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결산검사위, "지방세 체납 증가…하남시, 적극 징수행정 당부"

지난해 하남지역 내 고의성 세금 납부 거부 유형이 전체 미수납액 중 절반에 가깝고 상당액이 지방세로 파악됐다. 납세의식 제고는 물론, 고질적·상습적 체납자에 대해 신속한 압류, 공매, 번호판 영치 등 행정처분 강화 등 맞춤형 징수방안 추진이 요구된다. 재정자립도(47.75%)와 재정자주도(58.33%)는 경기도내 시군 중 각각 4위와 11위로 나타났다. 28일 하남시의회 결산검사위원회(대표위원 최훈종)에 따르면 2024회계연도 하남시 세입금 미수납액은 431억7천305만1천원으로 전년대비 48억2천654만9천원 증가했다. 미수납 사유별로는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는 ‘납세태만’ 유형이 42.98%로 가장 많았으며 ‘자금압박(33.39%)’, ‘납기 미도래(12.12%)’, ‘폐업 또는 부도(3.66%)’ 순이다. 주된 원인이 납세태만으로 분석되면서 납세의식 제고 방안 강구는 물론 상시적인 체납관리 시스템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하남시 전체 세입 징수 결정액은 약 1조2천816억7천167만원, 징수율 96.4%를 기록했으나 여전히 수백억 원대의 미수납액이 존재했다. 특히 지방세 미수납액이 278억원으로 전체 미수납액 중 가장 큰 비중(63.7%)을 차지하면서 고질적·상습적 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압류, 공매, 번호판 영치 등 행정처분 강화가 요구됐다. 이와 함께 납세자 맞춤형 징수유예·분할납부 제도 등 현실적·전략적 징수방안 마련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금을 포함한 총 재정규모의 경우, 세입(수입)은 전년대비 14.93% 감소한 1조2천571억6천911만3천원, 세출(지출)은 전년대비 12.99% 감소한 1조1천111억3천619만4천원이고 주민 1인당 재정지출 규모는 298만4천240원으로 집계됐다. 이번 결과검사 결과, ▲세입금 환급액 최소화 노력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필요 ▲이자 수입 과소 추계 개선 ▲산곡천2 생태하천 복원사업 사전 검토 미흡 ▲불용액 관리 철저 ▲주민참여예산사업 및 보조금 예산 철저한 집행 및 적정성 확보 등 15건의 지적사항도 제기됐다. 반면, 시민 편의 증대와 예산 절감 등 우수사례 5건도 발견됐다. 경기도 최초 체납안내문 모바일(카카오 알림톡) 발송 서비스(ASP)를 통한 체납징수(세원관리과)를 비롯 ‘올바른 납세지 안내문’으로 제도 개선(세정과), 체납자의 은행별 거래실적정보를 활용한 징수방안(세원관리과), 원격검침 ‘스마트미러링’ 사업 확대 추진(상수도과), 관내 생활용 지하수 1천844개소 이용실태 조사를 통한 요금 부과 체계 구축(하수도과) 등이다. 최훈종·박선미 결산검사위원은 “제시한 의견을 면밀하게 검토해 속도감 있게 미비점을 보완하고 하남시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하남시정과 지역 발전을 위한 효율적이고 적합한 예산집행과 재정 운영으로 단 한 푼의 세금도 허투루 쓰이지 않고 적재적소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결산검사는 지난달 28일부터 20일 동안 대표위원인 최훈종 도시건설위원장을 비롯해 박선미 의원과 양희영 전 하남시 자치행정국장, 김정순 전 NH농협은행 지점장, 강병수·김형준·노병석 세무사 등 7인의 검사위원이 참여했다.

하남시 동서울변전소 증설 발목잡기 능사?…한전, 증설 1년6개월 늦춰

하남시가 동서울변전소 증설사업 관련 한국전력공사 측과 갈등을 빚는 가운데 발목잡기가 자칫 해결국면에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전이 변환설비 증설사업 지체에 따른 비용 발생을 감수하면서 당초 계획을 1년6개월 연기 등 고육책을 마련하는 등 여건이 일부 변해서다. 27일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이날 전기위원회를 열고 제11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을 확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발표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따른 전력수요와 발전 설비 전망을 바탕으로 2024~2038년 15년 간 적용되는 장기 송·변전설비 세부계획이다. 이번 계획에는 지난 10차 장기 송·변전 설비 계획에 포함됐던 호남~수도권 초고압 직류 송전(HVDC)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계통을 재구성하고 반도체 등 국가 첨단전략산업의 전력 수요를 반영한 전력 공급 인프라를 확충하는 계획이 담겼다. 이런 가운데 최근 변환설비 증설 인허가를 놓고 하남시의 발목잡기로 장기화 국면이 현실화되면서 동해안~수도권 송전선로 준공시기를 당초 내년 6월에서 2027년 12월로 1년 6개월 연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건설사업 지연 등 변경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 준공 시기를 조정한 셈이다. 동해안 울진에서 하남 동서울변전소까지 280㎞에 이른 초고압 직류 송전망(HVDC) 구축사업이 예상 밖으로 하남시의 인허가 처리 지연이 노골화되면서 선택한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시가 주민 반대 등의 이유를 들어 변환설비 증설 사업을 사실상 과도하게 가로막고 있지 않느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그러면서 한전은 관련 사업을 위해서는 오는 2038년까지 72조8천억원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10차 계획(56조5천억원)보다 16조3천억원(28.8%) 증가한 규모로, 지중송전선로 증가에 따른 송·변전설비 투자 규모 확대 등 대내외적 여건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한전 관계자는 “이번 동서울변전소 증설 사업 시기를 늦춘데는 사실상 하남시의 인허가 처리 지연이 한 몫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렇지만 증설 사업이 하루 빨리 추진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절실한 만큼, 한전의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 하남시도 전향적 자세로 동서울변전소 증설 사업의 필요성을 인지, 결단해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강유역환경청 “한강수계 상수원 보호·탄소중립 모델”…수풀로 금남리사업 준공

남양주시 수풀로 금남리가 생태환경 수변녹지로 재탄생, 한강수계 상수원 보호와 탄소중립 실현 모델로 정착됐다. 27일 한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남양주시 수풀로 금남리가 위치한 남양주시 화도읍 일원에서 스타벅스와 ‘한강수계 수변녹지 민·관 협력 조성사업 준공식’을 개최했다. 수풀로는 한강의 물과 생태복원지가 만나 흐르는 모습을 ‘수(水)+풀+로(路)’ 세 단어를 결합한 것으로 수변녹지 조성의 성과를 주민에게 되돌려 주는 공간을 말한다. 준공식에는 한강유역환경청과 스타벅스, 한국환경보전원 등 관계기관과 지역 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수풀로 금남리는 탄소저감숲, 비점오염 저감형 식생 수로, 습지와 함께 커피박을 활용한 자연 친화적 휴게공간 등이 조성됐고 향후 수변녹지 조성·관리 사업 홍보의 장으로 활용된다. 준공식 이후 한강유역환경청과 스타벅스 코리아는 조성공간 내 수질 개선 효과 분석을 포함한 생태 모니터링을 한다. 아울러 식재된 수목과 설치된 시설물 유지·관리와 정기적으로 공동 환경정화 활동이나 생태 활동 캠페인도 추진할 계획이다. 수변녹지 협력사업은 지난해 12월 한강유역환경청과 스타벅스가 체결한 업무협약으로 진행됐다. 매수 토지(1만7천953㎡)에 두 기관이 비용(3억6천만원)을 균등 분담해 수변녹지를 조성하기로 뜻을 모았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이번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진행하던 수변녹지 공동조성 사업 대상이 민간기업까지 확대, 앞으로의 수변녹지 조성·관리 사업의 외연을 더욱 확장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홍동곤 청장은 “민간기업과 협력사업을 통해 최초로 조성된 수풀로 금남리가 단순한 녹지 공간의 의미를 넘어 시민들에게 다양한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하길 기대한다”며 “더 많은 기업들과 함께 한강수계 상수원 보호와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하남시, 안전전세 프로젝트 가동…‘안전전세관리단’ 개최 등 전세사기 근절 앞장

하남시가 전세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들과 협업으로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하고 나섰다. 27일 시에 따르면 주민이 안심할 수 있는 전세 체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민관 합동 ‘안전전세관리단’ 운영협의회를 열었다. 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공인중개사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내고 전세사기 근절 분위기 조성 등 성과를 내고 있다. 이들은 ‘위험물건 중개 금지’와 ‘권리관계 정보 제공’ 등 10가지 실천과제를 중심으로 전세사기 예방 활동을 펼쳐 왔다. 현재 지역 내 중개사무소 54%에 해당하는 474곳이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30일까지 안전전세 프로젝트 참여 중개사무소 70곳을 대상으로 실천과제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행이 미흡한 사무소의 경우 재교육을 실시하고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은 사무소는 해지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세피해지원센터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중개행위가 의심되는 사무소에 대해서도 위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적발 시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공인중개사들의 자발적인 책임의식을 더욱 높이고 안심하고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공인중개사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 시장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남시미사노인복지관, 시니어 디지털 역량강화 팝업 체험센터 개소

하남미사노인복지관이 삼성시니어디지털아카데미를 통해 하남지역 시니어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에 나선다. 복지관은 에스원과 영락사회복지재단,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관계자와 하남지역 시니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삼성시니어디지털아카데미(SSDA: 쓰다) 경기 팝업 체험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에스원은 삼성시니어디지털아카데미 주관사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석주 에스원 사회공헌단장과 박홍준 영락사회복지재단 이사장 등이 자리를 빚냈다. 체험센터는 시니어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목표로 실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키오스크와 모바일 앱 등을 실제 장소를 기반으로 구성하고 스토리텔링형 교육 콘텐츠를 접목해 현장감을 높였다. 특히 반려 AI로봇, 하체 웨어러블형 로봇 ‘삼성 봇핏’ 등 디지털 미래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리빙랩 존’, 로봇 바둑 등 디지털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딜링존(디지털+힐링)’도 마련돼 시니어들의 관심을 끌었다. 김석주 단장은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소외되기 쉬운 시니어 세대가 교육을 통해 더욱 풍요로운 디지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시니어디지털아카데미는 삼성의 대표 사회공헌(CSR) 사업으로 디지털 소외계층인 노인들이 키오스크,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를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돕고 일상생활의 불편 해소 및 취업 역량 강화까지 지원하고 있다. 주관사인 에스원을 비롯 제일기획,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에피스, 호텔신라, 삼성웰스토리, 삼성서울병원, 강북삼성병원, 삼성글로벌리서치 8개 관계사도 사업에 참여한다. 이번 팝업 체험센터는 경기권역인 하남시미사노인복지관에서 다음 달 5일까지 운영되며 인천, 서울, 광주 순으로 전국 주요 지역 순차 진행에 나설 방침이다.

2만4천여명과 함께 호흡한 ‘하남뮤직페스티벌’ 성료…이현재, “대표 콘텐츠로 육성”

2만4천여 명의 하남시민이 운집한 2025년도 하남뮤직페스티벌이 성황리 종료됐다. 급박한 도시개발 한 켠에 목말라하는 하남시민의 문화예술공연 욕구를 충족한 시민참여 축제로 거듭나기에 충분했다. 하남시가 주최하고 하남문화재단이 주관한 2025년 시민참여형 뮤직페스티벌 ‘뮤직 人The 하남’이 23일 전야제에 이어 24일 본 행사를 끝으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700여명의 하남음악인과 2만4천여 명의 시민이 어우러진 축제는 어느 때보다 뜨거운 열기 속에서 밤하늘을 수놓았다. 올해 처음 도입된 전야제는 축제의 폭을 넓히고,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보다 풍성하게 하기 위해 마련됐다. 23일 전야제는 우순실, 허시안, 이규석, 뱅크(정시로) 등 대중가수들이 감성 짙은 무대를 선보였고 라클라쎄, 김경희 with 다울아트피아의 공연과 서울팝스오케스트라의 웅장한 협연으로 진행됐다. 특히 서울팝스오케스트라를 이끈 하성호 단장의 지휘는 전야제의 품격을 한층 끌어올리며 시민들과 함께 호흡했다. 이어 24일 저녁,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본 행사가 수많은 시민들을 맞았다. ‘하남의, 하남인을 위한, 하남인에 의한’이란 슬로건으로 펼쳐진 공연무대는 청소년 댄스팀과 연합 어린이합창단의 활기찬 오프닝으로 문을 연데 이어 뮤지컬 배우 이건명의 ‘The Impossible Dream’이 울려 퍼지며 본격적인 축제의 막이 올랐다. 중·고등학생으로 구성된 뮤지컬 캠프팀의 창작공연, 하남사랑시니어합창단의 따뜻한 하모니, 꿈의 오케스트라와 꿈의 무용단이 전한 클래식 선율은 세대를 넘어 하나로 이어졌다. 이어 황가람의 ‘나는 반딧불’, 최정원과 데파스의 뮤지컬 메들리, 백지영과 김범수의 피날레 무대는 객석의 열기를 절정으로 끌어 올렸다. 관객들은 휴대폰 불빛을 흔들며 노래를 따라 부르고, 무대 위 아티스트에게 뜨거운 환호를 보내며 감동의 순간을 함께 나눴다. 장소영 하남문화재단 대표는 “시민들에게 따뜻한 위안을 주고 함께 행복하자는 취지의 행사를 위해 재단은 최선을 다해 준비했다”면서 “이번 공연이 성공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준 모든 스텝진과 시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단순한 음악축제를 넘어, 하남시가 문화도시로 도약하는 여정을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상징적 축제였고 무대에서 아이들이 꿈을 키우고, 어르신이 노래하며, 젊은 세대가 예술을 통해 연결되는 경험이야말로 하남시의 진정한 자산”이라며 “K-스타월드 조성과 연계, 하남만의 대표 콘텐츠로 키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우리동네 일꾼] “지역언론 지원 근거 명확해야”…박선미 하남시의원, 조례제정 예고

하남시 등 각 지자체마다 공정하고 투명한 지역언론 지원 등을 위해 홍보비 집행 기준 등을 담은 지역언론 지원조례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건전한 언론생태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행정광고 집행 기준이나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박선미 하남시의원은 최근 공정언론국민감시단이 주최한 제6회 공정언론토론회에 참석, 이같은 소신을 밝힌 뒤 재정지원과 지원근거 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 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지역 언론에 공정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지역언론 지원 조례 제정 ▲언론홍보비 집행 기준 마련 ▲홍보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 등 3가지를 제안했다. 그러면서 각 지자체마다 집행에 따른 적정성 논란을 밎고 있는 행정광고의 경우,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박 의원이 제시한 각 지자체별 조례 제정 실태조사 결과,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지역언론 지원 조례가 제정된 곳은 10개소에 불과하며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5개소, 언론 관련 예산운용 조례 2개소, 출입기자 등록이나 행정광고 관련 조례 제정 5개소에 각각 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박 의원은 “지역 사회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의 알 권리를 위한 공적기능을 수행하며 건전한 공론을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 점에서 특별한 가치가 있다”며 “이같은 역할수행을 위해 지원이 뒤따라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면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온라인 매체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언론사, 기자 등록에 있어 일정 기준과 자격이 없어 ‘유사언론행위’, ‘가짜뉴스’ 등이 급증하고 있는것도 현실”이라며 “언론의 영향력이 막강한 만큼, 공정하지 못한 모든 것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통제 수단 또한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역언론은 저널리즘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강화해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고, 사회적 약자의 권익향상 및 지역발전에 기여해야 하고 사회적 공기로서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서울변전소 해법 ‘아트센터’ 건립 솔솔… 하남시장 “주민 설득해 윈-윈해야”

하남시의 인허가 지연 등으로 난항 중인 동서울변전소 변환설비 증설사업 물꼬를 트기 위해선 한국전력공사 측의 보다 통 큰 결단이 요구되고 있다. 아트센터와 같은 대형 주민친화시설물로 해법을 찾는 현실적 방안 등이 제시되고 있어서다. 앞서 한전은 인허가 지연 해소방안으로 최적 경관디자인 확보에다 아트센터 등 통큰 지원을 고민(경기일보 11일자 인터넷)한 바 있다. 25일 한전과 하남시 등에 따르면 한전이 국가 송전망 건설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감일동 소재 동서울변전소 변환설비 증설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옥내화 인허가 건까지 감안할 경우, 줄잡아 1년 가깝게 지연되고 있다. 그런 사이 한전 등 국가 차원에서 감당해야 할 직간접 비용이 수천억원에 이르면서 국가적 손실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런데는 동서울변전소 소재 감일동 주민 반발이 주된 이유로 반전을 위해선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와 같은 획기적 주민 친화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아트센터 건립비는 4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면서 전자파에 대한 주민 우려를 불식시켜 가는 홍보에 주력하는 한편, 주민들이 희망하는 최적의 동서울변전소 외관 디자인 확보가 해법으로 제시된다. 하지만 한전은 자칫 변전소 증설때마다 무려 수백억원이 투입되는 시설을 지어주는 사례가 될수 있다는 점에서 녹록찮은 모양새다. 이현재 시장은 “전자파에 대한 주민 우려를 해소하고, 랜드마크형 변전소 조성은 물론, 아트센터와 같이 주민들이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한전 측이 제시한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가사업을 위해 주민들이 무조건 양보해야 한다는 논리보다는 한전이 주민들을 설득해 상호 윈윈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남시도 행정행위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하남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만족시켜 드리려고 하지만, 예산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이어야 한다”며 아트센터 건립 지원시, 자칫 사례가 될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다만, 한전 실무 관계자는 “변환설비 증설에 따른 인허가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한전이 아트센터 건립 등을 고민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었던 건 맞다”면서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변환소 증설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전자파에 대한 오해를 풀어 주민 수용성을 최대한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전은 현재 감일지구 거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변전소 및 변환소 경관 개선안'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시행 중인 가운데 변전소 외관을 공장형이 아닌 주민 친화적인 랜드마크형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 관련기사 : '하남 동서울변전소' 주민선호 최적 디자인… 아트센터 등 통큰 지원 '가능성' https://kyeonggi.com/article/2025051158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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