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기부채납 상가를 방치하다 소유권을 날린 가운데 시행사가 “시가 예산 부족으로 기부채납을 안 받기로 했다”고 주장해 진상 파악을 위해 특별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시가 해당 상가의 소유권을 날린 것에 대해 공무원들의 근무기강 해이가 도를 넘은 데다 공유재산의 전반적인 관리·점검이 시급하다는 지적(경기일보 17일자 1면)이 제기된 바 있다. 23일 시와 시행사 ㈜HJ-life PFV 등에 따르면 2020년 3월 중동 리첸시아 주상복합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시행사인 ㈜HJ-life PFV와 지하 1층 전시 시설에 대해 소유권 권리관계상 분쟁으로 시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시는 ㈜HJ-life PFV에 “그동안 부서 간 관리 권한 문제 등 이견이 있어 기부채납 이행이 수년간 방치됐으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수차례 진정으로 해당 전시시설(B 110호) 관련, 시에 기부채납 이행과 관련해 의견을 조회하니 회신을 당부한다”며 기부채납 이행 여부를 물었다. 이에 ㈜HJ-life PFV는 “중동 리첸시아 사용검사(준공)승인 당시(2012년 2월) 시에 해당 시설을 기부채납하기로 했지만 시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기부채납 자체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답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불가피하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고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8년여 동안 유지관리비(매월 430만여원) 및 재산세(연간 850만원) 등 수억원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며 해당 시설은 회사 소유”라고 주장했다. ㈜HJ-life PFV는 “B110호 기부채납이 시의 부서 간 관리권한 문제로 방치된 게 아니라 준공 당시 기부채납하고자 했으나 시의 예산 부족으로 거부돼 소유권을 갖게 된 것으로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을 알린다”고 강조했다. 결국 2020년 3월 상황에선 B110호 기부채납 관련, 시는 ‘부서 간 관리권한 문제 등 이견이 있어 기부채납 이행 수년간 방치’를 주장하고 시행사는 ‘시가 예산 부족으로 안 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돼 시의회 차원의 특별조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 시 고위 공무원 A씨(65)는 “수십억원 상당의 기부채납 물건을 수년간 방치하다 소유권을 날린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중동 리첸시아 사업계획승인 당시 공원 기부채납은 있지만 서류 어디에도 전시시설 기부채납 서류는 없다”고 말했다.
부천소사경찰서(서장 최복락)는 음주운전자를 잡는 데 공로가 있는 시민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감사장은 받은 A씨는 지난 12일 새벽 시간대 술에 취한 채 오토바이를 세우고 걸어가는 음주운전자를 목격하고 112에 세 차례 신고, 경찰이 신속한 검거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날 적발된 음주운전자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만취 상태였으며, 이미 면허가 정지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더 큰 피해가 발생할까 봐 적극적으로 신고했다”며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고 음주운전자가 사고 없이 잡혀 다행이다”고 말했다. 최복락 서장은 “시민의 적극적인 조치로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 신고로 도움을 준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전했다. 부천소사경찰서는 음주운전 검거 공로가 있는 신고자에게 일정 보상금과 감사품을 지급하는 ‘범인 검거 보상금’ 제도를 적극 홍보 중이며 음주운전 의심 신고자 대상 모니터링 및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사회 공동체가 힘을 모아 실천한 사례를 발굴해 알리는 ‘평온한 일상 지키기’ 홍보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시민이나 단체가 범인 검거나 예방, 인명 구호 등에 기여한 사례와 경찰이 시민 안전 모델로서 현장에서 활약한 사례를 중점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도움을 준 시민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포상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벤트 등을 통해 많은 이가 캠페인에 동참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부천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기초지자체 중 2위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아 4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성과를 이뤘다. 21일 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문화 확산 및 정착을 위해 지난해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별 적극행정 활성화 실적을 점검하고, 우수 지자체를 선정한다. 전국 243개 자치단체(광역 17개, 기초 226개)를 대상으로 적극행정 추진실적을 평가했는데, 부천시는 기초지자체 분야에서 2위를 차지했다. 부천시는 전국 최초 도입한 ‘주정차 단속 사전 음성(전화) 알림서비스’와 교통약자 이동권 확대를 위한 ‘바우처택시’, 임산부가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돕는 ‘맘(Mom) 편한 택시’ 사업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주정차 단속 사전 음성(전화) 알림서비스’는 기존 문자 알림서비스를 고도화해 문자와 함께 자동응답서비스(ARS)로도 주정차 단속을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사전에 서비스를 신청한 운전자가 주정차 금지 구역에 진입 시 2분 20초 이내에 문자와 전화로 알림을 제공하고, 금지 구역 진입 후 10분 이전에 이동한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시는 일방적인 단속이 아닌 시민 의식 개선을 통해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하고, 관계부서가 적극적으로 협업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서비스 도입 후 가입자가 31% 늘고, 차량 자진 이동률이 3.5% 올라가는 성과도 거뒀다. 시민 체감형 교통정책 발굴로 2023년 범정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도 받았다. ‘바우처 택시’는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지원 서비스다. 평소 일반 택시 영업 중 부천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콜센터를 통해 이용신청이 들어오면 해당 장소로 이동하는 방식이며, 현재 100대 운행 중이다. 시는 기존 장애인 통합 특별교통수단인 복지택시 75대에 바우처택시 100대를 더해 배차시간을 60% 이상 줄이는 효과를 거뒀다. 사업 내 임산부를 위한 ‘맘(Mom) 편한 택시’를 도입하고 교통약자 대상별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이 밖에도 부천시는 올해 5개 14개 과제로 이뤄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적극행정이 일상이 되는 공직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주요 내용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인사 인센티브 제공 등 보호·지원제도 마련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 운용 ▲시장 주관 결의대회·직장교육 추진 등이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4년 연속 적극행정 우수기관 선정은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부천시 전 공직자의 노력과 시민들의 지지로 만든 성과”라며 “앞으로도 끊임없이 도전하는 자세로 시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을 발 빠르게 실천하겠다”라고 말했다.
부천대 사거리에서 내리막길에 잠시 정차한 전기버스가 운전기사 없이 돌진해 차량 2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18일 부천소방서와 부천원미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2분께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부천대학교 후문 교차로에서 5번 전기버스가 스포츠유틸리티차(SUV)와 다른 38번 시내버스를 잇달아 충돌했다. 전기버스는 내리막길에서 정지신호인데도 교차로로 진입했고, 다른 차량 2대를 들이받은 뒤 저절로 새마을금고 입구 벽을 들이박고 멈췄다. 이 사고로 38번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러나 두 버스에 승객은 한 명도 타고 있지 않아 추가 피해는 없었다. 전기버스 기사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버스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도로변에 멈춘 뒤 잠시 하차했다. 뒤편에 보조전원을 확인하던 중 버스가 내리막길에서 저절로 내려갔다”고 진술했다. 현장에서 사고를 목격한 김모씨(53)는 “갑자기 ‘쾅’하고 돌아보니 버스가 사거리 쪽으로 돌진해 버스를 들이박고 새마을금고 입구 쪽 벽을 박고 멈춰 섰다”며 ”하마터면 대형사고가 날 뻔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전기버스의 브레이크 고장 여부 등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교차로에서 큰 사고가 날 뻔했는데 다행히 부상자는 많지 않았다”며 “브레이크 상태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수봉 부천시체육회장과 임원들이 17일 '팀장 갑질 및 성희롱' 관련 “2차 피해 발생을 막도록 조처하겠다”며 사과했다. 앞서 부천시체육회 간부 5명은 팀장 갑질과 회장의 늦장 대처 등의 지적(경기일보 5월13·20·24일자 10면)을 받았다. 송 회장은 이날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완벽한 분리 조치에 대해 체육회의 구조적 한계로 신속하고 완전히 취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많이 늦었지만 이른 시일 내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이 사건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독립기관인 스포츠윤리센터가 조사 중”이라며 “결과에 따라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하게 처리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송 회장은 “피해 직원들을 비롯한 전체 직원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상담을 비롯한 심리치료가 진행 중”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사무국 운영 시스템 개선은 물론이고 직장 내 괴롭힘과 성 관련 교육도 대폭 강화하고 갈등 조정 교육을 통해 직장 내 분위기 쇄신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부천시체육회는 지난해 11월28일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에 해당하는 철저한 진상조사와 그에 따른 결과 보고를 요구하는 지적을 받고 진상조사를 통해 팀장 A씨에게 지난 3월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은 뒤 현재 복직했다. 그는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에 자신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며 문제를 제기한 상태다.
부천시가 대장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외국인 직접투자 기업 유치를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17일 부천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 인베스트 코리아(Invest KOREA)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부천의 외국인 직접투자 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인베스트 코리아는 코트라(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설립된 국가투자유치기관으로 외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상담-투자실행-사후관리 등 우리나라 투자에 대한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협약으로 인베스트 코리아의 풍부한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경험과 전문성 활용해 ▲공동 홍보 활동 전개 ▲투자유치 관련 정보교류 ▲투자유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조용익 시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기업 유치에 활력을 더하고, 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창출하여 지속 가능 자족도시 실현과 도시 경쟁력 향상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형 인베스트 코리아 대표는 “부천시는 혁신적인 산업과 우수한 인프라를 갖춘 매력적인 도시”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부천시가 글로벌 투자 허브로 도약하는 데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부천시와 인베스트 코리아는 부천 대장 제1‧제2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위한 IR, 사절단, 상담회를 공동 추진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부천시가 20억원 상당의 기부채납 물건(상가)을 수년간 방치하다 소유권을 날린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이 때문에 근무기강 해이가 도를 넘은데다 공유재산의 전반적인 관리·점검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니온다. 16일 부천시와 감정평가법인 등에 따르면 부천시 원미구 옥산로 7번지(중동) 중동 리첸시아는 2개 동에 지하 7층, 지상 61~66층, 572가구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로 지난 2012년 2월 사용검사(준공)가 승인됐다. 시는 앞서 지난 2007년 11월2일 중동 리첸시아 사업계획 승인당시 해당 건물 지하 1층 B110호 전시시설 1천418㎡를 공공기여(기부채납) 하기로 협의했다. 현재 전시시설은 현재 약 20억원 상당으로 감정평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중동 리첸시아 사용검사(준공) 승인이 난 지난 2012년 2월 해당 시설에 대해 소유권을 이전 등기했어야 했다. 하지만 해당 건물 등기부 등본 확인 결과 상가 소유자가 부천시가 아닌 개인으로 돼 있어 부천시로 소유권 등기된 기록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초 지하 1층 B110호는 지난 2012년 3월30일 주식회사 ‘에이치제이라이프피에프브이’로 소유권이 보존등기됐다. 보존등기 이후 부천시로 소유권이 이전 등기돼야 했지만 지난 2019년 12월30일 소유자 최모씨에게 매매됐고 현재 소유자는 지난 2021년 8월25일 박모씨로 매매 소유권이 등기돼 있다. 등기부등본 이력 어디에도 부천시 명의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없었다. 더구나 해당 건물은 전시시설이 아닌 현재 체육시설로 용도가 변경돼 골프 아카데미가 성업 중이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부천시로 공공기여(기부채납)해야 했던 상가가 어떻게 개인 명의로 매매될 수 있는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는 지적과 함께 정확한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시민 A씨(63)는 “어떻게 기부채납 상가를 소유권 이전을 등기하지 않고 있다가 빼앗겼는지 이해되질 않는다. 자신의 재산이라면 그렇게 방치하다 남에게 빼앗기겠느냐”고 지적했다. 또 따른 시민 B씨(54)는 “중동 리첸시아 시행사가 건축하면서 공공기여하는 건 이득을 받기 때문일 텐데 이득을 보고 기부채납 상가까지 팔아 먹었으면 그만큼 또 특혜를 본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시 관계자는 “중동 리첸시아 준공시점(2012년 2월) 당시 어떤 사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았는지 정확한 이유를 파악해 조처하겠다”고 말했다.
부천시가 시민사회와 과학고 설립 추진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팔을 걷어붙이고 협력하기로 했다. 16일 부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5일 시청에서 ‘부천고 과학고 전환 추진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부천 과학고 추대위)’ 간담회를 열고 과학고 설립 추진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부천 과학고 추대위는 초·중·고 학부모와 지역 주민, 정치권과 교육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민간 주도 협의체다. 부천시 과학고 설립을 찬성하는 지역사회의 뜻을 모아 부천고의 과학고 전환에 힘을 싣고자 지난 3일 발족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부천 과학고 추대위 발족에 따른 역할과 향후 협력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참석 위원들은 부천의 과학고 설립 필요성을 강조하며 부천시를 비롯한 부천시의회, 교육지원청, 부천고, 정치권이 협력해 과학고 설립을 이뤄낼 것을 요청했다. 조용익 시장은 “공업도시를 거쳐 문화도시로 탈바꿈한 부천은 앞으로 대장첨단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첨단과학 중점도시로 나아갈 것이다”며 “첨단과학 인프라와 연계한 창의·융합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부천에 과학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천시는 지역사회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과학고 설립을 추진해왔다. 특히 현재 과학중점고등학교로 운영 중인 부천고를 과학고로 전환하는 합리적 방안을 제시해 과학고 설립 예산과 시간 절감의 효과가 기대된다. 지난 3월 부천시의회가 ‘부천시 과학고 설립 지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며 사업추진에 힘을 보탰으며, 시민사회의 부천 과학고 추대위 발족으로 그 움직임이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 앞으로도 시는 시민사회의 열망과 지지를 바탕으로 과학고 설립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뉴질랜드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7년 전 외교관으로 재직하면서 현지인 동성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외교부 공무원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최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정아)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한 전직 외교부 공무원 A씨(58)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또 A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A씨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공소사실 중 엉덩이와 배를 한 차례씩 툭 친 행위 등은 인정하지만 나머지 내용은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7년 11~12월 뉴질랜드 한국대사관에서 현지인 남성 직원 B씨의 신체를 3차례 만져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외교관 신분으로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에서 일했으나 올해 상반기 외교부에서 퇴직했다. B씨는 2019년 7월 뉴질랜드 경찰에 A씨를 고소했으나 현지에선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이듬해 뉴질랜드 현지 언론이 체포영장 발부 사실을 보도하면서 국내에 알려졌고,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의 전화 통화에서도 언급되면서 외교적으로 논란이 벌어졌다. B씨는 2022년 말 한국에 입국한 뒤 A씨를 다시 고소했으며 검찰은 피해자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로 오랫동안 치료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A씨에게 강제추행치상죄를 적용했다.
부천시와 부천 관내 3개 경찰서가 취약계층 자립기반을 위해 공공일자리 만들기에 손을 맞잡았다. 15일 부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2일 관내 3개 경찰서(부천원미경찰서, 부천소사경찰서, 부천오정경찰서)와 긴급구호 취약계층의 자립기반 제공을 위한 ‘공공일자리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경기침체 속 서민들의 경제 고통이 커진 가운데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범죄를 저지르는 ‘현대판 장발장’이 증가하고 있어 시와 3개 경찰서가 머리를 맞댄 협업의 결과물이다. 시와 3개 경찰서는 체결된 협약에 따라 ▲공공일자리 제공 및 연계 ▲안전 및 범죄예방 교육을 통해 시는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관내 경찰서는 범죄예방을 공동으로 이뤄나갈 계획이다. 시와 경찰서와의 협업을 위한 노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5월 부천시와 오정경찰서는 관내에서 발생한 생계형 노인 절도사건을 상호 협력해 시 공공일자리를 연계했고 그중 2명이 일자리를 찾았다. 협약식은 절도 피의자가 된 폐지수집 노인에게 공공일자리를 연계한 ‘전국 최초의 사례’ 확산을 위해 3개 경찰서가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송유철 원미서장은 “고령층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업무협약에 참여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최복락 소사서장은 “사회적 약자를 아우르는 좋은 정책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며 좋은 취지를 잘 살려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전순홍 오정서장은 “부천시와 협업하여 범죄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조용익 시장은 “이번 협약은 관내 3개 경찰서와 협업을 통한 공공일자리 제공으로 취약계층의 자립기반을 촘촘히 다지는 좋은 기회”라며 “시는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든든한 조력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