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의 窓/본사 - 道박물관 주최 18일까지 도박물관서

‘작품 보고… 선물도 받고’ 먹의 유혹… 색다른 감동 현대 조형서예의 오늘과 내일을 가늠해보는 ‘먹의 유혹-조형서예의 미래’展이 관람객들의 큰 호응속에 성황리에 개최되고 있다. 지난 6월 20일 개막하면서 공연과 퍼포먼스, 부채 나눠주기 등 참신한 전시내용 만큼이나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해 인기를 얻은 이번 전시는 서예인은 물론 일반인들의 많은 관심을 끌고있다. 경기도박물관과 경기일보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행사에선 지난 10일 ‘현대 조형서예의 발전방향’을 주제로 학술강연회를 열어 전시의 의미를 되짚어보며 조형서예와 관련, 심도있는 주제발표를 갖기도 했다. 전시에선 또 참여작가와 관람객이 함께하며 소통하는 축제의 장을 연출했다. 일반 전시회의 정적인 이미지를 넘어 작가들의 시연행사는 활기가 넘쳤으며 관람객들은 이를 즐기기에 여념이 없었다. 10일 오후 도박물관 로비에서 펼쳐진 전각·서각 시연에선 행운권 추첨을 통해 당첨된 관람객들에게 참여작가들이 멋진 도장을 파주었는가 하면, 부채에 직접 글과 그림을 넣어 선물하기도 했다. 또 쉽게 볼 수 없는 서각(書刻)작품도 선보여 어린이·청소년들에게 산교육의 장을 연출했다. 작가 장세훈씨는 “일반적인 시연행사의 개념을 넘어 관람객들과의 교감을 더욱 친밀하게 하기위해 이런 시간을 마련했다”며 “작가들의 작품을 보러 와준데 대한 일종의 감사의 표시이자 전시에 대한 작가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실현시킨데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관람객들 또한 마냥 행복한 모습. 즉석에서 작가들의 멋진 작품을 받아든 관람객들은 기대치않은 보너스에 흐뭇해했다. 서예에 관심이 많다는 최연숙씨(여·38)는 “평소 쉽게 접할 수 없는 신선한 작품들을 보고 기분이 좋았는데 선물까지 받게돼 기쁘다”며 “특히 관람객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온 듯한 느낌은 이번 전시의 특별함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먹의 유혹전’은 18일까지 계속된다. /박노훈기자 nhpark@kgib.co.kr

7월 13일 경기만평, 당구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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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 올 임단협세미나, 해야할 말 했다

경기개발연구원 대회의실에서 며칠전 열린 2004년 ‘임단협의 주요 현안과 쟁점’을 주제로 한 한국경제연구원(Keri)과 경기개발연구원(GRI)의 공동세미나는 ‘해야할 말이 나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세미나는 노사관계 동향, 임금협상, 주5일 근무제, 비정규직보호, 경영참여 및 사회공헌기금 분야 등 현안의 쟁점 사항에 대한 문제점과 대처방안이 심도있게 제시됐다. 아울러 초미의 관심사인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정책적 좌표를 제시한 것은 매우 주목할 대목이다.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불황속에서 노동계는 어떻게 하는 것이 자신들의 일자리를 보호하고 국가경제에 도움이 될 것인지 사려 깊은 성숙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한 것은 한국경제연구원 박성준 선임연구원의 발제 지적이다. 또 ‘최고 수준의 대우를 받는 대기업 노조들이 근로조건과는 무관한 정치적 사회적 이슈 때문에 과격투쟁을 일삼는다면 국민들의 지지는 커녕 지탄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발제는 상생의 노사관계로 노사정 합의의 ‘일자리 만들기 사회 협약’ 이행에 충실하고 노동계는 향후 2년간 임금안정과 노동 유연성 제고에 협력하는 한편, 경영계는 투자확대와 더불어 고용조정 자제 및 부당해고 금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에 대해서도 기업활동 규제완화, 고용확대를 위한 금융·세제 지원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이어 경기개발연구원 신기동 책임연구원은 도내 지역사회 기업중심의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산업부문별 영향분석을 다각적으로 실시한 자료를 통해 법정근로시간 단축이 신규고용 증가로 이어지는 유인장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예컨대 초과근로 비용부담 강화를 통한 고용확대 촉진을 위해 3년간 한시적으로 연장근로 한도를 16시간으로 확대하고 최소 4시간분 할증률을 25%로 조정한 정부의 조치는 일자리 창출이 국정의 최대 현안인 시점에서 부적절하므로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기술혁신 촉진을 통한 노동집약형 중소제조업의 생존역량 강화, 사회안전망 확충 및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로 비정규직 고용창출 극대화 도모, 주5일 물류시스템 전환 등 설득력있는 대비책이 제시된 것은 마땅히 관심을 가질만 하다. 한편 기조연설에서 좌승희 한국경제연구원장이 ‘기업의 본질과 노사의 방향’제하를 통해 ‘노조활동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본질을 해치지 않아야 하며, 노사 현장에 법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한 말에 우리 역시 견해를 같이 한다.

사립학교법 개정 필요하다

사립학교법 개정 문제가 교육계는 물론 정치권에서 주요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 주 국회에서 업무보고를 통하여 사립학교 교직원 임면권을 학교장에게 부여하고 비리와 분규 재단의 임원에 대한 이사회 복귀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함으로써 이에 대한 찬반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사학의 존재는 대단할 뿐만 아니라 그 역할 또한 상당하다. 사립고등학교 비율도 46%가 되지만 대학의 경우, 전문대는 96%, 4년제는 무려 78%에 달하여 사학재단 없이 고등교육을 논하기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는 양질의 인력을 통하여 국가발전을 도모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사학교육이 원천이라고해도 과언이 아니다. 때문에 사학교육의 중요성이나 사학재단의 자율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나 그 동안 일부 사학이 교육 본래의 사명보다는 축재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또한 공익성을 망각하고 족벌경영, 대학의 자율성에 대한 지나친 간섭 등으로 비판을 받음으로써 사학의 근본적 취지를 훼손시키고 있는 사례 역시 상당하다. 때문에 건전한 사학 육성을 위하여 이런 공익성을 망각하고 사학의 본질을 해치는 사학재단에 대한 견제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이미 강하게 형성되고 있다. 그 동안 사립학교법은 10여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사학의 자주성과 특수성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공익성을 유지하려고 하였지만 최근 일부 사학에서 발생한 비리나 대학 자율성의 훼손은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지나치게 독단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립학교 이사회의 질적·양적 변화를 추구하는 사립학교법을 제대로 개정, 투명한 운영과 공익성을 가진 건전한 사학으로 육성되어야 한다.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교육부의 발표에 개혁적 시민단체와 진보적 교육계는 환영하고 있으나, 사학재단 연합회와 같은 사학법인측은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국가의 백년대계를 좌우하는 사학교육에 관련된 중대한 문제이므로 심도 있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된다. 건전한 토론과 참여를 통하여 한국사학이 공익성을 가지는 기관으로 교육 발전에 기여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앞에선 정견 뒤에선 담합

지난 8일 안양시의회 의장에 이양우 의원, 부의장에 이천우 의원 등이 각각 선출됐다. 부의장은 한나라당 성향 의원 23명이 담합해 만든 자리로 논외로 치자. 의원 30명중 유일하게 자민련 성향인 의장은 한나라당 5명 후보를 거뜬히 물리 치고 의사봉을 쥐었다. 전날 이들 5명 후보가 정견발표회를 열 때만 해도 주민들은 박수와 찬사를 보냈다. 특정 후보 없이 치러지는 의장단 선거는 복마전으로 불릴만큼 금품수수와 뒷거래, 담합 등 반칙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책과 비전 제시를 통해 의장을 뽑자는 정견발표회는 신선한 충격이었다. 그러나 한나라당 성향 의원 23명은 정견 발표 하루만에 시내 모처에 모였다. 투표시간 2시간여를 앞두고서다. 이 자리에선 사전 경선이 이뤄졌고 의장과 부의장 등이 정해졌다. 의장 후보 5명이 한발도 물러 서지 않아 사전 조율이 긴박한 터였다. 그들 스스로 외쳤던 의회 개혁과 자정 노력 등이 포말로 부서지는 순간이었다. 한데 투표 결과는 엉뚱했다. 사전 담합에도 불구, 1차 투표에서 한나라당 성향 의원 2명으로 양분되더니 3차 투표에선 자민련 성향 이양우 의원으로 표가 쏠렸기 때문이다. 그들 내부에서도 반목과 불신 등이 얼마나 깊은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사실 이번 의장단 선거과정은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지면서 담합 의혹이 끊임 없이 제기돼왔다. 주위의 비판과 따가운 시선을 피하기 위해 정견발표회를 방패로 삼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다. 주민들은 의회 개혁이 요원할 지 모른다는 절망보다는 주민들을 기만한 의원들의 이중적 행태에 크게 분노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이 정 탁 (제2사회부 안양) jtlee@kgib.co.kr

국가 지도자

전쟁이 국가 지도자의 치매적 정신상태와 연관된다는 보도가 있었다. 영국 헤이우드병원 정신과 전문의 님 박사가 영국왕립정신과의사협회에 낸 연례총회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는 것이다. 이에 의하면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 처칠 영국총리, 스탈린 소련 수상, 윌슨 미국 대통령이 다 치매 증상이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루스벨트, 처칠, 스탈린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을 연합국의 승리로 이끈 주역인 점에서 주목된다. 님 박사는 얄타회담 때 이미 루스벨트가 상당히 진행된 치매상태로 항상 입을 벌리고 있었으며, 처칠도 나중에 사망원인인 치매가 벌써 이 무렵에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었다고 보고서에서 밝혔다. 또 스탈린 역시 수차에 걸린 뇌중풍 발작으로 치매 증상이 짙은 상태였다는 것이다. 한편 윌슨도 미국 대통령 재임 중 치매 징후가 없었다면 베르사유 조약을 비준하는 등 유화정책으로 제2차대전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1,2차 대전과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독재의 대학살 등이 국가 지도자의 비정상적 정신 상태에 의해 진행됐다는 것이다. 물론 이를 믿기는 심히 어렵다. 하지만 제3차 세계대전이 핵 가방의 오류나 핵 무기의 오발로 기인할 것이라는 미래학적 전망을 감안하면 귀담아 들어둘만은 하다. 상고 해보면 예컨대 폭군으로 불리는 로마의 네로나 조선의 연산군 같은 사람들은 정신의학 및 심리학적으로 문제가 없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다. 님 박사가 치매 증상이 있는 지도자를 가리켜 “높은 지도 능력을 보유한 사람은 치매에 걸려 직무수행(기억력 의사결정 방향감각 등) 능력이 손상돼도 다른 사람이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행동한다”고 밝힌 건 특히 유의할만한 대목이다. 국가 지도자는 이래서 심신이 건강해야 나라가 제대로 경영된다. 치매만이 아니다. 인격이나 정서의 형성이 장애받지 않은 지도자여야 한다. 일상생활에서도 광인보다 더 두려운 것은 광인이 아닌 광인같은 사람이다. /임양은 주필

월요칼럼/“한 마디도 안할 끼다”?

“도마뱀의 꼬리를 자른다고 도마뱀이 없어지나. 도마뱀의 꼬리는 도마뱀이 현장에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밖에 되지 않는다” 소위 ‘안풍(安風)’사건 항소심 재판부의 노영보 부장판사가 5일 강삼재 전 국회의원과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에 대한 무죄 판결문을 읽어내려 가던 중 한 말이다. ‘안풍’자금의 출처를 사실상 김영삼 전 대통령(YS)으로 지목하면서 법정 증언을 거부한 YS를 질타한 속내다. 여기서 도마뱀은 YS, 꼬리는 김기섭 전 차장을 뜻한다. 대검 중수부가 2001년 1월 “1995년 지방선거와 1996년 15대 총선 때 강삼재 당시 신한국당 사무총장과 김기섭 안기부 운영차장이 공모해 안기부 예산 1천197억원을 선거자금으로 유용했다”며 두 사람을 ‘국고 손실’혐의로 기소한 ‘안풍사건’재판의 최대 쟁점은 자금 출처였다. 그런데 ‘안풍’사건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안풍’자금을 사실상 YS의 비자금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김기섭 전 안기부 차장이 관리해 온 안기부 계좌들의 1993년 연초 총 잔고가 616억원이었던 것이 YS가 취임한 지 불과 10개월 만인 12월말 1천909억원으로 급증한 점으로 볼 때 잔고의 차액은 YS 비자금으로 볼 수 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강삼재 전 사무총장이 청와대에 가서 당무보고를 마치면 YS가 “(지갑을)가져와 봐”라고 했고, 1억원짜리 수표를 수십억원에서 200억원까지 다발로 지갑에 넣어 주었다는 것은 이미 세상에 다 알려진 사실이다. YS가 엄청난 비자금을 자기 재산을 털어서 만든 것은 아닐 게다. 대선자금이든 당선축하금이든, 전정권으로 부터 물려받은 통치자금이든 구린내 나는 검은 돈인 것만은 분명하다. 그런데도 지난 날 YS는 “재임 중 기업 돈을 한 푼도 받지 않았다”고 호언을 일삼았다. ‘안풍’사건이 무죄판결이 난 이후 YS는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6일엔 평소와 다름 없이 아침 상도동 자택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실내 배드민턴장에서 동호인들과 어울렸다. 중간에 경호 관계자가 “취재기자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보고하자 YS는 “한 마디도 안할 끼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배드민턴 운동을 마치고 나온 후 기자들이 “어젯 밤에 잘 주무셨느냐”고 묻자 “너무 잘 잤지 뭘”하고 큰 소리로 대답했다고 한다. ‘그런 일로 잠 못 잘 내가 아니다’라는 소리로 들린다. 가히 오불관언(吾不觀焉)이다. 그러나 YS를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다.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도 비자금 사건으로 처벌 받았고 전두환 전 대통령은 백담사에서 귀양살이도 했다. 또 지금까지 비자금을 추징 중이다. YS를 조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서 맞지 않는다. 대선자금이나 당선축하금 이라면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해야 할 상황이다. 당장 조사에 들어가야 한다. 안기부 돈이 아니라고 해도 예산 회계에 잡히지 않는 돈이 국고수표 형태로 나간 것은 중대한 국가문란행위다. 통치자금일 가능성이 높다면 어디서 받았는지, 어떻게 돈세탁을 했는지 등을 YS를 상대로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현직 대통령의 불법 대선자금까지 수사한 검찰이다. 꿀릴 게 없다. YS의 1천억원대 불법자금 사용혐의를 수사하지 않는다면 명분에도, 논리에도 맞지 않는다. YS를 직접 수사해 자금의 성격을 명확히 가린 뒤 그에 따른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 재임시 ‘역사 바로 세우기’를 유난히 강조한 YS다. 대선 잔금이었는지 당선 축하금이었는지, 별도 모금한 자금인지 가장 잘 알고 있을 게다. ‘안풍’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 4월21일 법정 불출석사유서를 통해 “재임 중 돈을 받은 적도, 준 적도 없다”고 거듭 강조했지만, 법원 판단이 달라진 만큼 진실 그대로 털어놓고 검찰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그 길이 바로 YS가 즐겨쓰는 ‘대도(大道)’다. 대법원 상고심에 부쳐지면 혹 결론이 또 달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국민 앞에 고해성사하고 용서를 구해야 마땅하다. “한 마디도 안할 끼다”는 이제 통하지 않는다. 침묵과 ‘모르쇠’는 엄연히 다르다. /임병호 논설위원

독자기고/유럽통합과 신행정수도

한달 전 유럽 3개국을 방문하고 돌아왔다. 유럽에 머무르는 동안 일행은 프랑스 국립행정대학원(ENA) 산하 유럽연구소에서 유럽통합의 역사와 전망 그리고 유럽연합체제 아래서의 지방자치에 대해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2차 세계대전이 연합군의 승리로 끝나고 세계의 정치질서는 승전국인 미국과 소련이 패권을 다투는 냉전의 시대로 들어간다. 오랜 역사 속에서 서로 많은 전쟁을 경험한 유럽대륙의 각 국가들은 개별 국가들로는 미·소 냉전체제 아래서 3류 국가로 전락할 것이라는 운명을 예견하고 유럽을 한 국가체제로 말들어 미국과 소련에 대응할 필요를 느꼈으리라. 그러한 필요성은 1950년대부터 50년의 대장정 속에 2002년 1월 1일 경제통합을 통해 유로라는 화폐를 탄생시켰고, 금년 5월 1일 유럽연합은 25개 회원국으로 확대되었다. 급기야는 지난 6월 18일 각국의 수반들은 벨기에 브뤼셀에 모여 유럽헌법안을 채택하였다. 유럽연합은 이제 단일국가처럼 독자적으로 조약을 체결하거나 외교안보정책을 펼칠 수 있게 되었으며, 미국에 버금가는 외교적 실체로 등장하고 있다. 유럽연합(EU)에 대해서는 회원국을 어디까지 확대할 것인가. 그러한 확대가 정치군사적으로 위험하지는 않은가. 결국에는 개별국가의 이익을 위해 서로 싸우지는 않을까. 많은 회의적인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들은 말한다. “전쟁없는 평화정착이라는 대전제 속에 50년 동안 노력해 결국 경제통합을 이룩했듯이 앞으로 50년 후에 정치통합을 이룰 것이라고” 이들의 지방자치제도도 바뀌고 있다. 국경의 개방으로 국가간 경쟁에서 지역간 경쟁으로 경쟁의 양상이 바뀌고 경쟁의 질도 강화되면서 자치단체별로 지역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유럽통합의 전제는 획일화·균등화가 아니라 경쟁력의 강화라는 생각이 든다. 경쟁만 있는 것은 아니다. 유럽연합 정부 차원에서 유럽의 낙후지역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유럽연합의 예산이 낙후된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지원 되고 있는 것이다. 단일 국가에서의 지방자치가 아니라 통합된 유럽연합 아래서의 지방자치가 실험되고 있는 것이다. 유럽연수를 마치고 돌아온 우리의 현실은 어수선하다. 신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국민들은 한 마음으로 동의하는 것 같지않다. 더구나 경제의 성과가 비관적이고 그 전망도 낙관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많은 국민들은 수도이전의 불가피성에 대해 회의적이다. 분열보다는 통합을 통해 모두 더 잘 살려고 노력하는 유럽의 현실을 보면서 국가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와 열정을 보다 시급한 과제를 해결하는데 모아야 한다는 생각이 간절하다. 실업, 기업의 투자, 서민경제의 회생, 견실한 국가경쟁력 등 이러한 문제들이 우선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가 아닐까? 신행정수도 이전, 공공기관 및 기업의 지방이전 등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의 경쟁력을 분산시키는 정책이 한창이다. 물론 균형된 국토를 만드는 일도 중요하지만 경쟁에서 뒤처진 뒤 달성된 국토의 균형이 하향평준화된 균형이 되지 않을까 우려한다.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대내적 균형에만 신경 쓰지 말고 국가생존이 걸려 있는 대외적 경쟁관계에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 /박신환.수원시 팔달구 매산로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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