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하는 과천 보금자리 ‘일파만파’ LH 계획안 미제출… 주민대책위 “特監하라”

LH가 과천 보금자리주택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토부 일부 부서에 지구계획안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부서 간 협의가 중단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본보 16일자 10면) 주민 대책위가 총리실에 특별감사를 요청하는 등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과천 보금자리주택지구 토지주들로 구성된 주민대책위(위원장 강성훈)는 LH가 대선을 앞두고 정권이 바뀔 것을 대비해 과천 보금자리주택사업을 의도적으로 늦추고 있어 지난 17일 총리실에 대통령 면담과 특별감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접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주민대책위는 진정서에서 과천 보금자리주택지구사업은 과천시가 12년 전부터 과천지식정보타운 사업으로 추진해온 사업인데 중앙정부가 지난해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해 사업이 변경됐다며 LH가 이제 와서 이 사업을 중단시킨 것은 과천시와 과천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책위는 LH가 올해 안에 모든 행정절차를 마치고 내년부터 토지 보상을 실시한다고 약속해 토지주들이 금융기관으로 약 700억원의 대출을 받았다며 만약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 연 40억원이 넘는 이자는 LH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어 LH가 마지막 행정절차를 앞두고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사업을 중단시킨 것은 직무유기라며 총리실이 나서 정치권의 눈치만 보고 있는 LH 행정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강성훈 대책위원장은 LH가 과천 보금자리주택사업을 중단한 것은 여야 대선 후보들이 보금자리주택사업을 회의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현재 정권이 바뀌면 보금자리주택 사업이 전면 백지화된다는 소문이 나돌아 대출을 받은 토지주들이 매우 불안해 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또 대다수 LH 직원들은 과천 보금자리주택사업은 사업성이 높아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최고 책임자가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사업 추진을 중단시킨 것으로 알고 있다 며 만약 사업이 중단돼 백지화되면 LH 사장을 상대로 피해청구 소송 등 법적대응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kyeonggi.com

이러다가 과천 보금자리 백지화?

한국토지공사(LH)가 국토해양부 일부 부서에 과천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지구계획안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2개월여 동안 부서간 협의가 안 된 것으로 밝혀져 보금자리주택 사업의 백지화 우려 목소리가 일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LH가 오는 12월 대선에서 정권이 바뀔 경우를 대비해 과천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진행을 고의로 늦추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LH와 국토부, 주민대책위 등에 따르면 LH는 과천시장 주민소환 등으로 일정이 늦춰진 과천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지난 6월 국토부에 지구계획안 자료를 제출했다. 국토부 요청에 묵묵부답 지구계획안 자료 미제출 정부 관련부서 협의 표류 그러나 LH는 도시계획과 교통, 환경 등 관련부서에 지구계획안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도 일부 부서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2개월 동안 부서별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오는 9월 예정이었던 과천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지구계획 승인은 올 연말에도 불투명하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LH측에 지구계획안 자료제출을 여러 차례 요청했는데도 2개월이 넘도록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LH가 과천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그동안 지구계획안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것은 LH측이 최종 결정을 하지 않아서 보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며 다음달까지 지구계획안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올해 안에 지구계획안 승인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주민대책위 관계자는 오는 12월 대선에 정권이 바뀔 경우 보금자리주택 정책이 전면 백지화 된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며 LH가 이같은 상황에서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과천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사업 진행을 늦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과천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지구계획이 올해 안에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정권이 바뀌면 사업자체가 백지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과천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토부 관계자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라며 지구계획 승인은 늦어도 올해 안에 마무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kyeonggi.com]

과천시 ‘도시사업단’ 내주 출범

과천시의회가 조례안을 부결시켜 보류됐던 과천시 도시개발사업단이 도시사업단으로 이름을 바꿔 출범하게 됐다. 과천시의회는 13일 제183회 임시회를 열어 시가 제출한 과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집행부와 과천시의회가 갈등을 빚어왔던 도시개발사업단이 도시사업단으로 이름을 바꿔 다음 주에 출범할 예정이다. 도시사업단은 정보타운행정팀과 정보타운조성팀, 민간사업개발팀이 신설된다. 정보타운행정팀은 지식정보타운 산업용지 지구단위계획 대응과 투지 및 기업유치 마케팅, 융자공급 및 기업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정보타운조성팀은 지식정보타운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기반시설 조성공사 지원, 토지 및 지장물 보상지원 등의 업무를 맡는다. 또 민간사업개발팀은 화훼종합유통단지와 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지구지정 및 지구계획, SPC 및 AMC 운영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도시사업단은 오는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또 교육지원과와 청소년수련관이 통폐합 돼 교육청소년과가 신설되고, 도시과는 도시계획과로 명칭이 변경된다. 한시적으로 운영돼 온 과천청소년수련관은 기구가 폐지된다. 시 관계자는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이 의회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빠르면 다음 주에 조직개편과 공무원 인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kyeonggi.com

든든학자금도 대출이자 지원 과천지역 대학생 한시름 덜어

과천시는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들에게 지원하는 대출이자 지원범위를 기존 일반학자금에서 든든학자금으로 확대키로 했다. 정부와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과는 별개로 일반학자금(4년) 대출 대학생 외에 든든학자금(14년) 대출 학생들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한 것은 과천시가 처음이다. 시는 이에 따라 올 상반기 212명의 대학생에게 총 800여만원(든든 학자금 740여만원, 일반학자금 60여만원)을 지원했다. 이어 하반기에도 일반학자금 대출자 26명을 비롯 든든학자금 대출자 186명 등 총 212명에게 2천400여만원(든든학자금 2천200여만원, 일반학자금 180여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경우 올해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받게 되는 대학생은 총 400여명으로 지난해 154명에 비해 200여명 가까이 늘어나게 된다. 대출 이자 지원 금리 또한 지난해 1.7%보다 2.2% 인상돼 소득 기준에 따라 정부와 경기도 지원 금리를 포함, 최고 3.9%(1인당 최고 30만원)까지 확대된다. 이처럼 과천시가 학자금 대출범위를 확대한 것은 올해 말을 기점으로 정부에서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자에 대한 이자지원을 중단하고, 취업 후 이자 및 원금을 상환하는 든든 학자금 대출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kyeonggi.com

과천시, 청소년 기아체험 행사 개최키로

청소년들이 기아로 고통받는 아프리카 난민의 일상을 체험하고 이들을 위해 모금활동을 펼치는 기회가 마련된다. 과천시는 오는 25일 중고등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세계 빈곤 현황과 기아 난민에 대해 이해하고, 그들의 현실을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해 보는 청소년 기아체험을 연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18일 과천시 노인복지관 대강당에서 오리엔테이션을 가진 뒤 25일 과천시 중앙공원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총 8시간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참가 학생들은 입소식을 가진 후 독서 골든벨 퀴즈와 기아국에 보내는 노트 만들기, 플래시몹 캠페인 활동 등을 통해 세계 각국의 기아 현실을 이해하고 또 홍보하게 된다. 또 아프리카에서 먹을 게 없어 만들어 먹는다는 진흙쿠키 만들기와 물이 부족한 아프리카의 어린이들이 십 리씩 걸으며 물을 떠 오는 것을 재현해 보는 물동이 나르기, 생계를 위한 아동노동 체험인 매듭 꼬기 등 그들의 열악한 상황과 고통을 체험해 보는 행사도 마련된다. 이와 함께 참가자들은 과천시 일대에서 세계 곳곳의 빈곤국 기아에 대한 현실을 널리 알리기 위한 피켓 운동과 함께 모금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기아체험을 통해 빈곤과 질병, 전쟁으로 고통 받고 있는 난민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나눔과 사랑을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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