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이 인천지하철노조의 불법 파업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은 ‘생떼파업’에 경고를 울린 것으로 본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회부 결정으로 쟁의행위 불가 기간인 5일동안에 벌인 불법 파업으로 사용자측이 입은 손실을 인정한 것은 노동쟁의의 준법성을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흔히 쟁의기간에 돌입하면 법규를 일탈하는 초강경 투쟁으로 치닫는 것을 능사로 알았다. 여기엔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를 사용자가 청구할 수 없게 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의 보호규정을 노동계가 자의적으로 본 연유가 없진 않다. 그러나 이같은 보호규정은 ‘정당한 쟁의행위에 국한해야 한다’는 재판부의 판결은 입법취의나 사회정서에 지극히 합치된다. 지난해 6월에 발생한 인천지하철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한 이같은 판결은 인천지하철공사가 청구한 손배액 중 30%만 책임을 인정, 3천345만원을 배상토록 했으나 시사하는 의미는 매우 크다. 노동쟁의의 최고 정점인 파업은 공공노조든 일반노조든 간에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파장이 실로 막심하다. 그러나 노동권 또한 마땅히 보장돼야 하므로 노동쟁의는 명분의 중요성 못지않게 어디까지나 합법적 수단이 되어야 사회적 설득력을 지닌다. 극단적 방법인 파업에 법을 예사로 어겨가며 감행하는 이른바 ‘생떼파업’은 사회적 이질 요소로 더는 보호받을 수가 없다. 국내 노동운동은 발상기가 아니고 발상기를 갓 지난 투쟁기도 아니다. 이제는 투쟁기마저 지난 정착기다. 노동운동의 현실은 으레 법대로 해서는 안된다고 보았던 그런 시대가 이미 아니다. 노동권 보장은 어느 선진국 못지않게 거의 완벽하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과는 비교가 안될 만큼 좋은 처우를 받고 있는 공공노조나 대기업 노조가 해마다 연례 행사로 불법 파업을 일삼는 유감스런 현상은 재고해야할 단계가 됐다. 인천지하철노조가 일부이긴 하나 배상책임을 지게 된 것은 비록 판결이 확정된 게 아닐 지라도 딱하게 여기긴 한다. 이번 법원의 판결이 선진형 노동운동으로 가는 전기가 되기를 바라고자 한다.
본보가 지난 20일 보도한 ‘안성천 산책로 역시나 와르르’ 기사와 관련 이를 수사중인 안성경찰서 모 수사담당관이 수사 과정에서 안성시를 옹호하는 폄하 발언을 일삼고 있어 걱정이 앞선다. 27일 안성경찰서 수사계 모 수사 담당관은 본지와 MBC의 9시 뉴스 현장 보도를 놓고 안성시가 산책로를 대책없이 하천변에 조성해 잔디를 비롯 석축이 장맛비에 쓸렸다는 것은 잘못된 보도라고 말했다. 또 수사관은 어느 누구든 이동희 시장을 욕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현재 주민 휴식공간을 위해 조성중인 내혜홀광장과 금석동 소하천정비 시범사업은 시가 시민을 위한 좋은 시책이라고 말했다. 이같이 말한 안성경찰서 수사관은 현재 지난 6월28일 도비 11억원을 지원받아 공사를 벌인 안성천 둔치 산책로 조성공사가 장맛비로 붕괴되거나 유실된 것에 대해 수사지시를 받고 공사계약서, 준공서, 설계도 등을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제출받아 시와 업자간 유착관계를 수사하는 담당 경찰관이다. 그런데 담당수사관이 시의 입장을 대변하듯 이같은 폄하 발언을 서슴지 않은 것에 대해 이유가 궁금하다. 공무원이란 어떤 말을 할 때 개인의 생각이 우선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공직자의 덕목에 하나다. 또 수사결과 혐의점이 없어도 언론 보도가 잘못됐다고 결론부터 내리는 것은 시민의 귀와 눈을 멀게하는 의도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박 석 원 (제2사회부 안성) swpark@kgib.co.kr
영국의 세계적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62)가 1975년 발표한 ‘블랙홀’ 이론을 우리가 해득하기는 어렵다. 마찬가지로 얼마전 국제회의에서 자신의 이론에 오류를 밝히면서 ‘블랙홀’이론을 철회한 천문학 연구의 심오한 내용 역시 알기가 어렵다. 다만 연상되는 것은 질량불변의 법칙이다. 화학변화 전후의 물질은 형태만 달라질 뿐 전질량(全質量)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1774년 프랑스의 라브와지에가 정립했다. 그러나 흥미로운 것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의 원자핵 반응에서만은 예외로 질량불변의 법칙이 성립되지 않은 사실이다. 호킹 박사가 ‘블랙홀’에 빨려 들어간 우주 정보는 나오지 못한다고 주장한 것은 예컨대 아인슈타인의 원자핵 반응처럼 예외로 소멸되는 것으로 보았던 것 같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블랙홀’에서 파괴되지 않고 다시 방출된다고 자신의 주장을 뒤엎은 것은 우주에서도 역시 질량불변의 법칙이 작용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한다. 하지만 우리의 관심을 끄는 건 그같은 우주물리학 학설보다 호킹 박사의 자세다. 존 프레스킬 캘리포니아대 교수는 이를테면 자신의 ‘블랙홀’설을 처음부터 정면으로 반대한 학문의 라이벌이다. 그런 그에게 야구백과사전 ‘토털 베이스’를 사서 주면서 패배를 인정한 것은 연이나 대학자다운 금도다. ‘토털 베이스’는 누구든 자신의 이론이 틀리면 지는 사람이 사주기로 한 29년 전의 약속을 지킨 것이다. 호킹박사는 손가락만 겨우 움직이는 장애인이지만 참으로 훌륭한 인품을 지닌 세계인이다. 자신의 주장은 어떤 잘못을 지적해도, 또 잘못의 징후를 발견하면서도 결코 굽히지 않으려는 사람들은 호킹 박사의 용기를 배울 필요가 있다. 사회생활에서도 이런 위인이 있지만 정치 지도자는 더욱 이래서는 안된다. 민중의 해악이 되기 때문이다. 잘못을 지탄받는 사람이나 잘못을 지탄하는 사람이나 모두가 자신의 생각이 정말로 맞는지 항상 되돌아보는 것도 용기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한다. 그러나 실수보다 더 나쁜 것은 실수를 인정하지 않으려 드는 잘못된 오기다. /임양은 주필
과거나 현재의 역사 흐름속에서 ‘지도자’는 그 역할이나 행태가 조금씩 달랐다. 새나라를 세울때나 군웅들이 할거할 때의 지도자는 민심을 등에 업고 ‘국민의 힘을 하나로 묶어 난(亂)을 극복하는 선도형’이었으며 고복격양(鼓腹擊壤)의 안정속에서는 ‘국민이 조금이라도 불편하지 않고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갖가지 대안책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만전지책(萬全之策)형’이었다. 또 혁명이나 반란 등을 통해 정권을 잡은 지도자는 ‘국민을 선도하기 보다는 억압과 복종만을 강요하는 위로부터의 강압형’이었으며 국민이 사분오열되고 사회가 혼란을 겪는 시대의 지도자는 ‘말 한미디만으로도 국민들이 ‘한 번만 더 믿어보자’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호소력이 풍부한 설득형’이었다. 물론 한 국가와 한 사회를 이끌어 왔던 지도자들을 단 한가지의 특징으로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없는 것은 아니나, 그가 재임시절이나 일생을 통해 보여준 모습은 대부분 그 시대적 상황과 요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이는 동서(東西)는 물론이고 우리 역사속에서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당면한 현 시점에서는 ‘과연 어떤 지도자가 필요한 것인가’ 하는 물음에 대한 답이다. 국제적으로는 강대국의 판도가 변화하고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전쟁 및 국지전 등으로 서로의 관계가 난마처럼 얽히면서 우리가 나가야할 길을 찾아야 하고 국내적으로는 국가균형발전에다 행정수도이전 등 일맥 상통하는듯한 정책을 둘러싼 갈등과 대립을 통합이라는 하나의 틀로 묶어내야 하는 등 뭐라 딱 단정지을 수 있는 ‘지도자 형’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뿐만 아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남북분단의 현실도 극복해야 하고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개혁도 이루어야 하는 만큼 이제는 과연 ‘한 사람의 지도자의 역할’만으로 이런 중차대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을 지 의구심까지 든다. 그래서 그런지 최근 사회일각에서는 ‘위에 있는 지도자가 아닌 앞에 설줄 아는 지도자’, ‘고집스럽게 개똥철학을 앞세우는 지도자가 아닌 사고가 열린 지도자’, ‘자신의 주장보다는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화합형 지도자’ 등 ‘신(新) 지도자론’이 종종 거론된다. 시대적 요구를 앞세운 이같은 신 지도자론에 비추어 본다면 노무현 대통령은 절반의 성공은 이미 거두고 있는지도 모르겠구나하는 나름대로의 판단이 든다. 그러나 일각에서 제기되듯 자신의 철학만을 앞세워 ‘말도 못하게 한다’ 든가, ‘대통령이 모든 것을 다한다’든가, ‘모든 국정이 대통령의 눈치를 본다’ 든가 하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는 것을 보면 역시 절반의 실패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인다. 이와관련, 노 대통령은 언제가 ‘열매를 따먹는 대통령이 아닌 나무를 심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의미의 말을 한 것으로 기억된다. 참으로 옳은 생각이 아닌듯 싶다. 얼마전 만난 노학자 한분은 “포호빙하(暴虎氷河·호랑이를 맨손으로 때려 잡고 걸어 강을 건넌다는 의미로 용기는 있으나 무모하게 행동함을 견제)형, 평지기파란(平地起波瀾)형 등의 대통령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며 “지금은 대통령이 국민의 의중을 살피고 그 뜻이 끝까지 훼손되지 않도록 설득하고 타협하는 ‘아래에 있는 대통령’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기대하는 만큼 국민들의 주문사항이 많아 ‘대통령도 못해 먹겠다’는 말이 이해가 될듯도 하다. /jungih@kgib.co.kr /정일형 정치부장
내가 어머니의 몸으로부터 이 세상에 나온 날이 생일이다. 어머니는 수태(受胎)로부터 시작하여 열달 동안 누우나 앉으나 서나 그 받는 육체적 고통이 얼마나 컸겠는가! 뱃속에 있는 태아를 위하여 음식을 가려야 했고 아파도 혹시 태아에게 나쁜 영향이 있을세라 주사 한 대, 약 한 봉지를 제대로 맞지도 먹지도 못하셨다. 오로지 내가 건강하게 잘 태어나 훌륭한 사람이 되기만을 기원하며 기다리다가 필설(筆說)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해산의 고통으로 비명을 지르면서 생과 사를 헤매다가 나를 이 세상에 나오게 한 날이 바로 생일이다. 이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몸도 제대로 추스르지 못하는 어머니의 가슴팍을 파고들어 젖꼭지를 깨물면서 배를 채우고 어머니 가슴을 침대로 삼고 어머니의 무릎을 놀이터로 삼아 똥 싸고 오줌 싸며 끼친 수고가 그 얼마겠는가! 우리는 생일이 오면 으레 어머님이 미역국 끓여 주시는 날, 생일 케이크 자르고, 선물 받는 날로 기억한다. 또 어떤 이는 심지어 친구들까지 불러 모아 제 생일 잔칫상까지 차리게 하는 혹사를 강요하기도 한다. 이는 참으로 염치(廉恥)없는 행동으로 민망스러울 따름이다. 우리가 효자, 효녀를 논하지 않더라도 내가 이제 이 세상에 나온 내 생일날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그 날은 어머니를 위로하는 날, 어머니께 조그마한 감사의 선물이라도 전하는 날, 어머니 좋아하시는 음식이라도 대접해 드리는 날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앞으로 오는 생일에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생일관(生日觀)을 확립하여 어머님의 노고를 위로해 드리고 기쁘게 해드려, 만분의 일이나마 그 은혜를 진심으로 고마워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는 날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얼마 전 경기일보에 난 김동훈씨 칼럼(2004년 7월 9일자)를 읽고 많은 부분에 공감을 해 글을 쓰게 됐다. 수원시민들로부터 사랑을 받던 ‘경기도 문화예술회관’이 7월 1일자로 독립법인 ‘문화의 전당’으로 바뀌면서 무료 주차에서 유료 주차로, 대관료도 2~4배 가까이 인상되었다. 또한 공연에 필요한 덧마루 등을 사용할시 부속시설 사용료가 인상되었고, 국제회의장 실내 및 외벽에 현수막을 걸때도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그동안 ‘경기도문화예술회관’이 수원에 위치해 수원시는 시문화예술회관 건립을 고려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문화의 전당’으로 독립법인화 됨으로써 수원의 문화예술인들은 공연이나 전시를 할때 많은 부담을 안아야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다. 물론 청소년문화센터나 야외음악당, 수원미술전시관 등의 문화공간이 있다. 그러나 연중 열리는 문화행사를 감당하기에는 문화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이중 야외음악당은 협소한 주차시설에 날씨와 계절에 제약을 받는다. 수원미술전시관은 당초에 미술관 용도로 설계되지 않아 전시관으로 부족한 점이 많다. 청소년문화센터도 전시 등 여건이 원활치 않다. 이젠 복합적인 문화공간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 와있다. 지난 겨울 수원예총에서 ‘수원예술지’를 발간하면서 수원시민의 예술문화 의식도 조사를 했다. ‘연 평균 예술문화행사 관람횟수’를 묻는 설문조사에서 영통구, 팔달구, 권선구, 장안구 순이었고, ‘즐겨 관람하는 예술문화 공간’으로 영통구, 팔달구, 권선구민들은 경기도문화예술회관, 야외음악당 등 고루 분포를 보였으나, 장안구민들은 수원미술전시관을 가장 많이 찾는 문화공간으로 응답했다. 이 결과는 동수원(인계동)에 문화공간이 편중되어 있고, 서·북에 위치한 장안구와 권선구 일부의 시민들은 문화공간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다. KT&G연초제조창을 복합 문화공간으로 조성한다면 동수원 문화지역과 함께 제 2의 문화지역으로 탄생하게 된다. 더욱이 소외받았던 장안구, 권선구 일부 시민들에게 접근하기 좋은 문화공간과 부족한 문화공간을 해소할 수 있는 돌파구가 될 것이다. 한국담배인삼공사(KT&G) 수원공장이 민영화에 따른 시설이전과 그후 이용방법에 수원시도 많은 고민을 하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들리는 말에 의하면 아파트단지 조성과 공원화하는 문제가 대두된 것으로 알고있다. 물론 시에서도 매입하려면 재정적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시민들이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면,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는 것 또한 어려운 일이 아닐 것 같다. 김동훈씨의 글처럼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수원시민이 먼저 나서 ‘KT&G 수원공장 1제곱센티미터 사기운동’을 전개하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다. 귀한 땅에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는 것보다 복합문화공간과 함께 녹지공간이 조성될 때 진정한 ‘HAPPY SUWON’이 되리라 확신한다. /이석기 미술작가.경기미협 부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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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 과거사를 둔 정치권의 말 싸움이 도를 넘고 있다. 시행하지도 않은 친일진상규명법을 고쳐 조사대상자를 확대하겠다는 여당의 법 개정 추진은 다분히 의도적인 것은 부인되기 어렵다. 감히 거역하기가 어려운 명분의 이면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지낸 일본군 장교시절을 문제 삼음으로써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를 폄훼해 보이고자 하는 정략이 전혀 배제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객관적 관점이다. 요즘은 유신정권에서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한 것까지 문제 삼고 있다. 이와 관련된 여·야의 공방은 각기 자신들의 몫이긴 하나 여당이 도발적이다. 법 개정 추진에 박 대표가 불쾌한 반응을 보이자 이부영 전 의원이 “박 대표가 원하지 않으면 박 전 대통령은 조사 대상에서 뺄수도 있다”고 한 것은 오히려 박 대표의 심기를 더욱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이에 “조사할테면 해보라”는 박 대표의 강경발언에 대응한 신기남 열린우리당 의장의 말은 실로 충격이다. “대통령과 우리 당에 소위 전면전의 기세로 싸움을 걸다가 패가망신한 정치인과 정치세력이 많다”고 한 것은 가히 협박적이다. 어떤게 전면전의 기세로 싸움을 건 것이고, 패가망신한 정치인과 정치세력이 누구인지를 묻는다. ‘과거사 규명은 제대로 된 미래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여당 사람들의 말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니다. 그러나 과거사 사람은 무작정 민족과 국가를 배신한 것으로 단죄짓는 이분법적 사고는 심히 위험하다. 친일행위를 가리는 것도 일제통치가 어떠 했는가를 알고 말을 해도 해야한다. 어떻든 신기남 열린우리당 의장의 ‘패가망신’발언은 당내 기류를 반영했다고 보아 우려되는 바가 크다. 이래가지고는 상생의 정치는 말 뿐이다. 여·야가 상생의 정치, 민중을 편안하게 하는 정치, 생산적인 정치를 다짐한 지가 바로 얼마 전이다. 상대를 도발적으로 자극하면서 도전은 곧 패가망신이라고 위협하는 언행이 상생의 정치일 수는 없다. 열린우리당이 무엇 때문에 이토록 자만해졌다는 말을 듣게 된 지는 알수 없으나 이래서는 안된다. 정국을 주도할 책임이 있는 여당 지도자가 정국을 경색국면으로 몰고 가는 것은 민중의 여망을 외면하는 짓이다. 쌈닭은 아무리 싸움을 잘 해도 언제나 만신창이의 몸이다.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동맹정책구상(FOTA) 제10차 회의에서 도내 의정부, 동두천 등 주요 미군기지 16곳에 대한 이전을 당초 일정보다 1~6년 앞당겨 내년부터 오는 2008년까지 조기 완료키로 합의했다. 서울에 있는 용산기지는 당초 일정보다 1년 늦춰 2008년까지로 예정되어 있으나,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여타 주한 미군기지는 늦어도 2008년까지 모두 반환시기가 앞당겨 진다. 이들 이전 기지는 대부분 의정부, 동두천, 파주 등 경기지역에 있는 미군기지들이다. 동시에 이들 기지들이 이전할 지역 또한 평택 등 역시 경기지역이 주요 이전 지역이다. 합의각서에 따르면 평택과 오산 이전에 제공될 부지면적은 349만평이다. 따라서 경기지역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으로 해당 지역주민들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된다. 이미 동두천 등 이전 대상 지역주민들은 그 동안 주한 미군과 관련된 갖가지 사업이나 경제행위가 지역경제 중 절대적 비율을 차지했기 때문에 지역경제 붕괴에 대한 대책을 호소해오고 있다. 반면 평택 등 이전 기지를 새로 옮기는 지역은 역시 마찬가지로 주민들의 입장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에 철저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새로 미군기지에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주민들은 미군기지 수용 자체를 반대하거나 수용되는 토지에 대한 시가 및 이전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평택지역은 주한미군기지 이전 문제로 벌써 수년째 논쟁이 격렬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 문제는 그 동안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상당한 준비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전에 따라 야기될 주민 관련 문제들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문제 해결은 상호 현실적 접근이 있어야 한다. 남북이 대치된 상황에 있는 한국적 안보 현실에서 주한미군기지 이전 문제에 있어 주민들의 입장만 내세울 수만 없는 상황은 이해되지만, 그러나 정부나 지자체는 주민들이 처한 어려운 현실을 최대한 반영하여야할 것이다. 주한미군기지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대책이 요망된다.
대중문화 예술은 상업적이고 통속적이다. 이해하기 쉽고 흥미롭다. 일반인의 기호나 욕구에 맞게 대량적으로 생산된다. 이에 비해 순수문화는 공리적이고 계몽적이다. 이해하기 어렵고 딱딱하다. 특정인의 주장과 이론에 맞춰 제한적으로 생산된다. 그러나 대중문화와 순수문화의 구분은 사실상 부질없다. 그 개념은 비록 달라도 인식면에선 결국 상통한다. 대중문화든 순수문화든 수요가 없는 문화는 설 땅이 없어 사라지기 마련인 것은 다 같다. 어떤 유명 성악가가 ‘KBS 열린음악회’에 나왔다가 대중가요 가수와 한 무대에 설수없다면서 되돌아간 적이 있지만 알고보면 웃기는 잘못된 자존심이다. 외국에 세차게 불고있는 한류(韓流)문화의 원류는 대중문화다. 중국에선 가수 이효리, 탤런트 최상우 등에 이어 어느 여배우가 TV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활약하고 있다. 베트남에서도 국내 드라마가 인기를 끌어 외교채널에서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일본 열도를 휩쓴 ‘겨울연가’의 배용준이 그곳 팬들의 우상으로 떠오르더니, 최지우는 역시 그의 팬인 고이즈미 일본 총리의 초청을 받아 20여분동안 환담을 나누었다. 얼마전 제주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간 당일로 가진 고이즈미의 최지우 면담은 파격적인 것이다. 한편 북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가수 김연자의 열열한 팬이다. 나라 밖으로 부는 대중문화의 한류가 뜨거운데 비해 국내 인사들의 대중문화 감각은 젊잔을 빼서인지 무덤덤하다.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외국의 대중문화를 받아 들이는 데도 인색해서는 안된다. 문화는 교류다. 우리의 것이 나가는 건 당연하고 외국의 것이 들어오는 건 안된다는 생각은 문화국수주의다. 이래서는 문화의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다. 외국인들이 열린 마음으로 대중문화의 한류를 탐닉하는 것처럼 우리도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된다. 금세기는 대중문화사회의 시대다. 이는 곧 열린 마음에서 시작돼야 하고, 이래야 또 좋은 결과가 되돌아와 새로운 문화창출이 가능하다./임양은 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