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과천시,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예산 지원

과천시가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올해 기업환경개선과 여성인턴제사업’을 추진한다. 기업환경개선사업은 여성이 일하기 좋은 환경개선을 통해 여성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에서 300인 미만으로서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가 최근 1년간 2명 이상, 2년간 3명 이상인 기업체를 대상으로 여성화장실, 휴게실, 탈의실, 수유실 등을 지원한다. 지원규모는 1개 사업장당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한다. 또 장기간 직장으로부터 이탈된 경력단절 여성이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여성인턴제사업’은 지역사회 내 일자리 연계를 통해 여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에서 300인 미만 기업체,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가족 친화기업, 인증기업 등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체가 여성인턴을 채용할 경우 해당된다. 해당 기업에는 3개월간 월 60만 원씩 총 180만 원의 인턴채용지원금이 지원된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6-01-27 16:22

“뉴스테이 개발에 삶의 터전 잃었다” 과천 화훼농민 대책 호소

과천 주암지구 뉴스테이 화훼산업대책위원회(위원장 나경열)가 뉴스테이 개발로 1천여명의 화훼농가가 길거리로 내몰리게 됐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나섰다. 대책위는 26일 과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토부가 지난 14일 사전 통보 없이 화훼농가가 밀집돼 있는 주암동 일대 92만㎡를 뉴스테이로 지정해 1천여명의 화훼농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게 됐다며 화훼종합센터 건립규모 확대 등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이날 뉴스테이로 지정된 주암동 일대는 화훼생산 농가를 비롯해 화훼자재, 조경단지, 남서울집하장 등 우리나라 대표적인 화훼메카로 자리를 잡아온 지역이라며 국토부의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면 과천화훼 산업은 하루아침에 몰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토부가 발표한 뉴스테이 토지이용도를 분석해 보면 기업형 임대주택 25만㎡ 27.9%, 단독주택 2만8천㎡ 3.0%, 분양주택 2만㎡ 2.2%, 근린생활시설 8천여㎡ 0.9%. 상업시설 3만6천여㎡ 4.0%, 업무시설 3만9천여㎡ 4.2%, R&D시설 2만5천여㎡ 2.7%인데 반해 화훼종합센터는 4만8천여㎡ 5.3%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국토부가 92만㎡를 뉴스테이로 개발하면서 화훼 농민들을 위한 대체시설물인 화훼종합센터는 고작 4만8천여㎡ 5.3% 불과하다며 화훼종합센터는 최소한 15만㎡ 이상의 규모가 돼야 다수의 농민들이 입주할 수 있고, 글로벌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밝혔다. 나경열 위원장은 “뉴스테이 개발로 1천여명의 화훼 농민이 삶의 터전을 잃게 됐는데도 국토부와 LH는 사업성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 같다” 며 “만약 국토부와 LH가 화훼농민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뉴스테이사업을 강행할 경우 물리적인 힘을 동원해서라도 이 사업을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6-01-26 21:37

코레일 수도권서부본부 365 미즈레일 홍보단 발대식 가져

코레일 수도권서부본부(본부장 조대식)는 26일 영등포역 대회의실에서 ‘365 미즈레일’ 홍보단 발대식을 가졌다. 이날 발대식에는 수도권 서부본부 직원들과 여성국민행복실천단원 등 약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365 미즈레일’ 상품과 투어 일정에 대한 설명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발대식 후 40여 명의 홍보단원은 S-train 제4873열차를 타고 영등포역을 출발해 순천투어를 시작했다. 박종숙 마케팅팀장은 “이번 ‘365 미즈레일’ 홍보단 발대식을 통해 관광전용열차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기를 기대한다”며 “다음 달에는 A-train을 이용한 2차 홍보단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6-01-26 14:44

과천시, 재난시 안전수칙과 재난사(史) 담은 달력 제작·배포

과천시가 재난시 안전수칙과 재난사(史)를 담은 달력을 제작해 배포했다. 시는 25일 2016년 안전과 재난 달력 1천여 부를 제작해 주민의 왕래가 잦은 시청 민원실과 각 동 주민센터, 정보과학도서관, 청소년수련관 등에 비치했다고 밝혔다. 시는 시민들이 누구나 달력을 볼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에도 게시했다. 이번에 제작한 달력은 가로 26cm × 세로 18cm 규격의 탁상형으로, 시기별 많이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처하는 요령이 그림과 함께 실려 있다. 1월은 겨울철 안전운전 십계명 2월은 해빙기 안전수칙 등 월별로 해당 월에 필요한 시민 안전수칙이 실려 있어서 각 가정에 비치하면 1년 동안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지난 몇 년간 발생한 세월호 사고, 의정부 아파트 참사 등 재난사고를 월별 사건·사고를 담아 유사한 재난이 재발하지 않도록 했다. 박승원 안전총괄담당관 과장은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안전사고를 미리미리 예방하고 각종 사고에 경각심도 고취시키기 위해 달력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6-01-25 14:03

과천 우정병원 정상화 ‘본궤도’

과천 우정병원 정상화 사업이 가시화되고 있다. 과천시는 최근 시청 아카데미실에서 국토교통부와 LH, 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과천 우정병원 방치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지구 선정 관련 1차 협의회’를 열었다고 24일 밝혔다. 협의회에는 국토부 안충환 건축정책관, LH 주인돈 도시건축사업단장, 시 주명걸 부시장 등 3개 기관 11명의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이들은 현장방문과 우정병원 현황, 정비사업 개요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안충환 건축정책관은 “과천 우정병원을 성공적으로 정상화시켜 전국의 방치건물 해결의 선례가 되도록 하겠다”며 “우정병원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시는 물론 LH, 채권ㆍ채무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명걸 부시장은 “지난해 정부에서 과천 우정병원을 정비 선도사업 지구로 지정, 우정병원 정상화 사업의 첫발을 내딛게 됐다”며 “시의 가장 큰 현안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주인돈 LH 도시건축사업단장은 “현재 과천 우정병원은 과도한 채권액으로 인해 어떠한 용도의 건물로도 사업성 확보가 불가한 실정”이라며 “선도사업의 성공을 위해 더욱 많은 고민과 창의성을 발휘해 과천지역에 도움이 되는 정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우정병원 정비사업은 경기도 정비계획에 반영해 보상금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토대로 이해관계자와의 보상금액 협의와 시와 지방세 감면 등 인센티브 협의,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올해 말 착공될 예정이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6-01-24 20:38

송호창 의원, 뉴스테이 주민 간담회 개최

송호창 의원은 지난 22일 과천시 주암동과 의왕시 초평동에 들어서는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에 대한 주민 간담회를 가졌다.이날 간담회는 국토부 관계자를 비롯해 경기도의회 배수문 기획재정위원장과 김상돈 도의원, 윤재우 도의원, 과천시의회 이홍천 부의장, 윤미현 의원 등이 참여했다.간담회는 국토부가 먼저 뉴스테이 사업계획을 의왕·과천을 중심으로 보고하고, 참석자들은 국토부를 상대로 뉴스테이와 관련 교통대책, 기존 사업들과 연계성, 세수확보 방안 등에 대한 질의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과천 주암지구는 교통대책이 집중논의됐다. 송 의원은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한 과천~우면간 도로와 양재대로 진출입로 신설, 마을버스 확충 등이 필요하다”며 “교통난 해소 없는 뉴스테이는 삶의 질을 높일 수 없다”고 국토부에 종합적인 교통대책을 주문했다. 배수문 기획재정위원장은 “주암지구는 과천의 성장동력을 이끌 마지막 공간”이라며 “장기적으로 시 재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뉴스테이에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홍천 부의장은 “뉴스테이로 과천화훼종합센터 사업이 본래의 취지를 잃거나 과도하게 축소됐다”며 “뉴스테이 계획단계부터 화훼센터의 위치와 면적 등에 화훼농민들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미현 시의원도 뉴스테이에 조성되는 세대 수만큼 충분한 공공시설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왕시 초평지구는 뉴스테이 부지로 농지가 편입되는 농가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제기됐다. 윤재우 의원은 “의왕 초평지구 인근 샛말 등 뉴스테이 사업으로 농지를 상실할 수 있는 지역은 추가편입을 검토해야 한다”며 “뉴스테이 개발 후 왕송호수 오염을 막기 위한 비점오염물질의 하수처리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6-01-24 14:31

[2016 열심히 뛰겠습니다] 신계용 과천시장

신계용 시장은 과천시 최초 여성 시장이다.여성 시장이란 선입견 때문인지 취임 초기부터 일부 주민들은 기대보다는 우려를 많이 했다.그러나 1년이 지난 현재, 신 시장에 대한 우려는 기우에 불과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취임 이후 신 시장은 최대 현안이었던 우정병원 정상화와 과천 보금자리주택지구 지하철 문제를 해결하는 성과를 냈다. 신 시장의 정치력과 시 행정이 결합해 이뤄낸 성과다. 특히, 우정병원 정상화는 공사가 중단된 지 20년 만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그 의미가 깊다.“한 해를 어떻게 보냈는지 모를 정도로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하루가 지나면 일주일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면 한 달이 지나간 것처럼 시간이 빠르게 흘려간 것 같습니다”라며 신 시장은 할 일이너무나 많은데 시간은 너무나 빨리 지나간다고 하소연한다. 신 시장은 올해 우정병원 정상화와 보금자리지구 지하철 역사 설치를 마무리하고, 과천 화훼종합센터와 복합관광단지 사업,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등 강남 벨트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과천의 청사진을 제시했다.■우정병원 정상화 사업과 지하철 신설사업신 시장은 지난해 업무보고에서 우정병원 정상화에 유독 관심을 보였다. 사유재산인데다 20여 년 동안 공사가 중단된 건물을 정상화시킨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그러나 신시장은 직원과 회의를 거듭한 결과, 정상화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했고 바로 임기 내에 우정병원을 정상화시키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신 시장은 우정병원을 정상화 시키기 위해서는 전문 조직이 필요하다고 판단, 건축과에 우정병원 협력 T/F 팀 신설과 우정병원 정상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또, 건물의 안전상태를 파악하고자 지난해 4월 우정병원에 대한 안전정밀 점검을 마쳤으며, 지난해 11월 우정병원 문제해결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해 현재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다.이 같은 노력으로 과천 우정병원은 지난해 12월 국토부가 전국에 방치된 건물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추진한 방치건축물 정비사업 지구로 선정됐다. 국토부의 이번 지구지정은 전국 908개 방치건축물에 대한 수요조사결과 우정병원을 포함, 4개 건축물이 선정된 것으로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한 셈이다. 이로써 20여 년 동안 공사가 중단돼 방치된 우정병원의 정상화 사업에 첫발을 내디딘 것이다.신 시장은 “공무원들의 노력도 많았지만, 운도 좋았던 것 같다. 시가 의지를 갖고 정상화 작업을 추진해 왔는데 마치 국토부가 방치건물을 정상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했고, 과천 우정병원이 지구지정으로 선정된 것”이라며 공을 직원들과 운에 돌렸다.신 시장은 우정병원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500억원 이상의 채권액 조정중재와 병원 용도폐지, 건폐율ㆍ용적률 최대한 허용, 세금 감면 등을 검토 중이다.신 시장의 또 하나의 성과는 과천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지하철 신설이다. 이 사업은 수년 동안 추진해 왔지만 LH가 사업성이 없다며 반대하는 바람에 답보상태에 머물렀던 난재였다. 신 시장은 과천 보금자리주택지구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과천의 미래를 책임질 과천지식정보타운이 들어서는 지역이라며 IT 등 첨단기업체가 들어서는 지식정보타운부지에 지하철에 신설되지 않으면 우수한 기업체 유치가 어렵다고 판단해 정치권과 국토부를 찾아다니면 지하철 신설을 건의해 왔다. 신 시장의 끈질긴 건의로 국토부는 관련 법령까지 개정했다.이 같은 노력으로 지하철 유치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졌으며, 사업비 또한 800억 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고양했다.“사업 추진 여부는 시장의 노력에 달렸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남경필 경기지사와 국토부 장관 등을 만나 지하철 필요성과 당위성을 어필했고, 결국 지하철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라고 과정을 설명한 신 시장은 “지하철 신설이 확정되던 날 시장으로서 보람과 행복감을 느꼈다”고 소회를 밝혔다.과천 보금자리주택지구 지하철역은 올해 한국 철도시설공단ㆍ한국철도공사와 공사 위ㆍ수탁협약을 체결한 후 내년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오는 2017년 공사를 시작해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인 2020년에 맞춰 개통될 예정이다. ■강남 벨트화 사업 본격 추진신 시장은 올해 과천 북부지역인 과천동과 주암동 일대 강남 벨트화사업도 주력할 계획이다. 이곳은 과천∼서울 동남권 동서철도사업과 한국예술종합대학 이전사업, 과천복합관광단지 건립사업, 화훼종합센터 건립사업,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사업 등 굵직한 사업들이 추진되기 때문이다.신 시장은 지난 10여 년 동안 사업이 표류하고 있는 과천 화훼종합센터와 공약으로 내세운 글로벌 비즈니스센터를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뉴스테이 사업을 주목하고 있다. 신 시장은 “현재 국토부에서 주암동 일대 72만㎡ 부지를 뉴스테이로 지정, 추진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이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과천은 화훼종합센터와 글로벌 비즈니스센터를 병행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그는 이중 과천 화훼종합센터는 기존 부지가 18만㎡이었지만, 규모가 너무 크다는 여론이 많아 이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었다.신 시장이 공약으로 내세운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는 강남일원의 대기업 등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수용하는 사업으로, 이곳에는 주거와 업무, 상업, 학교, 종교, 유치원, 영사업무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신 시장은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지난해 기초구상 수립용역을 완료했으며, 올해 2월까지 과천 강남 벨트 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를 끝내고 사업자 공모를 통해 우선 협상자 선정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또하나의 야심찬 사업은 과천∼서울 동남권 동서철도 사업이다. 이 사업은 과천과 강남을 연결하는 지하철 사업으로 올해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을 앞두고 있다. 신 시장은 “강남 벨트화 사업의 기본사업인 과천∼서울 동남권 동서철도 사업을 추진하고자 지난해 9월부터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하고 있으며, 강남권 3구인 서초구와 강남구, 송파구와 협약체결하는 등 순조로운 출발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과천∼서울 동남권 동서철도 사업은 상대적으로 철도 인프라가 열악한 수도권 남부지역(안양, 안산, 의왕, 군포 등)에서 4호선, 신분당선, 분당선, 8호선 등 남북간 철도와 연결하는 사업으로, 완료되면 수도권 남부지역과 서울 동남권 간 철도 네트워크가 구축돼 수도권의 광역교통 혼잡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신 시장은 지하철 사업을 사업추진부터 완공까지 10년 이상 소요되는 장기사업인 만큼 중앙정부와 철도기관과 협의를 통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관광거점을 조성하고자 과천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도 가시화시킨다는 각오다. 과천복합관광단지는 과천동 일대 18만여㎡ 부지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이곳에는 호텔과 쇼핑, 업무, 문화시설 들어선다. 1조 원이 투자되는 이 사업은 시와 경기도시공사 등 참여하는 SPC 설립으로 추진되며, 올해 개발계획 수립과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개발계획 승인 신청,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 행정절차를 진행해 내년에는 본격적인 사업에 나설 예정이다.신 시장은 현재 추진 중인 한국예술종합대학 유치에도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동안 한 예종이 수 차례회의를 거쳐 이전작업을 추진해 오고 있는데, 한예종이 학교이전을 과천지역으로 결정하면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한예종은 학교 이전을 위해 올해 과천지역과 서울 등의 대상지역에 대해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자체적인 기본구상 용역에서 과천지역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과천지역이 유력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예종은 교직원 500여 명, 학생 3천여 명으로 만약 한예종이 과천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과천은 젊은 도시로 재탄생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신 시장은 “과천의 미래 비전과 청사진은 과천동과 주암동 등 북부지역을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이에 따라 임기 동안 지하철신설사업을 비롯해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과천복합관광단지, 화훼종합센터, 뉴스테이 등의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500여 공직자와 최선을 다하겠다”고 굳은 의지를 내비쳤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6-01-21 21:39

한국마사회 봉사단 필리핀 해외 봉사 실시

한국마사회(회장 현명관) 렛츠런재단이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휴먼브리지(대표: 김병삼)와 함께 지난 11일부터 5일간 필리핀 다바오에 위치한 코피노 두드림 아동센터에서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코피노(Kopino)는 한국 남성과 필리핀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아동을 의미하며, 편모 슬하에 성장하는 아동들이 대부분이다. 코피노 두드림 아동센터는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휴먼브리지의 필리핀 지부로서, 다바오 지역의 소외된 코피노 가정과 빈곤 아동들에게 생활지도와 기초학습 등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이다. 한국마사회 임직원으로 구성된 봉사단은 봉사활동 기간 동안 조립식 가구 제작은 물론 방문배송, 장판작업, 전구 교체작업 등 코피노 가정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또한 코피노 두드림 아동센터의 교육과정에 직접 참여해 아동들의 정서지원을 돕고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봉사활동을 펼쳤다. 특히, 아동들이 공교육 진학 시 필요한 학용품과 교복 구매를 돕기 위한 후원금과 장학금을 전달해 현지 관계자들의 뜨거운 반응을 받았다. 현명관 회장은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코피노 아동들이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보다 긍정적으로 개선되길 기대한다“며, ”이런 뜻 깊은 행사들이 향후 한국과 코피노 아동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6-01-21 13:40

과천시, 지난해 2천700여명 일자리 마련

과천시가 지난해 일자리센터를 통해 2천770명을 취업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21일 각 동사무소 주민센터에 직업상담사 4명을 추가 배치하는 등 지속적으로 일자리 발굴한 결과 지난해 취업자 수가 2014년 1천455명에서 90.3% 증가한 2천77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과천시가 구인·구직 인력 Pool System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일자리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발굴과 맞춤형 구인·구직 서비스를 제공한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취업 성공 프로그램 ‘미래를 잡(Job)아라.’를 비롯해 경력여성 단절을 위한 취업특강 ‘기쁘지 아니한가!’ 등 다양한 시민들의 취업욕구에 맞는 맞춤형 교육 등의 정책이 주효했다. 시는 올해도 넥스트 희망일자리 사업을 비롯해 내일(My Job) 찾아 기업탐방 사업, 내일배움카드 직업훈련비 및 교육비 지원 사업, 구인구직 만남의 날 및 찾아가는 일자리버스 ‘미래를 잡(Job)아라’ 등 취업성공 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구직자의 직업능력 역량강화와 인재 맞춤식 교육을 실시하고, 구인업체를 적극 발굴해 맞춤형 취업서비스를 제공해 취업률을 높일 계획이다. 김채하 주민생활지원실장은 “과천시는 지난해 공공분야 일자리사업은 물론 저소득, 취약계층 생계안정을 위한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해 2천700여 명이 일자리를 마련했다”며 “올해도 다양한 취업정책과 함께 사회적 경제기업 사업설명회, 맞춤형 컨설팅 사업을 추진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 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6-01-21 13:25

서울관리청, 과천 화훼농가 대집행 강행

서울국토관리청과 화훼농가가 제2경인 연결고속도로 사업부지 지장물 보상문제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본보 8일자 10면) 서울관리청이 오는 25일 대집행을 실시할 예정이어서 물리적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20일 화훼보상대책위와 보상업무를 위탁받은 한국감정원 등에 따르면 한국감정원은 지장물 소유주들이 지난해 12월31일까지 자진이전토록 계고서를 송달했는데도 지정된 기한까지 이전하지 않자, 50여명의 농민을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한국감정원은 농민들이 고소 이후에도 영업보상을 보장해 달라며 이전을 미루자 오는 25일, 28일 다음달 1일 3차례에 걸쳐 대집행을 실시할 계획이다. 그러나 농민들은 영업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를 신청해 현재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데도 한국감정원이 공사진행에 차질이 있다는 이유로 대집행을 강행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농민들은 개발제한구역 내 비닐하우스에서 화초를 재배하거나 판매해 온 농민이 개발사업으로 토지가 포함된다면 영업손실을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으며, 과천시 주암동 강남순환고속도로와 서울 내곡동 보금자리주택지구는 이 판례에 따라 모두 영업보상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인데도 한국감정원은 법원의 판단과 보상사례를 무시한 채 법적으로 보상해 줄 수 없다며 강제적으로 대집행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농민들은 한국감정원이 영업보상을 마무리하지 않고 강제적으로 대집행을 추진하면 물리적인 힘을 동원해서라도 대집행에 저항할 예정이어서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오지윤 화훼보상대책위원장은 “한국감정원은 법적으로 영업보상을 해 줘야 하는데도 법과 절차를 무시한 채 힘 없는 농민을 수사기관에 고소하고 대집행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50여명의 농민들은 영업보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법적 투쟁과 항의집회 등 저항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지장물 보상이 지연되는 바람에 도로공사에 큰 차질을 빚고 있어 불가피하게 대집행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제2경인 연결고속도로 부지 지장물 영업보상은 검토 결과 보상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으며, 만약 농민들이 대집행 연기를 요청하면 대집행 연기는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6-01-20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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