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인천)
김종구칼럼
경기만평
지지대
세상읽기

광복절의 현대사적 조명

오늘은 제58주년 광복절이다. 한일합병조약이 1910년8월22일 조인돼 그달 29일 공포 되므로써 시작된 일제 통치가 1945년 오늘 종식된 날이다. 조국 광복을 위하여 수많은 애국 선열들이 중국 대륙 등 이역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고혼이 되었다. 이름을 남긴 분들도 많지만 이름 없이 죽어간 분들이 비할 수 없을만큼 훨씬 더 많다. 광복된 지 이제 어언 반세기가 넘어 60년이 다 되어간다. 광복의 체험 세대보다는 기록과 구전으로 광복을 접촉하는 비체험 세대가 더 많고, 또 이들이 오늘의 국가사회 경영에 주축이 된 시점에서 광복의 참뜻이 뭣인가를 생각해 본다. 국력부강 민족자강의 소명이 광복절의 일깨움이다. 광복이후 처절한 세기사적 비극의 동족상잔인 6·25 전쟁을 치르고도 남북분단의 벽은 여전히 높다. 이로 인해 소련 붕괴 이후에도 한반도는 계속 이념의 냉전이 지속된 가운데 남북만이 아닌 남남 갈등의 요인까지 되고 있다. 아울러 이리 저레 분열된 내부사회는 사회통합을 거부한 채 저마다 목소리만 높이는 혼돈 속에 있다. 이의 책임이 정권에 있고 정치인에게도 있으며 사회인에게도 있긴 있다. 저마다 남의 탓으로 돌리지 않는 나의 탓으로 돌리면서 주변을 돌아 본다. 잠자는 사자이던 중국은 잠을 깨어 무섭게 치닫고 있다. 일본은 세계적 열강 수준의 재무장으로 평화헌법의 개헌을 서둘면서 복고주의 열풍이 강하게 불고 있다. 역사는 차원만 다르게 제자리로 돌아오곤하는 나선형으로 진전한다. 20세기 초반 현상의 한반도 주변 상황이 21세기 초반 들어 재현되고 있다. 중국은 이미 후진국이 아닌 무서운 수출경쟁의 상대국이다. 일본 정치인들의 잇딴 일제통치 망언은 지탄과 병행하여 감히 그같은 망언을 더 못할 정도의 국력을 우리가 시급히 배양하여야 한다. 남북관계는 통일이 절실한 겨례의 소망이지만 통일을 논하면 어떤 체제의 통일인가를 두고 충돌이 일어난다. 당장은 통일에 앞서 평화공존을 추구하는 것이 역사의 순리다. 국내적으로는 전향적 변화는 마땅히 환영할 일이나 자유민주주의의 국기를 뒤흔드는 법질서 파괴는 철저히 배제돼야 한다. 과거와 같은 부끄러운 역사를 후대에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는 국력부강 민족자강의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 애국 선열들에 대한 보은의 길이 바로 이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3-08-14 00:00

전화

1896년 임금이 거주하던 궁(宮)에 자석식 전용교환기가 설치되면서 행정용 전화서비스가 처음 시작됐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전화는 1902년 서울~인천간 전화업무 서비스가 개통되면서부터다. 개통 당시 최초 가입자는 5명이었다. 1945년 광복 당시 국내 전화가입자는 4만5천명이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전화에는 ‘청색전화’와 ‘백색전화’ 두 가지가 있었다. ‘청색전화’는 전화국에 신청한 뒤 몇 년을 기다려야 설치되는 것으로 남에게 양도할 수 없었다. 반면 ‘백색전화’는 개인소유여서 마음대로 팔 수 있었다. 서울 강남 개발이 불던 1970년대 중반 영동전화국내 백색전화 한대 값은 100만~120만원이었고 서울시내 일반 주택은 500만원 안팎이었다. 전화가입자가 1962년 12만명에서 1981년 326만명으로 급증했지만 여전히 회선공급이 수요를 따라 잡지 못했다. 강남 일부지역에서는 ‘백색전화’가 200만원을 넘기도 했다. 이같은 회선 부족은 1987년 ‘전국 전화 광역자동화사업’이 완성되면서 완전히 해소됐다. 6조7천억원이 투자됐던 이 프로젝트가 완료되면서 전화신규회선을 신청하면 당일 가설했다. 전국 어디에서나 시내·시외전화는 물론 국제전화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전화가입자는 1988년 1천만명을, 1997년에는 2천만명을 돌파했다. 1999년 KT(한국통신)와 하나로통신이 비대칭디지털가입자회선(ADSL)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경쟁적으로 하면서 통신환경은 유선전화에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로 진화했다. 올해 2월말 기준으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가입자수는 1천70만명, 유선전화가입자 2천327만명의 절반에 육박하는 수치다. KT는 지난해 9월 세계 최초로 차세대 네트워크(NGN) 핵심장비인 ‘액세스 게이트 웨이’를 대전 유성지점에 개통했다. 2007년 NGN 구축이 완료되면 새로운 디지털 라이프가 열릴 것이라는 게 KT의 설명이다. 그때는 또 얼마나 세상이 변해 있을까. 두려워질 정도로 문명이 급속으로 발달하고 있다./임병호 논설위원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8-14 00:00

목요칼럼/'경기경제' 죽이기 균형발전론

“우리 강원도는 개발이란 것을 거부합니다.” 강원도 지사의 말이다. 개발은 결국 자연 파괴고 그래서 서울 사람들이 와서 개발하면 돈은 그 사람들이 벌어간다는 것이다. “지금의 자연환경을 후대에 부존자원으로 물려주는 게 의미가 훨씬 더 크지요.” 그 지사는 그렇게 말했다. 전북지사는 또 이렇게 말했다. “이제 와서 공장 유치를 하면 환경만 오염되지 크게 득될 게 뭐가 있습니까. 기왕 내친 김에 청정농법의 농도(農道)로 승부를 걸어야지요.” 중앙 일간지가 한동안 지방에 기자를 철수시키고 없을 때 지방순회취재를 하면서 들은 말이다. 그 전북지사 이름은 기억이 잘 안난다. 강원지사는 ‘김영진’이란 이로 나중에 국회의원을 지냈다. 이 정부가 내놓은 국가균형발전론의 지방 개념을 두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뉘는 편가르기가 시작됐다. 그리하여 수도권을 압박하는 비수도권의 떼 공격이 마치 먹거리 싸움을 연상케 한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한 비수도권의 집단공격은 정부의 수도권 압살정책에 상승하여 더욱 가열화하고 있다. 이언오 삼성경제연구소 상무는 어느 대학서 가진 ‘지역경제 활성화와 행정의 역할’ 주제 특강에서 “단체장(지역 CEO)의 비전과 역량에 따라 지역의 미래가 상당부분 결정된다”면서 “지자체 공무원의 프로화와 팀 워크 발휘가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4개 유형으로 나누어 첨단산업 도전형 사례로 천안 청주 등지 첨단업체가 대덕연구단지와 연계한 삼각지대 형성, 광주(光州)의 광(光)산업 전략화 등을 들었다. 전통산업 부활형으로는 대구의 신프로젝트를 통한 섬유 경쟁력 회생, 부산 신발산업의 세계적 연구개발을 거점으로 하는 재도약을 예로 들었다. 브랜드와 이야기 만들기 유형으로는 전남 장성의 홍길동 생가복원 브랜드화 사람이 가꾸는 마을 유형으로 전북 순창이 ‘오지에서 세계로’를 슬로건으로 한 녹색관광의 국제화 도전을 사례로 꼽았다. 국가, 즉 지역균형발전론의 참다운 방향은 이밖에도 많은 각 지역의 지역 특성을 통한 특화산업을 지역이 많이 개발 육성하고 정부는 이를 최대한 지원하는 데 있다. 그럼으로써 국가 발전의 조화가 형성되는 것이 균형발전이 지, 잘 나가는 특정지역의 멀쩡한 산업을 죽이는 데 있는 것은 아니다. 그건 균형발전이 아닌 균형공멸이다. 경기도는 전국 중소기업의 25%, 첨단산업의 40%를 가진 한국경제의 전략적 요충지다. 경기도 산업의 훼손은 곧 한국경제의 훼손이다. 경기도 산업을 탐내어 경기도를 규제강화로 압박하면 경기도 산업이 비수도권으로 갈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 이미 중국 등 외국으로 가버린 기업이 적잖다. 영국, 프랑스, 일본 같은 나라도 실업문제 해결과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수도권 규제정책을 푼지가 이미 오래 됐다. 유독 우리 나라만이 시계바늘을 더 세게 거꾸로 돌리고 있다. 도대체 지역이란 게 뭐란 말인가, 어차피 같은 국민경제의 틀안에 든다. 기업은 물과 같다. 어거지로 끌어들일 수도 없고 어거지로 쫓아낼 수도 없다. 기업의 위축만 가져온다. 못먹는 감 찔러나 보자는 심산이 아니라면 비수도권이 정녕 이래서는 안된다. 산술적 수치 개념의 균형발전론은 근본적 오류를 내포한다. 전략적 본질 개념으로의 재정립이 절실하다. 중국이 무섭게 쫓아오고 있다. 우리의 수출 랭킹 특상 품목인 반도체 분야도 중국이 조만간 추월을 예고하는 지경이다. 한데도, 이 정부는 예컨대 도내 반도체공장 증설을 못하게 한다. 넋 나간 사람들의 경제 이적행위다. 손톱 밑에 가시 든 것만 알고 염통 곪는 줄을 모른다. 경제분란의 수도권 산업 흔들기는 당장 그만 두어야 한다. 그 책임이 비수도권 보다는 정부의 책임이 훨씬 더 크다. /임양은주필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8-14 00:00

천자춘추/우리시대의 武班

며칠 전 고양검찰청 축구동호회는 파주지역 최전방 사단을 방문하여 사단장과 영관급 참모들이 주축이 된 축구팀과 축구시합을 한 적이 있다. 이번 축구시합은 고양, 파주시가 군사분계선 접경지역인 점을 고려하여 유사시를 대비해 군과 검찰의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4월 초순부터 관내 군단 및 사단을 예방할 때 사단장으로부터 축구시합 초청을 받아 이루어진 행사였다. 우리 청 축구팀은 걸음마 수준의 아마튜어 팀이었지만, 사단 축구팀 구성원의 연령층이 우리 팀에 비해 높다는 사실에 해볼만한 경기가 아니겠느냐는 자신감으로 경기에 임하게 되었다. 그러나… 역시 우리 군은 강했다! 사단 축구팀은 강인한 체력을 가진 속칭 ‘인간병기팀’으로 우리 팀이 최선을 다했지만 상대하기에 벅찬 팀이었고 경기 결과는 0:2 패. 단 한명의 부상자 없이 경기를 무사히 마치고, 사단 구내식당에 마련된 사단장 주최 만찬에서 사단장의 지휘방침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그런데 우연의 일치일까? 사단장의 지휘방침은 우리 검찰의 복무방침과 너무나 비슷하여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국민의 군대를 지향’하고, ‘강인하고 활기찬 군부대 분위기를 조성’은 검찰총장의 복무방침인 ‘정도를 걷는 국민의 검찰’과 우리 청 개청초기 복무방침으로 정한 ‘직원간 화합을 통한 활기찬 청 분위기조성’ 등과 같은 내용이었다. 국민의 검찰, 국민의 군대가 말로만 끝나지 않고 국민의 믿음에서 싹트길 기원하며 국민과 함께 호흡하는 국민의 검찰, 국민의 군대로서의 소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뜻 깊은 자리였다. 만찬이 끝난 후 사단을 출발하여 어둠에 싸인 감악산을 돌아 나오는 차량 안에서 취임식 때 ‘언제나 진실의 편, 정의의 편, 국민의 편에 서서 엄정하게 검찰권을 행사하여 이 지역의 법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라고 말한 것이 문득 생각났다. 검찰이 국민으로부터의 신뢰와 지지를 얻기 위하여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라는 구약성경(아모스 5장 24절)과 같이 그 무엇보다도 公平無私하고 不偏不黨한 업무처리로, 국민의 편에서 과연 진실과 정의가 무엇인지를 잘 살피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 속 깊이 되새겨 본다. /김인호.서울지검 고양지청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8-14 00:00

독자투고/정치개혁 이번엔 제대로 실현되길

오늘날 대부분의 민주국가에서는 선거 편의상 여러 가지로 선거구를 설정하고 있다. 민의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안정된 정치세력을 확보하기 위한 선거인단을 나누는 지역 선거구제에는 1선거구 1인주의로 하는 ‘소선거구제’ 1선거구 수인주의로 하는 ‘대선거구제’, 1선거구에서 2~4명까지의 의원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가 있다. 대선이후 정치적 관심사는 당연코 정치개혁이다. 정치개혁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중·대선거구제, 1인2표방식의 정당명부제, 표의 등가성과 대표성을 고려한 비례대표 비율을 대폭 확대하자는 안, 또는 소선거구제를 그대로 유지하되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등의 개혁의 목소리가 있는 것 같다. 어떤 제도가 되든 새로운 정치환경에 적합하고 새 정치를 갈망하는 국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선진적인 정치개혁이 되도록 기득권을 가진 현역국회의원들의 제 밥 그릇 챙기기에 눌려 매번 개혁직전 되돌아왔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이번에야말로 후진적 사고를 과감하게 떨치고 그간 지지부진하던 정치개혁법안의 입법화가 활기를 띠어주기 바란다. /강재수·강화군선거관리위 사무국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8-14 00:00

8월 14일 경기만평, 당구公

{Image}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8-13 00:00

현대 비자금 진실 규명해야

현대의 비자금 파문이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00년 총선 직전 정몽헌 전 현대아산 회장이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에게 150억원 이상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권 전 고문을 긴급 체포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현대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정황이 파악된 정치인들을 4~5명 더 소환하여 사법처리할 예정으로 있어 정치권은 검찰의 수사 방향에 촉각을 집중하면서 사태를 주시하고 있다. 굿모닝 시티 분양금 사기 사건으로 인하여 불거진 여당 대표에 대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여 국민적 의혹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수백억원의 불법 정치자금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니 참으로 한국 정치현실의 부패상을 실감하게 된다. 국민들은 선거만 끝나면, 정권만 바뀌면 이런 정치부패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젠 정치부패에 신물이 날 지경이다. 우선 가장 시급한 것은 정치권과 검찰간의 ‘음모론’이니 ‘강압수사’니 하는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비자금의 진실을 국민에게 한 점의 의혹 없이 밝히는 일이다. 의혹의 내용은 총선때 민주당이 현대로부터 권 전 고문을 통하여 막대한 선거자금을 받아 어떻게 사용했는 지와 현대는 왜 그와 같은 막대한 자금을 정치권에 주었는 지가 초첨이 된다. 지난 2000년 총선 때 시민단체는 부패정치인 추방 운동을 전개하였는데 그 시점에 정치권은 재벌과 그것도 대북사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과 불법 정치자금 거래를 하였다면 이는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한다. 검찰은 이번 비자금 사건에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정치부패의 실상을 국민에게 알릴뿐만 아니라 엄격한 법 집행을 해야 한다. 정치권도 검찰공화국 운운하기 전에 자성을 해야 되며 이번 기회를 정치개혁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된다. 정치자금실명제, 정치자금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과 같은 정치관계법을 정치개혁 차원에서 조속히 입법화하므로서 불법 정치자금 차단 의지를 국민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3-08-13 00:00

인천공항 보안검색을 강화하라

오는 20일부터 31일까지 대구에서 열리는 하계 유니버시아대회를 앞두고 수많은 외국인들이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함에 따라 철저한 보안검색이 요구된다. 더구나 미국의 9·11 테러 2주년을 앞둔 시점인 데다 이라크전쟁 후유증이 무차별 테러로 자행되고 있어 항공기를 대상으로 한 테러도 크게 우려된다. 테러리스트들이 전자제품 등에 폭발물을 은닉하는 수법은 특히 검색을 철저히 해야 할 대상이다. 관광을 가장한 테러조직단의 폭력과 항공기 납치 자살테러를 벌일 가능성이 있다는 미국 교통안정청(TSA)의 제보는 필히 보안검색에 반영해야 한다. 승객들의 카메라, 노트북컴퓨터, 휴대폰 등의 집중 검사와 함께 무장항공보안관(에어 마셜) 배치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할 경비사항이다. 국가정보원과 공항경찰대, 기무사, 공항공사,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세관, 검역소,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 등 10개 주요 기관과 항공사들이 합동으로 참여한 ‘U대회 출입국안전대책반’의 상설운영은 매우 중요하다. 보안운영팀, 경비보완팀, 보안검색팀의 경비 순찰을 강화하고 보안검색 요원을 추가 배치, 순찰과 검색시간을 늘리는 것은 물론 특히 폭발물처리반(EOD) 근무체제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 세관, 공항경찰대 등 공항내 상주하는 경비보안요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보안특별교육을 재실시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민간 공항 보안요원들이 폭발물, 총기류, 사제폭발물, 위장무기 등 각종 무기류를 실제로 다룰줄 알아야 무기류에 대한 식별능력을 확보하고 항공테러 등 만일의 상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구 유니버시아드대회는 올림픽에 버금가는 대규모 국제적인 행사이다. 171개국 8천500여명의 대학선수들이 스포츠를 통해 우정을 다지는 지구촌 축제다. 북한도 189명의 선수단과 306명의 선수단이 참가한다. 이러한 U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9·11테러 2주년의 완벽한 대비는 인천공항의 철저한 보안 검색이 이뤄질때 가능하다. 유비무환은 가장 완전한 사고 대비책이다. 인천공항의 비상체제 근무를 당부하고자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3-08-13 00:00

8월 12일 경기만평, 당구公

{Image}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8-12 00:00

‘집회 시위법’ 문제 많다

현행 집시법에 허점이 너무 많다. 예컨대 집시법 제11조는 옥외 집회 및 시위 금지 지역을 국내주재 외국 외교기관, 청와대,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등 반경 100m이내로 한정하고 있다. 여기서부터 문제점이 대두된다. 지난 7일 포천군 미8군 종합사격훈련장에서 벌어진 한총련 학생들의 시위도 그렇다. 그날 집회는 서류상으로는 합법적인 집회에서 출발했다. 집시 금지구역에 군사시설은 없기 때문이다. 포천경찰서에 신고된 집회신고 내용상 주최는 여중생범대위, 집회장소는 영평리 종합사격장 앞 도로 정류장, 목적은 전쟁훈련 규탄 결의대회였다. 현행법상 불법단체로 규정된 한총련은 집회·시위를 할 수 없으므로 편법을 쓴 것이다. 사건 당일 학생들은 평소처럼 훈련장 정문 앞에서 구호를 외치다 갑자기 안으로 뛰어들어 갔다. 이것은 현행 집시법에 저쪽됐을 뿐이다. 이런 편법으로 한총련이 전국 곳곳에서 시위를 하고 있지만 경찰로서는 불허할 명분이 없다. 집회 참석자 중 한총련 학생들만 구별하는 일도 사실상 불가능한 노릇이다. 반미성향을 띤 시민단체와 대학생들이 미8군 앞에서 집회·시위를 해도 불법이 아니다. 집시법 금지구역에 미8군이 없기 때문이다. 미군부대 뿐만이 아니다. 국군부대와 국방부 앞에서의 집회도 법적으로 위반되지 않는다. 개인 가정집 앞도 집회가 가능하다. ‘악덕기업인 물러가라’ 등 플래카드를 내건 개인 집 앞 시위도 법적으로 보장된다. 시위·집회의 자유는 헌법에 엄연히 보장된 기본권이다. 하지만 시위가 폭력·불법적으로 변질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미군 부대 시설도 대사관에 준하는 수준으로 보호돼야 한다는 당위성이 거론된다. 미국의 경우, 백악관 앞에서 시위가 보장될 정도로 집회·시위의 자유가 보장돼 있지만, 불법. 폭력시위에 대해서는 엄하게 다루고 있다. 우리나라도 ‘데모 천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집회. 시위가 잦다. 그러나 불법. 폭력 시위는 지양돼야 한다. 특히 집회 군중의 과다한 소음과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개인 가정집 앞 시위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 편법 동원이 얼마든지 가능한 허점 투성인 집시법을 속히 현실화해야 된다.

사설 경기일보 2003-08-12 00:00

오피니언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