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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정보의 바다, 청정해역으로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를 패러디한 사진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재된 사건은 정치권과 네티즌은 물론 사회전반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려진 박 전대표의 패러디물은 영화 포스터라 할지라도 똑바로 쳐다보기에는 민망한 낯 뜨거운 게시물 이었다. 패러디는 풍자와 해학을 통한 현실의 비꼼을 통해 자극적이지 않은 간접적 비판이 그 장점이다. 그러나 지난 대선이후 정치 패러디는 심각한 정치 현안에 대해 웃음으로 넘길 수 있는 여유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인신공격과 저속한 비난, 그리고 저주의 도구로 쓰여 지는 경우가 훨씬 많아 졌다. 순수한 풍자와 해학을 넘어서 상대를 상처내기 위한 저속한 패러디는 인간에 대한 가학이며 폭력이다. 어떤 이들은 표현의 자유를 언급하기도 하지만 어떠한 폭력도 그 자유를 인정받지 못하듯 패러디에 의한 폭력도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정당화 될 수 없다. 이번에 청와대에 게재된 박근혜 대표의 패러디물 경우에도 정치의 풍자와 해학이라기보다는 성희롱에 가까운 것이 사실이라 하겠다. 어떠한 경우에도 본인의 동의가 없는 한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는 그 어떤 표현도 용납 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그 논란의 핵심이 정치 패러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성 정치인을 비하하는 -아니 여성 자체를 폄하하는- 그 폭력성에 초점이 있는 것이다. 정치가 인간 개개인의 행복을 그 궁극적 목표로 한다면 여야를 떠나 정치적이든 비정치적이든 비인간성의 몰가치적 공격성은 사라져야 한다. 인터넷을 흔히 정보의 바다라 표현하지만 그 바다에는 하수구를 통해 들어온 쓰레기도 있고 각종 공해 오염 물질도 녹아져 있는 것처럼, 이 정보의 바다에서 진정 유익한 정보를 구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다. 네티즌 개인의 정보 선별능력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보의 바다가 황폐화 되지 않도록 네티즌 각자의 자정 노력도 요구된다. 이제는 사이버 상에서의 환경운동이 요구되는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청정해역에서 마음껏 헤엄치는 네티즌의 건강하고 밝은 모습을 보고 싶다. 사족으로 덧붙인다면, 선정적 사진을 청와대 담당자가 삭제하기는 커녕 홈페이지 ‘열린마당’ 초기 화면에 배치 한 것은 실수라 할지라도 실수치고는 너무 큰 실수였다. 공직자는 우리의 말과 글을 올바르고 더욱 아름답게 가꿔야 할 책무가 있다. 따라서 공적인 언어와 문건 하나하나에는 품격이 담겨 있어야 한다. 그것이 국민으로부터 권위를 부여 받는 출발이기 때문이다. /정상환.한경대 외래교수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7-21 00:00

7월 21일 경기만평, 당구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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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7-21 00:00

‘경기여성개발원’ 설립, 그 성공의 조건

여성 문제를 별도로 특수화하는 그 자체가 성 차별이라는 역설이 있다. 이에 일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남성 우위의 오랜 관행으로 일상적 관점에선 바람직한 여권 동등이 어렵다고 보아 여성문제의 전문화엔 타당성이 충분히 있다고 믿는다. 경기도가 도 기구로 여성정책국을 두고 있으면서 따로 도 산하의 공공기구로 경기여성개발원 설립을 추진하는 일에 이 점에서 인정은 한다. 그러나 당부해 둘 게 있다. 우선 도 여성정책국과 경기여성개발원의 기능이 중복되는 것은 예산과 인력의 낭비다. 여성개발원은 연구기관이고 여성정책국은 집행 기관으로 얼핏 볼 수 있겠지만 이런 것 만은 아니다. 지금까지 어떠했는진 몰라도 여성정책은 여성정책국에서도 개발돼야 한다. 아울러 여성개발원의 개발 사항은 또한 도의 여성정책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이같은 상호 보완의 기능을 위해 여성정책국과 경기여성개발원의 업무 한계와 협의 관계를 미리 설정해 두지 않으면 두 기구가 모두 유명무실할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경기여성개발원이 대체 뭘 할 것인가도 확실히 해두어야 한다. 여성의 정치·경제·사회 참여 확대가 자칫 엘리트 위주로 흘러서는 개인 영달을 위한 귀족여성의 출세수단으로 전락, 본연의 여성권익 증진과는 거리가 아주 멀어진다. 도민의 세부담으로 운영될 경기여성개발원이 특수층 여성만을 위한 것이 되어서는 차라리 두지않는 편이 더 낫다. 일상의 가정 및 사회생활에서 여성의 능력과 역할 등 그 기능적 가치성이 거듭 발굴되고 확인되는 미래 지향의 좌표를 제시할 수 있는 여성대중 전반의 경기여성개발원이 되어야 참다운 존립의 의미가 있다. 따라서 여성의 정치·경제·사회 참여 확대는 특수층이 아닌 보편적 여성을 대상으로, 출세형이 아닌 생활형을 지표로 하여 그 가치성을 창출하여야 한다. 여성의 전문성을 살리는 여성정책의 장·단기 발전계획 개발은 바로 이런 바탕에서 출발해야 지역사회의 모든 여성들로부터 정말로 사랑을 받는다. 경기도가 이를 위해서는 경기여성개발원의 인적 구성에 정치적 배려를 배제하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 경험 많은 실무 전문가와 조예 깊은 학자들로 구성하는 것이 성공의 요체다. 내년 3월에 문을 열 예정인 경기여성개발원을 두고 미리 이같은 당부를 하는 덴 이유가 있다. 추진 과정에서 마련 될 정관에서부터 앞서 지적한 문제점을 확실하게 구분하여 밝혀 두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4-07-20 00:00

시민건강 해치는 청소용 화학약품

백화점·할인매장 등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대형건물의 바닥재 청소용 ‘박리제’가 인체에 해로운 양잿물성분 등 독성물질이 다량 함유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리제는 바닥재의 표면을 보호하기 위해 입혀진 광택제(왁스)가 오염될 경우 벗겨 내기 위해 사용되는 청소용 화학제품이지만 현재 국내에서 유통되는 박리제는 소위 양잿물로 불리는 수산화나트륨과 부틸셀로시브가 주요 성분이다. 최근 가장 많이 쓰이는 어느 업체 제품의 경우 부틸셀로시브가 13~14%, 양잿물 성분이 5%이상 함유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분들은 흡입 또는 접촉시 폐수종이나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으며, 희석·정화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고 하천 등으로 유입될 경우엔 생태계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문제는 양잿물 등의 성분이 5% 이상 함유된 제품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취급에 제한을 받고 있지만 박리제 생산업체들이 산업기밀 보호라는 이유로 함량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당국이 관리감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이다. 더구나 최근 불황에 시달리는 유통업체들이 용역업체에 청소계약을 발주하면서 비용절감을 요구해 유독성이 있어도 값싼 박리제를 선호하고 있는 실정이다. 할인점 청소를 맡고 있는 청소용역업체 직원이 바닥청소를 할 때마다 눈이 맵고 피부에 튀면 맨살이 벗겨질 정도라면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다. 할인점 등의 시식코너에서 음식을 먹지 말라는 얘기까지 나온다니 시중에 유통되는 박리제 성분에 문제가 많음을 알 수가 있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의 한 연구관이 “비용을 아끼기 위해 아예 유해성분을 화학회사로부터 드럼째 사다가 물을 타 대량 유통시키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는 말은 더 더욱 해괴하다. 청소용역업체와 발주업체가 비용절감만 생각한 나머지 시민 건강이나 환경오염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수방관만 하는 걸로 보인다. 미량의 박리제라도 장기간 접촉하면 호흡기 및 피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박리제의 실내 잔유량과 농도에 대한 조사를 조속히 실시하여 인체 피해와 환경오염을 막아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4-07-20 00:00

신용카드 亡兆

신용카드는 신용이 담보다. 신용이 있어 보이는 사람에게 발급되어야 하는 것이 신용카드다. 이러한 신용카드 발급을 길거리에서 미친 이가 떡돌리듯이 해댔다. 오가는 행인들을 붙잡고 신용카드 가입을 통사정하다시피한 카드 노점상이 즐비했던 적이 있다. 이 바람에 무직자도 미성년자도 신용카드 몇개쯤은 지니게 된 신용없는 신용사회가 되고 말았다. 선거선심이, 내수진작의 땜질 처방이 결국은 엄청난 재앙을 가져왔다. 카드빚에 쫓겨 저지르는 범죄 얘기는 이제 새삼스런 세태가 아니다. 카드빚으로 인해 자살자가 속출하고 가정이 깨지는 사례 또한 허다한 세상이 됐다. 신용불량자가 약 400만명에 잠재적 신불자가 300만명에 이른다. 네 집 건너 한 집이 신불자고 세 집 건너 한 집이 잠재적 신불자인 것이다. 카드 남발은 이렇게 해서 내수침체, 성장률 저하, 빈곤층 양산의 악순환을 가져와 전보다 몇배나 더 어려운 처지에 빠지게 됐다. 투자가 위축되어 고용이 부진하고, 이러다 보니 소득이 줄어 소비가 감소되는 등 국내 경제의 병리현상이 심각하다. 일자리 창출을 말하지만 투자가 활성화 안 되면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가 없다. 이런데도 갖가지 규제로 투자를 저해하는 것이 이 정부의 정책이다. 참으로 두려운 것은 금융불안이다. 경기침체가 이대로 가다보면 언젠가는 가계부채의 둑이 무너지고 만다. 자그마치 260조원에 이른다. 신용카드가 주류인 이 가계부채의 둑이 무너지면 신용카드사만이 망하는 게 아니다. 금융권도 치명타를 입어 금융위기가 닥친다. 국제사회의 신용도는 나락으로 떨어져 수출마저 어렵게 된다. 이러한 잠재적 위기 요인의 신용카드 남발 정책을 쓴 전직 고위직 중엔 지금도 현직에 있는 이가 있다. 실패한 정책에 국민 피해만 있고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정말 기가 막히는 세상이다. /임양은 주필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7-20 00:00

기고/아름다운 책임

개인주의가 팽배한 우리 사회에서 어렵고 외로운 이웃을 위해 나눔의 문화를 정착 시키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누군가가 반드시 해야만 할 일이다. 장애를 극복하고 세상에 나서는 일도 큰 용기를 필요로 한다. 이런 용기를 북돋워 주고 가까이에서 손을 잡아주는 일 또한 쉽지 않지만 결국 누군가가 반드시 해야만 할 일이다. 지난해 늦은 여름 한반도를 강타했던 태풍 매미는 우리 회사에도 통신용 광케이블에 손상을 입혀 100억이 넘는 막대한 피해를 가져왔다. 그러나 ‘가뭄의 끝은 있어도 장마의 끝은 없다’는 말을 상기하면서 수재민을 위해 처절한 상황속에 복구작업에 구슬땀을 흘리면서 그들의 상처에서 조금씩 새살이 돋아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또 가정의 달을 맞아 뇌성마비 장애와 척추장애 부부,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외국인 근로자 부부, 수차례의 사고로 고통속에 살면서 결혼식은 엄두도 못내던 소설같은 인생의 주인공 4쌍을 위해 결혼식을 올려주던 날 예식장은 감동의 눈물 바다가 되기도 하였다. 매년 이런 활동을 할 때마다 보람을 느끼는 일은 신랑신부 화장을 자원해서 해주고 웨딩드레스를 흔쾌히 무료로 대여해 주는 우리 사회의 고마운 이웃과 단체가 있다는 사실이다. 기업의 사회공헌은 이제 선택이 아닌 사회 흐름의 대세로 필수적인 경영전략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제 사회공헌 활동도 경영의 논리처럼 선택과 집중이 더욱 필요한 만큼 합리적인 방법으로 효율적인 성과를 거두는데 그 의미를 두어야 할 것이다. 하버드 대학의 켄터(Kanter)교수는 “미국이 강한 것은 기업정신과 봉사정신(사회공헌)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 바 있다. 오늘날 미국을 이끌어 가는 거대한 두개의 축은 사회공헌에 깊은 관심을 보이는 사회적 의지를 지닌 기업과 기업을 이해하는 NGO, 즉 기업정신을 갖고있는 비영리 단체라고 이야기 한다. 100년을 이어온 미국의 대표적 전기기기 제조업체인 GE는 오랜 역사만큼이나 존경을 받아온 신뢰의 기업으로 4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고, 소프트웨어의 산실인 Microsoft는 ‘무한한 잠재력’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기술 접근을 통해 개인의 무한한 잠재력 실현을 돕고 나아가 더 살기좋은 세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GE의 사회공헌 활동은 대규모의 금전적 지원을 주로하는 GE 재단과 GE 임직원 및 퇴직자들로 구성된 전 세계적 자원봉사 단체인 ‘GE 엘펀’을 두축으로 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교육, 문화, 환경 등에 투입되는 금액이 연 10억 달러로 전직원들이 연간 100만 시간 이상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Microsoft의 빌게이츠는 “선진국 수준의 보건 혜택을 누리는 것이 세계 어디에서나 당연한 인권으로 간주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최소 10년 이상 걸리는 5~6가지의 획기적인 백신 치료제 개발로 전세계의 고귀한 생명을 구하는 숭고한 인간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이 되어 산과 바다로 모두 떠날 때 우리는 상대적 소외감을 갖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가족의 휴가를 계획하기전에 ‘아름다운 휴가비 1% 나눔’ 캠페인을 전개할 것이다. 올해도 어김없이 커피한잔, 음료수 한병 값의 성금이 모여 어려운 가정의 가족 여행이 이루어지고 공부방 어린이들이 서울 나들이를 할 수 있게돼 우리 모두가 늘 ‘함께 있음’을 실감하게 될 것이다. 7월 20일에는 경기일보와 농협이 전개하는 농촌사랑 운동 캠페인인 ‘1촌1사 자매결연’에 참여하여 우리 모두 마음의 고향인 농촌사랑 운동을 활발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농산물 전면 수입개방을 앞두고 어려움을 겪는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은 물론 도시와 농촌이 상생의 길을 모색하는 이 운동도 앞으로 기업의 훌륭한 사회공헌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확신한다. 강제성이 없고 반드시 의무감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업이 해야만 하는 아름다운 책임인 사회공헌 활동이 들불처럼 또 활화산처럼 타올라 누구라도 행복한 세상이 되는 아름다운 사회를 이 아침에 기대해 본다. /한광호 KT강남본부 경영지원국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7-20 00:00

천자춘추/양심과 병역

대법원이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모두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상고한 병역거부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여 원심을 확정했다. 따라서 현재 계류 중인 유사사건에 대한 재판도 대법원의 취지대로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대법원은 유죄라는 판례를 일관되게 유지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21일 처음으로 1심에서 무죄선고가 내려지고, 이후에도 법원에 따라 선고와 구속영장 발부에 있어 혼선이 계속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가 다시 한번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병역의무는 국가존립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 합의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다. 따라서 병역의무 부과에 있어 형평성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사회일각에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소수자의 인권보호 등을 이유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대체복무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남과 북이 서로 다른 체제를 가지고 대치하고 있는 특수한 안보환경 속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한다면 병역의무 이행의 기본질서가 와해돼 국가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될 것이고, 대다수 국민의 정서와도 배치된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체복무제도는 국가산업발전이나 국위선양을 위하여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복무를 마친 후에도 예비군으로 8년을 복무하며, 전시에 병력동원되는 제도이다. 그러나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을 요구하는 일부 사람들이 주장하는 대체복무제도는 일체의 군사훈련 및 전시 병력동원을 거부하고 사회봉사활동으로 일정기간을 복무하는 형태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젊은이들의 목숨을 담보로 한 희생에 대한 무임승차와 같은 것이다. 작금 우리 사회에서 회자되고 있는 양심, 자유, 인권 등의 최고의 가치는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가치도 사회적인 합의인 법이 지켜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존재하고 전쟁이 없는 평화상태일 때 실현될 수 있다. 나라를 잃은 일제강점기나 6·25전쟁을 돌이켜보면 양심과 인권은 무참히 짓밟혔음을 상기해야 한다. 이제 우리는 양심을 진정으로 보장 받을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조성하고 발전시켜 가는 것이 오히려 양심을 지키는 길이 될 것이다. /임낙윤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7-20 00:00

독자투고/패러디에 죽고사는 한국정치

네티즌이 제작한 패러디 포스터 한 편이 정치권에 큰 파장을 몰고 왔다.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보수언론과 한나라당의 공조 행태를 꼬집은 이 패러디를 청와대가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올린 게 문제의 발단이었다. 한나라당과 해당 언론사는 즉각 반발했고, 한나라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대통령의 공식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청와대는 담당자를 문책하는 등 즉각 진화에 나섰으나 대통령 사과까지 운운하는 야당의 요구는 무리하다는 입장이다. 정쟁으로까지 비화된 이번 사태를 두고 여론은 정치권에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공식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논란의 소지가 있는 패러디를 배치해 소모적 논쟁을 불러일으킨 청와대의 태도는 경솔하고 신중치 못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지나치게 민감한 대응으로 해프닝성 사안을 정쟁으로 부각시킨 한나라당의 태도 또한 성숙지 못하다는 게 중론이다. 풍자와 해학을 위해 원작의 표현과 문체를 차용하는 문학 기법인 패러디는 디지털 이미징 기술의 발전을 등에 업고 인터넷 공간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네티즌들은 패러디에 대한 정치권의 이중적 태도가 표현의 자유와 패러디의 기본정신을 폄훼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책대결은 등한시 한 채 패러디 하나를 놓고 극한대결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 정치권. 동료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때는 사이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도 사소한 감정 싸움에는 올인을 서슴지 않는 우리 정치의 수준에 대해 네티즌들은 한숨을 깊은 내쉰다. /인터넷독자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7-20 00:00

7월 20일 경기만평, 당구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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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7-19 00:00

지금 여권이 선거법 등 개정을 말할 땐가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기가 바쁘게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 대표가 화답하고 나섰다. 천 대표의 화답이 중대선거구제 및 권역별 비례대표제, 그리고 정치자금법 등 정치관련 법안의 개정 등 비교적 폭넓은 것을 보면 이미 시나리오가 짜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행 선거법 등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고친다는 것이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한 이유다. 그러나 원래 아무리 고쳐도 단점이 없을 수 없는 것이 법이다. 지난 16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에 의한 개혁 입법으로 만든 현행 선거법 등을 또 고친다면 선거 때마다 고치는 1회용 법으로 전락하게 된다. 특히 여당이 제시한 지구당 폐지 보완책, 후원금 한도 현실화 등은 돈 쓰는 정치로 회귀한다고 보아 그 저변이 의심스럽다. 폐지된 지구당 대신에 ‘지역위원회’혹은 ‘관리위원회’를 둔다는 것이 지구당 폐지에 따른 보완책이라지만 명칭만 다를 뿐 그거나 이것이나 내용은 거의 다를 바가 없다. 후원금 한도액도 현행 1인당 연간 1억5천만원의 상한선을 현실화하자고 하면 도대체 얼마가 현실화 한도액이며 근거는 무엇인지 그 배경을 알 수 없다. 돈 안쓰는 정치를 정치개혁의 으뜸으로 강조해온 열린우리당이 난데없이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 연유를 도시 모르겠다. 선거구 개편 역시 문제가 없지 않다. 도시지역은 중대선거구제를, 농촌지역은 소선거구제로 도·농복합선거구제 도입을 구상하는 모양이나 도·농의 한계가 분명치 않은 지역이 많다. 농촌 역시 도시화 발달로 도시같은 농촌이 많기 때문이다. 이런 난점이 아니고도 두 선거구제 병행은 정책의 모순이다. 지역구도 타파를 위해 중대선거구제로 간다면서 지역구도의 요인이 되는 소선거구제를 병행하는 것은 스스로가 명분의 허구성을 드러낸다. 무엇보다 현행법 시행 넉달만에 개정을 들먹이는 것은 시기가 아니다. 민생에 주력해야 할 여권이 선거법 등을 개정하자며 엉뚱한데 신경을 쓰는 것은 아주 부적절하다. 선거법 등 정치관련법 개정은 여야 합의가 필수다. 만약 정치권이 이를 위해 머리를 맞대어 이해 다툼으로 세월을 보낸다면 국민적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지금은 4년 뒤의 선거법을 말할 정도로 한가롭지가 않다. 열린우리당은 선거법 등 개정 추진을 중단하는 것이 옳다.

사설 경기일보 2004-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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