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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 없는 빈곤아동·청소년 대책

청와대 산하의 ‘빈부격차·차별 시정위원회’가 발표한 ‘빈곤 대물림 차단을 위한 희망투자 전략’은 아동정책에 우선 순위를 두고 국가자원의 상당량을 투입하는 선진국의 경우를 도입한 것이어서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우리 나라 아동 1인당 복지비 지출이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에 비해 7분의 1에서 10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 사회의 탈보수화 경향이 심화되고, 참여 정부의 정책 기조가 분배에 무게를 싣고 있어 이같은 대책 수립이 가능했다고 본다. 그만큼 이번 대책은 획기적인 내용이 많이 담겨 있다. 우선 저소득층의 만 4세까지 아동에 대한 육아비용을 정부가 전액 부담키로 한 것은 아동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것이다. ‘상박하후형’복지정책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저소득층 만 5세 아동에 대한 무상교육 및 아동 양육지원비 확대, 결식아동 지원 강화, 빈곤층 학생 중심의 장학금제 개편, 입양아에 대한 지원 확대 등도 같은 맥락이다. 특히 국무총리실에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설치, 산하에 빈곤아동·청소년 분과위를 둬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등 각종 정책 개발에 나서기로 한 것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그러나 중대한 문제가 빠졌다. 이러한 빈곤아동·청소년 대책이 시행되려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데 재원대책이 없는 것이다. 정부의 재정이 뒷받침 안되면 ‘장밋빛 구상’에 그치거나 난관에 봉착할 게 뻔하다. 실제로 빈부격차·차별시정위가 각 부처의 의견을 취합할 때 예산문제를 둘러싸고 적잖은 논란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가난한 아이들이 겪는 건강, 방과 후 보호, 교육, 기본생활보호 문제 등에 대한 총체적 대응방안을 담은 이번 대책이 일과성이나 전시성 행정으로 용두사미가 돼서는 절대로 안된다. 가난한 부모는 자녀에 대한 희망의 끈을 버리고, 빈곤 아동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버리게 돼 사회통합에 큰 장애가 됨을 알아야 한다. 빈곤아동이 빈곤성년이 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않는 한 ‘균등기회의 나라’를 이룩하는 일은 요원하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명실상부하게 가난 대물림 차단의 출발점이 되어 기본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4-07-09 00:00

市의원은 ‘공복’이다

최근 열린 포천시의회 의장선거를 두고 주민들의 시선이 따갑다. 의장 후보로 출마한 최모 의원과 이모 의원이 과반수를 얻지 못하자 3차 결선투표까지 가는 팽팽한 접전 끝에 7표를 얻은 최 의원이 의장에 당선된 뒤 회의를 속개하려 하자 최 의원을 찍지 않은 의원들이 약속이나 한듯 회의장을 빠져 나갔기 때문이다. 최 의원은 서둘러 정회를 선포하고 1시간여만에 회의를 속개했지만 이를 지켜 본 주민들은 가슴을 쓸어 내려야 했다. 한 주민은 “의회민주주의를 무시하는 의원들에게 어떻게 집행부 견제를 맡길 수 있느냐”고 힐난했다. 모름지기 의원은 주민들을 대신해 시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감시해야 한다는 대의(大義)를 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궁금한 대목이다. 초등학교 어린이들도 학급 회장선거가 끝나면 패자가 승자에게 깨끗하게 승복하고 축하해주고 있다. 이번 의장선거에서 보여준 의원들의 행동은 이런 의미에서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 누가 의장으로 선출됐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의원 모두 주민들로부터 선택을 받은만큼 어느 의원이든 의장으로 선출될 수 있다. 의원 모두 주민들로부터 선택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모두 머리를 맞대고 지역 발전에 힘을 모을 때다. 의원은 결코 공무원이 아니라 주민 15만명을 위한 공복이란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한다. 코흘리개들로부터도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jhlee@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7-09 00:00

'서울'

‘서울’이란 말의 뿌리를 캐 보면 이렇다. 시초에는 ‘서울’과 ‘나라’가 하나였다. ‘사벌, 사불, 사비, 새벌, 소부리’ 등에서 ‘사, 새, 서, 소, 쇠’의 ‘ㅅ’갈래 말과, ‘벌, 불, 부리, 비’의 ‘ㅂ’ 갈래 말을 뽑아 낼 수 있다. ‘ㅂ’ 갈래 말은 “땅, 마을”의 뜻이다. 이래서 ‘서울’이란 말의 뿌리 말이 ‘서블’로 요약되는데, 그 원말은 ‘??’이다. 우리 나라 ‘서울’이란 말은 “큰 마을, 새 땅”이란 뜻의 아주 좋은 말이다. 그런데 서울시가 중국과의 원활한 교류를 위해서라고 ‘서울’이란 말을 한자로 적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어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있다. 한글이 없을 때 우리도 한자로 적을 수밖에 없어서, 소리로 ‘沙伐(사벌), 沙弗(사불), 泗?(사비), 徐伐(서벌), 所夫里(소부리)’로 적었다. 뜻으로는 ‘鐵原·철원(쇠벌→새벌), 松嶽·송악(솔부리→소부리) 등으로 적었다. 다 우리 말을 보존하려는 노력이 보인다. ‘서울’을 한자로 쓰기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했는데 그 위원회가 ‘首耳·수이(서우얼), 首沃·수옥(서우워), 首兀·수올(서우우), 首屋·수옥(서우우), 世友耳·세우이(스유얼), 首屋?·수옥이(서우우얼), 首午?·수오이(서우우얼), 首塢?·수오이(서우우얼)’ 등의 안을 내 놓았다. 그 위원회는 자기네들의 안(案)만으로 결정하지 않고, 지난 3월부터 공개모집을 했는데 시민들이 안을 보내 왔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首兀·수올(서우우), 首屋·수옥(서우우), 索?·색이(쒀얼) 등이다. 서울시는 5월 21일 “ ‘서울’을 ‘首?(서우얼)’, ‘首五?(서우우얼)’ 중 하나로 쓰기로 했다”고 밝혔는데, 과연 ‘서울’이 그런 한자로 적혀도 되는가. 한 마디로 안된다. 중국 말의 소리에 맞춰 ‘서울’ 적기를 바꾸는 것은 주권 나라로서 주체성을 잃는 짓이다. 중국인들이 영국이나 미국으로 편지를 보낼 때 한자로 적지 못하고 로마자로 적어 보내듯이 우리에게도 ‘서울’을 한글로 적어 보내야 한다./임병호 논설위원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7-09 00:00

기고/담배인삼공사 수원공장을 문화공간으로

1995년 7월 프랑스 파리로 건축기행을 간 적이 있다. 마침 내가 묵는 호텔이 라 빌레트 공원(Parc de la villette) 바로 앞이어서, 아침이면 일찍 일어나 공원을 산책하고 저녁에는 일행과 공원에서 이런저런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그때 그곳이 너무 좋아 일정을 변경해 며칠 더 머물면서, 우리 수원시에도 이런 공원이 있었으면 하고 바랐던 게 기억난다. 파리 동북부에 위치한 라 빌레트(La villette) 지구(약 16만 6천여평)는 1974년 이전엔 도살장과 우시장이었던 곳이다. 라 빌레트 공원은 미테랑 대통령이 프랑스 혁명 200주년을 기념하여 계획한 몇 가지 중요한 사업(Grand Projects)중 하나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루브르 박물관의 유리 피라미드, 기차역을 개조한 오르세 미술관, 라데팡스, 국립 미테랑 도서관, 시트로엥 공원 등과 함께 프랑스의 자존심을 보여주는 문화유산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라 빌레트 공원은 1983년 ‘21세기를 위한 미래의 공원’ 현상공모에서 젊은 건축가 베르나르 츄미(Bernard Tschumi)가 당선된 이후 최고의 건축가(명장)로 탄생시킨 작품이다. 그는 여러 분야(건축, 음악, 예술, 조경 등)의 전문가들이 공동작업을 통하여 보고 느끼고 참여하는, 즉 오감(五感)을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을 공원에 담았다. 포잠박(Christian de portzamparc)이 설계한 음악 도시를 비롯하여, 과학관·도살장을 개조해서 만든 그랜드 홀은 19세기 철골조 건물로서, 철골조가 지닌 아름다움과 기능을 아우르며 전시 및 공연공간으로 재탄생시켰다. 이렇게 만들어진 라 빌레트 공원은 이제 단순한 공원이 아니라 문화와 예술은 물론 과학까지를 포괄하는 프랑스의 또 하나의 문화유산이다. 얼마 전 화서역 근처에 있는 한국담배인삼공사(KT&G) 수원공장이 민영화에 따른 시설 이전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난 무릎을 쳤다. 이곳이야말로 수원의 ‘라 빌레트’가 될 최적의 장소인 것이다. 이후 나는 이곳을 수십 차례 돌아보며 꼼꼼히 조사를 했다. 그 결과 현재의 건축물을 잘 활용하여 개조한다면, 전시장은 물론 공연장·교육장·체험장 등 다양한 문화공간을 훌륭하게 설계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부지 면적은 8만여 평으로 프랑스 라 빌레트 공원의 절반 수준이다. 자연녹지이면서 서북부의 중심에 위치한 지역이라 부족한 도시 기반시설(공원, 녹지 등)만 확충한다면, 동수원권과 더불어 수원의 제2의 문화중심지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현재 서북부 지역의 경우 문화시설(전시 및 공연 시설 등)이 변변치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나마 만석공원에 자리한 수원 미술관이 갈증을 해소해주기는 하나, 처음부터 미술관으로 계획된 것이 아니다 보니 규모나 시설 면에서 많은 투자가 필요한 실정이다. 게다가 공연장의 경우는 더욱 열악한 실정이다. 몇달 전 (사)한국미술협회 수원지부를 주축으로 가칭 ‘수원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가 만들어졌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대단히 좋은 일이라 생각해 나도 서명 운동에 동참한 바 있다. 수십억씩 들여서 미술관을 새로 짓는 것도 좋겠지만, 기왕에 있는 담배인삼공사 수원공장부지를 활용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 그래서 개조만 잘 하면 미술관뿐 아니라, 공연장·문화 관련 교육시설·체험장·실내 전시장은 물론이고, 시민들을 위한 편의시설 등의 공간으로 손색없는 곳이라는 제안을 조심스럽게 해본다. 물론 시의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적 어려움을 포함하여 상당한 걸림돌이 있을 것으로 안다. 공익을 앞세워 사유재산의 손해를 초래하는 일은 없어야 하므로, 시의 재정으로 힘들면 도비나 국비의 조달도 생각해 봄직하다. 그러면 우리 수원 시민들도 ‘문화공간 1제곱센티미터 사기운동’을 해서라도 훌륭한 문화유산을 만들고 물려주기에 동참할 것이라 믿는다. /김동훈 건축인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7-09 00:00

천자춘추/노을을 바라보며

나는 하루의 시간 중 황혼이 짙어지는 저녁을 좋아한다. 물론 하루를 새롭게 시작하는 아침햇살도 신선하지만, 서산 하늘을 붉게 물들이면서 내 가슴을 울컥 울리게 할 것 같은 황혼이 더 좋다. 저녁 무렵은 하루의 일과를 마치면서 퇴근할 수 있다는 기다림이 있다. 누구와 약속도 없지만 웬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설레임이 있다. 노을빛이 물든 어느 찻집의 창가에 앉아 차 한잔을 마시면서 붉은 황혼 속에 하루를 정리하는 맛이 있어 좋다. 어린시절 구슬치기, 딱지놀이, 숨바꼭질에 정신없이 놀고 있으면 저녁 밥먹으라고 부르시던 어머님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돈다. ¶하루의 일과를 마치면 돌아갈 수 있는 따뜻한 집이 있어 좋다. 퇴근길에 오고가는 많은 분주한 사람들의 발길을 본다. 연인과 만나는 사람, 친구와 만나는 사람, 직장동료와 만나는 사람 등 사연도 제각각일 것 이다. 우리네 인생도 하루의 일과와 같다 할 수 있다. 그중에 하루를 여는 아침은 유아기이고 하루를 마감하는 저녁은 황혼기이다. 창가에 서서 황혼을 바라보며 하루를 생각하듯 우리의 삶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긴 것 같은 하루의 시간도 이내 황혼녘이 오듯 우리네 인생도 저무는 황혼이 곧 올 것이기 때문이다. 저무는 노을길을 따라 가야 할 집이 있듯이 우리 인생도 황혼길을 따라 가야 할 본향이 있을 것이다. 가야할 집이 있는 사람은 목적지가 분명하지만 가야할 집이 없는 사람은 목적없이 유리 방황할 것이다. 우리네 모두가 모여서 구슬치기하고 숨바꼭질하듯 즐겁게 기쁘게 노는데 정신 팔다보면 어느새 저녁이 되어 저녁밥 먹으러 오라는 어머니 목소리를 들을 때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인생의 저녁때가 되어 돌아가야 할 집이 준비되어 있다면 멋진 인생을 마무리 할 수 있지만 돌아가야 할 곳이 없는 사람들은 인생을 마무리하기가 참으로 힘들것이다. 간혹 나는 동해안 보다는 서해안을 즐겨찾는다. 탁트인 먼 바다위에 낙조가 질때는 세상의 시름을 잠시 잊고 황홀경에 빠져든다. 노을빛이 비출때마다 미래를 생각하며 가야할 곳을 준비하기 위해 생각을 가다듬는다. 하루하루의 시간은 정말 귀하고 소중하다. 내 삶을 빼앗아 가는 어둠이 오기전에 귀한 영혼들을 사랑하고 복된 소식을 나눠야겠다. 어느덧 또다른 하루의 일과가 끝나가려 한다. 나의 창문을 열고 노을빛을 바라보며 크게 한번 호흡을 해본다. 가야할 본향을 준비하면서. /정영태 경기지방중소기업청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7-09 00:00

독자투고/장마철 빗길 2차 교통사고 주의해야

일선 경찰서 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관이다. 장마철 빗길 교통사고 발생시 각별한 안전의식이 요구되고 있다. 물론 신속한 사고처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고처리시 안전문제이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크든 작든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당황해 한다. 그러나 더 위험한 것은 운전자들이 도로 한복판에서 우왕좌왕 하면서 당황해 하는 사이 제2의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자동차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들은 때때로 자신들의 자동차를 도로 한복판에 세워둔 채 서로 실랑이를 벌이거나 멱살까지 잡고 티격태격하는 장면이 자주 연출된다. 그러는 사이 사고 차량과 운전자들을 이리 저리 곡예 하듯이 비켜가는 진행 차량들에 의해 제2차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특히 요즘 같은 장마철에는 비가 자주 오므로 도로가 미끄럽고 주위가 어두우며 가시거리가 짧다. 빗길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들의 각별한 안전의식이 요구된다. /홍정수·성남중부경찰서 단대지구대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7-09 00:00

7월 9일 경기만평, 당구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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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7-08 00:00

여권의 ‘답방카드’ 추진 배경이 뭔가

열린우리당 일각에서 가동되고 있는 북의 김정일 국방위원장 답방 추진이 노무현 대통령 생각인지 알고 싶다. 지난 6·15행사 때 온 북측 고위인사의 말이라면서 한 여당의원이 제기한 답방 추진이 당내에서 점차 공론화하고 있는 것은 주목할 대목이다. 왜냐하면 북핵 문제의 해결에 실마리가 정리되기 전엔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지금까지의 노 대통령 기본 입장과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정부가 북핵 문제의 실질적 진전 시한으로 잡고 있는 오는 11월 미국 대선 전이라도, 정상회담을 갖는 것이 오히려 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면 가닥을 잡기 위해 만나는 것이 유익하긴 하다. 그러나 북측의 진의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 “적절한 때가 되면 답방할 것”이라고 외신이 전한 김 위원장의 말은 원론적인 얘기다. 또 북측 고위인사가 여당 의원에게 밝혔다는 남한 사회의 답방 장애 요인이란 것은 내정 간섭에 가깝다. 답방과 아무 상관없는 국가보안법을 굳이 연관지은 것은 국론 분열을 부추긴다고 볼 수 있다. 답방을 반대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도 구실에 불과하다. 일부의 그런 사람들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그렇다 하여 답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것은 아니다. 북측의 진의가 어떻든 간에 정상회담 추진은 정부 창구가 공식 채널이 되어야 한다. 만나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충분히 미리 다지는 정지작업을 주도면밀히 추진해야 하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에서 바람잡는 식으로 거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 점에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무슨 역할분담 주문이란 것에 대해 공식 제의 이후에 생각해 보겠다고 한 것은 적절하다. 여당내에서는 분위기 조성을 말하지만 답방은 어디까지나 답방할 사람의 자의에 속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재임시절에 답방을 여섯번인가 구했다. 더 이상의 일방적인 답방 주문은 무위하다. 만약 여당의 답방 추진이 대통령의 생각과 무관한 것이라면 혼선을 가져 오므로 그만 두어야 한다. 또 당의 지지도 추락을 답방카드로 만회를 시도 해보려는 정략으로 비칠 수가 있다. 열린우리당이 해야할 시급한 과제는 민생경제를 추스르는 일이다. 그리고 대북 문제에 대한 관심이 참이라면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의 제3차 6자 회담을 앞두고 실질적 진전이 있도록 정부를 적극 뒷받침하는 역량을 보여야 한다. 문제는 여당이 이같은 정책 역량이 있느냐에 있다.

사설 경기일보 2004-07-08 00:00

‘학교의 숲’ ‘미래의 숲’ 조성을 평가한다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학교 숲 조성사업’과 ‘미래의 숲 조성사업’은 기대가 자못 크다. 지난 해부터 추진된 학교 숲 조성사업은 학교환경 개선 및 주민 휴식공간 마련을 위한 것으로 2006년까지 초등학교 1곳 당 1억원씩, 모두 260억원을 들여 260곳을 조성하고 있다. 이미 시작한 37개교에 이어 올해 81개교, 2005년 75개교, 2006년 67개교에 조성할 학교 숲은 운동장 주변 등 학교 여유공간에 나무와 야생화를 심고 벤치와 정자, 놀이터 등 휴게시설을 갖추는 것이다. 일례로 수원시 정자동에 있는 송림초등학교의 경우, 소나무와 은행나무, 느티나무 등 크고 작은 나무들이 학교를 빙 둘러 감싸고 있고 정문 바로 옆에 조성된 작은 연못엔 물레방아가 시원하게 돌고 있다. 운동장 정면 담장은 조경석과 나무들이 대신했고 학교 건물 곳 곳에 예쁘게 꾸며 놓은 야생화단지와 정원 등이 있어 학교가 마치 숲속 공원처럼 변해 인근 주민들의 호응이 대단하다. 녹지감소를 치유하고 쾌적한 삶의 환경을 제공하는 ‘미래의 숲’ 조성사업도 마찬가지다. 우선 900억원을 들여 수원시 황구지천변에 내년부터 2010년까지 15㎞(폭80m)에 이르는 36만3천평 규모의 자연형 인공 숲과 자전거 길을 조성한다. 부천시 역곡역~소사역에 이르는 철도변 자투리땅 4천여평에 내년부터 2006년까지 250억원을 들여 녹지공간을 만들며, 안산시 초지동 화정천변 공공토지 10㎞ 구간에는 폭 20m 규모의 녹지 쉼터를 같은 기간에 조성할 계획이다. 수원시 화서동~율전동 3.5㎞ 철도변 구간 방음벽 등 도심 회색구조물을 담쟁이로 녹화조성하는 벽면녹화도 기대되는 사업이다. 현재 각종 개발사업으로 도내 녹지감소가 남양주시 면적과 비슷한 454㎢에 달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미래의 숲’과 ‘학교 숲’조성은 시의적절할 뿐 아니라 도민 정서 함양에도 크게 기여하는 사업이다. 총 1천18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비 확보가 다소 우려되지만 아무쪼록 도시민들의 생활환경을 쾌적하게 개선하는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4-07-08 00:00

‘직무유기’ 안산시의회

지방의회는 모름지기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한다. 물론 주민들은 이같은 취지로 의원들을 뽑았다. 감시나 견제를 게을리했을 경우 위상은 추락하고 설 자리 또한 그만큼 좁아진다. 안산시의회는 최근 제118회 임시회를 열고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등 바쁜 일정을 모두 소화하고 지난 6일 회기를 마쳤다. 그러나 이번 임시회동안 의원들이 보여준 시정활동은 주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더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들은 시의원 질의에 답변하기 위한 자료를 준비하는데 반해 일부 의원들은 지각하는가 하면 상임위원장의 조는 모습도 목격됐다. 특히 모 의원은 “노래방에서 캔 맥주를 판매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순 없는냐”고 질의하기도 했다. 핵심 없는 질문과 반복되는 질문으로 집행부 긴장도 떨어 뜨려 주민들이 기대했던 의회상은 ‘그림의 떡’이었다. 주민들에게 실망을 주는 이같은 시의회 의정활동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시의회의 왕성한 활동을 기대해 본다. /구 재 원 (제2사회부 안산) kjwoon@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7-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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