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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9일 경기만평, 당구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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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7-29 00:00

신행정수도, 홍보성 토론회 시정될까?

열린우리당이 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하여 종래와 다른 형식의 찬반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한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하여 정부의 일방적인 토론회 추진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최근 반대성명서를 발표한 사회 원로급 인사들을 초청하여 이들의 반대 의견도 듣는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우선 여당이 이와 같이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하여 찬성측은 물론 반대자들까지 초청하여 토론회를 갖겠다는 건 일단은 열린사고로 보아 긍정적이다. 정부가 이달 초 신행정수도 건설 후보예정지를 발표한 이후 전국 대도시에서 이에 대한 공청회를 수차례 개최해 왔으나, 참석자가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인사이거나 또는 공무원들로 충당되어 토론회가 신행정수도 건설을 정당화하기 위한 들러리 행사가 아니냐는 비판이 무성하였다. 심지어 토론회에 참석한 청중 대부분은 사실상 동원된 방청객이어서 토론회에는 정작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았으며, 일부 공무원들은 ‘업무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참석하고 있다’고 불평을 하는 사례도 없지 않았다. 또한 내용 자체도 정부의 홍보성으로 일관되어 일부 지역에서는 청중들이 거칠게 항의하는 경우가 잦아 이런 형식의 토론회가 과연 토론회냐는 의문과 함께 누구를 위한 것이냐는 강한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신행정수도 건설에 관한 법규는 국회에서 통과되어 법률적으로는 신행정수도 이전에 관련된 작업을 진행하는데 잘못된 것은 없다. 그러나 최근 여론 조사에 의하면 무려 과반수의 국민들이 경제사정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하여 비판적이며, 더구나 충분한 국민적 합의를 위하여 이에 대한 광범위한 여론이 수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나 여당은 열린 사고를 가지고 국민들의 광범위한 의견을 청취하는 토론회를 더욱 활성화해야 된다. 신행정수도 건설은 단순히 인구 몇 십만 명을 옮기는 정도가 아니고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대역사다. 최대한 국민적 합의를 수렴하여 추진해도 부족할 수 있는 대역사에 서둘러 졸속으로 가는 것은 당치 않다. 모든 의견이 여과 없이 공론화되어야 한다. 구색 맞추기 반대자 초청이 되어서는 안 된다.

사설 경기일보 2004-07-29 00:00

‘광릉 숲’ 개방하지 말아야 한다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 일대의 ‘광릉(光陵) 숲’은 2천240㏊에 달한다. 조선조 제7대 왕 세조의 능을 둘러싸고 있어 광릉 숲이라고 명명했다. 이 광릉 숲을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주말에 전면 개방해야 된다는 일부 시민들의 요구가 있으나 개방해서는 안 된다. 광릉 숲 중 광릉 남쪽의 소리봉과 북쪽의 죽엽산을 중심으로 분포된 1천㏊의 천연림은 세조 사후 600년간 온전히 보전된 한국 최고의 극상림이다. 광릉 숲의 평균 임목축적은 ㏊당 253㎥로 우리나라 전체 산림 평균축적의 4배에 달한다. 숲의 나라 독일의 ㏊당 268㎥에 육박하는 높은 수준이다. 광릉 숲은 일제시대에는 시험림으로 삼아 훼손하지 않았으며, 특히 6·25 전쟁의 혼란기에도 있는 그대로 잘 보전돼 왔다. 지금 광릉 숲에는 광릉골무꽃·광릉물푸레 등 특산식물 14종을 포함한 796종의 자생식물이 자라고 있다. 또 크낙새·장수하늘소 등 20종의 천연기념물, 수류 29종, 조류 157종, 곤충 2천349종이 서식하여 그야말로 생물자원의 보고다. 전세계의 모든 식물학자들이 감탄하며 부러워하는 숲이다. 광릉 숲은 수백년 동안 나라의 관심과 국민의 노력으로 일궈낸 보배로 그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참으로 귀중한 민족적 자산이다. 그러나 1983년 광릉 숲 일부에 ‘광릉수목원’을 조성, 1987년부터 일반인들에게 개방하면서 주변지역의 무분별한 개발과 과다한 차량통행으로 광릉 숲의 생물들이 생존 위협을 받는 심각한 상황에 처했다. 설상가상으로 광릉 숲은 서울과 수도권의 많은 도시에 인접해 있어 지속적인 개발 압력에 시달리는 실정이다. 여기에다 앞으로 대기오염과 소음공해는 더욱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자연파괴 요인들을 간과하고 단지 휴일을 즐기기 위해 주말 전면개방을 실시한다면 우리의 후손들은 지금과 같은 광릉 숲을 볼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광릉 숲을 찾아 다양한 생물들을 관찰하고 숲을 즐기기에 앞서 광릉 숲의 역사적인 중요성과 보호 필요성을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된다. 숲은 멀리서 바라봐도 싱그럽고 아름답다. 광릉 숲의 자연 생태계를 잘 보존하여 후손에게 넘겨주어야 할 책임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 아울러 당국은 광릉 숲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04-07-29 00:00

NLL 수난

서해 북방한계선(NLL)이 북의 노림수 실험장이 됐다. 지난달 4일 군사회담이 있었다. 군사회담 합의 이후에도 NLL을 6차례나 침범했다. 이 중 전투함에 속하는 경비정 침범이 3차례나 된다. 우리측의 43회 호출에 북은 20회만 응답했다. 이른바 NLL 보고 누락으로 청와대가 문제를 삼은 사건 당시의 교신도 다분히 형식적이었다. 남쪽 해군의 긴급호출에 줄곧 응신하지 않다가 막판에 가서 일방적 통신형식으로 답신의 시늉만 냈다. 중국어선을 빗대기도 했다. 북측은 잇달아 26일에도 NLL을 침범했다. 해군 함정은 오전 8시20분·8시25분·8시28분 3차에 걸쳐 통신을 시도했으나 북측 선박은 응답하지 않았다. ‘서해상 우발적 무력 충돌 방지와 군사분계선 지역 선전수단 제거’의 합의가 있었다. 이에따라 호출부호를 남은 ‘한라산’ 북은 ‘백두산’으로 하는 교신까지 하기로 했다. 제2차 장성급 군사회담 합의사항이다. 이같은 합의가 한달도 못가 깨졌다. 지키지 않을 합의는 백날 해봐야 그턱이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상대를 믿고 또 약속을 할 것인지 앞으로가 걱정이다. 남쪽에서는 자중지란만 일어났다. 관련 장성의 전역설과 함께 국방부장관 경질설까지 나돈다. 군대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문책하는 건 마땅하다. 문제는 NLL 침범에 대한 방어 과정이 그토록 잘못됐다고 보는 청와대 관점에 이해가 잘 안 된다는 사실이다. 더욱 알수 없는 것은 청와대나 여당에서 북의 의도적 NLL 침범을 계속 묵과하고 있는 점이다. 북의 월선은 NLL무력화 시도다. “도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모르겠다”는 사람들이 많다. “이대로 가다가는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다”는 사람들도 있다. 국가사회가 온통 비정상이다. 이도 진보적 개혁이라면 도대체 그 개혁이란 것의 종착지는 어디인지 이정표가 궁금하다./임양은 주필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7-28 00:00

기고/여름철 전력위기 극복하는 지혜

여름은 많은 사람들이 바다와 강 그리고 계곡을 찾는다는 작은 흥분과 설레임을 가져다 준다. 그러나 여름 더위가 마냥 즐겁지마는 않은 사람도 있다. 바로 여름철 전기사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에너지 관련 직업 종사자들이다. 우리나라는 여름철이 덥고 습한 기후를 갖고있어 전기사용이 증가한다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알고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전기사용량이 가장 많은 계절이 여름철이 아닌 겨울철이라는 사실을 알고있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다. 한전에서 발행하는 전력소비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 전기사용량이 가장 많았던 달은 1월과 12월로 각각 2천641만㎹h와 2천621만㎹h를 기록했다. 반면, 하절기인 7, 8월의 전기사용량은 이보다 훨씬 적은 2천360만㎹h와 2천429만㎹h에 그쳤다. 그럼에도 해마다 여름이면 전기부족을 걱정하며 전력수요관리를 겨울보다 여름에 더 신경을 쓰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나라의 여름철 전력사용의 특징이 양(量)이 많다는 점보다 사용시간대가 오후 2~4시 사이의 특정시간대에 몰려 순간전력과부하가 발생, 전력예비율의 급격한 감소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또 전력예비율의 급격한 감소는 꼭 필요로 하는 수요처(병원응급실이나 수출품 제조공장)에 대한 안정적인 전기공급을 어렵게 해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기도 한다. 이같은 여름철 전력과부하의 주요 원인은 바로 날로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에어컨이다. 하절기 전력예비율 감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전기공급을 늘리기 위한 발전소의 추가 건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수천억원에서 수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비용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수 년 이상 걸리는 건설공기, 부지선정의 어려움, 환경파괴의 논란이라는 부수적인 문제까지 발생해 그 결정이 쉽지만은 않다. 또한 이 시기를 제외한 나머지 시기에는 자칫 유휴시설로 남게 될 수도 있어 발전소 건설은 더욱 부정적일 수 밖에 없다. 발전소의 추가건설 없이 하절기 전력예비율 감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절기 전력수요관리를 통한 전기수요를 억제하면 된다. 전력수요관리 방법으로는 값싼 심야전력을 사용해 얼음을 얼려 하루 중 최대전력수요가 발생하는 시간대에 냉방용으로 사용함으로써 특정시간대에 집중되는 전력수요를 분산시키는 첨두부하이전(peak shifting) 방식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원천적으로 최대전력수요가 발생하는 시간대에 에어컨과 같은 냉방기기의 사용을 국민 스스로 자제함으로써 전기수요를 낮추는 ‘에너지절약’이 더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는데, 여름철 최대전력수요에서 냉방부하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 1천만㎾에 달해 에어컨 사용의 자제로 인해 얻게 되는 에너지절약 효과는 실로 막대한 것이다. 기상청에서는 올 여름을 지난 1994년 이후 10년만에 찾아오는 무더위가 예상된다고 한다. 그리고 이 무더위로 에어컨의 사용이 늘어나게 되면 여름철 전력사용도 한층 더 높아질 우려가 있다. 설상가상으로 이런 하절기 무더위는 그동안 진정세를 보이고 있던 국제유가가 다시 40달러선을 육박하는 고유가 상황과 맞물려 올 여름 우리나라의 에너지수급 문제에 크나큰 암초로 작용할 것이 너무나도 자명하다. 이렇듯 어둡게 전망되는 하절기 에너지 위기 상황과 관련해 우리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행동요령은 에어컨을 잠시 꺼두는 것이다. 에너지절약의 작은 실천이다. /이상순.에너지관리공단 경기지사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7-28 00:00

천자춘추/연극-인간의 영원한 반성문

장대비가 쏟아지는 빗줄기를 바라보며 부질없는 공상을 한다. 먼 훗날 기계문명이 끝없이 발전하면 로봇이 인간 앞에서 연극하는 날이 올까? 불가능하다고 단언한다. 연극이란 원고지의 대사를 입력하여 똑같은 음색으로 되뇌게 하는 행위가 아니라 인간 개개인들이 감성의 세계를 산책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종합공연 예술이기 때문이다. 3년 전 일본 오키나와 대학구내 극장에서 의정부 극단 ‘허리’가 공연한 무언극을 관람한 일이 있다. ‘허리 잘린 한반도’를 주제로 한 극이었는데, 공연중 장내는 일시에 눈물바다가 되었다. 해설하는 사람조차 말을 잇지못해 객석의 한 중년부인이 마이크를 이어 받아 해설을 하여 무사히 공연이 끝났다. 뒤풀이를 위해 한 선술집에 모여 서로 얼큰해질 무렵, 그 중년부인이 신상발언을 시작했다. 자신은 현재 오키나와대학 교수지만, 일제시대 징용당한 한국인 2세이다. 우연히 연극을 관람하게 되었는데 한반도의 가슴 도려내는 서글픔에 자신도 깊은 감명을 받아 감히 동의 없이 해설을 하게 되었다는 해명이었다. 동석한 일행들은 몇 차례의 건배제의와 함께 밤이 깊도록 공연의 감동을 함께 나누었다. 그날의 연극공연은 비록 일본 땅이었지만, 우리가 한 핏줄임을 극적으로 보여 주었다. 제 아무리 IT산업이 발전한다하여도 설움에 복받쳐 입술을 깨물어야 하는 로봇은 없을 것이기에 연극은 역시 인간들의 자랑스러운 전유물인 것이다. 그렇다면 근래 지역 연극계의 현실은 어떠한가? 현재 수원지역 연극은 경기도의 중심에서 한국연극의 한 축을 이루면서 지역문화 발전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다. 특히, 80년대 ‘화홍소극장’, ‘수원예술극장’, ‘극단城 소극장’ 등을 통해 다양한 실험정신을 담은 작품들을 공연함으로써 지역 문화 생산의 원동력을 제공해 왔다. 그러나 90년대부터 소극장 문화가 극단의 영세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하나 둘 문을 닫고 마침내 극단들이 해체되는 상태에 이르고 있다. 정치·경제·문화적 자원이 철저히 서울 중심으로 편중되면서 지역 공연 현실은 더욱 더 열악해져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6년부터 시작된 ‘화성국제연극제’는 지역 연극인들의 연극에 대한 사랑과 지역예술에 대한 열정의 힘이 모아진 결과라 하겠다. 이제 주5일 근무제가 시작되고, 지역사회는 시민들의 다양한 참여 욕구를 수용해 나가야 한다. 이 시점에 소극장의 문화가 다시 살아 움직여 지역문화의 정체성을 찾아나가는데 한 몫 담당할 수 있다면 매우 뜻 깊은 일이 될 것이다. /송기출 수원청소년문화센터 관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7-28 00:00

독자투고/볼품 없는 의왕역 주변

부곡역이 의왕역으로 바뀐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의왕의 고유명을 가진 역주변인 중앙로의 가건물부터 덕성 초등학교까지의 도로가 너무 엉망이다. 인도가 전혀없는 가건물 앞은 보행자, 운전자 모두에게 위험천만한 길처럼 보인다. 그 길로 이어져 아이들이 등교하는 학교앞 도로(우성아파트 앞) 또한 한 사람이 겨우 갈만한 통로에 불과하다. 물론 예산이 부족하겠지만, 의왕역 주변이 의왕의 얼굴인 것을 감안했을때 주변 정리와 함께 빠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의왕시민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7-28 00:00

독자투고/과천 관문사거리의 흉물

과천 관문사거리에 세워진 꽃탑의 철골이 드러나 매우 흉측하다. 자연친화적인 도시라는 과천의 관문에 세워진 철제꽃탑은 참 어울리지 않는다. 꽃이 가득 차 있을 때는 그런대로 보기 싫지는 않았다. 그런데 관리가 제대로 안되면서 철골이 보이고, 또 겨울에는 인공으로 붙여놓은 것들이 과천의 이미지와 너무 어울리지 않아 보인다. 관문체육공원에 심은 소나무 같은 나무를 심는 것이 관리면에서나 자연친화적인 도시의 이미지와 맞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밑에 지하도가 있어서 큰나무를 세우면 관리상의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몇년 사용한 철제 꽃탑은 치우고 과천의 이미지에 맞는 좋은 방법을 모색했으면 한다./과천시민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7-28 00:00

7월 28일 경기만평, 당구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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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7-27 00:00

‘신용불량자제도 폐지’ 환영한다

380여만명에 달하는 신용불량자(신불자) 등록제도를 연내에 폐지하겠다는 이헌재 경제 부총리의 발언을 주목하고 있다. 신불자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생각하면 획기적인 계획이다. 6월 중 신불자가 4만명 감소했고, 신규 신용불량 증가수도 크게 줄었다는 게 신용불량자 등록제도 폐지 이유다. 신불자 문제가 잘 정리될 것으로 전망하여 나온 방침일 것이다. 30만원 이상의 은행 및 카드대출을 석달 넘게 연체하면 정부와 은행연합회가 일괄 관리해 매달 금융기관에 해당 명단을 통보해 온 현행 신불자 제도는 사회적인 문제가 적지 않았다. 신불자로 등록되면 금융거래가 정지되고 취직 등 각종 사회활동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특히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지 못해 고금리 사채를 빌려 쓰고 파산했는가 하면, 빚 독촉을 견디다 못해 가족이 집단자살까지 한 사례를 그동안 많이 보아 왔다. “(정부가 일괄적으로 기준을 정해) 사회적으로 낙인 찍는 제도는 없애야 한다”고 한국능률협회 주최 최고경영자 세미나 기조 연설에서 밝힌 이헌재 부총리의 계획은 그래서 타당하다. 대신 은행들이 자사 책임으로 신용불량 문제를 강력하게 처리하면 되기 때문이다. 신불자 등록제도가 폐지되더라도 은행별로 개별 관리를 계속하기 때문에 정부가 발표하는 신불자 통계만 집계하지 않을 뿐 변하는 것은 거의 없다는 지적은 모르는 얘기다. 금융계 일각에서 “신불자 제도를 폐지하면 돈을 안 갚고도 아무런 탈이 없다”는 식의 도덕적 해이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는 것도 잘못이다. 채권채무는 당사자끼리 알아서 해결하는 것이 시장경제다. 차제에 한마음금융이 운영하는 배드뱅크 프로그램 신청 기한을 연장해 준다면 국민경제가 되살아 날 것으로 본다. 8월20일로 마감이 종료되는데도 가입 대상자 111만명 중 32%인 36만명 정도만 신청한 데는 필히 곡절이 있을 것이다. 선납금조차 낼 수 없는 생계형 신불자가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배드뱅크 프로그램 가입 시한이 연장되면 원금 상환 마련에 여유가 있어 신불자가 더 많이 감소할 것으로 믿는다. 신용불량자 제도를 연내에 폐지하겠다는 이 부총리의 발언 후속조치에 기대를 갖는다.

사설 경기일보 2004-07-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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