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9일 경기만평, 당구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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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역사왜곡, 남북 공동대응 환영한다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에 남북 공동대응을 추진하는 정부와 여·야 정치권의 구상은 시의 적절하다. 중국은 총리 산하에 둔 사회과학원에서 이른바 동북공정사업으로 고구려사 왜곡에 치밀한 준비작업을 해왔다. 그럼, 경기도 땅도 중국 땅? 이제와서 반론의 수세형 입장에 처한 우리로서는 대응에 애로가 없을수 없다.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를 탓만 할 수는 없다. 늦었다고 여겨질 때 시작하는 것도 잘하면 결코 늦은 게 아니다. 고구려는 도내 아차산성을 비롯해 남진정책 당시 영토가 한강변까지 이르렀다. 고구려가 중국 역사라면 중국 영토가 한강변까지 뻗쳤다는 논리이나, 이를 수긍할 수 없는 것은 숱한 고구려 유적문화가 중국 민족이 아닌 우리의 문화인 것이 실체적 사실(史實)이기 때문이다. 고구려만이 아니다. 발해 역시 우리의 역사다. 8~9세기경 발해에서 제작된 최고(最古)의 대장경까지 근래 발견됐다. 만주 땅과 요동반도, 연해주까지 뻗쳤던 고대사는 찬란한 부동의 한국사인 것이다. 더욱이 고구려사를 민족사의 정통 사관(史觀)으로 규정하고 있는 북한이고 보면 북측 역시 남북 공동 대응에 나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통일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당국자 회담에서 이에 대한 좋은 결실이 있기를 기대하고자 한다. 中, 고구려 유적 접근방해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은 한마디로 우리 역사의 천년을 가로채는 역사 찬탈이다. 물론 중국으로서는 지금은 자기네 땅이 된 우리의 역사를 인정하기가 심히 거북할 것이다. 그러나 역사는 물의 흐름과 같다. 우격다짐으로 자기네 지방정권으로 우긴다 하여 역사가 바뀔수는 없다. 수나라를 망하게 한 을지문덕의 살수대첩, 당나라 패망의 연유가 된 양만춘의 안시성대첩 등이 지방정권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이 실증적 역사다. 이 기회에 촉구하고자 하는 것은 남북공동 대응과 아울러 남북의 역사학계가 다 같이 대처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중국이 이미 사회과학원을 동원, 역사 왜곡을 준비한지가 오래인 마당에서는 우리도 역사학적 구명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중국이 역사 왜곡을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해 온지는 우리의 역사학자에 대해 고구려의 문화유적지 접근을 철저히 봉쇄해온 것으로도 능히 알 수가 있다. 심지어는 사진촬영도 못하게 하고 조금만 수상하게 여기면 연행해가기도 하였다. 남북공동대응으로 이 기회에 중국 땅에 있는 고구려 유적문화에 대한 현지 조사를 중국측에 제의하게 되기를 바라고자 한다. 중국학자와 남북의 학자가 과연 고구려가 누구의 역사인가를 다 함께 공동조사에 나섦으로써 유적문화에 대한 공식 접근이 있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여야, 남북 역량결집 계기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에 대한 대응이 안으로는 정치권의 여·야가 인식을 다같이 하고, 밖으로는 남북 공동의 과제가 되는 것은 참으로 의미가 깊다. 우리는 중국이 앞으로 역사왜곡의 사실을 인정하게 된다하여도 중국 역사를 조금도 비하할 생각은 없다. 대륙기질의 이성적 판단이 있기를 촉구하면서 정부의 남북공동대응이 조속히 실현되기를 거듭 기대해 마지 않는다.

제기 차기

‘제기’는 엽전이나 구멍이 난 주화(鑄貨)를 얇고 질긴 한지나 비단으로 접어서 싼 다음 양끝을 구멍에 꿰고 그 끝을 여러 갈래로 찢어서 너풀거리게 한 것인데 주로 정초에 즐기는 어린이 놀이기구다. 제기는 한 사람씩 차기도 하고 여러 사람이 모여서 마주 차기도 한다. 지역마다 이름이 조금씩 다르지만 서울에서는 한번 차고 땅을 딛고, 또 차고 땅을 딛고 하는 제기 차기를 ‘땅강아지’, 두 발을 번갈아가며 차는 것을 ‘어지자지’, 땅을 딛지 않고 계속 차는 것을 ‘헐렝이’라고 한다. 제기를 잘 차는 사람은 한 가지만으로 몇 백까지 차기도 하는데 차 올린 제기를 머리 위나 어깨로 받아서 한참씩 다리를 쉬거나 발 안쪽과 바깥 쪽은 물론이고 발등과 발뒤축 또는 무릎으로 차는 재주를 부리기도 한다. 이 놀이는 고대 중국에서 무술을 연마하기 위하여 행하던 ‘축국(蹴鞠)’에서 발전된 것이라고 한다. 축국은 넓은 마당에 높은 장대를 여러 개 세워 그 위에 망을 치고 털로 싼 가죽공을 여러 사람이 다투어 차서 공을 망 위에 얹는 결과로 승패를 짓던 것이었다. 뒷날 공에 바람을 넣어 사용하게 돼 이름도 축구(蹴毬) 또는 타구(打毬)로 바뀌었다. ‘구당서(舊唐書)’에 고구려 사람들이 축국을 잘하였다는 기록이 있고, 신라의 김유신이 축국을 빙자하여 김춘추의 옷고름을 밟아 떼어 누이인 문희(文姬)에게 이를 달게 하여 두 사람의 인연을 맺게 하였다는 이야기가 ‘삼국유사’에 실려 있다. 조선 말엽 홍석모(洪錫謨)가 쓴 ‘동국세시기’에 “장년과 소년들이 축국놀이를 하는데 공이 탄환만 하여 위에는 꿩털을 꽂았다. 두 사람이 상대하여 서로 마주 차는데 계속하여 차서 떨어뜨리지 않는 것이 훌륭한 기술이다”라는 기록이 있다. 이 놀이가 삼국시대부터 널리 행해져 왔음을 알게 한다. 최근 경기도의사회가 ‘범국민 건강 제기 차기 운동’에 나선 것은 제기 차기가 전신운동으로 비만 등 성인병 예방에 효과가 있고 집중력 향상은 물론 심폐기능과 체력 향상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라고 한다. 돈도 안들어가니까 전통놀이 계승 차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면 좋겠다. /임병호 논설위원

경기칼럼/유스웨이브 국제 청소년학교

‘유스웨이브(youth wave) 헌장’은 이렇다. “1.유스웨이브는 청소년이 주체가 된 청소년 자원봉사의 새 물결운동을 선도한다. 2.유스웨이브는 청소년 자원봉사의 전문화를 지향한다. 3.유스웨이브는 청소년 자원봉사를 바람직한 청소년 문화로 실천한다. 4.유스웨이브는 청소년 자원봉사를 통해 지역사회의 공동체 건설을 위해 헌신한다. 5.유스웨이브는 성별, 연령, 신분, 국경을 넘는 청소년 자원봉사를 통해 세계의 차별상을 극복하는 인도주의적 이념을 실현한다.” 구구절절 희망을 주는 헌장이다. 이 헌장은 2001년 6월2일 창립한 ‘유스웨이브’가 제정했다. 창단식에는 600여명의 청소년(중·고등학생) 단원들과 54명의 전문자원봉사자들이 참석했다. ‘군포’라는 대한민국의 작은 도시에서 발원한 청소년 자원봉사의 물결이 바야흐로 한반도를 적시며 인류의 가슴 속으로 흐르기 시작한 것이다. ‘유스웨이브’가 창립된 2001년은 21세기의 원년이다. 유엔은 2001년을 ‘세계 자원봉사의 해’로 정했었다. 이는 자원봉사 활동을 통한 인류의 인간성 회복만이 평화와 번영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유엔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다. ‘유스웨이브’ 역시 유엔의 메시지가 담겼다. ‘유스웨이브’ 안에는 12개의 그룹이 있다. 유스캠페인·유스케어·유스컴퓨터·유스북·유스뉴스·유스데코·유스엔터·유스그린·유스핸디·유스119·유스텔러·유스주니어다. 명실공히 ‘유스웨이브 헌장’을 선양할 수 있는 기반이며 몸체다. 또 그동안 헌신적으로 실천해 왔다. 최근 ‘푸르덴셜 생명’이 주관한 ‘전국 중·고생 자원봉사대회’ 심사 석상에서였다.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한 동아리 대표에게 “봉사활동을 하는 데 가장 힘든 게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한 마디로 ‘돈’이라고 대답했다. 돈이 필요하지만 아르바이트도 마음 놓고 할 수 없어 부모님께 돈을 탄다고 하였다. 어렵게 살고 있는 이웃을 돕는 데 봉사(노동)만 갖고 안되더라면서 괜히 머리를 긁적거렸다. 봉사하는 청소년들이 이럴진대 봉사단체를 운영하는 주최측은 더 말할 게 없다. ‘유스웨이브’도 마찬가지다. 연간 1억원 정도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 당장 내주 월요일부터 7박8일 동안 열리는 ‘2004년 국제 청소년 학교’ 운영에만도 4천500만원이 들어간다. 100명이 숙식·숙박을 함께 하면서 모국을 체험하는 데 경비가 꽤 많이 쓰일 건 뻔하다. 다행히 문화관광부가 50%를 지원하지만 대표자가 부족한 돈 2천여만원을 부담한다. 물론 사비(私費)다. 사정이 이런 데도 경기도나 군포시는 당초 협조키로 한 에버랜드와 케리비안베이의 단체입장 하나 도움을 주지 않는 모양이다. 쓸 데 라곤 하나 없이 “ ‘유스웨이브’가 市단위 단체냐, 도단위 단체냐를 놓고 아직도 왈가왈부한다니 답답하고 한심하다. 도대체 봉사단체를 왜 시단위, 도단위로 구분하려는가. ‘유스웨이브’는 국제단체로 알려진 지 이미 오래됐다. 해마다 여름방학 동안 ‘서머스쿨’로 개설하는 ‘국제 청소년 학교’는 ‘유스웨이브’ 청소년들이 직접 참가하여 1대 1로 러시아 · 중국 · 일본 · 미국 등 해외 교포 청소년에게 고국을 알리는 봉사 프로그램이다. 올해엔 53명의 교포 청소년이 찾아 왔다. 이들은 민족사의 수난을 겪었던 사할린, 일본, 연변 지역등에 거주하고 있다. 2차세계대전 종전 후 귀국하지 못한 조부모의 역사적 상흔을 치유받지 못한 채 모국어와 모국의 역사를 상실한 현지인으로 성장했다. 일반 해외 교포 청소년들보다 훨씬 가중된 심리적, 사회적, 가정적 어려움을 겪어 왔다. 하지만 이들은 조국(유스웨이브)의 초대를 받아 9일부터 16일까지 한국에 체류하면서 경복궁·서대문형무소·청와대·한국민속촌·경기도청·수원 화성(華城)·태평양화학박물관·양평 나눔의 집·명성황후 생가·신륵사·세종대왕능·에버랜드·광복절 중앙경축식·독립기념관·제암리 항일 유적지 등을 순례하며 역사를 배운다. 알려지기로 ‘유스웨이브’ 대표는 대학 교수도 그만 두고 봉사활동에 뛰어든 사람이다. 사람들은 그를 불가사의한 사람이라고 한다. 그래도 그는 “봉사가 좋아서 한다”고 청소년처럼 웃는다. 우리 사회가, 인류가 어둡지만 않은 것은 이런 아름다운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촛불을 밝혀 주기 때문이다. 촛불은 불원간 횃불이 될 것이다. 바라보니 ‘유스웨이브’의 물결이 깊고 푸른 강물처럼 도도히 흐른다. /임병호 논설위원

천자춘추/대한민국 현대사의 공통점

다음에 나오는 대한 민국 현대사의 공통점은? 82년 5월 이철희 장영자 거액어음 사기사건, 83년 8월 명성사건, 83년 10월 영동개발사건, 89년 5공비리 사건, 91년 2월 수서지구택지 특혜분양사건, 93년 율곡비리 사건, 94년 1월 제2차 장영자 어음 사기사건, 95년 3월 덕산그룹 사건, 95년 11월 노태우 비자금 사건, 97년 벽두부터 한보 사건, 90년대 후반 듣기조차 지겨운 IMF환란, 2000년대를 휩쓰는 스태그플레이션…. 어느 사건 하나 잊혀질 수 없는 위대한 대한민국 공화국의 화려한 사건들이다. 주인공은 40년간의 독재정권과 문민·국민·참여의 정부 전현직 대통령과 그의 아들들, 형제들,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또는 죽은 새도 다시 날려 보낸다는 명장(?)들도 다수 포함되고 국회의원, 검사장, 장관, 은행장, 청와대비서관 등의 쟁쟁한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진실성의 결핍증과 양심불량증 환자들’ 아닐까? 어디 그들뿐인가. 작품명 ‘성수대교의 무너진 자존심’과 ‘사라진 고대도시 삼풍’ 등과 같은 대작과 시화호의 참상, 피할 수 없는 대도시의 공해와 오염, 무너진 지하철공사장, 날치기 입법과 수 십년간 우려먹은 위기논리와 공작정치, 뇌물, 특혜, 외압, 사기 등 끝도 없는 비리 등이 난무하다. 도대체 뭐가 문제란 말인가?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꼭대기부터 밑바닥까지 주로 힘 좀 쓴다는 일부요직에 있는 자들이 진실을 팔아먹고 양심을 팽개쳐야만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어떤 사건이 또 일어난다 해도 더 이상 놀라거나 신기해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누구나 풍요로울 수 있다는 경제력 향상의 환상도 아니고, 세계를 주름잡을 수 있는 군사력도 아니다. 바로 우리 민족의 가장 큰 잠재력인 도덕력의 회복이다. 그렇다고 오랜 역사에만 연연하여 전국민의 유교화 또는 명분론에만 얽매이자는 것은 아니다. 그저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에서 벗어나 ‘진실의 힘’으로 이끌 수 있는 지도자, 진실이 무엇인가를 행할 수 있는 관리, 남의 피눈물로 자신의 배를 채우려 하지 않는 사업가, 자신이 땀 흘린 만큼 얻은 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노동자들이 이 땅을 서서히 채우기 전에는 단군 할아버지도 세종대왕도, 이순신 장군도,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정 도령까지 몽땅 돌아와도 이 나라는 더 이상 미래가 없다. 설사 국가의 명맥이 끊이지 않고 인류가 영원히 멸망치 않는다고 해서 무엇하겠는가? /김용 이천환경운동연합 상임의장

기고/“애들아, 폭력 쓰면 정학이야”

지난날 문제학생에게 공포의 처벌제도였던 ‘정학제도’가 부활된다는 기사를 읽고 먼저 경악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정학제도는 한마디로 청소년에게 가장 치욕적이며 치명적인 처벌 방법이어서 이를 폐지한 바 있는데 다시금 이를 부활시킨다는 것은 그동안 교육이 발전하였다기보다 후퇴하였다는 단적인 증좌가 아닐 수 없다. 물론 청소년 범죄가 점차적으로 횡포화 해져 가는 추세를 감안한다면 필요악과 같은 방책이지만 재시행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공감이 가기도 한다. 그러나 이 문제에 관한 한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는 청소년은 처벌의 대상이기 전에 사랑의 선도를 받아야 할 존재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청소년은 성장 과정에서 ‘잘함’과 ‘잘못함’을 번갈아 가며 경험하는 세대이다. 그 근본이 절대로 ‘악’이 아니고 ‘선’하다는 진실을 먼저 염두에 둔다면 혹간 저지를 수 있는 ‘잘못함’이 청소년의 모두인양 호도되어 걸핏하면 처벌위주의 청소년 지도를 채택하는 것은 교육의 근본과 교육자의 본분을 제쳐 놓은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교육의 근본과 교육자의 본분에 철저하게 충실할 수 있는 교육현장의 풍토부터 온전하게 정립되었는지를 물어 보고 이 제도를 부활하든지 철폐 하든 지 그 취사선택의 신중을 촉구한다. 둘째는 이 제도를 부활한다는 것은 청소년 그 자신뿐만 아니라 연계된 가족과 일가친척과 친소관계의 모든 인간관계에서 고통과 소외를 초래하게 된다. 생각해 보라. 이 제도의 피해자인 청소년의 부모가 겪어야 할 심적 고통을 생각이나 해 보았는가? 그 부모가 일가친척이나 주변의 사회인으로부터 받아야할 수치를 고려해 보았는가? 셋째는 “무조건 이 제도를 중지하라”이다. 그 대안은 청소년을 사랑으로 선도하고 사랑으로 가르치고 사랑으로 인간관계를 맺도록 교육을 본 궤도에 올리고 교육자(선생님)들이 그 본연의 책무에 철저하게 충실하는 길이다. 그리하면 반드시 청소년 교육은 성공할 수 있다. 다시 한 번 고언 하거니와 이 제도의 부당함과 부정스러움을 인식하고 즉각 대안을 입안하여 실시할 것을 엄중하게 요구해 마지않는다. /박현옥 경기도의원

8월 7일 경기만평, 당구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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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도 반대와 공장규제 완화는 별개다

지방균형발전설이나 수도권과밀화해소론이 국가이익을 우선할 순 없다. 소전제가 대전제를 앞설 수 없기 때문이다. 오는 8월초 발표가 예정된 정부·여당의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이 수도권 공장총량제 완화를 비롯한 기업·토지 관련 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할 것이라는 생색내기 언질은 새로운 게 아니다. 전에도 거론되어 온 당연한 조치인 것이다. 수도권 기업의 토지규제 완화는 국민경제 견인차의 성장동력을 살리는 것으로 곧 국가이익과 일치된다. 지방균형발전 및 수도권과밀해소의 명분이 이같은 국익을 감히 제압할 수는 없다. 더욱이 천도 명분의 지방균형발전 및 수도권과밀해소란 것이 거의 허구인 점에서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수십조원에 이르는 엉뚱한 국민부담으로 기껏 수십만 명의 수도권 인구를 옮기는 것이 수도권 과밀해소일 수 없으며, 충남 어딘가를 수도로 하는 것이 지방균형발전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다. 수도권의 공장총량제·토지규제 완화는 지역에 국한하는 수도권을 위해 하는 게 아니다. 국민경제를 위해서다. 국부창출의 산실이 경기도냐 전라도냐 경상도냐 충청도냐를 따지는 것은 반국가적 지역감정이다. 나라안 어디서든 간에 창출되는 국익은 나라안 민생에 고루 돌아간다. 이 정권의 천도 추진은 민생경제의 본질을 망각한 정치적 아집이다. 나라의 명운이 걸린 천도를 국민적 합의없이 정치권, 그것도 여권 일방으로 강행하는 우격다짐이 결코 순리라 할 수는 없다. 하물며 지극히 당연한 수도권 공장총량제·토지규제 완화를 순전히 이 정권, 정권차원의 천도에 반대하는 것을 무마키 위한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은 실로 가소롭기까지 한다. 조삼모사(朝三暮四)와 같은 얕은 술수가 이 정부와 여당이 할 수 있는 기능의 한계라면 참으로 불행하다. 천도 반대와 수도권 기업 살리기의 규제완화는 어디까지나 별개의 사안이다. 이 정권이 진실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여 국민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규제완화보다는 이미 시효를 상실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자체를 폐기해 보여야 한다. 천도 문제는 여권내에서도 자가당착의 의문 제기가 전혀 없진 않은 것으로 안다. 과감히 폐기할 용기가 없으면 선심아닌 선심 술수 같은 짓은 더 말길 촉구한다.

김안제 위원장의 궤변, 준비된 발언인가

신행정수도건설위원회 김안제 위원장이 실로 해괴한 발언을 했다. 천도 논리가 겨우 그 정도라니 대다수 국민이 반대를 안할 리 없다. 외교통상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서 “만약 (서울이 수도인 상태에서)남북간 전쟁이 일어나서 (경기도)평택 쯤에서 휴전이 된다면 인구는 50%, 국력은 70% 이상이 빠져 나가게 된다”고 말했으니 전쟁이 나 평택서 휴전하게 될까봐 수도를 옮기겠다는 얘기다. ”미국이 9·11 테러로 무역센터 2개동이 폭삭 내려 앉았지만 미국 경제가 전지역에 골고루 발전해 있기 때문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도 했다. ‘전쟁시 (수도권을 포함한) 서울 포기 가능’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다. 지금까지 정부 여당이 주장한 수도 이전의 논거는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토의 균형 발전 두 가지였다. 그러나 김안제 위원장이 추가한 논거는 전쟁 발발시 평택 이남으로 수도를 옮기면 설령 북한군이 그 이북을 점령해도 국력의 상당 부분은 보존된다는 취지다. 김 위원장의 이같은 경계 설정을 곧이 곧대로 받아 들인다면 주한 미군 재배치의 최전선이 되는 평택 이북은 북한에 내줄 수도 있다는 잠정적 결정이다. 이런 패배주의적 발상으로 수도이전을 추진하고 있다니 경악스러운 노릇이다. “서울·경기·인천이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강원도 등 지방은 고사 직전이다. 서울과 경기권이 잘 살아서 지방에 해준 것이 뭐가 있느냐. 위대한 수도 사람에게 깨끗한 물을 먹이느라 돼지도 기르지 못하게 하는데 수도권 사람들은 보조도 안해 주고 있다”는 말도 거리낌 없이 했다. 행정수도 이전을 위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을 포기하는 수준을 넘어 적대시하는 망언이다. 그렇다면 충남 연기·공주군의 금강, 미호천 상류 주민들은 돼지를 맘대로 키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인가. 서울대가 ‘독종’이라 지방으로 이전하기는 어렵고, 600년만의 천도는 하늘의 선택이라는 김 위원장의 발언은 30년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를 지낸 사람의 양식이라고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다. 하나부터 열까지 황당한 내용이어서 가치는 없어도 문제점은 심각하다. 노무현 대통령의 의중 또한 김 위원장의 말과 같은 것인 지 묻는다.

국회의원 후원금

연간 1억5천만원인 현행 국회의원 후원금 상한액을 높이려는 정치권의 정치자금법 개정 움직임은 가당치 않다. 후원금 상한액을 올리자는 건 결국 돈 쓰는 정치를 하자는 얘기다. 특히 깨끗한 정치를 표방해 4·15 총선에서 재미를 봐 여당이 된 열린우리당이 선거가 끝나자마자 돈을 더 많이 받아 쓸수 있게 해야 한다고 부추기고 있어 실망스럽다. 시쳇말로 ‘여당본색’이 나타났다. 다수 여당이 되고 보니 기업에서 돈 받기가 수월해져 그런다는 수근거림이 사실인 모양이다. ‘돈이 없어 정책 개발을 못한다는 말보다 용돈이 부족해 성적이 안오른다는 말이 더 정직한 것’이라는 민주노동당의 쓴소리가 설득력 있게 들리는 이유다. 여야가 합의해 후원금 상한액을 연간 3억원에서 절반으로 낮춘 지 불과 몇 달만에 다시 원상태로 되돌아가겠다는 건 후안무치와 다름 없다. 선거 때만 얄팍한 술수로 국민을 속이면 된다는 불순한 의도가 담겨 있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국회의원은 보좌관과 국회사무처, 행정부처 등의 지원을 받고 세비를 포함해 연간 4억원 가량을 쓴다. 당리당략과 정쟁만을 일삼는 국회의원이 소요비용 대비 업무충실도나 생산성 등을 감안할 때 과연 그만큼의 엄청난 국가돈을 쓸 자격이 있나, 생각하면 ‘아니올시다’이다. 국민적 지지를 받는 국회의원은 연간 한도액을 정하지 않고 모금할 수 있도록 하되 입출금 내역과 후원자 실명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토록 하자는 주장이 있지만, 얄팍한 계산이다. 여당이나 실세쪽으로 몰릴 것은 불문가지다. 선관위에 정치자금 사용 내용 특별감사기구를 만들어 상시 감시하자는 것 역시 공연히 선관위 업무만 가중시키는 일이다. 후원금 한도 증액이 불필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현행 정치자금법상 선거가 실시되는 해엔 3억원의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게 돼있기 때문이다. 경제가 심히 어렵고 청년실업이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마당에 후원금 증액 정치자금법 개정같은 몰염치한 입법 계획은 백지화해야 한다. 국익과 민생을 위한 본연의 임무에 먼저 충실해야 할 지금은 난국이다. /임병호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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