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과천시, LH에 폐기물처리시설물로 100억원 청구키로

과천시는 20일 과천 보금자리주택지구 개발과 뉴스테이 개발과 관련, 올해 안에 사업시행자인 LH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으로 100억 원을 징수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30만㎡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는 사업시행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자체장에게 납부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조성된 사업비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에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될 있을 경우 기금으로 조성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서 시는 상위법을 근거로 지난 18일 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시는 관련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LH가 과천 보금자리주택지구와 주암동 뉴스테이 사업을 착공하기 전에 납부계획서를 제출하면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 폐기물시설 설치비를 청구할 계획이다. 시는 135만3천여㎡ 규모의 과천 보금자리주택지구(7천951세대)와 92만㎡ 규모의 뉴스테이(5천200세대) 개발로 3만4천여 명의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매입비와 시설비 등으로 100억여 원을 징수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을 조성할 예정이다. 시는 LH가 납부한 기금으로 소각ㆍ매립시설과 음식물 퇴비화, 사료화 시설을 제외한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사용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은 개발사업자가 토지를 개발할 경우 의무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 법률에 따라 대규모 택지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는 폐기물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비를 지자체에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6-03-20 13:33

과천시, 16년만에 주민세 인상

과천시가 16년 만에 주민세를 인상하기로 했다. 17일 시에 따르면 1999년부터 변동이 없었던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지방교육세 포함 현 3천300원에서 1만1천으로 인상키로 했다. 이는 경기도 전 시ㆍ군과 동일한 금액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말 주민세 인상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오는 8월 인상된 금액으로 고지서를 발부할 계획이다. 납기는 8월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이번 인상은 행정자치부의 표준세율 1만원을 기준으로 하는 주민세 인상 권고와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세입 확충을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다.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과천시에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회비적 성격의 세금으로 사회ㆍ복지ㆍ문화ㆍ건설 등의 재정수요에 충당된다. 박진수 세무과장은 “1999년 이래로 지난 16년 동안 3천300원의 주민세를 부과한 도시는 전국에서 과천시가 유일하다”며 “이 금액은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함에 따라 주민세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게 됐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6-03-17 18:49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인지방청, 농산물 ‘특별 수거·검사’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인지방청은 지역 특화 농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통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다음달부터 오는 10월까지 ’특별 수거ㆍ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수거ㆍ검사 항목은 잔류농약과 중금속(납·카드뮴)이고, 생산 단계는 경기도(수거)와 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검사), 유통 단계는 경인식약청(수거 및 검사)이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수거대상 농산물은 ▲양평지역 비름나물(4~6월) 30건 ▲이천지역 복숭아(8~9월) 30건 ▲평택지역 오이(4~5월) 30건 ▲김포지역 배(9~10월) 30건 등 총 120건이다. 한편, 경인식약청은 이번 수거·검사 결과 기준에 부적합한 농산물은 즉시 유통판매 중단과 압류ㆍ폐기 조치해 소비자의 안심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6-03-17 15:17

과천시 선거관리위원회, 사전투표체험 행사 실시

과천시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일염)는 다음 달 13일에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지난 15일과 16일 이틀간 과천시 노인복지관에서 시민 등 300여 명을 대상으로 사전투표체험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한 투표체험 행사로 실제 투표소와 같은 모의체험 투표소를 설치·운영해 노년층과 일반 유권자들에게 맞춤형 투표방법을 안내하는 등 유권자들에게 직접 투표체험 행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과천시 선관위는 다음 달 8일과 9일 이틀간 사전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며, 별도 신고 없이 신분증만 있으면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곳이면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6-03-17 15:17

과천시, 단독·공동주택 가격 열람 실시

과천시는 재건축을 앞두고 단독과 공동주택의 가격 열람을 실시한다. 열람 대상은 2016년 1월1일 기준 단독ㆍ다가구주택 등 개별주택 1천792세대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1만 4천513세대 등이다.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은 지난 15일부터 내달 4일까지 20일간이며, 주택소유자와 기타 이해관계인이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의 열람은 과천시 세무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열람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개별주택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과천시 홈페이지에서,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홈페이지(http://aao.kab.co.kr) 등 온라인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경우 이 기간 내에 의견 제출서를 제출하면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 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하게 된다.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내달 29일 결정ㆍ공시되며 주택시장에 가격정보 제공과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와 취득세, 재산세 등 각종 조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6-03-16 14:27

과천시, CCTV 통합관제센터 내달부터 개방

과천시는 시민들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일반인 출입이 제한됐던 CCTV 통합관제센터를 내달부터 개방키로 했다. CCTV 통합관제센터는 범죄예방 및 주정차단속 등을 위해 과천 전역에 설치한 모든 CCTV를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하는 곳이다. 지난 2011년 과천시의회 뒤편 건물에 개소했으며, 이곳에서는 범죄예방·공원관리·주정차단속 등을 위해 설치된 CCTV 621대를 공무원과 경찰 및 관제요원이 24시간 상주하며 모니터링하고 있다. 개방횟수는 주 1회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CCTV 관제센터 견학 및 비상벨 체험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실시될 예정이다. 관제센터 견학 시, 운영현황 및 시설 견학, 비상벨을 활용한 위기상황 시 대처방법에 관한 교육도 병행할 방침이다. 그러나 시는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내달부터 오는 6월까지 3개월간 시범운영을 거쳐 7월부터 본격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신양선 정보통신과장은 “24시간 시민의 안전을 지켜주는 CCTV관제센터의 생생한 현장을 시민들에게 개방해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6-03-15 14:14

과천시, 우정병원 정상화 위한 시민설명회 개최

과천 우정병원 정상화를 위한 시민 설명회가 최근 과천시청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설명회는 지난해 11월부터 지금까지 연구된 과천 우정병원 활용방안을 설명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묻는 자리로, 과천시 관계 공무원과 시의원, 시민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약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이날 설명회에서 용역사 김재선 대표는 그동안 조사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성형·피부·한방·재활 등 의료시설과 주거 및 부대복리시설을 갖춘 ‘친환경 복합레지던스’와 △보건소와 주거, 부대, 편의시설을 갖춘 ‘편익시설+친환경 주거시설’ △요양병원 등을 갖춘 ‘친환경 실버타운+의료시설+편의시설’ 등 3가지 활용방안을 제시했다. 종합병원 운영 시 문제점과 우정병원을 둘러싼 복잡한 채권채무관계와 토지 현황에 대해서도 자세히 보고했다. 특히, 3가지 대안 모두 236억~250억 이상 손실이 예상되기 때문에 채권단과의 조정 여부와 국토부의 정책적 판단 의지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쳐다보기조차 싫은 우정병원을 철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며 “철거된 자리에 과천시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시설이 들어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용역사는 이날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 내용을 토대로 오는 18일 시청 상황실에서 최종용역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다.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6-03-14 15:06

과천은 전·월세 전쟁… 잇단 재건축으로 전셋값 폭등에도 매물없어

“전세는 물론 월세 매물도 거의 바닥이 난 것 같습니다”과천시 중앙동 주공아파트 1단지에 거주하는 L씨(42)는 재건축사업 때문에 이사를 해야 하는데, 전세와 월세 매물이 없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전세를 얻지 못하면 아이들을 모두 다른 지역으로 전학시켜야 하기 때문이다.재건축이 추진중인 7-2단지(400세대)를 비롯 1단지(1천62세대), 6단지(1천620세대), 2단지(1천262세대), 7-1단지(722세대) 등 5개 단지 등 5천여 세대가 올해 안에 이주를 해야 하면서 과천지역 전세가격이 1억원 이상 폭등했을 뿐만 아니라 매물이 동나고 있다. 갈현동 래미안 슈르 아파트 85㎡ 전세는 지난해 4억8천만원이었지만, 올해는 6천만원이 오른 5억4천여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109㎡도 지난해 5억8천만원에서 올해는 8천만원이 오른 6억6천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특히 래미안슈르 전세는 매매가격의 90%에 이르고 있어 전세가가 정점에 올랐다는 분석이다.주공아파트 4단지 76㎡전세도 지난해 3억원 수준이었으나, 올해는 1억원이 오른 4억원에 거래되고 있고, 92㎡도 지난해 3억6천만원에서 올해는 4억6천700여만원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비교적 규모가 큰 8단지도 89㎡전세가가 지난해 3억5천만원에서 올해는 4억3천500만원에, 102㎡전세는 지난해보다 1억원이 오른 4억9천만원에 거래되고 있다.이같이 과천지역 전세가가 최소 8천만원에서 1억원 이상 상승하고 매물까지 품귀현상을 보이면서 주민들은 전월세 전쟁을 치르고 있다.재건축사업으로 이사를 앞둔 주부 K씨는 “재건축사업으로 5천여 세대가 일시적으로 이사를 하기 때문에 전월세 매물이 동난 것 같다”며 “만약 과천지역에서 전세를 얻지 못하면 인근 안양, 군포, 의왕지역으로 알아봐야 할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부동산 관계자는 “일부 주민들은 재건축사업 때문에 전세난이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 1년 전부터 전세를 확보했다”며 “최근 전세가는 지난해보다 평균 1억원이 이상 올랐는데도 매물은 거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6-03-14 13:24

“과천 화훼농민 다 죽는다” 뉴스테이 대책위, 국토부·LH에 생계 대책 요구

과천시 주암동 뉴스테이 주민대책위(위원장 나경열)가 과천화훼농민들의 생계를 위해서는 화훼종합센터 부지 확대와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대체부지가 필요하다며 국토부와 LH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13일 주민대책위에 따르면 주민대책위는 최근 환경사업소 홍보관에서 열린 과천시 주암동 뉴스테이 사업 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국토교통부와 LH 경기지역본부는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해 사업추진 시 적극 반영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대책위는 주암동 뉴스테이 개발로 수백여명의 화훼농가와 원예ㆍ조경자재 판매 농가들이 삶의 터전을 잃게 됐다며 국토부와 LH는 화훼농민들이 판매영업 등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공사 기간동안 이주할 대체 부지를 마련해 달라고 주장했다. 또, 현재 도매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남서울집하장과 화훼생산농가, 원예ㆍ조경자재 판매업체를 위해서는 반드시 화훼종합센터 건립이 필요하다며 현재 4만㎡ 화훼종합센터 부지를 최소한 9만㎡ 규모 이상으로 조정해 달라고 요구했다.이와 함께 최소 가격의 대토 부지 공급과 사업지구 인접지(장군마을, 원주암) 교통여건을 고려한 도로망 계획, 주변 보상 사례 등을 감안한 적정한 보상을 위해 국토부와 LH, 과천시, 주민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나경열 대책위 위원장은 “과천 뉴스테이 개발로 수백여명의 화훼농민들이 삶이 터전을 잃게 됐는데 국토부와 LH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대책위는 화훼종합센터 부지 확대와 저렴한 대토 부지 공급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만약 주민들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으면 사업을 반대하는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국토부와 LH 등 관계자는 “대체부지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검토하고, 화훼종합센터 부지 확대와 대토 부지 공급 등의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지구지정 이후 민ㆍ관 합동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과천시 관계자는 “과천 뉴스테이 개발이 갑자기 발표됨에 따라 주암동 일대의 화훼관련 사업자와 토지소유자들이 당혹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과천시는 앞으로 과천시 화훼농가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LH와 긴밀한 관계를 갖고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6-03-13 21:01

과천소방서,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개최

과천소방서(서장 심재빈)가 오는 31일 심폐소생술 경연대회를 열기로 해 관심을 끌고 있다. 소방서는 13일 심폐소생술 보급 확산과 생명사랑문화 정착을 위해 일반 시민과 학생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경연대회를 개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심정지 환자 발생 상황에서의 심폐소생술 적용과 자동제세동기 사용의 적절성 평가 방식으로 경쟁을 펼치게 된다. 최우수팀은 전국대회 출전권이 부여된다. 심재민 서장은 “심폐소생술을 배우면 한 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데 대다수 시민이 교육참여를 미루고 있어 심폐소생술 보급확대를 위해 이 같은 대회를 주관하게 됐다” 며 “이번 대회를 통해 심폐소생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안전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6-03-13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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