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재건축아파트 재산세·취득세 차등 부과

과천시는 4일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와 취득세의 지난해에 비해 변동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철거에 들어간 7-2단지 아파트를 비롯해 이주가 시작된 1단지 재건축 아파트의 재산세가 개별공시지가의 70%가 일률적으로 적용, 0.2%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면적에 따라 전년대비 인하되기도 하고, 인상되기도 한다. 7-2단지 52.8㎡는 그동안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 시 최저 세율적용으로 다른 면적에 비해 재산세를 적게 납부했으나, 올해는 전년대비 평균 18% 인상된 재산세를 내야 한다. 반면 최저 세율 적용대상이 아니었던 59.3㎡는 토지분 재산세로 과세됨에 따라 평균 1.3%, 81㎡는 평균 6.6% 각각 인하된다. 취득세 역시 토지세목 하나로만 부과되기 때문에 4.6%의 세율 적용에 따라 6억 원 거래 시 2천769만 원이 부과된다. 현재 이주가 시작되고 있는 1단지는 6월 1일 기준 이주 전이면 공동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전년대비 약 10% 인상된 주택분 재산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6월 1일 이전에 이주해서 출입문 봉쇄조치가 이루어진 아파트의 경우 비록 철거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됨에 따라 작년보다 평균 12% 정도 세액인하가 예상된다. 또 1단지 아파트의 취득세는 6억 원 이하 거래 시 잔금지급일 기준 이주 전이면 주택세율 1.1% 적용으로 660만원, 이주 후면 4.6%의 토지세율 적용에 따라 2천760만 원이 각각 부과된다. 박진수 세무과장은 “7-2단지 철거와 1단지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시민들의 부동산 관련 재산세 및 취득세 문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공동주택 재건축에 따른 재산세와 취득세 세율적용에 관한 적극적인 홍보로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 지식정보타운 민간사업자 공모 나서자… 대토사업자 “LH가 땅장사”

LH가 최근 과천 지식정보타운을 민간과 공동으로 개발하기 위해 민간사업자 공모에 나서자, 보상금 대신 토지로 보상을 받는 토지주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3일 LH와 대토 토지주에 따르면 LH는 과천정보지식타운을 민간과 공동개발키로 하고 조성공사와 임대주택건설을 결합한 패키지형 민간사업자를 공모했다. 민간사업자는 단지 조성공사와 분담금 등 지구 조성사업에 5천억원 이상 투자하고 임대주택건설 공사비를 부담하게 된다. 투자비 회수는 지하철이 들어서는 중심상가 인근지역에 조성되는 공동주택 5개 필지 중 3개를 우선 공급받는 조건이다. LH는 대기업을 상대로 사업설명회를 열어 오는 5월 민간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과천지식정보타운 내 공공주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대토 사업자와 토지주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그동안 LH에 공동주택 5개 필지 중 S1, S4, S5 블록을 대토 보상으로 공급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분양시기가 아니라며 보류하더니 갑자기 민간사업을 한다는 이유로 대기업에 사업성이 높은 땅을 공급하려 한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LH가 공동주택지로 지정한 S1∼S5 등 5개 필지는 3.3㎡당 평균 1천900만원이 넘어 부지가격만 1조원을 상회, 과천 보금자리주택지구 전체 보상비와 같은 금액으로 이는 LH가 공익보다 땅장사를 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대토사업 관계자는 “대토보상은 정부가 지난 2007년 원주민의 재정착 도모와 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 현재 과천지역은 120여명의 토지주들이 1천500여억원을 투자한 상태”라며 “만약 LH 가 지구내 사업성이 좋은 부지를 대기업에게 분양하고 대토사업자에게는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떨어지는 토지를 공급하면 토지주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과천지식정보타운 개발을 위한 민간사업자 공모는 대토 사업과는 전혀 다른 사업”이라며 “대토 사업이 민간공동사업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과천=김형표기자

양명희 과천자원봉사센터 가족봉사단 단장 “자녀와 함께하는 봉사… 가족에 값진 행복 선물”

“봉사는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일이지만, 봉사자의 행복도 덤으로 생기는 일입니다.”자원봉사로 자신의 삶이 팽팽해지고 행복해졌다는 양명희 과천자원봉사센터 가족봉사단 단장. 양 단장이 자원봉사와 인연을 맺은 것은 지난 2003년. 당시 중학교 1년이던 딸이 엄마에게 가족봉사를 하자고 제안해 가족봉사를 시작하게 된 것이다.양 단장은 가족봉사를 하면서 다양한 사람을 만났고, 아직까지 우리 주변에는 사랑의 손길을 기다리는 어려운 이웃이 많다는 것은 깨달았다. 양 단장은 가족봉사단으로 참여하면서 과천 굴다리 청소 등 환경미화와 양로원, 장애인 시설, 수해ㆍ재해복구 현장, 연탄배달, 최일도 목사가 운영하는 밥 퍼 봉사활동까지 일손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가 사랑의 손을 내밀었다. “자원봉사하면서 몸은 힘들었지만, 가슴 뿌듯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딸 아이의 제안으로 봉사활동을 시작하면서 삶의 형태가 확 바뀐 것 같아요.” 실제, 양 단장의 가족은 가족봉사단에 참여한 이후 많은 것이 달라졌다. 아이들은 용돈을 아껴 어린이 재단과 월드비전 등에 사랑의 성금을 지원하고, 무뚝뚝하던 남편과 아들도 자연스럽게 자원봉사에 참여한 것이다. 양 단장이 봉사활동을 하면서 한가지 철학이 생겼다. 바로 가족해체를 막아야 한다는 신념이다. 양 단장은 재정적인 어려운 보다는 사랑이 결핍된 아이들이 더 큰 문제라며 부부의 이혼으로 인한 가족해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양 단장은 임기 동안 가족해체를 막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가족과 함께하는 워크숍과 가족레크레이션 등 가족의 중요성을 깨닫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 것이 양 단장의 소망이다. “보육원이나 소년원 등 가족해체로 홀로 떨어져 생활하고 있는 아이를 볼 때마다 눈물이 나요. 부모의 잘못된 판단으로 아이들이 어려운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봉사 활동은 바로 나눔인데, 나눔은 자신이 많이 소유해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나눔으로써 더 많은 것은 생산할 수 있어 나누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불우시설에 가서 청소와 빨래하는 것도 봉사이지만, 길을 잃어 헤매는 사람에게 길을 안내하는 것도 봉사라고 설명한다. 양 단장은 “남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따뜻한 손길을 내밀 때 우리 사회는 더 밝아지고 사랑의 온도는 더 높아갈 것”이라며 해 밝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과천=김형표기자

과천인구 7만 굴레 벗고 10만으로 ‘업’ 뉴스테이사업 등 주택개발 추진

과천시가 뉴스테이사업 등 주택개발사업으로 오는 2020년 인구 7만 명의 소도시에서 10만 명이 넘는 자족도시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31일 과천시와 LH 등 관계기관 등에 따르면 갈현동과 문원동 일대에 과천 보금자리주택지구 개발을 비롯해 주암동에 뉴스테이 개발사업, 주공아파트 1단지 등 5개 단지의 재건축사업이 추진 중이다. 과천 보금자리주택지구는 135만3천여㎡ 부지에 공공임대주택과 일반 공동주택, 단독주택 등 7천900세대가 건립되며, 이곳에는 첨단 IT 산업단지인 과천지식정보타운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유동인구까지 포함하면 2만5천여 명이 입주하게 된다. 주암동 일대에 들어서는 뉴스테이사업은 80여만㎡ 부지에 5천700세대가 들어서 1만5천여명의 인구가 늘어날 예정이다. 또한 관내 노후 아파트 재건축사업으로 2천600세대 7천여 명이 증가한다. 이 같은 주택개발사업으로 1만9천200여세대, 4만여 명의 인구가 증가해 시는 베드타운 소도시에서 명실공히 자족도시로 탈바꿈될 전망이다. 도시계획 전문가 J씨는 “과천은 7만여 명의 인구 때문에 산부인과와 영화관 등 주민 편의시설이 들어서지 않아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 왔다”며 “인구가 11만여 명으로 늘어나면 자족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역경제가 확 바뀔 것이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과천은 수도권 도시 중 가장 인구가 적은 도시여서 지역경제는 물론 공직사회 조직운영 등에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며 “과천 보금자리주택과 뉴스테이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이 완료되는 오는 2020년에는 지형에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고 밝혔다. 과천=김형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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