한 제362회 정례회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적극적인 예산 운용으로 사회복지분야의 여성, 청년, 아동 등 취약계층 지원, 소상공인과 기업,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재정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교통망 확충, 교통·물류 적극적 투자 등을 하겠다며 의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를 위해 시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시스템 혁신을 통한 고품질의 행정 서비스, 평생학습 환경 조성, 교육여건 선진화를 통해 미래를 선도하는 교육도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통문화유산 보존 강화와 함께 취약계층 생활밀착형 복지를 실현해 행복동행 복지도시를 조성하고 미래 첨단산업 기반 조성, 양주형 일자리 창출, 경기북부 거점도시에 걸맞는 도시계획 재정비, 광역교통망 확충을 통해 동반성장 경제도시 기틀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강 시장은 내년도 세입여건이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이 대폭 감소하고, 세출도 복지예산에 대한 시비 부담 증가, 지방채 원리금 상환 등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대한 줄여 복지·지역개발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동부권의 낙후된 상권 활성화와 덕정 상권커뮤니티센터 조성, 어린이문화센터 조성, 서부권 도로·교통여건 개선, 백석~양주역간 도로 확포장 공사 등에 지방채 120억원 발행계획을 밝히고 의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마무리 발언으로 강 시장은 “시민과 함께 도약하는 양주 건설을 위한 새로운 대도약의 변화가 시작됐다”며 “시민 모두가 함께 행복하고 누구나 살고 싶은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시의회 “국가하천 한탄강·신천 수질 개선 정부가 직접 나서라”

양주시의회가 한탄강과 신천의 수질 개선을 위해 정부가 나설 것을 촉구한다. 양주시의회는 1일 개회하는 제362회 정례회에서 윤창철 의장 대표발의로 한탄강 환경 보존을 위한 신천 색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할 예정이다. 물은 쾌적한 주거환경과 문화·관광산업의 기반으로 지역경제의 핵심적인 자원으로 헌법 제35조에 국가의 환경보전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강과 하천을 깨끗하게 만들 관리책임을 1차적으로 국가의 몫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북부의 젖줄인 한탄강 하류 색도는 19도로 친수용수 수질기준을 크게 초과하고 있으며, 가장 큰 원인으로 양주에서 발원해 동두천을 지나 연천까지 이어지는 신천의 색도가 무려 38도에서 55도까지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70년대 서울시의 환경질 개선 정책에 따라 경기북부로 이전한 가죽·섬유업체, 군사규제와 수도권 규제 부작용인 경기북부 난개발 등도 신천의 색도를 악화시킨 주된 요인이다. 경기연구원 연구에서 신천과 한탄강의 색도를 개선하기 위해 4년간 879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나왔으며 이는 재정자립도 최하위인 동두천, 연천, 양주시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다. 이에 국가 하천의 환경개선은 정부의 의무이므로 정부가 신천 색도 개선에 직접 나설 것을 촉구했다. 윤창철 의장은 건의안에서 “강과 하천을 깨끗하게 만들고 관리할 책임은 일차적으로 국가의 몫”이라며 “한탄강은 장차 도래할 남북 화해와 협력의 터전이며 미래 통일한국 국토의 중심으로 대한민국을 앞장서 이끌 발전의 원천이므로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에 대해 한탄강 수질 악화의 주원인인 신천 색도 개선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과 관련 예산 확보에 즉각 나설 것과 국가하천인 신천의 관리주체로서 색도 등 수질 개선을 위한 책임 있는 조치를 즉각 시행할 것 등 2개항의 조속한 실시를 촉구했다. 양주시의회는 채택한 건의안을 국회(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부, 환경부, 경기도,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전국 시·도의회, 전국 시·군·구 의회 등에 보낼 예정이다.

양주시의회 “우수교원 유출방지 위해 관사 제공 등 과감한 인센티브 필요”

양주지역 우수한 교원의 타 지역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신도시 내 관사 제공, 해외탐방 연수비 지원 등 보다 과감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지적은 양주시의회가 30일 다울림센터 희망큰홀에서 양주시 교육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양주 교육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정책토론회’에서 나왔다. 이날 이지연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회에선 교사의 높은 전보율 해결, 과대·과밀학급 해소, 미래교육이 지향하는 인성교육 필요성, 학부모 소통채널의 활성화 등 그동안 반복적으로 제기된 양주 교육현안에 대해 학부모와 교육전문가의 의견이 폭넓게 제시됐다. 주제발표 발제자로 나선 홍섭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연구위원은 미래교육의 변화요소를 짚은 뒤 양주 교육의 향후 과제로 우수교원을 유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자하고 경쟁력 있는 대학과 기업을 연계하는 교육 거버넌스를 구축할 것을 제시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첫 토론자로 나선 정현호 시의원은 “양주가 안고 있는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초부터 탄탄해야 한다”며 “면밀하게 학생 수요를 분석해 학교를 신설, 과대학교,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해 교원의 전보율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미애 양주시 교육체육과장은 양주시가 경기북부 중심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교육정책의 방향에 대해 교육생태계의 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사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각종 콘텐츠 개발과 입시설명회, 진로박람회 등 교육주체간 유기적으로 소통 채널을 활성화 하겠다고 밝혔다. 학부모 대표 배지훈씨는 양주교육지원청의 신설이 시급하다고 전제한 뒤, 인구감소 시대에는 사람이 더욱 소중하므로 미래인재 양성에 대한 투자를 더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경빈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장학사는 MZ세대 신입 교사들의 특징을 설명하며 우수교원을 유치하기 위해 옥정·회천 등 신도시지역에 관사를 제공하고 해외탐방 연수비 지원 등 보다 과감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지연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현안들은 양주 교육의 질적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학생들이 보다 나은 교육여건 속에서 자신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양주시의회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양주시의회는 정책토론회 전체 영상을 다음달 4일, 시의회 유튜브 채널에 공개할 예정이다.

양주 대모산성 출토 궁예 태봉국 목간...'역대 중 글자수 최다'

최근 양주 대모산성 집수시설에서 출토된 태봉국 목간(木簡·글을 적은 나뭇조각)이 전문가 검토 결과 한반도에서 발견된 목간 중 문자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양주시와 재단법인 기호문화재연구원 등은 지난 20~21일 이틀간 양주 대모산성(사적 제526호) 제13차 학술발굴조사에서 출토된 ‘태봉국 목간’에 대한 판독회의를 열고 목간 한 면에 적혀 있는 ‘정개 3년 병자 4월 9일(政開三年丙子四月九日)’에 대한 문구를 확정했다. 궁예가 건국한 태봉국과 관련된 목간 출토는 국내에서 최초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판독회의에선 총 123자의 글자 가운데 102글자가 판독됐다. 판독 결과 양주대모산성 내 큰 연못(大井)에서 대룡(大龍)에게 제사를 지낸 내용이 주를 이루며 이 같은 내용 가운데 새로운 태봉 사람의 존재가 확인됐다. 목간 4면에 신해세입육무등(辛亥歲卄六茂登)의 글귀에서 신해년 태생의 26세 무등(茂登)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신해년은 891년으로 정개 3년(916년) 시점에 26세로 계산되어 목간의 제작 시점과 일치하며, 그동안 학계에 보고되지 않은 새로운 태봉 사람의 인명이다. 판독회의에서 전문가들은 916년이 병자년으로 목간의 기록과 일치, 연호와 간지가 결합된 절대 연대를 보여주는 유일한 목간으로 중요성을 높게 평가했다. 대모산성에서 출토된 태봉국 목간은 8면으로 구성돼 있고, 그림이 있는 한 면과 공란 한 면을 제외한 나머지 면에 8행의 글씨가 묵서돼 있다. 총 글자 수 123자로 구성돼 한반도에서 발견된 목간 중 최다면(面), 최다행(行), 최다 문자 수인 것도 주목받았다. 특히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서 단편적으로 밖에 확인할 수 없는 ‘태봉국’의 모습을 알려준다는 점에서 이번 출토 유물의 가치는 ‘새로운 삼국사기의 발견’에 비견될 정도로 한국 고대사 연구에도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양주대모산성이 삼국시대~후삼국시대에 이르기까지 군사적 요충지로 무등은 태봉국 지배에 있던 성주나 지방 호족일 가능성과 후삼국시대에도 양주대모산성 일대에 정치세력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하고 있다. 시는 양주대모산성의 역사적 가치와 잠재성을 높이 평가해 2018년부터 발굴조사를 진행해 왔고, 그 결과 ‘태봉국 목간’을 찾을 수 있었다. 시는 다음 달 6일 조사 현장에서 설명회를 열고 태봉의 연호가 남아 있는 목간과 주요 출토 유물을 공개할 계획이다. 판독회의에서 밝히지 못한 부분은 향후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역사학계에서 미지의 세계로 보여진 태봉국의 모습을 순차적으로 밝혀나갈 방침이다.

허경영 하늘궁 측 “숨진 80대, 불로유 구매 사실 없다”

양주시 장흥면 석현리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운영 중인 하늘궁서 80대 남성이 우유를 마신 뒤 숨진 사건과 관련 하늘궁 측이 “고인은 하늘궁에서 불로유를 구매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하늘궁 측은 27일 담당 법무법인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 사건에서 등장한 불로유라는 우유는 고인의 배우자가 드시기 위해 서울 강남의 우유 판매 대리점에서 구매한 것으로 고인이 아닌 배우자만 드신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이어 “고인이 하늘궁이 운영하는 모텔에 숙박한 건 사망하기 이틀 전 죽기 전에 하늘궁에 가보고 싶다는 유지에 따른 것으로 고인은 입소 전부터 이미 노환으로 곡기를 끊고 식사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숨진 A씨가 일반 우유에 허경영 대표의 스티커를 붙인 불로유를 마셨다는 진술을 바탕으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다. 이런 가운데 부검 결과 A씨의 시신에선 독극물이나 범죄를 의심할만한 정황은 없다는 1차 소견이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 구두 소견으로는 범죄를 의심할만한 정황은 없지만 해당 우유가 반입된 경위나 구체적인 성분 등은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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