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특별재정보전금 폐지 누구 맘대로…”

안전행정부가 지자체에 지원하는 특별재정보전금을 폐지하고 일반재정보전금 배분 방식을 재조정하려 하자 과천시가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6일 안행부와 과천시 등에 따르면 안행부는 지자체의 재정적 여건에 따라 재정보전금을 배분키로 하고 특별재정보전금을 내년부터 매년 5%씩 축소, 오는 2018년에 전면 폐지키로 했다. 또 일반재정보전금은 현행 인구수(50%), 징수실적(40%), 재정력 지수(10%)로 나눠 배분한 것을 내년부터는 징수실적을 5%씩 감액하고 재정력 지수는 5%씩 증가시켜 오는 2021년에는 인구수 (50%), 재정력 지수 (50%)로 변경키로 했다. 안행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하고 지난달 22일 입법예고 했다. 이처럼 안행부가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 하자 과천시를 비롯한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등 경기도 6개 지자체가 반대의견을 제출하는 등 대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과천시는 안행부 안대로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오는 2014년 114억원, 2015년 121억원, 2016년 108억원, 2017년 78억원, 2018년 81억원 등 5년 동안 500여억원의 재정손실을 입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시는 과천시의 경우 마사회의 레저세를 직접 징수하기 때문에 징수실적이 적용돼 연 400여억원의 재정을 확보했는데 징수실적이 배분방식에서 제외되면 오는 2021년부터는 일반재정보전금을 지원받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과천시는 마사회로 인한 주민민원과 교통유발, 불법행위 단속 등 각종 행정비용에 대한 지원책으로 소재지 특례를 적용해 전체 레저세 징수액의 일정률을 별도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의견서를 안행부에 제출한 상태다. 이와 함께 시는 특별재정보전금의 단계적 폐지는 수용하지만 일반재정보전금 배분기준 변경은 반대하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시행시기를 1년간 유예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시 관계자는 특별재정보전금과 일반재정보전금을 동시에 개정하면 시의 재정결함이 너무 커 재정운용에 문제가 발생한다며 앞으로 수원시와 성남시 등 재정손실을 입는 지자체와 공동으로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kyeonggi.com

과천복합문화관광단지 민간사업자 공모

과천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에 참여하게 될 민간사업자가 빠르면 오는 10월 선정될 전망이다. 과천시와 경기도시공사는 6일 과천관광복합단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달 14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사업제안설명회를 가진데 이어 오는 8일 민간사업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참여업체의 사업계획 수립 기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민간사업자 공모기간을 당초 90일에서 150일로 연장했다. 이에 따라 과천문화관광단지 민간사업자로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오는 10월4일까지 과천시 도시사업단에 직접 방문, 참가신청서를 접수하면 한다. 과천복합문화관광단지는 과천시 과천동 208 일원 18만여㎡ 부지에 조성되며, 복합쇼핑과 숙박, 여가, 문화기능을 갖춘 시설이 들어선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경마공원역과 경부고속도로 양재IC, 의왕과천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학의JC에 인접해 접근성이 좋아 입지조건이 아주 뛰어나 국내외 다수의 업체들이 참가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올해 민간사업자가 선정되면 내년도 특수법인을 설립하는 등 사업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며 사업이 완료되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 기자 hpkim@kyeonggi.com

‘한국의 베토벤’ 차세대 작곡가 최재혁군 “영원히 사랑받는 불후의 명곡 만드는 게 꿈이죠”

베토벤 같은 작곡가와 카라얀 같은 지휘자가 되어 베를린필하모닉을 이끄는 것이 제 인생의 목표입니다. 또 베토벤 음악처럼 100년, 200년이 지나도 영원히 사랑받는 불후의 명곡을 만들고 싶어요. 올해 미국 줄리어드 대학에 합격한 최재혁군(19)은 현대판 베토벤 작곡가로 주목을 받으면서 미국 음악계를 놀라게 했다. 그는 지난해 전 미국음악교수연합회가 주최하는 콩쿠르에서 2년 연속 작곡 부분에서 수상자로 선정된 데 이어 지난 1월에는 전 미국교수연합회 콩쿠르 작곡부문 전국 라운드에서 2등을 수상했기 때문이다. 전 미국교수연합회 콩쿠르는 미국에서 ASCP 모턴구드 작곡가 상과 BMl 등과 함께 젊은 작곡가들이 수상하는 권위있는 대회로 한국인으로는 최군이 처음 수상자로 선정됐다. 최군이 음악과 인연을 맺은 것은 7세 때 바이올린을 배우면서부터다. 다른 친구들에 비해 연주를 잘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음악을 접할 때마다 즐거웠다고 한다. 중학교에 진학한 이후부터 최군은 작곡을 시작했다. 악상이 떠오를 때 마다 오선지에 그려내기 시작했는데, 그동안 작곡한 곡만 수백여개에 이르며 이 중 10여곡이 각종 음악회와 콩쿠르에 연주돼 유명세를 탔다. 전 미국음악교수연합회 콩쿠르 작곡 부문 전국 라운드 2등 줄리어드 등 6개 음대 동시합격 美 음악계서 주목받는 신예 부상 Concerto for violon cello and orchestra op.10은 지난해 서울시향 현대음악 축제인 아르스 노바에서 연주됐고 죽음과 사형수의 정신성을 담은 String Quartet No.1 op. 8은 페테르 외트뵈시의 마스터 클레스에서 연주되는 등 19세 신인 작곡가의 천재성이 미국 음악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작곡은 내가 가장 잘하는 과목이고, 좋아하는 분야인 것 같아요. 남들은 천재성을 갖고 태어났다고 하지만, 음악의 즐거움이 나를 더 진화시키는 것 같습니다. 음대 교수의 추천으로 과천중학교 3학년 때 미국 유학길에 오른 최군는 미국 보스턴의 월넛힐 예술고등학교 12년과 NEC 예비학교 과정을 동시에 졸업했고, 올해 미국 줄리어드와 영국 왕립음악원 등 6개 음악대학에 합격했다. 최군은 오는 9월 미국 줄리어드 대학에 입학할 예정이다. 최군은 가장 존경하는 작곡자는 베토벤이고, 롤 모델은 구스타프 말러입니다. 어려움이 많겠지만, 세계적인 음악가로 성장하고 싶고 세계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고 감동받는 음악을 작곡하는게 제 꿈이라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kyeonggi.com

안행부,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과천시 등 지자체 반발

안전행정부가 지자체에 지원하는 특별재정보전금을 폐지하고, 일반재정보전금 배분 방식을 재조정하려 하자, 과천시가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안전행정부와 과천시 등에 따르면 안전행정부는 지자체의 재정적 여건에 따라 재정보전금을 배분키로 하고, 특별재정보전금을 내년부터 매년 5%씩 축소하고, 오는 2018년에 전면 폐지키로 했다. 또 일반재정보전금은 현행 인구수(50%), 징수실적(40%), 재정력 지수(10%인)로 나눠 배분한 것을, 내년부터는 징수실적을 5%씩 감액하고 재정력 지수는 5%씩 증가시켜 오는 2021년에는 인구수 (50%), 재정력 지수 (50%)로 변경키로 했다. 안정행정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하고, 지난달 22일 입법예고 했다. 안전행정부가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하자, 과천시 뿐만 아니라,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등 경기도 6개 지자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과천시는 안정행정부 안대로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2014년 114억 원, 2015년 121억 원, 2016년 108억 원, 2017년 78억 원, 2018년 81억 원 등 5년 동안 500억여 원의 재정손실을 입는다고 밝혔다. 시는 특히, 과천시는 마사회의 레저세를 직접 징수하기 때문에 징수실적이 적용돼 연 400억여 원의 재정을 확보했는데, 징수실적이 배분방식에서 제외되면 오는 2021년부터는 일반재정보전금을 지원받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과천시는 마사회로 인한 주민민원과, 교통유발, 불법행위 단속 등 각종 행정비용에 대한 지원책으로 소재지 특례를 적용해 전체 레저세 징수액의 일정률을 별도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의견서를 안정행정부에 제출했다. 시는 또 특별재정보전금은 단계적 폐지는 수용하지만, 일반재정보전금 배분 기준 변경은 반대하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시행시기를 1년간 유예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시 관계자는 특별재정보전금과 일반재정보전금을 동시에 개정하면 시의 재정결함이 너무 커 재정운용에 문제가 발생한다 며 특별재정보전금 폐지에 따른 재정부담을 해소한 후 일반재정보전금의 배분기준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 기자 hpkim@kyeonggi.com

사립유치원 무상급식비 도교육청-과천시 ‘기싸움’

경기도교육청과 과천시가 유치원 무상급식비를 놓고 기싸움에 돌입, 애꿎은 학생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과천시가 과천지역 내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서울 및 안양 원생들의 급식비를 지원할 수 없다고 선언하자 도교육청이 교육정신 위배, 형평성 논란 등의 이유를 들어 무상급식 자체를 보류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28일 도 교육청과 과천시 등에 따르면 과천지역 유치원 4곳의 무상급식을 실시키로 하고 과천시가 1억3천800만원, 도 교육육청이 1억500만원 등 총 2억5천여만원의 예산을 편성,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과천시는 올해 과천지역 사립유치원에 서울시 서초구와 안양시 등 인근 지자체에서 120여 명의 원생들이 입학하자, 과천시가 급식비 예산 때문에 재정적 압박을 받는다며 관외 원생에게는 급식비를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도 교육청에서 통보했다. 과천시 서울ㆍ안양 거주 원생들 위해 연 4천만원 지원 불합리 도교육청 교육정신 위배ㆍ형평성 이유 무상급식 예산 보류 통보 시는 관외 유치원생들이 증가하면서 연 4천여만원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된다며, 지난 2월 과천시 급식지원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열어 관외거주 원아에 대한 급식비를 지원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이같이 과천시가 관외 유치원생에 대한 급식비 지원을 거부하자, 도교육청은 과천시가 관외 원생에 대한 급식비를 지원하지 않으면 교육청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며 무상급식 보류방침을 통보했다. 같은 유치원 내에 일부 학생만 급식비를 지원할 경우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고 교육정신에 위배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 교육청 내규지침에 유치원 예산지원은 거주지가 아닌 소재지 기준으로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과천시는 관외 유치원생에 대해 급식비를 지원해야 한다 며 오산 등 타 지자체들도 타 지역 아이들의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유치원은 의무교육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관외 원생에 대한 급식비 지원은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 며 관외 원생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예산은 무상급식 정책의 주체인 도교육청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kyeonggi.com

지역사회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