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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교심의위원회’ 규정 강화해야

교육인적자원부와 경기도교육청의 ‘공사 중 개교금지’원칙이 흔들리고 있다. 올해 초 공사 중 개교로 대규모 전학과 법정 소송을 부른 안양 충훈고등학교와 같은 사태 발생 조짐이 또 보인다. 수수방관할 일이 아니다. 용인 죽전택지개발지구 안에서 이달 1일 문을 연 대덕초등학교가 대표적인 경우다. 개교 당시 2명이던 학생이 현재 33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강당과 식당은 여전히 공사 중이다. 음악실에는 피아노가 없고 컴퓨터실 역시 텅 비어 있다. 심지어 축구공조차 없는 실정이다. 이렇게 교육 여건을 갖추지 못한 학교가 문을 연 것은 공사 중 개교여부를 심의하는 지역교육청의 ‘개교 심의위원회’가 갈팡질팡했기 때문이다. 용인교육청 개교심의위원회는 지난 달 18일 대덕·신촌초등학교를 포함한 4개 학교의 공사 중 개교를 불허했었지만 새로 입주한 학부모의 반발 등을 이유로 열흘 만에 개교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꿨다. 이들 학교는 개교 결정 이후 사흘 만에 부랴부랴 문을 열었다. 문제가 자꾸 발생하는 것은 실정을 무시한 교육부 지침 탓이다. 교육부가 불가피하게 공사 중 개교를 할 경우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한 뒤 개교위의 심의를 받도록 했지만, 입주조차 하지 않은 지역의 학부모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화성교육청의 경우도 태안택지개발지구 내 구봉초교의 공사 중 개교를 위해 지난 달 구봉초교 대상 학구에 입주했거나 입주할 2천844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돌렸다. 그러나 응답한 가구는 설문 가구의 2.9%인 83가구에 불가했다. 이 중 57가구가 완공 후 개교를 원해 이 학교의 개교는 이달 1일에서 9월로 연기됐다. 15~20명으로 구성되는 개교심의위원의 참여 학부모가 대표성을 갖지 못하는 것도 문제점이다. 대부분 아파트 시행사가 선정해 주고 있어 이들이 학부모를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개교위가 여론에 따라 우왕좌왕하는 연유이기도 하다. 기초시설도 못갖춘 채 학생을 배정, 파행적으로 수업하는 일은 앞으로 없어야 한다. 경기도내에선 올해 하반기에 23개 초등학교가, 내년에는 120여개 학교가 개교할 예정이다. 당국은 학부모 의견수렴과 개교심의위 구성, 공사 중 개교 평가지침 등을 보다 세부적으로 마련하기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04-07-15 00:00

정부가 북에 ‘주적’ 용어를 안 쓰면…

남과 북은 반세기 넘어 군사적 대치를 해오고 있다. 무력 도발의 위험이 가장 높은 상대가 동포라는 사실은 참으로 불행하다. 하지만 엄연한 사실이다. 웬 전쟁 걱정이냐는 감상론은 무책임하다. 6·25 한국전쟁도 그같은 생각을 갖는 가운데서 발발했다. 정부는 국방부의 국방백서 등 공개문서에서 북측에 대한 주적 용어를 안 쓸것이라고 한다. 일종의 북측 달래기다. 북은 그동안 주적이란 표현을 트집 잡아 왔다. 그러나 주적 표현을 삭제한다 하여 상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국방부는 “북한이 최대 위협의 적이라는 의미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북에 대응하는 군의 태세에도 바뀌는 것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비록 주적의 용어는 쓰지 않아도 주적은 상존하는 것이다. 남북간의 여러 교류·협력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야가 군사 관계다. 전쟁 위험의 점진적 해소 등 실질적 긴장 완화가 곧 군사관계의 진전에 달렸다. 이 점에서 북측 경비정의 서해 북방한계선(NLL)침범은 한달 앞서 가진 장성급 군사회담의 합의 사항을 부정하려는 것으로 보여 심히 유감이다. 엊그제 NLL을 침범한 북측 경비정은 14분만에 되돌아가게 한 해군의 함포 경고사격 이전에 수차 시도한 핫라인 호출에도 끝내 응답하지 않았다. 핫라인 개통 보름만에 응답을 기피하기 시작하여 먹통이더니 한달만인 이젠 아예 NLL 침범까지 노골화하였다. 실로 우여곡절 끝에 모처럼 가진 첫 장성급 군사회담의 합의사항 마저 이토록 휴지화해서는 군사대치의 긴장 완화란 참으로 요원하다. 북은 남쪽의 주적 표현을 힐난해 오면서도 로동당 규약이 정하고 있는 이른바 ‘남반부 해방의 혁명 과업 완수’는 아직도 지표로 삼고 있다. 주적은 상대에 대한 방어적 개념인데 비해 남반부 해방은 공격적 개념이다. 공격적 개념에 우선할 수 없는 방어적 개념의 주적 표현이지만,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이를 삭제한다면 굳이 반대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주적 용어 삭제가 군의 사기나 정신상태의 이완 계기가 되어서는 안된다. 군 만이 아니다. 국민사회 역시 대북 경각심이 늦춰져서는 안된다. 만약 주적 용어 삭제를 기회 삼아 이완을 책동하는 일부의 세력이 있으면 그들이 누구인 지를 경계하고자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4-07-15 00:00

소년 '타잔'

충청북도 괴산군(槐山郡) 청천면(靑川面)은 남동부에 청화산(963m)·조항산(951m)·백악산·낙영산 등의 소백산이 달리고, 북서부에 대산(大山·648m)·주왕산(420m) 등의 산지(山地) 사이에 달천 지류인 박대천과 화양천이 면 중앙부를 흐르는 시골이다. 하늘이 동그랗게 보이는 이곳 선평리(先坪里)에 전학년이 75명인 청천중학교가 있다. 1960년 괴산중학교 청천분교로 개교한 후 1963년 청천중학교가 된 이 학교에서 지난 10일 교내백일장과 시사랑문화인협의회(회장 최동호 시인·고려대 교수)가 주최하고 문예진흥원이 후원한 ‘2004 시사랑 도서 벽지 순회 시 낭송회’가 열렸다. 이날 시 낭송회에는 청천중학교 학생 전원과 학부모들, 그리고 교장·교감·교사들이 참석하여 육성으로 들려주는 시인들의 자작시를 감상했다. 참석자들은 충청지역과 서울지역에 살고 있는 곽효환 길상호 김순영 김완화 노춘기 박등 박순원 박종국 박주택 여태천 오세영 이근화 이선주 이성렬 임병호 장석원 조정권 최경미 최동호 홍해리 시인과 교내 백일장 입상 학생들의 낭송에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나뭇잎이 흔들리고 있는 강당 창문 밖에서는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다. 오세영(서울대 교수) 시인은 ‘타잔’을 낭송했다. “한 밤의 고층 빌딩 / 인터넷을 두드리다 문득 창 밖을 / 내려다 본다 / 꽃들인가, 계곡에 난만히 핀 네온의 불빛, / 강물인가, 까마득히 아래에서 반짝거리는 / 헤드라잇 물결, / 일순, 도시는 원시의 정글인데 / 홀로 홈페이지를 검색하는 나는 / 야행성 동물, / 말에 굶주린 숲 속의 타잔같이 / 늘어진 한가닥 코드에 매달려 / 절벽과 절벽을 건너뛴다. / 생명이란 구릿 줄에 흐르는 한줄기 전류, / 그 전원이 켜 있는 동안 / 홀로 콤퓨터를 두드린다. / 계곡의 꽃덤불 속에 숨어 있을까, / 강가의 자갈밭에 숨어 있을까.” 행사가 끝난 후 나눈 좌담에서 임성수 교장은 “우리 학교에서 시인·소설가가 배출될 것으로 믿는다”고 제자들의 글솜씨를 자랑했다. 매년 봄·가을에 교내백일장을 열겠다는 말도 했다. 휴대전화도 잘 걸리지 않는 청천면의 중학생들이 푸른 언어를 찾아 밀림을 누비는 건강한 ‘소년 타잔’들 같았다. /임병호 논설위원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7-15 00:00

목요칼럼/아주대의료원 병실에서

병실(입원실)의 밤은 인고의 시련이다. 병마와 싸우는 환자에겐 밤이 고독하면서도 여명에 기대를 거는 희망이 있다. 지하 3층에 지상 14층, 우뚝 솟은 현대식 건물의 병원 병실은 전층에서 시가지를 멀리는 영통까지 내려다 볼 수 있는 조감의 시계가 특히 밤 거리는 마치 그림과 같다. 가로등 사이로 동영상처럼 질주하는 차량들, 그리고 야행 군상의 사람 사람들, 빌딩과 아파트가 임립한 누리를 보며 하루속히 병상을 털어 세상속의 저런 일상인이 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속에 병실의 밤은 지새간다. 내일쯤이면 우거진 나무들, 아담한 팔각정과 벤치들이 공원처럼 잘 정돈된 드넓은 병원 앞 마당이라도 산책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잠들다가도 더러 깨곤 하는 환자들, ‘잠자는 사람은 치통(아픔)을 느끼지 않는다’는 셰익스피어의 말도 이들에겐 거짓말이다. 아내의 갑상선 이상으로 입원한 신혼부부가 속삭여 병상 사랑을 나누는 곁에선 장이 문제가 되어 입원한 80대 노부부가 눈빛으로 얘기를 나누곤 했다. 한 날 자정무렵이었을까, 마침 그땐 할아버지 보호자가 그나마 자리를 비운 사이였다. 호스로 배설을 받아내던 게 이상이 있었던지 환자를 이리저리 부축해가며 더럽혀진 환의며 침대 시트를 선선히 새 것으로 갈아 입히고 바꿔 깔아 주고 또 더러움을 처리하는 간호사(명찰이름을 영문이니셜로 ‘KJO’로 표기할 수 있는)그녀의 평화로운 얼굴은 한마디로 신선한 충격이었다. 인간의 생로병사(生老病死)는 타고난 고통이라고 하나 웬 병도 그리 많은 것인 지, 갓난 아이에서 백수(白壽)에 이르기까지의 환자들이 실로 천천만만이다. ‘대저 모든 병은 마음에 달렸으니 마음에 생기면 병도 일어난다’(夫萬病由心 心生則病作)고 김시습은 그의 매월당집(梅月堂集)에서 말했다지만 꼭 그렇지만은 아닌 것 같다. 몸의 병이 생기므로 마음의 병도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해서, 병원에 가보면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구릉지에 웅자를 드러내고 있는 지역주민의 메디컬 센터인 아주대학교 의료원, 교육·연구·진료의 3대 기능으로 국내 의료수준의 세계적 선도에 기여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고의 의료진, 첨단의 장비로 의료 수요자들의 신뢰를 받고 있어 이 병원이 올해 개원 10주년을 맞아 내건 ‘지역사회와 함께한 10년, 지역사회와 행복한 100년’의 캐치프레이즈가 설득력 있게 다가선다. 병원은 환자가 주인이다. 자신의 증상을 쉽게 알아듣도록 해주고 병원생활을 편하게 해주는 쾌적한 시설환경 조성 또한 제2차 진료의 요체다. 아주대의료원이 이런 병원으로 가고 있는 것은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이 가질만한 긍지이기도 하다. 병실의 인심은 언제나 후하다. 같은 처지인 그야말로 동병상련이랄까 서로가 위한다. 색다른 음식이 있으면 콩 한쪽도 나눠먹는 마음으로 나눠주고 환자가 먹지 못하면 보호자라도 먹게 한다. 특히 고통이 심한 환자는 딱하게 보아 말이라도 위로하고 수술받으려 수술실로 옮겨지는 환자에겐 “힘내라…”는 격려와 함께 수술이 잘 되기를 빌곤 한다. 비록 고통은 있어도 인간미 넘치는 따뜻한 정감이 포근히 감싼다. 특히 퇴원하는 환자가 생기면 가는 사람, 남는 사람이 서로 손을 일일이 맞잡아 남는 사람은 퇴원을 축하하고 가는 사람은 남는 이들의 쾌유를 빈다. 병실의 밤은 무거운 침묵 속에 잠겨도 이러므로 이튿날 밝은 일이 예약되는 희망이 싹튼다. 돈이 없으면 빌리면 되고, 신용이 없으면 찾으면 되고, 명예를 잃으면 회복하면 된다. 하지만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고 했다. 병원은 건강(생명) 지킴이다. 병실을 떠나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선진 외국의 어느 큰 병원과도 같은 드넓은 1층 복도를 통해 나서는 아주대의료원의 서구식 현관 진입로가 이채롭다. /임양은 주필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7-15 00:00

천자춘추/대통령의 사랑

한 인터넷 사이트의 지식 검색에 이런 글이 올랐다. ‘사랑한다는 말 말고… 다른 좋은 말 없을까요? 이유는 사랑한단 말만 많이 하면 질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한단 말 말고, 좋아한단 말 말고 한마디로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말 없을까요?’ 충격이었다. 언제부턴가 사랑이란 말을 잊고 살아온 나로서는 충격이었다. 뭐 좋은 말이 없을까? 요즘 국회 초년병으로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나로선 딱 떠오르는 말이 없었다. 그래도 사랑이란 말을 너무도 잊고 살아 왔기에 뭔가를 찾아내고 싶었다. 한 시간이나 지났을까. 나의 머리를 울리는 것이 있었다. 그것은 이름이었다. 그의 이름, 그녀의 이름. 지금은 나의 아내가 되어 있는 그녀를 처음 만나 사랑하던 시절, 그녀의 이름만으로도 나는 가슴이 설레였고, 그저 그것이 사랑이었다. 에이브러햄 링컨, 존F 케네디 이들은 미국인에게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다. 이 존경심의 바탕은 사랑이다. 미국인이 사랑한 대통령, 우리에겐 부러움뿐이다. 지난해 초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시절 노 대통령 부부가 필자가 진행하던 프로그램에 출연한 적이 있다. 당시 나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고등학교만 나왔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누구도 쉽게 해 낼 수 없는 사법고시에 합격을 하고, 그리고 국회의원, 장관, 마침내 대통령이 된 노 당선자를 향해 정말 이 나라를 바꿔주기를 기원했다. 그리고 프로그램 끝 무렵 당선자에게 질문했다. “이 나라에서 가장 애국자는 누굴까요?” 당선자는 “글쎄요” 나는 답을 줬다. “대통령입니다. 대통령만큼 이 나라를 24시간 걱정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당선자는 “그렇겠군요” 라고 말했다. 나는 진정으로 그가 이 나라를 걱정하고 사랑하길 바랐다. 노무현이라는 이름만으로도, 대통령이라는 직책만으로도 모든 국민의 가슴이 설레이길 바랐다. 최근 신행정수도 논란이 거듭되면서 대통령이 국민을 걱정과 사랑의 대상에서 실망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의 마음이 든다. ‘신행정수도 반대는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이라는 대통령의 말을 들으며, 신행정수도에 반대하는 절반이상의 국민을 혹 실망과 미움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떨쳐버리기 힘들었다. 나는 나의 우려가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 그리고 기대해 본다. 우리의 대통령이 좀 더 많은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대통령, 자랑스런 대통령이 되어주길 다시 한번 기대해 본다. /한선교 국회의원(용인 을)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7-15 00:00

독자투고/'공약'이 경제를 파산시킨다

행정수도이전 반대가 많아지니까 한 때는 소규모 신도시를 10~20개 개발하겠다고 하고, 남서해안에 관광단지를 10여개 개발한다고 하더니, 지금은 대통령이 가는 곳마다 개발공약이다. 그것도 모자라 북한에 대대적인 개발지원을 하겠다고 한다. 우리 나라 인구가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출산장려정책을 펴는 마당에 수도권 인구집중논리를 펼때는 인구가 감소되는 현상에 대해서는 언급하지도 않는다. 인천에 국립대 건설, 김제에 국제공항이라니. 인천에 대학이 없어서 하는 말인가? 요즘 대학교에 신입생이 없어서 난리인데 이해가 안간다. 김제국제공항을 건립하면 아마 그 날로 문을 닫을 것이다. 전라북도 인구를 모두 합해야 200만이고 김제시는 잘 해야 15만이나 될 것이다. 대통령이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면서 지지율을 올리려는 것인지 몰라도 그 공약에 국가경제는 거덜난다. 개인신용불량자로 인해 국가사회가 겪는 고통이 얼마인데, 국가마저 무분별한 개발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시중경기는 정말 말이 아니다. 언론이 잘못 보도해서도 아니라, 서민은 정말 죽을 맛이라는 것을 청와대는 제대로 직시해야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볼 일이다./인터넷독자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7-15 00:00

7월 15일 경기만평, 당구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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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7-14 00:00

애완동물로 인한 이웃 피해 없도록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나 고양이와 같은 애완 동물 때문에 발생하는 이웃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갖가지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지난 4월말 서울시는 애완동물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서울시민의 17.2%가 집에서 개나 고양이를 기르고 있으며, 약 51.9%가 이웃집에서 기르는 애완동물 때문에 피해를 본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동시에 이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시민의 63.1%가 애완동물 등록제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점차 핵가족화 되어 가고 또한 과중한 업무와 비인간화된 현대사회구조 하에서 많은 사람들은 개나 고양이 같은 애완동물을 가까이 하게 되며 이런 생활과정을 통하여 자신의 삶의 의미를 느끼려 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다. 이미 선진국에서 애완동물이 때로는 사람들보다 더욱 귀한 존재로서 취급을 받는 사례도 있으며, 이들 애완동물과 관련된 사업이 번창일로에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개개인의 취미와 환경에 따라 애완동물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사랑을 베푸는 것은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이다. 그러나 최근 애완동물로 인하여 이웃에 대한 갖가지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 문제가, 특히 아파트 단지에서 심각하게 등장하고 있다. 공동생활을 하는 아파트 단지에서 부질없이 짖는 개소리 때문에 이웃간에 심한 몸싸움까지 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애완동물들이 배설하여 놓은 갖가지 오물 때문에 악취가 끊이지 않는 경우가 예사이다. 또 이들 동물들을 끈을 매지 않고 방치하여 어린 아이를 물어 상해가 발생하는 사건도 있다. 최근에는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 버려지는 애완동물도 많아 불결한 애완동물로 인하여 전염병까지 발생하는 사례도 있어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제 애완동물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를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주장하는 애완동물 등록제는 실시에 문제점이 있다. 우선 각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관리 규약을 만들어 애완동물을 스스로 규제해야 되며, 공원이나 등산객이 많은 산에는 출입을 금지시키는 조례를 만들 필요성이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 스스로 이웃을 생각하는 공동체 의식이다. 나 자신의 부주의와 공동체 의식의 결여로 이웃에 피해를 주는 것은 안된다. 강력한 법규보다 선진화된 시민의식을 가지고 애완동물로 인한 피해를 우선 최소화하기를 요망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4-07-14 00:00

개성공단 진출기업, 정부가 협조해야

지난 6월30일 준공된 북한 개성공단 시범단지가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개성 산 한국제품’을 생산할 전망이다. 시계업체 ‘로만손’, 여성의류업체 ‘신원’, 전자부품 제조업체 ‘부천공업’, 산업용 청정장비 제조업체 ‘호산에이스’, 전문신발 제조업체 ‘삼덕통상’등 입주할 15개 중소기업도 이미 확정됐다. 중소기업계는 시범단지에 입주하는 15개 업체의 진출효과만 해도 상당할 것이라고 기대하며 ‘제2의 도약’ 청사진을 짜느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 해 북한 남포 등지에서 한국업체들의 위탁가공액이 1억200만 달러 였는데 계획대로라면 개성공단 시범단지 업체들의 직접투자로 인한 생산만 해도 이를 웃돌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리 기업이 관심을 갖고 있는 임금도 중국의 절반 수준인 57.5 달러로 결정됐으며 투자보장협정도 발효됐다. 기업인들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과 신변보장을 위한 통행협정에 대해서도 남북 당국간 합의됐다. 북한 인력 5천여명이 고용되는 개성공단에 대한 북한의 적극적인 자세로 볼 때 앞으로 돌발 상황만 발생하지 않는다면 남북이 공히 경제발전을 이룩하게 될 게 분명하다. 그러나 개성공단 성공을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직 많다. 우선 북한 핵문제 해결이 시급하다. 개성공단은 비무장지대 인접지역이어서 군사적 긴장은 사업 추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 개성공단의 성공여부는 사회간접자본의 건설에 달려 있다. 북한의 열악한 경제환경을 감안할 때 전력·용수문제 해결은 시급한 과제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외생적인 문제점 해소와 함께 진출한 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긴요하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남북협력기금의 활용과 공단내 투자 자산에 대한 담보대출 인정 조처 등은 합리적인 금융지원 방안이 될 것으로 본다. 기업의 수익성 제고를 위해서는 생산 물품에 대한 판로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북한 생산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좋지 않을지도 모를 초기단계에서 정부의 우선 구매 조처 등 정책적 지원은 필수적이다. 남북경협의 활성화와 남북관계 개선의 첨병이라고 할 수 있는 개성공단 진출기업의 성공을 위해 당국은 지원을 늦추거나 아끼지 말아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4-07-14 00:00

잘못된 정부 운영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헌법은 국무회의의 권한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하여 17개 사항을 열거했다.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행정 각 부간의 권한의 획정, 행정 각 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 등은 그 중 3개 항목이다. 이 정부가 헌법이 정한 국무회의 기능대로 하면 예컨대 건교부가 발표한 김포 신도시계획이 국방부에서 반대하여 축소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국무회의가 정부의 중요정책을 심의하거나 행정 각 부의 정책수립 또는 조정을 하는 자리가 못되고 대통령 말씀 경청 위주의 자리가 되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 비서실은 헌법 조항 어디에도 규정이 없는 비헌법 기구다. 대통령 직속의 무슨 위원회란 것 역시 헌법에 없는 임의 기구에 불과하다. 문제는 이러한 대통령 비서실이나 대통령 직속의 위원회란 것이 내각위에 군림하는 데 있다. 정부의 ‘숨은 실세는 비서실이고 장관은 얼굴마담’이란 세평이 나 있을 정도다. 이로도 모자라 정책은 막상 위원회란 데서 수립하고 장관은 그저 집행하는 심부름 꾼으로 전락했다. 어느 장관은 “나 역시 위원회의 일개 위원에 불과하다”고 한 것은 시스템 작동의 이상 파열음이다. 정부의 정책이 내각에서 수립되기 보다는 이런 위원회란 데서 수립되는 위원회가 무려 12개에 이른다. 대통령이 헌법기구인 내각보다 비헌법기구인 직속 비서실이나 직속 위원회에 국정의 무게를 더 두는 정부 운영은 분명히 위헌이다. 정부의 시스템 운영에서 변칙이 원칙을 압도하여서는 국정의 효율을 기하기가 어렵다. 국정의 질서 또한 문란하다. 국무회의에서 토의가 활성화하고, 내각에 힘이 실리고, 각부 장관이 정책수립을 주도, 책임을 지는 정부가 돼야 제대로 된 정부라 할 것이다. /임양은 주필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7-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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