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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비서실, 정부위의 정부인가?

참여정부의 시책 발표를 보면 혼선을 일으킨다. 뭐가 뭔지 모를 때가 많다. 내각 부처가 발표한 일을 청와대 비서실이 뒤엎기도 하여 참여정부의 주체가 비서실인지 내각인지 어리둥절 하기도 한다. 이번에 한총련의 불법시위를 두고도 마찬가지다. 강금실 법무부 장관은 국회 법사위에서 “합법화나 수배 해제란 용어가 잘못 남용되고 있다”면서 “이적단체”임을 분명히 했다. 같은 날 문재인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은 “한총련 합법화 유보나 재검토는 지나친 표현이며, 어떻든 합법화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보는 국민들은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믿으야 할 것인지 실로 답답하다. 전에도 이럴 경우에는 으례 ‘그 말이 그 말이다’란 투로 얼버므리곤 하였지만 국정이 더 이상 이래서는 안된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본란은 청와대 비서실의 절제가 있어야 한다는 판단을 갖는다. 정부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내각이지 청와대 비서실은 아니다. 정부조직법 등 어디를 보아도 국정의 중심은 분명히 내각에 있다. 청와대 비서실의 수석비서관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한낱 내부 기구에 불과하다. 물론 청와대 비서실이 정부 부처를 앞지르는 단편적 월권은 전정권에서도 없진 않았다. 그러나 참여정부 들어 특히 심하다 못해 청와대 비서실이 마치 정부 위의 정부를 방불케 한다. 예컨대 노조 파업 등 중대 국면마다 주무부처를 제쳐두고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이 설치기가 예사였다. 이건 국정운영의 정상 시스템이 아니다. 정상 시스템이 아닌 국정운영은 혼란을 자초한다.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거치지 않은 일종의 비선이기 때문이다. 그럼, 이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책임이다. 대통령 부터가 정상 시스템인 내각보다 내부 구조의 비서설에 힘을 실어주기 때문에 비서관들 발호의 폐단이 야기되는 것이다. 대통령에게 책임을 지는 비서실 수석비서관이 대통령보다 앞서 국정운영의 전면에 등장하는 것은 따지고 보면 대통령에 대한 결례다. 호가호위의 비서실 수석들 발호는 마땅히 자제돼야 하는 것이 대통령을 보필하는 참다운 자세다. 그러므로 국민은 수석비서들의 부질없는 참견보다는 정부부처 장관들의 말을 이 정부의 실체로 알고 믿고저 한다. 음지에서 도와야 할 대통령 비서실이 양지로 나서려 하는 것은 절대적 금물이다. 내각 중심의 국정운영을 재삼 당부하면서 대통령의 새로운 인식이 있기를 바라고자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3-08-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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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8-11 00:00

대부업법은 왜 있나

사금융 양성화를 위해 정부가 대부업법을 시행한 이후에도 서민들이 연 200%에 가까운 고금리에 시달리는 현실이 암담하다. 대부업법이 시행되기 이전의 사채금리인 연 평균 219 % 보다는 낮지만 대부업법에서 규정한 최고 금리인 연 60 %를 훨씬 웃도는 것이어서 살인적이라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니다. 특히 정식 등록한 대부업체들의 불법 행위가 급증하고, 게다가 비등록 대부업체의 이자율이 평균 연 202%로 그 횡포가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 섰다. 이래 저래 고통이 당하는 계층은 가난한 서민들 뿐이다. 금융감독원이 작년 10월 말 대부업법 시행 이후 지난 6월 말까지 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례 2천750건을 분석한 결과, 불법 사채업자한테서 돈을 빌려 쓰는 사례가 더 늘어나는 등 비참한 서민 실상이 한눈에 드러났다. 문제는 고금리 피해 신고 가운데 각 시·도에 정식 등록된 대부업체가 152건에 이르고, 이들이 책정한 대출 금리도 대부업법이 규정한 금액에 2배가 넘는 연 122 %에 이르고 있다는 점이다. 당국의 통제를 받고 있는 대부업자들 마저 대놓고 법을 어기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고금리 말고도 지난 5월 중순까지 단 한 건도 없었던 불법 채권 추심이 계속 적발되고 있는 것은 최근 대부업체의 불법 영업이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 주는 것이다. 고금리 횡포가 늘어 나는 것은 물론 급전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가 있기 때문이다. 경기 침체와 카드사들의 신용 대출 규제 강화로 신용 등급이 낮은 직장인과 실직자들이 고리를 감수하고 대부업체로 몰려 드는 현실 앞에서 “고리 사채를 쓰지 말라”거나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라”는 원론적인 말은 통용되지 않는다. 대부업법은 왜 만들었는가. 금감원과 경찰청이 하루 24시간 정보를 교환하는 비상연락망은 무엇에 쓰려고 구축했는가. 비등록 업체는 물론, 버젓이 위법을 일삼는 등록업체도 서민들을 울리는 악덕업체다. 정부 당국의 대책을 촉구해 마지 않는다.

사설 경기일보 2003-08-10 00:00

‘지역산업공동화대책위’ 조속 발족하라

‘지역산업공동화대책위원회’는 조속히 구성돼야 한다. 도내 20여 경제단체 및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가진 산업공동화 방지를 위한 긴급대책회의에서 이의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이젠 논의보다 실행이 절실히 요구된다. 정부의 수도권 역차별정책에 대한 시정 촉구는 이미 수 없이 주달하였다. 심지어는 노무현 대통령조차 ‘수도권 규제완화를’를 밝히고도 어떻게 된 일인 지 입장변화를 가져와 대통령 말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참여정부 들어서만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지방세볍개정, 지방대학 육성시책, 지방과학기술 진흥책, 경제자유구역 지정대상 등에서 부당한 역차별을 당하고 있는 경기도는 희대의 시대착오적 악법인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이어 설상가상의 고통을 겪고 있다. 공장총량제 철폐 등 그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 온 규제철폐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선은 커넝 되레 일방적으로 가하는 정부의 가혹한 말살정책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이 정부의 수도권 산업공동화 기도는 이 정부가 추진하는 행정수도 이전 정책에도 정면으로 위배된다. 행정수도 이전에 따라 수도권은 경제중심 지역으로 배양한다는 것이 그 배경이다.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 산업을 공동화해 놓고 무슨 경제중심 지역으로 한다는 건지 자가당착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우리는 수차 말했다. 동북아의 전초기지인 경기도를 묶어두고는 동북아 경제중심 건설은 무모하다고 했다. 경기도 산업은 이미 국가경제의 중핵을 형성하여 경기도 산업육성이 곧 국가경쟁력 강화임을 강조 하였다. 세계적인 도내 수출 기업들이 공장 증축을 못해 당장 타격을 받고, 도내에 유치됐다가 기업환경의 악조건으로 이탈한 외자가 국내 다른 데가 아닌 중국 등지로 간 여러 사례도 적시했다. 경기도에서 기업하기 좋은 조건을 만드는 것이 지역이기로 비친다면 창출된 이익을 타지역에 공동분배 하겠다고도 했다. 수도권 압살정책이야 말로 비수도권의 망국적 집단 지역이기의 소산이다. 국가경쟁력 강화의 경제논리를 정부가 비수도권을 의식해 이른바 지역균형발전론의 개념적 오류로 포장한 정치논리로 압살하는 실책은 유감이다. 우리가 ‘지역산업공동화대책위원회’의 조속한 구성을 촉구하는 것은 국가이익을 위한 궐기다. 1천만 웅도의 지역사회가 그동안 짓밟히면서도 인내하며 자제해 왔던 공익적 분노의 분출이다. 그간 건의를 하다 못해 호소를 해도 철저히 외면 당한데 대한 투쟁의 시작이기도 하다. 그래도 알아듣지 못한다면 어떤 단안에 이를 가능성도 배제하기가 어렵다. 참으로 불행한 현실을 자초하는것은 소신이라 할 수 없는 이 정부의 옹고집 단견에 그 책임이 돌아간다.

사설 경기일보 2003-08-10 00:00

현대차

평균 연봉 5천여만원 확정, 연평균 휴일·휴가 일수 166~173일로 세계 최고 수준 전망, 노조의 경영권 일부 참여, 무노동 유임금 등등 현대자동차의 근로자들 처우 내용이다. 이번 노사분규로 연봉을 무려 1인당 연평균 1천만원 인상을 따내어 5천만원 대를 돌파한 현대차를 보고 많은 영세 노동자들은 “정말 환장하겠다…”며 위화감을 드러냈다. 이처럼 초고임금에 기록적인 휴일·휴가를 즐기고도 과연 경쟁력에 문제가 없느냐가 관심의 초첨이다. 지난해 순익이 1조4천440억원에 이르러 당분 간은 여력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그러나 마침내 고비용을 생산비에 포함시켜 자동차 값을 올리면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고, 부품 협력업체를 수탈하게 되면 위기가 불가피하다는 게 ‘여력관측통’ 역시 시인하는 현대차 전망이다. 특히 해외진출에 노조 동의를 의무화 한 것은 의사결정 지연으로 속도경영에 타격을 입어 200만대 해외생산에 차질이 예상될 것으로 보는 우려의 시각도 있다. 재계는 해외공장에 노조 동의 같은 경영권 참여는 현대차가 아주 나쁜 선례를 만들어 놨다며 노조 견제권 강화 추진에 나섰다. 정부 역시 현대차 처럼 되면 기업하기가 힘들다는 인식으로 노측 파업에 대체 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측의 여러가지 대항권 보장의 법제화를 서둘고 있다. 현대차 노사는 지나치게 이질화 하였다. 소비자들이 자동차를 사주어 돈을 벌었으면 국익과 공익을 위해 재투자할 생각도 해야 한다. 현대차가 벌었으니까 너도나도 마음대로 떡 갈라 먹듯이 해도 된다는 발상은 나라 형편과 사회 감정에 비해 너무 동떨어 진다. 최고 수준의 고임금에 최고 수준으로 놀아가면서 과연 떡을 얼마나 오래 갈라 먹을 수 있을 것인지 두고 볼 일이다. 현대차 글로벌 전략의 추이가 무척 주목된다. /임양은 주필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8-10 00:00

월요컬럼/친일 공범론?

정치인들의 ‘막말’ 수준은 일본정치인들이 최고수다. 고노이케 요시타다 방제상은 지난 7월 11일 그것도 기자회견 자리에서 12세 소년이 4세 아이를 유괴, 살해한 사건에 대하여 “(범죄를 저지른 소년의) 부모를 시내에 질질 끌고 다니다가 목을 베어 달아 놓아야 한다” 고 말했다. 오타 세이이치 자민당 행정개혁추진본부장은 지난 6월 말 한 토론회에서 유명 대학 학생들의 집단 강간사건과 관련,” 집단 강간을 하는 사람은 아직 원기왕성해서 좋다. 정상에 가까운 것 아니냐”고 지꺼렸다. 후쿠다 야스오 관방장관도 “여성들의 옷차림이 (성폭행을) 부른다”고 가세했다. 모리 요시로 전 총리는 “자식을 낳지 못하는 여성은 아예 복지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고 하였다. 요시로는 총리 재직 시절인 2000년 “일본은 신(神)의 나라”라고 말한 자(者)다. 의원들 중 “한국인 위안부는 돈을 벌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다”고 한 가지야마 세이로쿠라는 자도 있었다. ‘망언의 선두주자’ 가운데 하나인 에토 다카미(1925년 ~ )는 일본 중의원 10선의 자민당 의원이다. 그는 기회 있을 때마다 일제 침략사를 부인해 왔다. 1995년에는 “한일합방은 양국의 합의에 의한 것” “식민시대 일본은 좋은 일도 했다”는 등의 망언을 쏟아 놓고 총무청 장관직을 사임했다. 일본 발 역사왜곡 발언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지만 에토 다카미만큼 계속 내뱉는 자도 드물다. 1997년 ‘한일합병 합법론 ’을 또 주장했고, 올 1월에는 “(식민지였던 나라는) 과거 종주국에 사죄를 요구할 수 없다”고 지꺼렸다. 최근 펴낸 자신의 저서 ‘진정한 악역이 일본을 구한다’에서는 한 술 더 떴다. “(일본은) 조선의 발전을 위해 학교·다리·항만·철도 등을 만들었다. 일본인들은 조선인들의 생활수준을 일본인과 같게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그 일례가 일본 내각 각료보다 더 많은 돈을 李씨 왕가의 사람들에게 지원하고, 일본 정부에 공을 세운 이완용 등 76명을 귀족으로 대우해 주었다.”고 했다. 이쯤되면 한국 비하하는 재미에 사는 인간이다. 일본 정치인들의 망언도 ‘열 받게’ 하는데 최근 한국인 작가 복거일씨가 비슷한 논지를 담은 ‘죽은 자들을 위한 변호’를 냈다. “일제의 식민 통치는 매우 가혹했기 때문에 친일은 불가피했으며 따라서 현재의 논리로 친일파를 단죄하는 것은 무리”라고 했다. “식민통치의 본질적 제약과 폐해에도 불구하고 일제시대 조선인들은 상당히 잘 살았다” 는 말도 실었다. 조선인 청년들에게 일본군에 지원하라고 부추긴 일은 “조선인이 일본제국의 시민이던 당시로선 병역 의무를 이행하라는 애국적이고 합법적인 발언”이었다는 주장도 폈다. 복거일씨는 친일파 처단의 타당성과 효용에 의문을 제기한 한편으로 친일파 단죄의 도덕적 권위를 부정했다. ‘죄 없는 자, 돌을 던지라’는 일종의 공범론이다. “일본에 대한 한과 열등감, 민족주의적 편향에서 벗어나 일본과 일제시대를 객관적으로 보자고 촉구하기 위해서”라고 복씨는 밝혔다. 그럴 듯 하지만, 그러나 아니다. (친일파로 규탄 받는) 죽은 자들을 변호하기에 앞서, 그들의 사죄와 반성이 먼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반세기가 지나도록 식민지배의 어두운 유산이 지금도 우리 사회 곳곳에 남아 있다. 아직도 일본인들이 한국지배 향수에 젖어 있다. 일본이 진정으로 사과하지 않는데 한국이 먼저 일본을 용서할 수는 없다. ‘죽은 자들을 위한 변호’ 가 일본 극우 세력들의 망언처럼 들려 실로 유감이 크다. /임 병 호 논설위원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8-10 00:00

열린글밭/좋은 생각, 좋은 행동

우리가 좋은 생각의 씨앗을 뿌리면, 좋은 행동의 열매를 얻게 되고, 좋은 행동의 씨앗을 뿌리면, 좋은 습관의 열매를 얻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좋은 습관의 씨앗은 좋은 성품을 얻게되고, 좋은 성품은 청소년들의 장래 운명을 결정짓는다. 생각이 좋은 사람이 남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며, 좋은 생각은 때때로 창의성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 청소년들의 실태는 어떤가?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인 가치판단으로 생각하고 결정짓는 편협하고 무책임한 이기적인 잣대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 뿐인가. 모든 문제 해결을 ‘자살’이라는 극한으로 몰고 가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좋은 생각과 좋은 습관을 갖도록 하는 것은 기성세대의 몫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아무리 좋은 지혜를 짜내는 청소년들이라도 현실을 올바로 보는 착한 마음이 없으면 미래가 없다. 다시 말해서 좋은 지혜가 없으면 그것은 쓸모 없는 것이 되고 만다. 우리들은 청소년들이 “항상 무엇이 올바른 행동인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도록 주의 깊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리하여 ‘올바른 일’ ‘좋은 일’이라고 생각될 때에 밀고 나갈 수 있는 참다운 행동의 씨앗으로 좋은 습관의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그래야만 청소년들의 장래에 올바른 운명을 스스로 결정지을 수 있다고 본다. 이제 우리 기성세대는 21세기의 기둥이 될 꿈나무 청소년들에게 좋은 생각의 씨앗을 뿌려 좋은 행동을 얻게 되고, 좋은 행동의 씨앗을 뿌려 좋은 습관의 열매를 얻도록 우리 모두 관심을 갖고 선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박병락·부천 원미초등학교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8-10 00:00

경기천자춘추/여유로운 마음

예로부터 우리네 조상들은 매사에 여유로운 마음을 갖는 것을 삶의 으뜸으로 생각하고 제일의 미덕으로 여겨왔다. 어떠한 어려움과 절박한 상황에서도 당황하거나 서두르지 않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대처해 나감으로써 오히려 현명하고 슬기로운 결과를 얻어내는 지혜를 후손에게 물려주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조급하고 성급한 마음속에 여유를 잃어버리고 말았다. 무엇이든지 급하게 해치워야 하고 남보다 뒤에 서서는 견디지를 못한다. 그러다보니 무리와 졸속이 따르고 자신의 뜻을 이루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결과를 빚기도 한다. 우리의 생활주변에는 수없이 많은 분야에서 여유를 잃은 급한 마음들이 부딪히어 삐걱거리며 톱니가 물리지 않은채 굴러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우선 거리에서의 우리의 모습을 보자. 앞의 신호가 열리기가 무섭게 출발을 재촉하는 뒷차의 경적소리, 늘어선 출퇴근길 차선에 예고없이 끼어드는 얌체차량, 고속도로에서 안전운행을 하고 있는 앞승용차를 잡아삼킬 듯 뒤쫓는 대형화물차들의 무서운 질주, 정말 아찔하고 무서운 순간들이다. 기차역에서 지정된 자리가 기다리고 있음에도 뛰는 모습, 각종 예매소에서 앞사람이 누구이건 슬슬 밀어붙이는 모습, 우리의 성급한 마음이 빚어내는 조급하고 각박하기 이를데없는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이다. 이러한 여유를 잃은 우리의 모습들은 나라밖에서도 수없이 나타난다. 외국공항에서 탑승수속을 할 때 길게 늘어선 대열에서 내차례를 걱정하는 편치 못한 얼굴, 외국식당에서 큰소리로 식사를 독촉하는 모습은 부끄럽기 이를데 없는 우리의 얼굴이다. 해외진출한 우리기업이 현지고용인들에게 생산을 독촉하는 ‘빨리빨리문화’는 상품의 질을 떨어뜨려 경영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여기에서 우리는 잠깐 발을 멈추고 여유를 잃어 흐트러진 자신의 모습을 추스릴 때이다. 마음의 여유를 되찾을 때인 것이다. 여유를 가지고 사리를 판단하며, 느긋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회를 기다릴수 있을 때 건전한 거리와 신뢰의 사회에서 글로벌화시대에 우뚝 설 수 있으며 경쟁력있고 성숙된 자기모습을 스스로 발견할 수 있으리라.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8-10 00:00

기고/김운용과 이종환

원로 방송인 이종환씨가 ‘음주방송’ 파문으로 DJ와 방송국내 주요 직책에서 사퇴했다. 생방송을 진행하는 동안 불쾌감을 불러 일으키는 언사를 늘어놓아 청취자들의 거센 비난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종환씨는 프로그램 홈페이지에 ‘청취자들께서 느끼셨을 배신감을 생각하면 정말이지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마음’이라며 ‘이대로 물러나겠습니다. 많이 욕해주십시오. 달게 받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사퇴의사를 밝혔다. 평생을 방송인으로 살아오면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인기를 받아왔던 그로서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요, 사퇴결정까지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을 것이다. 반면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훼방론’으로 지난 한달간 여론의 초점을 받았고 급기야 국회의 공직사퇴권고 결정까지 받은 김운용 IOC 위원의 대응은 사뭇 대조적이다. 자신에 대한 비난과 책임을 일체 인정 않으면서 음해와 인신모독으로 비판자들을 몰아 붙이는 것은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솔트레이크 동계올림픽 파동시 보여 주었던 자기합리화와 변명은 이번에도 또다시 반복하고 있는 김씨의 태도를 바라보는 국민들과 체육인들은 아쉬움은 물론 심지어 분노를 느낀다. 지도자로서 도덕적 헤게모니를 심각히 훼손당한 김씨는 지금이라도 적절한 해명과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기 기대한다. 불행하게도 김운용 위원의 말로는 망가질 대로 망가져 가는 형상이다. 박정희 군사정권의 비호로 1972년 세계태권도연맹 총재가 된 이후 1986년 IOC위원, 1992년 대한체육회장 및 대한올림픽위원장 등 화려한 그의 국내외 이력과 활동에 비추어 그는 태권도와 스포츠발전을 위해 평생을 바친 지도자임에 틀림없다. 앞으로 김씨만큼 국내외 스포츠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인물이 배출될지 염려될 만큼 그의 공로는 충분히 인정돼야 한다. 그럼에도 물러나야 할 시기를 놓쳐 버린 그는 버티면 버틸수록 입지가 좁아져 가고 있다. 전국구 국회의원인 그가 급기야 동료 의원들로부터 국회윤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받기에 이르렀으니 그는 수숫대 끝에 앉아 있는 잠자리처럼 위태로워 보인다. 그런데도 자신을 비난한 몇몇 인사들에 대해 명예훼손 고발 운운하고 있으니 애석하기 그지없다. 돌이켜보면 2년전 IOC 위원장 선거 패배 이후 김씨 스스로 일선에서 물러나 후진양성에 매진해 줄 것을 많은 이들이 기대하였다. 그때가 가장 아름답게 퇴장하는 시점이었으나 자기 아니면 안된다는 아집과 독선을 부린 결과 김씨는 실기를 하였다. 몇달후에 그가 영원한 추종세력으로 믿었던 태권도인들에게 낭패를 당하더니 솔트레이크 동계올림픽에서 비애국적 처사로 국민들에게까지 모진 비난을 받고 말았다. 여론의 사퇴압력을 견디지 못한 그는 급기야 대한체육회장을 비롯한 국내 주요 직책을 사퇴하게 되었다. 표면적으로 그의 위상이 급격히 위축된 것처럼 보이지만 IOC위원과 국기원장, 그리고 집권여당 국회의원인 김씨의 영향력은 여전히 막강하다. 사실 이번 평창올림픽 유치 실패의 본질은 김씨의 ‘훼방론’은 아니다. 스포츠외교시스템과 우리 체육구조에 대한 현실을 점검하고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모색하는데 초점이 모아지지 않고 일개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순수하지 못한 의도가 깔려 있다는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다. 그러나 김운용 위원 1인 독주가 ‘훼방론’을 확산시킨 발단이었음을 상기하면 이번 파동은 김씨 스스로가 자초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씨는 지금부터라도 국민들과 체육인들의 여론을 겸허히 수용하고 여생을 후진양성에 매진하는 마지막 애국심을 보여 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방송인 이종환씨가 보였던 용기를 스포츠지도자 김운용씨에게 기대한다. 이종환씨가 그랬던 것처럼 김씨의 홈페이지에 ‘국민들께서 느끼셨을 배신감을 생각하면 정말이지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마음’이라며 ‘이대로 물러나겠습니다. 많이 욕해주십시오. 달게 받겠습니다’라는 자기 고백을 듣고 싶다. /안민석.중앙대 사회체육학부 교수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8-09 00:00

천자춘추/'안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휴가가 끝나고 나면 그 후유증과 더운 날씨 그리고 불쾌지수의 상승 등으로 인하여 업무의 집중도가 떨어지면서 재해발생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 금년들어 산업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질병에 걸리는 사람이 하루평균 253명이며 이중 목숨을 잃는 사람은 8명에 이른다. 뿐만 아니라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한해 평균 8조7천230억원에 이르고 있다. 인천·경기지역에서만 하루평균 74명이 재해를 당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재해는 경제적 손실도 손실이지만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대부분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재해자 대부분이 가정에서는 가장의 역할을 담당하는 위치에 있는 자로서 재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겪어야 하는 아픔과 고통은 더욱 크게 느껴질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산업재해 예방은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다. 금년에 발생한 대구지하철 화재와 천안의 한 초등학교 축구부 선수들의 기숙사 화재사고,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 사고 등 대형참사들도 안전교육의 부족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더 큰 피해를 발생케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대형사고들이 자꾸 발생하는 이유중의 하나는 과거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타성과도 무관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렇다면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노력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재해를 줄일 수 있다고 본다. 대부분의 산업재해는 안전의식 결여 및 안전교육 미흡, 안전수칙 및 재해예방장치의 부족 등 안전불감증에 기인한다. 전체 산업재해자 중 60%가 근속기간 1년 미만의 근로자로부터 발생했다는 통계는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으며 안전불감증의 수준이 심각하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사업주는 유사한 작업에서 발생한 재해사례 및 안전수칙과 사고 발생시 대처방법 및 응급조치 등에 대하여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고 근로자는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유해·위험 작업시 안전보호장구를 착용하는 등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우리 스스로 이에 따른다면 재해는 현격하게 감소할 것이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안전을 생활화하고 안전준칙을 따를 때 비로소 가정의 평화뿐만 아니라 기업의 성장과 국가의 미래도 밝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조정호.경인지방노동청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8-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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