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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 경기만평, 당구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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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12-31 00:00

‘열린 세상, 열린 이웃’을 위하여

오늘 2004년 갑신년을 맞이하는 감회가 비장하다. 2003년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는 하지만 국내외적으로 산적한 난제를 타결해나가야 할 현실이 중압감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새해 벽두에 미래를 설계하기에 앞서 과거를 돌이켜보는 것도 이에 연유한다. 지난 해는 한 마디로 사회는 안전 불감증에 빠졌고, 정치는 도덕 불감증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특히 당리당략에만 치우친 나머지 타협과 상생을 철저히 외면한 정치권은 경제, 사회, 교육 등 모든 분야를 마비시켜 국민적 지탄을 받았다. 노무현 대통령이 참여정부라는 기치 아래 개혁을 외쳤으나 취약한 정치적 기반과 국내외 난제에 봉착한 가운데 집권 첫해를 보냈다. 더구나 측근들의 비리 의혹으로 도덕적 기반이 흔들리자 “국민에게 재신임을 묻겠다”는 선언까지 했다.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해부하는 특검이 이뤄져 현대비자금 사건이 불거져 나왔고, 보통 정권말기에나 벌어지던 대통령 측근 비리에 대한 수사가 새 정부 초기부터 시작됐다. 신용불량자가 360만명에 달해 사상 유례없는 ‘신용위기’로 신용사회 근간이 흔들렸으며, 대구지하철 방화 참사는 우리 사회의 총체적 안전 불감증을 여실히 드러냈다. 특히 부안 핵폐기장 찬반 갈등은 결국 정부로 하여금 원전센터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도록 만들었다. 37년만에 귀국한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 교수는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나 송 교수 처벌을 놓고 보수와 진보 양측이 극한 이념 대립을 벌였다. 후세인은 잡혔지만 끝나지 않은 이라크 전쟁은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점을 던져 주었다. 미국의 파병요청 이후 반전·반미운동이 전국을 달궜다. 북핵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희망하는 정부와 정치권은 파병을 결정했지만 반대 주장이 수그러들지 않았다. 순탄치 않은 남북대화, 깊어가는 경기침체, 교육정책 혼선, 인권유린 문제, 행정신도시 건설 찬반, 농업국제화 등 그야말로 헤쳐나갈 격랑이 험난한 데도 검은 정치자금 수수를 둘러싼 정치권의 이전투구는 국민에게 절망을 안겨 주었다.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갈등과 반목의 늪에 빠져 있는가. 한마디로 서로가 가슴을 열어 놓지 않은 데서 기인된다. 걸핏하면 ‘역사가 평가할 것’ ‘역사의 이름으로…’라며 현재의 과오를 정당화하고 대중을 선동하는 권력층과 지식층은 이제 자숙해야 한다. ‘새시대’ ‘새정치’ 운운하며 유토피아적 공약과 슬로건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위선의 정치는 바로 ‘열린 사회의 적’이다. 국가가 부강해지고 사회가 안정되려면 가장 먼저 화해의 정치가 이뤄져야 한다. 상호 이해와 양보, 대화와 화합을 추구해야 한다. 부패와 빈부격차, 사회적 차별이 해소되는 전환점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자기만, 내 편만 잘 살겠다는 집착과 욕망을 버려야 한다. 남과 이웃과 사회를 위하여 넓은 마음과 올바른 생각을 가질 때, 그리고 그 마음을 실천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보다 밝아지고 행복하게 된다. ‘열린 세상, 열린 이웃’은 새로운 마음의 눈을 뜨고 집착과 대립, 독선의 어둠을 버릴 때 다가온다. 지금 우리 앞에는 4·15 총선, 남북문제, 경제회생 등 실로 중차대한 국가 사업과 민생 현안들이 중첩돼 있다. ‘열린 세상, 열린 이웃’이 활짝 펼쳐지는 가운데 구태연한 정치의 틀과 낡은 인습을 완전히 깨뜨리는 한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해 마지 않는다.

사설 경기일보 2003-12-30 00:00

판교신도시

성남시 판교신도시가 드디어 조성된다. 2005년 4월에 착공, 283만여평 부지에 2만9천700여 가구가 입주하는 새로운 도시가 형성된다. 정부는 비록 미니도시 이지만 서울 강남 못지않은 신도시를 만들 계획인 것이다. 물론 결과는 두고 봐야 안다. 땅 보상이 시작되면서 벼락부자가 되는가 하면 길거리에 나앉을 판인 딱한 처지 등 명암이 교차되는 보도가 있었다 어느 땅 임자는 6천689평에 대한 보상금으로 212억원을 받게 됐다고 한다. 이런가 하면 쪽방생활의 세입자들은 4인 가족의 경우 주거 이전비로 760만원을 받고 방을 비워 주어야 한다. 어디가서 월세방 하나 얻기도 힘들 판이다. 임대아파트를 준다지만 2007년에나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를 기다릴 형편이 못된다.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똥 끄기가 다급한 사람들이다. 이런 세입자가 1천600여가구나 된다는 것이다. 그나마 임대아파트를 받으려면 쥐꼬리만한 주거이전비 마저 포기해야 한다. 정부의 주거대책이 없으면 임대아파트를 받기 위해선 길거리에 나앉아야 할 사람이 태반이라는 것이다. 이런가 하면 벼락부자들도 많다. 수억원은 약과고 수십억원의 보상금을 받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는 것이다. 그래도 212억원을 받는 그 사람은 알짜배기 토박이 농부로 받을 만하다. 조상으로부터 17대째 대대로 물려받은 땅을 내놓으려 하니 돈도 좋지만 섭섭한 마음이 없지 않을 것 같다. 농사만 짓다가 갑자기 거금을 받은 돈으로 뭣을 하며 살까하고 걱정하는 농부들은 그 사람 말고도 적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투기로 벼락부자가 된 가짜 농민들도 많다. 판교 신도시 땅은 그동안 투기꾼들의 손에 넘어간 것이 엄청많다. 언젠가는 약 40%에 이른다는 보도가 있었다. 어떻든 그 수는 확실히 알수 없지만 투기꾼들에게 보상은 마침내 벼락부자가 되는 계절임은 틀림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해본다. 정부가 투기꾼들이 챙긴 시세 차익의 상당부분을 세금으로 환수, 이 재원의 재정자금으로 세입자들에게 전세자금을 융자해 주는 것이다. 판교신도시는 축복의 땅인 지 아니면 저주의 땅인 지를 아직 잘 모르겠다. /임양은 주필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12-30 00:00

기고/한해를 마무리하며...

계미년 한해가 저물어 가고 있다. 사회 곳곳에서는 한해의 알찬 마무리가 분주하다. 봉사단체들은 불우 이웃을 돕기위해 일일 찻집을 열고 김장을 담그기도 하고, 많은 사회단체들은 한해를 결산하는 총회를 연다. 일반 대중들도 바쁜 일정을 쪼개 마지막 동창회나 모임을 찾아다니느라 바쁘다. 도 의원인 본인도 각종 봉사활동이나 모임을 쫓아 다니다 보니 한해를 차분히 마무리할 상념(想念)의 시간조차 갖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웬지 1천만 도민과 36만 평택시민을 위해 ‘나는 과연 무엇을 했나’하는 자문을 하지 않을 수없다. 비례대표 의원으로 한해를 결산하는 행정감사를 마쳤고 새로운 출발을 위해 2004년도를 설계한 사업계획을 담은 예산심의도 끝냈다. 또 생활권인 평택지역에서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나름대로 발길 닿는대로 둘러보기도 했다. 그렇지만 이같은 일련의 활동들이 과연 진정 도민을 위하고 내 이웃을 위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서 한 것인지는 확언할 수 없을 것 같다. 왜냐 하면 바쁘다는 핑계로 정작 지방의원을 필요로 하는 도민이나 지역주민들 곁에 항상 자리를 지켰느냐 하는 물음에 ‘예’하고 대답할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일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정치인은 ×라는 말에도 자못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도 상한다. 그러나 굳이 항변을 한다면 의정활동 현장이 현실과 꼭 맞지 않는다는 것을 도민들이 알아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지방의원들의 대우와 역할은 부지사급이지만 정작 그런 대우는 어불성설이다. 도민들을 위해 자료하나 요구해도 며칠씩 걸리기 일쑤고 지역을 위해 예산을 요구해도 해를 넘기기가 다반사다. 그러면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는 의원들이 많다는 것은 그나마 경기도의회의 희망이라 생각한다. 동료 의원중 한 분의 이야기를 한다면 그는 노인복지나 장애인 복지에 남다른 관심을 기울여 전문가로서 손색이 없을 만큼 연구하고 공부해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과 대안 제시는 물론이고 예산까지 확보하는 것을 보았다. 어떤 동료는 보육에, 어떤 의원은 여성 복지에, 어떤 의원은 청소년 복지에, 어떤 의원은 체육이나 문화재문화에서 각기 나름대로 도민들의 삶을 구석구석 살피고자 열정을 쏟았다. 본인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역시 아쉬움이 남는다. 그래서인지 비록 2003년을 아쉬움속에 보내지만 그에 못지않게 2004년 갑신년을 맞을 각오도 남다르다. 지방의원으로서 명분과 실리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민과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곳에 항상 같이할 수있는 공복(公僕)으로서의 제자리를 찾을 것이다. 내년 이맘때 쯤이면 아쉬움보다는 작지만 도민들과 함께 만족감을 가질 수 있게 말이다. /이재영.경기도의회 의원(한.비례)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12-30 00:00

천자춘추/행복 찾기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는 누구일까요?” “등에 돌 지난 아기를 업고 있는 임신 8, 9개월 된 여자!” “왜요?” “등 따습고 배부르니까!” 이런 유머가 있지만 ‘행복한가’라는 물음에 ‘그렇다’고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지난해 연말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 40%가 행복하지 않다고 답했다고 한다. 누구나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을 의미하는지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 행복은 객관적인 조건에 좌우된다기보다 주관적인 마음의 상태에 따라 비슷한 조건과 상황에 놓여 있어도 그 기준은 천차만별이다. 우리 선조들은 나의 분수를 알고 나의 분을 지켜서 인생에 지나친 욕심을 갖지 않은 것(知足安分)을 행복이라고 여겨왔다. 인생을 보람 있게 살려고 애쓰고, 매사에 있어 정성을 다하는 것이 바로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결국 행복이란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고 본다. 한 해의 끝자락에 서서 모든 이에게 건강과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하면서 행복의 참 의미를 되새겨 본다. 세상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인간에게 행복이 미리 주어져 있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불행하다고 불평해댔다. 보다 못한 천사들이 회의를 열어 논의했다. 결국 천사들은 인간에게서 행복을 회수해 버리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인간들은 행복을 빼앗기게 되었다. 그런데 그걸 어디에 감춰두느냐 하는 것이 천사들의 고민거리가 되었다. 고민 고민하고 있는데 한 천사가 제안했다. ‘저 바닷속 깊은 곳에 숨겨두면 어떨까요?’ 그러자 천사장이 고개를 저으면서 말했다. ‘인간들의 머리는 비상하오. 바닷속쯤이야 머지않아 뒤져서 찾을 거요.’ 그러자 또 다른 천사가 제안했다. ‘높은 산꼭대기에 숨겨두면 어떨까요?’ 이번에도 천사장은 또 고개를 저었다. ‘인간의 탐험정신은 따를 동물이 없어요. 제아무리 높은 산 위에 숨겨두어도 찾아 낼 거요.’ 궁리하고 궁리한 끝에 천사장은 마침내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 ‘인간들의 각자 마음속 깊은 속에 숨겨두기로 합시다. 인간들의 머리가 비상하고 탐험정신이 강해도 자기들의 마음속에 행복이 숨겨져 있는 것을 깨닫기는 좀처럼 어려울 것이오.’ /소병주.경기도의회 사무처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12-30 00:00

독자투고/장애 아들 챙겨주는 친구들 고마워...

천천중학교 2학년에 다니는 제 아들녀석은 몸이 불편하여 휠체어로 힘겹게 학교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그 옆에는 6학년 때부터 아침마다 집으로 데리러 오는 친구가 있고 방과후에도 데려다 주는 친구, 학교에서는 화장실 가는 것, 식사 하는것 모든 것을 아들 친구녀석들이 한결같이 손과 발이 되어서 함께 생활하는 너무나 아름답고 멋진 친구들이 있어 정말 만천하에 칭찬해 주고 싶다. 장애인을 편견으로 바라보는 기성 세대와는 너무나 다른 친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진심과 우정으로 바라보는 아름다운 친구들이 있기에 초등 6년, 중학교 2년을 무사히 마칠수 있었다. 화장실 가는 일도 마다하지 않고 도와주는 친구들, 아침마다 저도 바쁘고 귀찮을텐데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데리러 3년째 오는 수민이, 급식할때 도와주고 1년내내 옆자리에 앉아서 손과 발이 되어준 민관이, 방과후에 데려오는 병준이, 같은반 모든 친구들, 그리고 애지중지 아껴주시고 칭찬과 용기를 불어 넣어 주시며 격려해 주시는 담임 선생님과 모든 선생님들께 머리 숙여 감사 드리고 싶다. 이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에 언제나 밝고 씩씩하게 기죽지 않고 하루도 결석하지 않고 열심히 학교 생활을 하는 우리 아들. 이 모든 이들에게 감사와 또 감사를 드린다. 이 세상 많은 분들이 이처럼 아름답고 감동적인 사연들로 하여 마음이 많이 훈훈해 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인터넷독자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12-30 00:00

12월 30일 경기만평, 당구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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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12-29 00:00

새해 경기도의 위상 제고, 더욱 새롭게

지난 22일자 도내 주민등록상 통계에 의하면 경기도의 인구가 1천19만1천365명으로 서울의 1천17만109명보다 2만1천여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1천만명을 넘어서 매년 분기당 3%의 증가율을 보이는 것을 감안하면 비공식 수치이기는 하나 서울의 인구를 추월한 것은 확실하다. 최근 서울의 인구가 점차 감소하고 경기도는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볼 때, 경기도가 서울 인구보다 많은 것은 이 또한 시대의 시회적 현상이다. 경기도의 금년도 예산도 9조3천528억원으로 전년도보다 10.6%가 증가하였다. 도 교육청 예산도 5조6천442억원으로 전년도보다 무려 20.1% 증액되었다. 이로써 교육예산까지 합치면 무려 14조9천970억원에 달하는 거대한 자치단체가 되었다. 이 정도 예산규모는 불과 십수년 전의 우리 나라 총예산 규모와 비슷한 것이며, 전 세계 200여개국가 중에서도 비교적 상위에 달하는 수치이다. 지난 해 경기도의 지역내총생산()역시 조원대에 이르러 서울 다음으로 전국의 21.0%를 차지한다. 이는 또 전년 대비 11조4천억원이 증가한 23.9%를 나타냄으로써 경기도의 잠재력을 새삼 돋보이게 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의 산업별 구조는 제조업이 50.3%를 차지하고 있어 비교적 견실한 구조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객관적인 수치로 나타난 경기도의 위상을 보면 경기도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지역일 뿐만 아니라 명실공히 전국 제1의 광역자치단체이다. 그러나 이러한 측면 이외에 인구의 증가 등은 반대로 주거·교육·환경·교통문제 등을 열악하게 하여 오히려 더 많은 해결과제를 제기하고 있음을 동시에 인식해야 된다. 경기도는 이제 한국 제1의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도정지표와 발전 전략을 제시해야 된다. 21세기의 한국 사회를 이끌어 갈 중심적 지자체로서 경기도가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느냐는 것은 단순한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닌 한국, 나아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뛰어 넘는 전지구촌의 문제일 수 있다. 2004년의 새로운 시대를 맞아 경기도의 위상이 더욱 제고될 것을 기대하고자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3-12-29 00:00

미진한 측근비리 수사, 특검이 밝혀내야

노무현 대통령과 관련된 의문은 역시 풀리지 않았다. 검찰은 대통령 측근비리 수사를 염동연, 안희정, 이광재, 최도술, 강금원, 여택수씨 등을 일괄 사법처리하는 선으로 매듭짓고 말았다. 이에 각기 관련된 금액은 불과 수천만원에서 십수억원이다. 노 후보 캠프에 대한 썬앤문 그룹의 억원 제공의혹 등, 그리고 노 대통령의 감세청탁 개입 여부는 결국 가려내지 못했다. 더욱 의문인 것은 측근비리가 개인비리로 처리됐다는 점이다. 노 후보를 중심으로 하는 구조적 비리가 아닌 각자의 개인비리로 치부하기엔 객관적 설득력이 빈곤한데도 끝내 시원한 결말을 내지 못했다. 또 하나 아쉬운 것은 후보 시절의 금품수수와 당선자 시절의 금품수수를 명확히 구분하는 노력이 미흡한 점이다. 후보 시절의 금품수수는 불법대선자금이고, 당선자 시절의 금품수수는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비록 뇌물로 하여 체불된 잔여 대선자금 빚을 정산하였을 지라도 어디까지나 뇌물로 보아야 한다는 판단인 것이다. 노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지레 포기한 것은 사회적 기대에 어긋난다. 하다못해 서면 조사라도 했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런저런 검찰수사의 미흡은 특검 가동이 임박한 시일 때문이었을 것이라는 선의의 생각에 크게 인색하고자 하진 않는다. 하지만 검찰수사의 한계를 극복하는 덴 역시 현실적 여건의 벽이 두터웠다는 것도 부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송광수 검찰총장, 안대희 대검 중수부장이 주도한 측근비리 수사는 그래도 일단은 평가 할만하다. 역대 정권가운데 대통령 측근비리를 이만큼 수사한 전례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그간의 노고에 깊은 위로를 보낸다. 다만 노 대통령측에 바라고자 하는 것은 상대측보다 훨씬 덜 받았으므로 죄가 안된다는 생각은 더 고집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집권자의 비리는 패배자의 비리보다 더 가혹한 법률적 도덕성의 추궁을 받아야 하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는 것이다. 대통령의 측근비리 수사는 앞서 밝힌 미진한 대목 말고도 실로 허다하다. 이제 공은 특검으로 넘어간다. 노 대통령의 연루 의혹을 비롯한 구조적 비리의 전모를 철저히 밝혀내야 하는 것이 국민적 여망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3-12-29 00:00

女經協 회장선거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다음 회장 선거를 놓고 꽤나 시끄러운 것 같다. 여경협회장 선거는 이미 지난 24일 치렀다. 대구중앙청과 대표로 대구·경북지회장인 정 아무개가 광림무역 대표로 서울지회장으로 있는 이 아무개를 79 대 70으로 7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다. 그러나 선거과정에서 공정성 시비가 일어나 선거관리위원장이 무효를 선언했다. 기업경영에 여성과 남성의 차이란 있을 수 없다. 여성이라고 하여 소극적이고 수동적이라고 여겨서는 큰 착각이다. 예컨대 바둑도 그렇다. 여류 프로기사는 물론이고 여성 아마 고단자들 바둑을 보면 남성 기사들보다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다. 여성 경제인들 모임이라고 하여 조용하란 법은 없을 것이다. 다만 시끄러운 게 여경협 회장 자리를 정계 입문의 징검다리로 보아 경쟁이 더욱 치열하다고 보는 객관적 관점은 좀 씁쓰레하다. 여경협은 정부의 막대한 지원을 받는다. 이런 점을 노려 회장 자리를 탐낸다면 그 또한 유감이다. 미국의 대기업 여성임원은 367명인데 비해 국내 대기업의 여성 임원은 고작 19명이라고 한다. 이런 대기업 말고도 중소기업의 여성경영인들이 그리 많은 것은 아니다. 많지 않은 여성 경영인들의 모임이 잡음을 내는 것은 보기에 썩 좋지 않다. 사회의 여성참여가 더욱 다양하게 넓혀져가는 추세다. 이런 터에 남성위주의 못된 정치판 흉내나 내는 이러쿵 저러쿵하는 소리는 여성의 권익 신장을 위해서도 바람직스럽지 않다. 여성 경영인들은 여성계의 사표가 되어야 한다. 여성계 어느 분야보다 심한 사회적 제약을 뚫고 성공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여성계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로 새로운 기업문화를 창출하는 선구자적 역할을 해야 한다. 여경협은 오늘 재선거를 강행하는 것으로 전한다. 어떻게든 조속한 안정을 바라는 점에서 결과가 주목된다. /임양은 주필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1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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