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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1일 경기만평, 당구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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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8-10 00:00

김 법무의 첫 회견내용을 기대한다

김승규 법무부 장관의 첫 기자회견 내용에 대체로 견해를 같이 한다. 김 장관의 부임은 강금실 전 법무가 전격 교체된 터여서 그 배경에 무척 궁금한 바가 없지 않았다. 그러나 고비처에 대한 기소권 부여 반대, 국보법은 폐지보다 개정이 바람직한 것으로 밝힌 김 장관의 발언은 안도감을 가질만 하다. 국가 법질서의 근간인 기소독점주의는 주체가 검찰조직의 검사를 말하는 것이지 타부서 조직에서 근무하는 파견검사가 공소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지금은 청와대 근무 파견검사가 없는 것으로 알지만 전에는 있었다. 청와대 파견 검사 시절에 공소권 행사가 불가하였던 것은 근무처가 비검찰조직원이었기 때문이다. 고비처가 아무리 고위 공무원의 비리를 규명한다 하여도 역시 비검찰조직인 것은 마찬가지다. 청와대 파견검사가 공소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것처럼, 대통령 직속의 고비처 파견검사 역시 공소권 행사가 불가한 것은 법리상 자명하다. “기소권이 두 군데로 나눠져 있으면 국가가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김 장관의 말은 법질서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 동의한다. 중수부 기능의 필요성과 상징적 의미를 강조한 것은 검찰수사의 독립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보고자 한다. 장관의 회견내용에서 검찰수사의 독립엔 언급된 바가 없으나 중수부 폐지를 정면으로 반대한 것은 그같은 의지를 감지케 한다. 김 장관이 다만 일부 기능의 축소 가능성을 시사한 것은 중수부 기능의 약화가 아닌 하급 검찰감독관에 대한 사건 배당의 고려로 구현 되기를 기대한다.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는 논란이 된지 오래여서 여기서 새삼 시비를 길게 가질 이유는 없다. “완전히 폐기하기 보다는 국내 상황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은 심히 적절하다. 국가 존립을 위협하거나 파괴하는 세력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는 법적 안보 시스템이라는 김 장관의 인식과 함께 한다. 사형제 폐지에 대한 신중론은 설득력이 있다. 사형수에 대한 사형이 사실상 집행되지 않은지가 오래다. 판결이나 행형에서 배려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법률상 사형제를 폐지하는 것이 현 실정에서 과연 사회방어에 도움이 될 것인지는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 교도관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3년차 3천명 증원계획은 아주 적절하다. 김 법무부 장관의 첫 회견 내용이 차질없이 이행되기를 기대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4-08-10 00:00

신용카드사가 고리사채업자인가

삼성, 현대, 엘지 등 6개 전업 카드사와 국민, 우리, 외환 등 3개 은행계 카드사 중 비씨카드(연 29.58%)를 제외한 모든 카드사의 현금서비스 최고 수수료가 연 30%를 넘어섰다. 특히 현대, 삼성, 외환, 엘지의 현금서비스 최고 수수료는 각각 연 31.67%, 31.58%, 31.10%로 은행계 카드사(30.27 ~ 31.05%)보다 높다. 현금서비스로 100만원을 빌리면 최소 연 30만원을 내야 하는 셈이다. 고리대금업이 따로 없다. 실정이 이런 데도 신용카드사와 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시장 원리에 따라 아직 더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최근 감사원 특감을 통해 명백히 드러났듯이 부실 경영의 손실을 소비자에게 떠넘기려는 것이다. 지금 카드시장은 5년 전에 비해 5배나 커졌다. 가맹점 수가 늘면 원가는 낮아지는 것이 이치다. 원가상승으로 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카드사의 주장은 그들의 경영 부실을 죄 없는 영세상인이나 서민에게 전가시키자는 의도다. 예컨대 10개 카드사가 요식업·숙박업·소매업 등 조직적 저항이 약한 분야부터 점진적으로 그리고 약자에게는 많게, 강자에게는 적게 인상을 시작한 점이다. 가맹점 공동이용제라는 것이 있어 수수료가 비싼 카드사와 거래를 끊으면 다른 카드 거래도 자동 단절되기 때문에 가맹점은 카드사 선택권이 없다. 그렇지 않아도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가맹점들은 수수료 인상을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물론 이런 경우는 일반 가입자들도 매 한가지로 겪는 일이다. 더구나 신용상태가 나쁜 사람에게 고율의 수수료를 적용함으로써 오히려 부실을 증가시키는 역작용까지 낳고 있는 실정이다.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의 과다 인상은 결국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다. 카드사의 경영 부실을 소비자 부담으로 털어 내는 것은 심히 부당하다. 원가 상승 요인은 피나는 구조조정과 경영합리화로 해결하고 그동안의 부실은 경영주체 자신의 재산으로 정리하는 것이 정도(正道)다. 신용카드사들은 고리대금업체라는 비난을 받지 않도록 현금서비스 수수료를 낮추는 등 경영방침을 바꿔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4-08-10 00:00

이종격투기

재일교포 최영의는 제2의 역도산이다. 같은 재일교포인 역도산이 일본 패전후 1950년대 일본 사회를 풍미한 프로레슬링의 영웅이었던 데 비해 최영의는 1960년대 카라데의 영웅이었다. 최영의 카라데는 진성 카라데로 발전했다. 규칙을 배제한 채 진성 승부를 가리는 것으로 맨몸이면 상대가 복싱·유도·레슬링 등 무엇을 하는 선수든 항복할 때까지 싸웠다. 격투기의 진짜 챔피언을 가린다는 것이 최영의가 가진 무술인의 신념이었다. 세계 도처의 유명 선수와 진성격투를 벌여 연파한 그는 나중엔 맹수류 동물과도 싸움을 가져 투우를 카라데로 때려 죽이기도 했다. 이종(異種)격투기 바람이 불고 있다. 1990년대 미국 등지서 시작된 이종격투기 또한 상대가 항복할 때까지 싸우기는 마찬가지다. 이것이 마침내 국내에까지 들어와 얼마전 서울 잠실체육관에서 열린 국제대회에서 110만원짜리 VIP석이 매진된 가운데 1만3천여 관중이 운집하는 성황을 이룬 것 같다. 진정한 강자를 가리는 규제 철폐의 오픈이 대중을 열광케 한 모양이다. 그러나 이날 가진 이종격투기는 복싱·카라데 등 선채로 주먹과 발을 사용하는 입식 타격의 K-I형이다. 유도·레슬링까지 포함하는 MC형 이종격투기가 또 있다. 최영의의 진성격투기가 K-I형+MC형+기타이었던 것에 비하면 잠실체육관에서 있었던 이종격투기는 덜 격렬하다 할수 있으나 역시 잔인하다. 고대 올림픽경기에서 복싱은 주먹에 천을 감은채 상대가 쓰러져 일어나지 못할 때까지 싸웠다. 로마 광장에서 한쪽이 죽어야 끝나는 검투사의 결투를 연상케 한다. 진성격투기가 각광받던 1960년대의 일본 사회는 혼란기였다. 그러나 지금은 21세기다. 국내 사회에서 이종격투기 흥행이 외국에서와는 비교가 안될만큼 대박이 되는 대중 취향이 놀랍다. 스포츠이기 보다는 피투성이 결투에 속하는 것을 즐기는 건 사회병리 현상을 드러내는 일종의 대리만족이다. /임양은 주필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8-10 00:00

광교산의 아침/중국을 바로 알자

산둥성(山東省)은 위도나 기후, 음식 등이 한반도와 비슷한 지역이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화교들의 고향이기도 하니 그럴만도 하겠다. 뫼(山)와 동녘(東)이 결합된 지명도 퍽 친근하다. 뫼 동쪽에 있는, 또는 동쪽에 뫼가 있는, 뭐 그런 의미도 있을듯 싶다. 하긴 산둥성 한복판 타이안(泰安)이란 곳에 태산이 있으니 허풍만은 아닌듯 싶다. 중국인들은 산둥성을 한 음절로 ‘루(魯)’라고도 부른다. 중국 현대문학을 정립한 루신(魯迅)의 고향이란 뜻에서다. 그러나 뭐니뭐니 해도 산둥성은 공자의 고향인 치부(曲阜)가 있는 종향(宗鄕)으로 더 유명하다. 날씨는 무더운데 고리타분하고 졸립게 웬 중국 타령이냐는 짜증 섞인 반문이 되돌아 올 것 같아 본론부터 들어 가겠다. 최근 산둥성 시골 공무원 30여명이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수원을 찾았다. 이들은 수원 모 대학 한국어학당에서 1년 동안 한국어를 배울 예정이라고 한다. 이들의 고향인 르자오(日照)시는 시(市)란 명칭만 붙었지, 사실 산둥성 사람들에게도 생소한 아주 조그마한 시골이다. 산둥성의 도청 소재지격인 지난(濟南)에서도 900㎞ 이상 떨어졌고 요즘 한국 기업과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진출한 칭다오(靑島)에서도 승용차로 5시간 이상 걸려야 겨우 도착하는 오지다. 우리 논리대로 하면 정말 ‘별 볼일 없는’ 시골 공무원들인 이들이 대거 한국을 찾은 셈이다. 그냥 무심하게 넘길 일이 절대 아니다.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지만 중국은 지금 무섭게 질주하고 있고, 어쩌면 조만간 그들은 우리를 훌쩍 추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우릴 배우고 분석하고,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우릴 이기기 위해서다. 우리로 치면 서울인 베이징(北京)도 아닌, 국제 도시로 다시 부상한 상하이(上海)도, 그렇다고 세계 최대 철강도시인 하르빈(哈爾濱)도 아닌, 지도에도 나올까 말까 한 시골의 공무원들이 한국을 찾았다는 점은 바로 중국의 현 주소이고 저력이며 힘인 셈이다. 얼마 전 중국 정부는 비공식 발표를 통해 일본이 주장하는 임나일본부, 즉 한반도 남녘이 고대 일본의 식민지였다는 왜곡된 학설에 동의한다고 표명했다. 불과 지난해만 해도 중국은 일본의 독도 영토설에 우리와 함께 규탄했던 나라였다. 이상 징후가 나타나고 있는 건 이뿐만이 아니다. 고구려 역사가 자신들의 변방사란 ‘둥베이공청(東北工程)’을 공식적으로 들고 나오고 있다. 제대로 시동도 걸리지 않았던 경제에 탄력이 붙었다는 의미일까. 역사의 바늘을 100년 전으로 되돌려 놓으면 중국은 일본 못지 않게 우릴 참 많이 괴롭힌 나라였다. 서구 열강과 함께 호시탐탐 한반도를 노리는 호랑이였던 그들이 1세기동안의 혼돈을 거쳐 다시 우리 앞에 그 적나라한 얼굴을 드러 내고 있는 것이다. 현재 중국에는 한국어를 모국어처럼 구사하는 인구가 5천만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 지고 있다. 여기에 한국의 정치·경제·문화·역사 등을 연구하는 인력만 100만명을 웃돈다고 한다. 언뜻 “아 그만큼 친한파(親韓派)가 많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절대 오산이다. 이들은 친한파가 아니라 중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양성하고 있는 일종의 정보원들이다. 기자는 주한 중국대사관에 들렀던 일이 몇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한국 사람들도 아닌 직원들이 한국 사람들보다 더 유창하게 한국어를 구사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며 깜짝 놀라곤 한다. 지피지기(知彼知己)면 백전불퇴(百戰不退)라고 했다. 중국어 한마디 못해도 한자로 필담을 나누면 걱정 없다는 편견은 어떤가. 어릴 적 독립군을 따라 다녔다는 어느 촌로의 말씀이 새삼스럽다. “중국은 늘 경계하고 언젠가는 극복해야 할 오랑캐일뿐이야. 지금은 이 빠진 호랑이지만…” /허행윤 제2사회부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8-10 00:00

천자춘추/미술관학교

우리 아이들의 미술교육을 보면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그리기를 강요하는 교육을 하고있다. 유치원에서부터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그림 그리기는 그 아이가 얼마나 똑똑한지를 보여주는데 이용되기도 한다. 때문에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그림 그리기 능력을 키우기 위해 취학전 어린이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들은 으레 미술학원을 다녀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도 아이들은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까지 거의 10년 이상 미술시간에 그림을 그린다. 그러나 미술 교육의 목적이 그리는 능력을 키워 모든 아이들을 화가로 길러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학교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도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학자들도 모두 다 잘 알고있다. 우리는 국어 교육을 통해 시와 문학을 가르치는 목적이 무엇인가? 모든 아이들을 시인이나 소설가로 만들기 위해서가 아님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시와 문학을 통해 우리말의 아름다움과 우리의 정신과 국가적 정체성을 가르치고, 예술적 교양과 사회적 문화적 소양을 갖추기 위해서 고전을 가르치고, 현대 문학과 시조와 시를 읽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말로 된 문학작품이라고 글을 읽을 줄 안다고 내용을 다 이해하는 것이 아니기에 어린이들의 시각에 맞추어진 짧은 동화부터 읽기 시작해 고등학생이 되기까지 문자가 아닌 글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교육을 받는 것이다. 미술도 마찬가지이다. 한 장에 쓰여진 한편의 시가 장편 소설에서 표현될 내용을 담고 있듯이 그림 한 점이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이 장편 소설을 통해 읽혀져야 할 내용을 갖고 있다. 때문에 미술 역시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작품을 보고 이해하는 능력을 배워야 하며 물감으로 뒤덮인 미술 작품의 표면이 아닌 작품의 이면에 있는 내용을 읽을 줄 아는 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 우리 아이들이 기나긴 미술 시간을 통해 갖추어야 할 것은 그리는 방법보다는 미술을 이해하는 안목과 예술작품을 자신의 삶으로 끌어들여 보다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한다. 한 권의 책을 통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듯이 한 점의 미술작품을 통해 아이들의 미래가 달라지고 삶의 깊이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그리는 것을 강요하는 두려운 미술시간을 전시장에서 그림을 보고 내용을 읽는 적극적인 교육으로 바꾸어가야 할 때이다. 미술관은 또 다른 의미의 학교다. /이승미 제비울미술관 실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8-10 00:00

독자투고/휴가철 과속운전은 금물

지난 토요일에 충남 서천 갈 일이 있어 서해안고속도로를 이용했다.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 교통정보를 이용하여 소통상황을 지켜보면서 휴가차량들로 밀렸던 구간이 풀리는 상황을 참조해 오후 7시 넘어 출발했다. 서평택까지 크게 밀리는 구간 없이 순조롭게 갈 수 있었는데 서해대교 진입해서부터 내 차앞을 주행하던 타이탄트럭이 갑자기 속도를 늦추는 것이 아닌가. 나는 깜짝 놀랐다. 앞차와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지 않았으면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했을 것을 생각하니 아찔했다. 그리고 나서 주변을 둘러보니 갑자기 서해대교를 주행하는 차량들도 속도를 늦추기 시작했다. 서해대교를 지나다 보면 차체가 높아 서해대교 주변 경관을 볼 수 있는 승합차, 타이탄이나 버스 같은 차량이 후속차량 생각은 안하고 갑자기 속도를 줄여 놀라는 경우를 종종 경험하게 된다. 이 날도 일시적으로 서해대교 구간 차량 지체가 시작되면서 사고 위험까지 경험해야 했다. 주변 경관을 보는 것도 좋지만 후속차량을 생각해서 속도를 줄인다면 비상 깜박이라도 켜는 에티켓이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휴가철은 교통량이 많은 만큼 주변 경관을 보는 것도 좋지만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정상속도로 주행해 줬으면 한다. /석진선·광주시 태전동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8-10 00:00

8월 10일 경기만평, 당구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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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8-10 00:00

종합부동산세 신설을 반대한다

지방분권은 지방재정 자립도 제고와 지방재정의 건전화에서 시작된다. 지방재정의 자립이나 건전화 없는 지방분권은 사상누각과 같다. 지방분권을 말하는 이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신설로 가는 것은 곧 지방분권에 대한 역행이며 지방자치제 취의에 위배된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를 반대하는 것은 자치권 침해의 관점에서 당연하며 납세자들의 조세저항은 조세행평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아 이유가 있다. 세제의 국세 과다는 후진국형으로 선진국형은 지방세 위주인 것은 이미 주지하는 사실이다. 현행 세제가 국세 과다인 점에 비추어 지방세 중심의 전환으로 세제를 개편해야 할 마당에 지방세의 근간을 이루는 부동산 보유세를 국세로 가져가겠다는 발상은 참으로 괴이하다. 이만이 아니다. 동일 과세 대상에 대한 이중부과는 중복과세로 위헌의 소지가 다분한 재산권 침해이기도 하다. 부동산 투기를 모르는 선의의 시민들에게까지 건물세·토지세외에 종합부동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타당성이 심히 의문시 된다. 지자체에 납부한 금액은 종합부동산 세액에서 빼주기 때문에 이중과세가 아니라는 재경부의 해명은 동일 과세 대상에 누진부과되는 중복과세인 점을 설득하기는 역부족이다. 지방세인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를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그리고 지방세인 토지세와 건물세로 이원화하려는 부동산보유세 개편은 세수증대의 실익이 없으면서 평지풍파만 일으키기 십상이다.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는 지금의 경제 상황에서 새로운 국세 세목의 신설이 과연 합당한가도 신중히 고려돼야 한다. 정부는 당초 부유층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대상으로 잡았으나 한국조세연구원 조사에 의하면 중산층으로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여 후유증이 결코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국세로 빈부의 격차를 해소한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이다. 성장에 따른 소득증대와 합리적인 분배가 빈부의 부당한 격차를 줄이는 최선의 방법이다. 토지초과이득세 등 토지공개념의 갖가지 세금이 위헌으로 판결난 전철을 되풀이 하는 것은 우매하다. 지방세를 국세로 흡수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이보다는 오히려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표준이나 세율결정권을 갖는 선진국형의 과감한 전환이 모색돼야 함을 촉구해 둔다.

사설 경기일보 2004-08-10 00:00

신행정수도 후보지 확정 보류를

정부는 내일 신행정수도 후보지를 최종 확정 발표한다고 한다. 이미 지난 7월 충남 연기와 공주 지역을 신행정수도 후보지 네 곳 중에서 가장 입지 조건이 좋은 것으로 객관적 자료로 가지고 점수화하였기 때문에 사실상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기는 하다. 그러나 정부가 국민여론을 더욱 청취해야 하고 또 정치권에서 갖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신행정수도 후보지를 최종 확정 발표하는 것을 보류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필요하다. 현재 정치권은 물론 전국이 신행정수도 건설문제로 시끄럽다. 유례없는 혹서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연일 신행정수도 건설 문제로 공방이 계속되는가 하면, 경기도의회를 비롯, 서울시의회도 이에 대한 찬반논쟁으로 열기가 더욱 고조되고 있다. 더구나 신행정수도 건설 문제에 대하여 관련법인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이 헌법소원까지 제기된 상태이기 때문에 최소한 이 문제가 헌재에서 판결나기까지는 후보지를 최종 확정하는 것을 보류하는 것이 좋다. 최근 여론 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전국민의 50% 이상이 반대하고 있는 신행정수도 건설을 2002년 대선 공약이고 국회에서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이 통과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강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전국이 국론분열을 우려할 정도로 논란이 가중되고 있어 이에 대한 새로운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을 정부 역시 모르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 정부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대안이라고 하나, 천도수준의 신행정수도 건설 같은 거대한 국가적 대사는 정파적 이해보다는 국민 전체의 이익 차원에서 장기적 논의 과정을 거쳐 결정되어야 하며, 더구나 정치논리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신행정수도 건설 후보지에 대한 확정 발표를 보류하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 그 결과에 따라야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국회 내에 신행정수도건설과 관련된 특별위원회를 설치, 국민대토론회·각종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국민적 의사 청취의 추구가 있기를 강력히 요망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4-08-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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