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인천)
김종구칼럼
경기만평
지지대
세상읽기

주5일제근무 조속 타결을

주5일제 근무가 이제 현실로 다가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가 그동안 반대하던 입장을 변경하여 정부의 주5일제 법안을 최근 수용함으로써 실시여부에 대한 원론적인 수준이 아닌 실시시기와 내용 등 구체적 사항으로 좁혀지게 되었다. 더구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제조업체 연대조직인 ‘제조연대’의 주5일 근무제 도입안을 단일안으로 채택, 정부와 재계를 상대로 협상을 벌일 계획으로 있어 이 협상이 성공하면 8월 임시국회에서 입법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재계의 전격 수용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는 상당히 많다. 노동계가 최근 노·사·정 재협상에 나서기로 하여 그동안 교착상태에 있던 주5일제 법안 처리가 급류를 탈 것이 예상되지만 아직도 재계와 노동계간의 주5일제 근무에 대한 구체적 내용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합의가 쉽지마는 않다. 재계가 받아들이기로 한 주5일제 법안에 대하여 여야 정당은 원칙적으로 합의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가장 관심이 되는 것은 노동계의 요구이다. 노동계는 현재 정부안이 사실상 재계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기 때문에 노·사·정 협의에는 응하지만 현재의 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주5일 근무제에 대한 노동계와 재계와의 가장 큰 이견은 연·월차 휴가폐지에 따른 임금 보전 문제이다. 노동계는 현행 근무시간에 탄력성을 두더라도 현재 실시하고 있는 연·월차 수당 등 기존의 임금과 수당은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노동계는 정부안은 현행 임금과 수당의 유지에 대하여 애매모호하게 표현하고 있어 분명한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외에도 실시시기를 노동계는 법 개정 이후 전면 실시를, 반면 정부와 재계는 순차적 실시를 주장하고 있다. 또한 현재 개별기업에서 노사합의한 주5일제 단체협약에 대한 무효화를 요구하는 강제규정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재계와 노동계가 주5일제 근무에 대한 대원칙에 합의한다면 충분히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본다. 따라서 노·사·정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하여 상호 이해와 토론으로 주5일제 근무에 대한 대타협을 통한 산업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요망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3-08-04 00:00

정몽헌 회장 자살이 말하는 것

정몽헌 현대아산이사회 회장의 투신 자살은 실로 충격이다. 세계적 관심사로 외신의 이목을 끌고 있다. 6자회담 성사로 북핵 위기 해결에 간신히 실마리가 마련된 상황에서 4일 새벽 갑자기 일어난 그의 자살은 우여곡절 끝에 진전돼온 남북관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된다. 물론 개성공단이며 금강산 관광사업 등 현대아산이 벌인 대북사업은 제도적으로 추진되고 있긴 하다. 그러나 정 회장이 중심이 된 민간 대북사업은 북측이 현대와 정 회장 개인에게 갖는 친분, 즉 각별한 신뢰가 바탕에 깔려있는 사실이 부인될 수 없는 점을 간과키 어렵다. 정 회장은 대북사업과 현대상선 지분관계 등 할 일이 많아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도 죽음을 선택한 것은 작금의 시대상이 그를 지나치게 벼랑 끝으로 몰아 세운 데 있다. 물론 확실한 자살 동기는 더 있어야 알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북송금 및 현대 비자금 150억원 사건의 핵심 열쇠를 쥐고 있는 그가 영원히 침묵을 지키고만 것은 그간의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정치권 인사와 진술이 엇갈리는 등 괴롭힘을 당한 게 결코 무관하지 않을 것만은 거의 분명하다. 대북송금에 대한 실정법적 규명이 사실론적 실체보다 국익과 민족의 미래를 위한 역사로 보아 과연 얼마나 우선할 수 있는가를 성찰케 해준다. 민족적 대사에 실정법적 기록은 시효가 현세이지만 사실론적 기록은 영원한 역사가 되기 때문이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남북대화가 필수며, 당국간 대화의 물꼬를 튼 것은 곧 현대임을 돌이켜볼 때 정몽헌 회장의 죽음은 참으로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현대가 아니면 대북사업을 감히 나설 수 없었던 바로 그 대북사업에 고 정주영 명예회장에 이어 강한 집착을 보였던 그가 이제 비록 유명을 달리했지만 두 고인의 유지를 이어 앞으로의 대북사업 역시 큰 차질이 없어야 한다고 믿는다. 이러기 위해서는 그간의 대북관계를 눈앞에 보인 정치적 이해관계에 매달려 과장하거나 폄훼하는 정쟁 도구화로 삼지 말아야 한다. 소의(少義)보다 대의(大義)에 치중하여 멀리 볼 줄도 알아야 한다. 서울 풍납동 아산병원 장례식장 3층 30호 빈소는 고 정주영 명예회장의 빈소로 썼던 곳이다. 그의 다섯째 아들되는 정몽헌 현대아산회장이 아직도 한창 일할 55세 나이에 이승을 떠나 부친에 이어 소천(召天)을 기다리고 있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

사설 경기일보 2003-08-04 00:00

내부의 권력다툼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판도라의 상자는 404가지 질병을 비롯, 화재 홍수 등 인간 세계의 온갖 재앙을 안겨주었다. 뚜껑을 열어서는 안되는 계명을 어긴 연유는 신(神)들의 권력 싸움이 발단이었다. 제우스신은 인간이 나쁜 짓만 하는 것을 응징키 위해 불을 몰수했다. 이틈을 타 제우스신에게 소외돼 평소 앙심을 품고 있던 거인신 프로메테우스가 제우스 몰래 인간에게 불씨를 전달한 것이 화근이 되었던 것이다. 결국 신들의 싸움 끝에 판도라의 상자가 인간 세계에 전해지고 말았다. 신화가 아닌 사실(史實)에서도 이같은 예는 많다. 진(秦)나라가 망한 것은 승상 이사와 환관 조고의 권력 싸움 때문이었으며, 고구려 연개소문 아들 남건(男建) 남생(男生) 남산(南産) 3형제의 권력 다툼이 고구려 패망을 가져왔다. 1825년 12월4일, 러시아 ‘12월당원’인 청년 장교들의 부르주아 혁명이 일어난 것은 니콜라이 1세의 등극을 둘러싸고 야기된 궁중 내분이 원인이었다. 권력은 물과 같아 균형을 유지해야 평온하다. 어느 한쪽으로 쏠리면 권력의 물이 엎질러져 균형이 깨지고 종국엔 홍수가 나기도 한다. 1979년 10월26일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차지철 청와대 경호실장을 사살한 사건 역시 권력의 균형이 깨진 끝에 일어난 권력 싸움의 소산이다. 요즘 청와대 비서실이 잇따라 구설수에 휘말려 있다. 정대철 민주당 대표를 두고 음모설이 나오더니, 굿모닝 시티 자금 유입설로 또 음모론이 나온데 이어 이번에는 양길승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향응 파문에 예의 음모설이 제기돼 주목을 끈다. 도전하는 외부의 적보다 무서운 것이 권력 싸움을 벌이는 내부의 적이다. 청와대 비서실의 권력층은 하루속히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안정을 찾아야 한다. 권력 싸움으로 인한 피해가 아무 죄없는 국민에게 돌아올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임양은 주필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8-04 00:00

기고/전시산업의 발전방향

컨벤션 사업은 지난 2000년 유럽·아시아 경제장관회의, 2002년 월드컵 개최 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거치면서 해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다. 흔히 전시·컨벤션 산업을 ‘관광산업의 꽃’이니 ‘황금알을 낳는 거위’ 등의 미사여구로 표현하고 있듯이 컨벤션 방문객은 일반 관광객보다 소비가 30% 이상 높고, 컨벤션 참가자 한명의 방문은 TV 9대 수출과 맞먹는다고 한다. 컨벤션은 국제회의가 전시와 통합돼 국제회의가 주가 되고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상품 설명회나 소규모의 회의와 관련한 산업전시회를 동반하는 형태, 전시회 개최와 동시에 세미나, 학술회의를 동반하는 형태도 나타나고 있다. 독일의 경우, 메세(Messe)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는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가적 차원에서 전시회를 ‘국가경제를 이끄는 중심산업’으로 간주, 하노버·프랑크푸르트·뮌헨 등 각 도시마다 전시·컨벤션 센터를 보유하고 있다. 이중 하노버는 2차대전 시 가장 폭격이 심한 도시였지만 최근 ‘하노버박람회’를 통해 세계적으로 가장 큰 전시회장을 보유한 도시로 발전했다. 오늘날 이같은 유럽 선진 전시산업은 국제화·세계화 추세에 발맞추어 유럽에서 아시아로 그 중심점을 옮기고 있으며 국제기구 아시아지역본부를 보유하고 있는 싱가포르의 경우 컨벤션을 시작으로 전시회로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일본은 각 지자체에서 ‘컨벤션 시티’를 조성, 국회회의 전담기구까지 설치해 조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 중국도 상해 푸동지역에 하노버·뮌헨·프랑크푸르트 메세 등 3곳의 독일전시장과 함께 중국정부의 투자로 ‘상해신국제전람’을 건설해 공항·항만·호텔 등 주변 시설을 확충하여 제2의 동양 진주로 도약을 꿈꾸며 세계박람회를 유치했으며, 북경 역시 오는 2008년 올림픽 유치로 전시컨벤션 산업을 필두로 한 경제개발을 꾀하고 있다. 이런 세계적인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전시·컨벤션 산업에 눈을 돌리고 각 지방자치 단체마다 센터를 확충하고 있다. 서울 무역센터(COEX)를 비롯해 부산 전시컨벤션센터(BEXCO)와 대구 전시컨벤션센터(EXCO) 등은 이미 완공하여 그 활동을 하고 있으며, 올해 완공된 제주 컨벤션센터(ICC)와 건립공사중인 고양 한국국제전시장과 광주에도 센터 설립이 계획되고 있다. 이 중 고양시에 건립되는 한국국제전시장은 전시회를 중심으로 컨벤션 기능을 갖춘 최신식 시설로 ‘아시아의 대표무역 전시장’을 지향하고 있다. 국제적인 요건과 인천국제공항과 평택항, 국내 고객을 위한 지하철·버스 등 편리한 대중교통을 비롯해 전시장으로 직접 연결되기도 한다. 아시아의 허브로써 대한민국, 동북아물류 중심의 경기도와 그 속의 고양시라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건립되는 한국국제전시장은 개최 전시회의 국제화를 위해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 해외무역관을 활용해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또 시설 규모에 있어서도 아시아 대표를 지향해 2005년 4월 완공되는 1단계 공사를 출발점으로 2, 3단계 확충을 위해 나아갈 예정으로 양적·질적으로 우리나라 최고의 전시장이 될 것이다. 이처럼 한국국제전시장의 건립과 성공적 운영은 고양시와 도, 나아가서 우리나라 경제·사회 및 문화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 주고 호텔, 차이나타운, 노래하는 분수대 등 주변 시설등은 주거지 중심의 경기북부지역에 경제·사회·문화적 활력을 제공해줄 것이다. 또 남북교류의 거점도시로서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는 말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한국국제전시장(KINTEX)은 국내전시회의 국제화가 가속될 뿐 아니라 나아가 한국경제 및 지역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강한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다. /장양운.한국국제전시장 운영본부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8-04 00:00

천자춘추/나라꽃 무궁화

무궁화가 언제부터 나라꽃이 되었는지 그 유래와 소중함에 대하여 잘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심지어 무궁화는 진딧물이 많이 끼고 꽃이 화려하지 않다 하여 나라꽃을 바꾸어야 한다는 말을 하는 이도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나라꽃인 무궁화는 우리민족과 함께 반만년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또한 애국가 후렴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은 1896년 일제 강점기에 독립협회 회원들이 독립문을 건립할 때 처음으로 불러 무궁화를 겨레의 얼로, 고통속의 민족정신을 상징하는 꽃으로 부각시켰다. 이렇듯 무궁화는 우리 겨레와 애환을 같이 하여 왔으나 무궁화 꽃이 활짝 핀 8월15일에 해방이 되어 정부수립과 더불어 나라문장(紋章)과 기(旗), 훈장, 화폐, 배지 등에 국가상징물로 널리 활용하면서 자연스레 ‘나라꽃’인 國花로 우리국민 가슴깊이 자리한 것이다. 그런데도 행정관서 등 공공기관의 앞마당에서 조차 100년 이상된 무궁화 나무를 구경하기 힘들며 길거리나 담장에 지똥나무 차폐림 조성하듯 심어져 있는 것이 고작이다. 그러나 붉은 화심의 백단심보다 정체불명의 흰겹꽃이 많이 심어져 무궁화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는 실정이다. 다행히 경기도에서는 3년전인 2000년부터 무궁화 심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도내에 40만 그루의 무궁화를 심었고 광주도자기 엑스포장과 안성 3·1운동 만세고개, 남한산성과 수원월드컵경기장내에 무궁화 동산을 만들었으며 지난해에는 광주시에 소재한 경기도청소년 수련원내에 무궁화 역사 공원을 만들어 무궁화를 역사적으로 고찰하면서 구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수원에 있는 성균관대학교 식물원과 임업연구원에 200여 품종 3천여 그루의 무궁화 꽃이 심어져 아름다운 꽃이 피고 있으며 화성시청 뜰에는 100년 이상된 큰 무궁화 두 그루가 고고한 자태로 꽃을 활짝 피고 있다. 무궁화는 남향지고 배수가 잘되는 비옥한 토양에 사과나 배나무 가꾸듯 정성스럽게 심은 다음 거름을 주면서 가꾸어야 아름다운 꽃이 핀다. 무궁화 꽃은 7월부터 10월까지 100여일 동안 꽃이 피는데 아침 해뜰때 꽃이 피기 시작하여 해가 지는 저녁이면 꽃이 지지만 한 그루에 수 많은 꽃이 피고 지는 것을 반복하기 때문에 계속 피어 있는 것 같이 보인다. 나라꽃인 무궁화를 심고 가꾸어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유도형.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사무총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8-04 00:00

독자투고/담뱃값 올려서라도 금연 유도해야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담뱃값을 인상해서라도 흡연율을 감소시켜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 장관이 담배 가격을 3천원 이상 올리겠다는 발표가 있었다. 물론 이에대해 대부분의 흡연자들은 담뱃값의 인상으로는 흡연율이 감소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흡연자들에게 지나친 세금을 강요하는 부당한 행위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렇다면 담뱃값과 흡연율은 정말로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일까. 서울대 의대팀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담뱃값 500원 인상할 경우 92만명 가량이 흡연을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하였고, 미국의 질병관리센터(CDC)는 담뱃값을 인상한 경우 1995년 36%였던 흡연율이 2001년에는 25%로 감소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물론 흡연율 감소에 기여한 것은 지속적인 금연캠페인 등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역할은 바로 담뱃값 인상이라 할 수 있다.담배가 폐암 등을 유발하여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에게도 해악을 미치는 ‘공공의 적’이 바로 담배이다. 담배의 해악은 경제적인 손실로까지 이어진다. 질병 발생과 생명 단축을 초래하여 막대한 의료비 지출과 노동생산성 감소의 주범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연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소 강제적인 면이 있기는 하지만 규제라는 범위내에서라도 금연을 유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담뱃값 인상만으로 ‘담배없는 세상’에서 살기는 어려울 것이다. 흡연자들 스스로의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정순표·한국건강관리협회 경기도지부 사무국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8-04 00:00

8월 4일 경기만평, 당구公은 쉽니다.

..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8-03 00:00

청년실업, 무대책이 대책인가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기업들의 신규인력 채용기피로 사상 최악의 청년실업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 소위 명문대 졸업장도 더 이상 취업 보증수표 역할을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 외국 유명대학 학위나 외국인에 버금가는 영어 실력도 취업전선에서 거의 맥을 못추고 있는 실정이다. 그나마 취업의 문을 넘었다 하더라도 비정규직이 많다. 청년들이 취업을 못하는 것은 정부의 부실한 기업정책이 가장 큰 원인이다. 각종 규제와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수 많은 기업체들이 중국 등 외국으로 사무실과 공장을 옮기고 있으니 도대체 이런 나라가 어디에 있는가. 통계청이 발표한 ‘6월말 고용동향’을 보면 심각한 한국의 실업상태가 여실히 나타난다. 실업률과 실업자가 각각 3.3%로 75만5천명이다. 실업자가 1년간 11만 2천여명이 늘어난 것이다. 이중 청년(15~29세) 실업률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5%포인트나 상승했다. 또 6월 현재 구직을 단념한 젊은이들의 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무려 26% 늘어난 8만7천명에 이른다. 경기도내 청년 실업률은 더욱 심각하다. 5.6%(6만2천명)로 전년 6월대비 2.1%가 상승한 상태다. 도내 전체 실업자수 14만여명의 절반에 가까운 45%가 청년 실업자다. 더구나 대다수 중소기업체들이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 규모를 대폭 축소하거나 수시 채용 계획으로 전환하고 있어 청년실업률 상승이 예상되고 있다. 경기도가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근로 사업 및 단기과정(2~6개월)인 지방행정체험 연수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일시적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보다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매년 취업현장에 쏟아져 나오는 20만여명의 대졸자들이 대기업에만 치중하는 것도 청년실업난을 가중 시키는 원인이다. 구직자들의 관심을 중소기업으로 이끌기 위해 중소기업의 복지 후생 등 근로환경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 대학과 기업체 등을 연결하는 ‘취업 산·학·연’ 연계를 강화하고 신규사원 채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시설 확충을 지원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청년실업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정부차원의 특별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3-08-03 00:00

경기도 정책협의회에 기대한다

중앙정부의 수도권 기업에 대한 정책이 이제는 비열한 지경에 이르렀다. 예컨대 수도권에 있는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면 공장부지를 아파트 같은 대규모 주택단지로 제공한다는 것이다. 일종의 이권적 특혜를 미끼삼는 이같은 중앙정부 정책은 지방의 도시계획 입안권을 침해하는 처사로 절대로 용인되어선 안된다. 중앙정부가 신도시다 뭐다하여 수도권 인구를 잔뜩 유입시켰으면서 수도권 포화를 항상 문제삼아 왔다. 이런 마당에 지방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공장 부지를 또 인구유입의 요인이 되는 대단위 아파트를 짓도록 해주겠다는 것은 정책의 자가당착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중앙정부는 이처럼 자신이 저지른 수도권 포화상태를 남의 탓인 것처럼 구실삼아 수출에 당장 필요한 공장 증설도 못하게 하는 실책에 실책을 거듭 범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가 도내 산업단지에 새로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지방세 면제를 확대키로 한 것은 매우 타당한 맞대응이다.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 기한을 종전의 3년에서 5~10년으로 늘리는 것은 지방정부의 재량에 속한다. 중앙의 수도권산업공동화에 정면 대응하는 지방의 정책개발은 이밖에도 많다. 무엇보다 중앙의 계획을 무력화 시켜야 한다. 지방이전의 수도권 공장 부지에 대한 주거지역 용도변경을 도시계획 차원에서 전면 거부하는 불가 입장의 천명도 한 방법이다. 이는 꼭 중앙에 대한 대응 방법만이 아닌 도시계획면에서 쾌적한 주민생활 영위를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조치이기도 하다. 명색이 지방분권을 추진한다면서 여전히 중앙정부의 횡포가 심한 것은 정말 유감이다. 지방분권은 발상의 전환이 전제돼야 비로소 가능하다. 중앙의 행태가 지금 같아서는 실패한 전정권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 본란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을 세우는 대립을 원치 않는다. 국력의 소모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호 보완을 외면하는 중앙우위의 실정을 고집하는데는 마땅히 지방정부의 견제가 불가피한 것은 국익을 위해서다. 오는 6일 경기도가 중앙정부의 산업공동화 대응으로 갖는 관련 기구의 정책협의회는 이 점에서 무척 주목된다. 중앙에 대응하는 구체적 방안의 좋은 정책 개발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3-08-03 00:00

法

버스 운전기사가 승객을 태우고 출발하는 순간, 지팡이에 의지한 할머니가 다가왔다. 운전기사는 못본 체 할 수 없어 할머니를 태웠다. 때마침 단속 나온 구청직원이 정류장에 차를 바짝 대지 않은 채 승객을 태웠다며 정차위반으로 딱지를 끊었다. 이 모습을 버스에 탔던 신문기자가 목격하고 자사(自社)신문 지상에 운전기사의 선처를 호소하는 글을 썼다. 보도가 나간 뒤 해당 구청 홈페이지에는 “법도 중요하지만 구청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딱지를 뗄 게 아니라 친절상을 주시길 바랍니다”등 운전기사를 선처해 달라는 주문이 꼬리를 물었다. 해당 구청은 그래서 “정상을 참작해 이번에 한해 계도(啓導)조치 합니다”라고 운전기사에게 통보했다. 하지만 구청 홈페이지엔 “법은 지켜져야 합니다. 할머니께서도 기사님께서도 평등하게 지켜져야 합니다. 딱지는 꼭 떼야 합니다”라는 글도 함께 보였다. 사실 대도시에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은 거의 버스 운전기사에게 ‘왕따’를 당한다. 배차 시간에 쫓기는 데다 태우더라도 균형을 잡지 못해 ‘안전운전’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시퍼런 승객들이 정류장에 서 있는 데도 그냥 지나치는 버스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화제의 운전기사는 정차위반까지 하며 노인을 태웠다. 이 때 현장을 목격한 기자가 신문을 통해 선처를 호소했고, 해당 구청장은 벌금·과태료 대신 계도로 조치했다. 그런데 누구든지 법은 지켜야 한다는 원칙론자가 나왔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주장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말했다. 그렇다면 그 원칙론자는 이 세상을 살면서 운행차랑도 행인도 없는 새벽녘 횡단보도에서 신호등에 따라 길을 건넜느냐, 과속·주차위반은 안했느냐, 핸드폰 수화, 안전벨트 착용 등 교통 관련 법규를 모두 지켰느냐고 따졌다. 태어나서 단 한번도 법이나 공중도덕에 어긋난 일을 한 적이 없느냐고 물었다. 거동이 어려운 노인도, 지체 장애인도 교통법은 지켜야 한다고 당당히 홈 페이지에 올린 그 사람은 얼마나 당당한가. 부럽다. 정녕 하늘을 우러러 정말 한점 부끄럼 없다는 사람들의 얼굴과 눈빛은 과연 어떠한 지 만나고 싶다. /임병호 논설위원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8-02 00:00

오피니언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