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인천)
김종구칼럼
경기만평
지지대
세상읽기

불량 축산물 식품 단속 철저히

농림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식육중 잔류물질 위반농가 현황’을 보면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클로르테트라사이클린, 페니실린 등의 항생제와 설파메타진 등의 합성항균제가 기준치 이상으로 많이 들어 있어 유통금지시켜야 할 쇠고기와 돼지고기 등이 버젓이 시판돼 소비자들이 이를 먹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축산물가공처리법상 합성항균제나 항생제, 호르몬제가 기준치 이상 들어 있는 소·돼지고기는 유통·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도축장에서 검삿감을 채취해 검사결과가 나오기까지 1주일정도 걸린다는 이유로 문제성 축산물을 모두 유통시킨다니 여간한 식품안전 불감증이 아니다. 소·돼지고기에 항생제가 범벅인 상태를 알면서도 유통시킨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당국은 지난 2001년 4월 미국 바에스푸드사의 비프프랑크 등 7개 품목이 식중독균인 리스테리아균에 오염돼 국내 수입사로 하여금 회수하도록 조처한 적이 있고 2000년 10월 모 식품회사의 숯불갈비 후랑크 소시지가 황색포도상균에 오염돼 자진 회수하도록 하는 등 지금까지 단 3차례 축산식품 회수조치를 했다. 하지만 항생제·항균제 과다 검출로 국내에서 회수조처를 한 적은 단 한차례도 없었다. 모든 축산 농가들은 가축 질병 예방과 치료 등을 위해 항생제와 항균제를 사용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물질이 많이 들어 있는 고기를 오랫동안 먹을 경우 내성이 생겨 감염증 치료가 잘 되지 않는 등 인체에 유해하다는 점이다. 현재 축산 당국의 특별관리를 받고 있는 잔류물질 위반농가는 모두 56곳으로 경기 지역이 23곳으로 가장 많고 인천도 3곳이나 있어 안이하게 대처할 때가 아니다. 향후 신속한 잔류물질 검사는 물론 항생제가 과다하게 들어있는 소·돼지 고기가 어디에 있는 지 곧바로 파악할 수 있는 선진 축산유통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는다면 국민건강에 심대한 지장을 끼칠 것이다. 때마침 경기도가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특별단속반을 설치하고 식품제조 1만7천853개소, 식품판매 2만138개소 등 총 3만7천991개소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서 유통금지대상 쇠고기·돼지고기 등 축산물을 출하·판매하는 곳들을 철저히 단속하지 않고서는 소기의 목적을 이룬다 할 수 없다.

사설 경기일보 2003-08-20 00:00

연예계 정치인

한동안 연예인들의 정계 진출바람이 있었다. 영화배우 이대엽씨(현 성남시장)의 3선, 탤런트 홍성우씨의 2선은 이미 오래전의 일이다. 비교적 근래인 14·15대 국회의원으로 탤런트 이순재, 최영한(최불암), 강부자, 정한용씨 그리고 작고한 코미디언 정주일(이주일)씨 등이 있었다. 16대 현역 국회의원으로는 영화배우 강신성일(신성일)씨가 유일하다. 근래의 지난 연예인 국회의원은 모두 한번으로 그쳤다. 이순재, 최불암, 강부자씨 등은 이미 브라운관에 복귀하여 연기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정한용씨(48) 역시 TV드라마에 곧 복귀한다고 한다. 오는 11월초부터 방영될 SBS 일일드라마 (최윤정 극본 안판석 연출) ‘흥부네 박터졌네’에서 호방한 방직공장 사장역으로 아내 역인 선우은숙씨와 함께 출연한다는 것이다. SBS의 정한용씨 픽업은 SBS 드라마를 총 기획하는 운군일 큰PD의 기발한 착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여전히 변치않은 그다운 성격이다. 정한용씨의 드라마 복귀는 1995년 MTV ‘아파트’ 이후 처음이어서 8년의 공백기간을 깨게 된다. 벌써 20여년 전 일이다. 그 무렵 중앙 일간지에서 방송을 담당한 연유도 있었지만 함께 근무하는 부서에 정한용씨와 서강대 동창인 후배가 있어 그는 회사로 곧잘 놀러오곤 했다. 당시 신인 탤런트로 지적이면서도 소탈하여 서울 무교동 골목 대폿집에서 더러 소주잔을 나누기도 했다. 대중적 메시지를 전하는 성격배우가 되고싶다던 그와 그리고는 소식이 오랫동안 격조하던 중 어느날 신문을 통해 국회의원이 된 것을 안 것은 뜻밖이었다. 그래도 의정생활은 초선 치고는 괜찮다 싶었는데 역시 정치인으로서는 객관적 한계가 있었던 것 같다. 기왕 본업인 배우로 복귀하는 마당엔 더 옆길을 돌아보지 말고 정진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다. 인간사에서 국회의원도 좋지만 배우가 굳이 국회의원보다 못할 게 뭐가 있는가. 오히려 더 보람있는 면이 많다./임양은 주필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8-20 00:00

기고/지도층의 위기를 생각하며

몇 사람만 모인 곳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나라를 걱정하는 소리가 들린다. 도덕적 위기에 처해 있고, 이념적 위기에 처해 있고, 국가 관리적 위기에 처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 3개의 위기에 중첩적·복합적으로 처해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국가는 도덕적 기구이다. 국가는 경제에 앞서 도덕적 기구이고, 사회는 그 모든 것에 우선해서 도덕적 공동체인 것이다. 도덕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은 국가와 사회가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국가는 이념적 기구이며 사회는 이념적 공동체인 것이다. 이념은 국가와 사회가 나아가는 목표이며 지표인 것이다. 우리의 이념은 자유민주주의인 것이다. 자유민주주의는 지금까지 인류가 추구 해온 최선의 이념이며 최선의 제도인 것이다. 그 핵심은 개인의 자유와 인권이며 法治인 것이다. 그런데 통일이라는 명분으로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이념적 혼돈이 일어나고, 인식적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것이다. 국가는 관리 기구이며, 많은 이익집단의 통합체인 것이다. 이 많은 이익집단들의 상반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조절하는 관리기구인 것이다. 국가는 이 상반된 이해 관계들이 끊임없이 벌이는 갈등을 제도적 장치 안에서 해결하며 국민적 통합을 이룩해 가는 관리기구인 것이다. 이 관리기구가 비리로, 부패로 도산되고 있는 느낌인 것이다. 그리고 우리 내부의 분열이며 갈등이며 혼란의 연속인 것이다. 이런 사태를 지금 관리기구는 인식불능의 상태인 것 같고, 속수무책으로 대응하는 것 같다고 국민들이 안타깝게 보는 것이다. 이유는 명백하다. 公人이 公人이기를 포기하고 지도층이 지도층이기를 체념하고 있기 때문이다. 義人 열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 城이 되지 않았다는 고사를 새삼스레 생각하게 된다. 그럴 정도로 우리 지도층은 자기 위치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 위치에서의 임무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직설적으로 자격을 전혀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지도자의 자리를 차지해, 그 역할을 함부로 농락하고 있다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지도층들이 갖는 특징은 첫째로 무절제성이다. 분수를 모르고, 한계를 모르고, 디시플린(discipline)이 없다는 말이다. 몸에 밴 기율, 몸에 밴 자제력이 없이 무소불위(無所不爲)로 행동하고 무소부지(無所不至)로 욕구를 충족하려 하는 것이다. 합리적으로 사고하지 못하고 지극히 저돌적이다. 남을 생각하며 좌고우면(左顧右眄)하는 법 없이 좌충우돌만 해서 무수한 적을 만들고 끊임없이 남과 송사(訟事)를 벌인다. 둘째로 무도덕성(無道德性)이다. 도덕적 긴장감이 전혀 없고 도덕적 해이가 너무 심한 것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달성하려는 수단의식만 있고,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는 가치의식이 너무나 부족한 것이다. 누가 봐도 비상식이다, 몰상식이다 하는 것을 예사로 하는 것이 보인다. 깨끗함과 부끄러움을 의식하는 최소한도의 염치지심(廉恥之心)도 갖고 있지 못한 것이다. 거기에 자기 자랑, 자기우월, 자기 도취의 자만심, 귀에 쓴말은 처음부터 들으려고 하지 않는 오만심에 빠져있는 느낌인 것이다. 셋째로 무희생성(無犧牲性)이다. 철저한 이기적 상층인 것이다. 우리 지도층만큼 남에게 베풀줄 모르고, 대접만 받고 섬김만 받으려고 하는 지도층은 드물다. 좋은 것은 자기가 갖고 나쁘고 어려운 일은 으레 남에게 맡기는 전형적인 천민행태를 지도층이 갖고 있다고 말하면 지나친 표현일까. 우리 지도층은 서로 공생하지 못하고, 항시 공멸의 운명에 처할 만큼 그들끼리의 분쟁과 투쟁이 심각한 모습을 항상 보게 된다. 에너지가 완전히 탕진하도록 까지 투쟁함으로써 결국 우리 지도층은 빨리 소모품화 해버리는 특징이 있다. 어느 집에서나 쓰는 냉장고나 세탁기 수명보다 짧은 것이 우리 지도층 존속기간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무후계성(無後繼性)이다. 우리 지도층은 충성과 복종을 맹목적으로 바치는 가신만 키우고, 능력과 의지와 비전을 갖는 후계자를 양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섭다. 후계자가 없는 만큼 우리 지도층은 등장의 요란함은 있지만 퇴장의 미학이 없던 것이 사실이다. 결과적으로 노욕(老慾) 노탐(老貪) 노추(老醜)의 가장 지탄받고, 심지어는 저주받는 대상으로 전화돼서, 멸시와 부정의 지도층, 혐오와 오욕의 지도층으로 인식되고 기록되는 현상은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도 부끄러운 일이며 매우 불행한 일이다. 우리 지도층이 지향해 가야할 목표는 무엇이며, 동시에 지도층이 준수해야 할 규범과 수행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를 각자가 심각하게 생각해 보는 하루만이라도 되길 바란다. /김종구.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예절분원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8-20 00:00

천자춘추/아껴쓰고...

‘아껴쓰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다시쓰자’는 ‘아나바다’운동은 1987년에 YWCA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Y가 만들어낸 ’아나바다’라는 용어는 점차 사회전역으로 확산되어 절약캠페인과 재활용운동의 전용어가 되었다. 수원YWCA회관에는 ‘아나바다 삶터’라는 상설매장이 있었는데 많은 여성들이 사랑방처럼 드나들며 지속가능한 소비패턴을 만들어 갔다. 우리는 ‘환경한마당’행사때 무공해 미인대회와 아나바다패션쇼를 열기도 했는데 궂이 비싼 새옷이 아니라도 품위있고 멋진 연출을 할수 있다는 것을 공감하며 소비문화에 대한 열띤토론을 벌이기도했다. 나는 ‘아나바다장터’를 애용하는 사람중의 한사람이다. 결혼후 30년동안 새옷을 산 기억이 별로없다. 아이들이 어렸을때는 미국에 살고있는 미국인 친구들이 입던 옷을 깨끗이 손질해서 보내주었고 고등학교를 졸업할때까지는 아나바다장터에서 사주었다. 나는 지난봄 동창모임에 일천원짜리 원피스와 삼백원짜리 구두를 신고 갔는데 통상적이기는 하지만 ‘예뻐졌다’는 말을 들었다. 몸에 걸치는 것들이 모두 합쳐 오천원도 채 되지 않을때가 많지만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손색이 없고 그것으로 인해 무시당하거나 주눅들 일도 없다. 체면문화가 자리잡고있는 우리사회에서 처음 ‘아나바다’운동을 시작할때는 남이 입던 옷을 입는다는 것이 자존심상해하는 사람들로 외면당했지만 지속적인 운동을 전개해오므로 사람들의 의식의 변화를 이끌어낼수 있었다. 수원YWCA는 회관이전 문제로인해 잠시 쉬었던 ‘아나바다’장터를 영통지역에서 9월부터 정기적으로 열기로했다. 비교적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하고있는 그 지역에서 ‘아나바다’운동이 확산된다면 수원지역에 지속가능한 소비문화를 만들어가는데 일조를 하게될 것이다. 세계인구의 5명중 1명이 하루에 1200원(1달러)이하로 살아가는 절대빈곤층이라 한다. 지난해 8월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렸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세계정상회의(WSSD)는 빈곤퇴치, 소비 및 생산패턴의 변화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사안중의 하나라는데 공감했다. 모든분야에서 생태적인 삶이 요구되는 21세기에 우리가정에서부터 ‘아나바다’를 생활화 한다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세상, 모두가 더불어 잘사는 건강한 세상을 만들어 갈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본다. /유은옥.수원 YWCA회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8-20 00:00

독자투고/인구수에 맞는 도서관 건립을...

분당엔 도서관이 2개 있고 성남(분당도 성남이지만 조금 다른 규모와 성격이다. 그 구분은 물론 아파트 단지가 많냐 주택이 많냐이다)에는 3개(경기도립 성남 도서관)가 있다. 하지만 인구수로 따져보면 분당엔 5개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 상황을 보면 분당문화정보센터는 너무 작고 시설도 형편없다. 성남에 있는 중원이나 수정문화정보센터의 반도 못따라가는 실정이다. 인구수에 맞춰서 그 위치도 교통편도 잘 선택해서 시는 도서관을 더 지어 지역 주민의 문화적 욕구를 만족시켜 주어야 한다. 자기 고향이니까, 자기 출신학교지역이니까,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진정 지역주민의 지적욕구를 충족시켜 줄 묘안을 짜야 한다는 것이다. /인터넷독자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8-20 00:00

8월 20일 경기만평, 당구公

{Image}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8-19 00:00

지방양여금 폐지, 시기상조다

지방SOC(사회간접자본) 투자 등을 돕기 위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지방양여금을 폐지키로 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결정은 철회돼야 한다. 지방양여금은 그동안 도로정비, 농어촌개발, 수질오염방지, 청소년육성, 지역개발 등 5개 분야 17개 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돼 왔다. 특히 지자체들이 지난 12년동안 전국 지방도로 포장률을 32.2%에서 46.3%로 끌어 올리는 데 지방양여금이 상당한 기여를 했다. 그런데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난달 27일 행정자치부 관리의 지방양여금 연5조원(올해 예산 4조9천35억원 배정) 규모를 폐지키로 결정했다는 것은 가뜩이나 도로나 상하수도시설 등 열악한 지방생활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근시안적 발상이다. 예산의 사용처를 중앙정부가 지정해 자치단체에 내려보내는 지방양여금이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막고 중앙정부의 통제수단으로 작용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폐지배경 설명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폐지될 경우 막대한 예산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위원회의 권한만 강화될 뿐이다. 양여금을 폐지하더라도 교부세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해 자치단체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는 단서조항도 문제가 있다. 지방양여금에서 일부를 교부세로 이전하려는 것은 자치단체의 지방교부세율 인상 요구를 호도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더구나 재원의 80%가 시·군에 배부돼 자치단체간 재정불균형을 시정하고 있는 양여금을 특별회계에 편입하면 지자체간 경쟁유발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될 게 뻔하다. 당장 경기도의 경우 올해 도로정비사업비 1천943억원, 지역개발사업비 764억원 등 2천707억원의 양여금을 배정받았으나 두 사업비가 지방교부세로 전환될 경우 258억원의 교부금만 받게 되는 실정에 처했다. 경기도 뿐만이 아니다. 지역개발사업 관련 양여금을 교부세로 전환할 경우 전국 시·도의 관련 사업비 수입이 대폭 감소해 내년부터 도로사업 등의 추진에 타격을 받게 된다. 지방분권을 명목으로 지방양여금이 폐지되면 오히려 지방발전을 해칠 공산이 크다. 지방양여금은 계속 존치돼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3-08-19 00:00

대통령과 민주당의 원심력, 그 책임

노무현 대통령의 민주당에 대한 장기 이완이 정치권의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 집권 이후 줄곧 지속돼온 현상이긴 하나, 이번에 내년 총선출마를 위해 청와대를 떠난 수명의 비서관들이 민주당 입당을 않고 있음으로써 당의 전망에 더욱 구구한 해석이 나오는 모양이다. 가히 ‘청와대 공천’이라 할 전직 비서관들은 이미 출마 예정지까지 낙점된 상태다. 대통령이 민주당 간판으로 당선됐으므로 ‘청와대 공천자’들 역시 마땅히 민주당에 입당해야 할 것이나 전혀 그런 기색은 보이지 않는다. 대통령의 마음이 민주당을 이미 떠난 것으로 보는 촌탁은 감지된 지 오래다. 민주당의 전도가 어떻게 되고 아울러 신당이 어떤 형태로 구성될 것인지는 관심사이긴 하나 전적으로 대통령과 민주당이 알아서 할 일이다. 문제는 국정 혼돈에 있다. 예컨대 당장 정부안의 주5일제법안만 해도 여당인 민주당은 반대하고 야당은 찬동하는 기현상 속에서 노동계는 파업을 벌였다. 당정 관계의 마비 현상은 국정의 마비를 의미한다. 국정의 최고 재량은 대통령에게 있지만 국정을 혼자 다 운영하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의 민주당 경시는 이 점에서 국회 경시로도 이어진다. 노 대통령의 당정분리는 제왕적 대통령의 폐습을 타파한다고 보아 처음엔 아주 좋게 이해됐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당에 대한 의중은 딴데 두고 당정분리를 이유로 들어 당과의 이완을 탐닉하는 하는 것은 책임있는 자세로 보기 어렵다. 국정 최고의 정치인인 대통령의 당적이 대표이든 평당원이든 간에 역시 정치권인 당과의 관계는 결코 무관할 수 없는 것이 정당정치의 상궤다. 대통령의 총선구상이 지나치게 지루하다는 국민적 중론은 개혁 이미지마저 퇴색하고 있음을 깊이 유념할 필요가 있다. 속맘을 저울질하는 어정쩡한 정치적 처신은 민주당을 비롯한 중앙 정치권만이 암중모색의 혼돈에 있는 게 아니다. 각 지방 정치권까지 파급된 영향이 이만 저만이 아닐 정도로 부정적이다. 국민은 더 이상의 퍼즐 게임을 원치 않는다. 지칠대로 지쳐 피곤하기 때문이다. 예측이 가능한 정치가 국민을 편하게 하는 정치란 말이 맞다면 이 정권은 이 점에선 빵 점이다. 벌써 집권 반년이 지난다. 당정 관계가 본 궤도에 올라도 한참 올랐어야 할 시점에서 접근은 커녕 원심력만 작용하고 있다. 이 또한 대통령의 책임이다. 결단이 무엇이든 이젠 빠를 수록이 좋다.

사설 경기일보 2003-08-19 00:00

8월 15일 경기만평, 당구公

{Image}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8-14 00:00

자연보전지역 속히 지정해야

경기도가 도내 주요 산과 호소(호수·늪)에 서식하고 있는 천연기념물, 보호야생종 동물 보호계획을 세운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특히 환경부가 생태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지역까지를 대상으로 하여 자연생태계 정밀 조사를 실시, 체계적인 생태보호대책을 수립키로 한 것은 괄목할 하다. 그린벨트가 무분별하게 해제, 또는 훼손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더욱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서울대 환경계획연구소 등이 경기도의 의뢰를 받아 지난해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실시한 도내 8곳 산지와 호소 2곳의 자연환경은 보전지역으로 지정할 가치가 매우 높다. 연천 백학저수지에는 8종의 포유류, 35종의 조류, 11종의 양서·파충류, 23종의 어류 등이 살고 있으며 이중에는 멸종위기종인 두루미와 붉은배새매, 법정보호종인 독수리와 한국 고유종인 쉬리, 퉁가리 등 6종의 어류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환경부 지정 보호야생종인 살쾡이,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까치살사모사도 발견되었다. 남양주 수락산에도 법정보호종인 오색따따구리와 환경부 및 한국자연협회에서 지정한 양서.파충류 15종이 살고 있다. 가평 화야산엔 11종의 포유류, 30종의 조류 등이 발견된 가운데 천연기념물인 소쩍새 등이 서식하고 있으며, 용인 형제봉에는 천연기념물 말똥가리가, 하남 미사동에는 환경부 지정 보호야생종인 큰고니, 광명 도덕산에는 천연기념물 새매 등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서식환경이 가장 우수한 곳으로 조사된 양평 청계산 외 대부분 지역, 특히 연천 백학저수지와 하남 미사동의 유료 낚시터, 안성 국사봉의 축산폐수 등으로 인해 자연이 훼손되고 있어 보전관리지역 지정과 생태공원 조성, 낚시터 폐쇄 등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경기도는 자연환경보전 조례와 향후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도 조례에 반영, 각종 개발계획시 사전 검토 지침에 활용하고, 특히 이번 조사지역 10곳을 포함, 오는 2006년까지 27개 시·군 105 곳에 대한 자연환경조사를 실시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한다. 경기도가 마련한 생태보호가 영구사업으로 추진돼 천연기념물, 보호야생종 동물이 서식할 수 있도록 힘써 줄 것을 당부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3-08-14 00:00

오피니언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