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빨간 머리띠 시위

여느 사업장 노조위원장 취임식에 갈 때마다 보고 듣는 흔한 장면과 용어가 있다. 우리에게는 일상화되었기 때문에 당연시 여길 수도 있는 것들이다. 취임식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투쟁이라는 용어가 끊임없이 이어진다. 취임축하 공연도 음악도 취임사도 축사도 모두 투쟁이다. 거기에다 머리에 빨간 띠를 두르고 할 경우 더욱 전투분위기가 생겨난다. 우리 한국사람에게는 이제 익숙한 풍경인 것이다. 노사 관계가 아직도 투쟁이어야 하는가. 나는 이런 행사를 볼 때마다 같은 의문이 든다. 노조 간부에게 물어본 적이 있다. 축제 분위기에서 취임식을 하면 안되는가 그랬더니 어림없다는 표정이다. 왜 노조위원장 취임식은 축제분위기가 되어서는 안되고 마치 전투에 임하는 출정식이 되어야 하는가. 파업도 할 수 있고 또 사주와 다툴 때도 있다. 그러나 취임식은 축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사주측도 결국 한식구임에 틀림없는데 꼭 투쟁의 대상이 되어야만 하는가. 협상과 대화의 상대로는 아직도 요원하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빨간 머리띠를 두르고 시위하는 모습은 이제 일상화되었다. 텔레비전을 통해 수시로 접하기 때문이다. 거기에다 쇠파이프를 곁들이는 것은 이제 별일이 아니다. 그러나 외국사람들에게는 공포의 장면이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얼마전 영국을 다녀왔다. 대사관 직원들과 식사를 하는데 어느 직원이 하는 말, 외국 TV에 한국 노조원들이 빨간 머리띠를 두르고 쇠파이프를 들고 파업하는 장면이 수시로 등장하는데 외국사람들이 도저히 이해를 못한다. 한국이 무섭다고 한다. 그런 장면을 볼 때마다 투자자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다. 특히 삭발까지 하면 더욱 무섭다고 한다? 빨간 머리띠를 두르지 않고 삭발도 하지 않으며 혈서를 쓰지 않는 파업문화를 언제나 볼수 있을까. 내 세대에 가능할까. 왜 우리나라만 그렇게 할까라는 생각을 하며 심각하게 들었다. /정장선.국회의원(민주.평택 을)

독자투고/'중.소 제조업체를 살리자'

한국 경제성장의 원동력이었고, 경제발전을 위해 중소기업을 지원하자고 말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중·소 제조업체는 매우 어렵다. 갖가지 제도 및 규제에 제한받고, 특히 인력난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동안 산업기능요원 및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주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를 이용하여 병역연기 및 기피의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하며, 친·인척을 채용하는 비리도 있다. 비리를 단속하지 못하고 병적인원의 감소와 병역특례 비리 근절의 이유로 신규 배정을 희망하는 업체의 기준을 상시근로자 5인 이상에서 30인 이상으로 강화시켰다. 산업기능요원을 배정받을 기간산업체의 상시근무자수 30인 이상 기준이 어떤 근거로 나온 것인가. 병역특례제도를 실천적인 시점으로 받아들이고 현재 이 제도가 원인이 되는 사회적 문제점과 지금까지 언론상에 사건화 되지 않은 현실적인 문제점을 개선시키고 해소시키고자 한다면 단지, 30인이상이라는 숫자는 무의미하다. 현실적으로 인력난의 어려움을 겪고 병역특례병의 지원이 필요한 업체는 30인 이상의 기반을 갖춘 기업체가 아니다. 대한민국에는 우수한 인력을 바탕으로 산업·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발전해 가려는 30인 미만의 법인업체가 존재하며 이런 업체는 소수의 인력이지만 병역특례병들에게 인재양성의 기회를 부여하며 투자를 한다. 30인이라는 막연한 숫자의 수정만으로 유망한 중소업체 및 젊은 인재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의 걸림돌이 되어 간다면 중·소규모업체의 인력부여 기회를 박탈하는 현상이 발생된다. 근본적으로 병역특례자들의 비리를 방지하고 병역제도의 현 문제점을 수정하고 개선하여 젊은 인재와 중·소업체를 육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김영희·인터넷독자

8월 6일 경기만평, 당구公은 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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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층은 희망이 안보이는 게 두렵다

기초생활보장제도(4인가족기준 월소득 102만원)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월소득 122만원(4인가족기준) 이하의 ‘차상위 빈곤층’에 대한 긴급보호대책은 물론 좋다. ‘차상위 빈곤층’ 가운데 건강보험료를 내지못한 장기연체자 152만가구 6천300억원(가구당 평균 41만원)중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건보료를 면제해주고 경로연금 및 보육료 등 지원도 검토한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긴급대책이다. 보건복지부의 이같은 대책은 최근 생계곤란을 이유로 자살하는 사람이 끊이지 않자 서둘러 마련한 점에서 주목된다. 보건복지가 그래도 이만한 관심을 가진 것은 평가할 만 하다. 그러나 생계가 어려운 사람은 ‘차상위 빈곤층’만은 아니다. 예컨대 사회문제화한 카드빚은 사용자의 책임이 어떠했든 간에 자살이 빈발하다가 이제는 강도 및 살인 등 범죄로까지 번져 일상화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분별없는 카드 남발이 하나의 원인이 되는데도 카드사들은 이에 일말의 책임을 지기는 커녕 잇단 연체료 인상으로 연체자들을 더욱 압박, 빗나간 심리를 조장하는 측면을 공여하고 있다. 더욱 괴이한 것은 정부의 관련 경제부처가 카드사들의 이같은 방만한 운영을 방관만 하는 사실이다. 생계가 어려운 사람은 또 있다. 가장실업과 청년실업, 그리고 장기간의 불경기로 도산하는 자영업자들이 날로 늘어 심각하다. 일용직 임금노동자들은 일할 현장이 줄어 공치는 날이 많다. 이런 저런 생계곤란자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점이다. 당장은 어려워도 희망이 보이면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가 있다. 그러나 그러한 희망을 찾아 볼 수 없어 무력감에 빠져드는 생계곤란자들이 많다. 그래서 한번 가난하면 가난을 대물림하는 심리적 공황에 허덕이는 것이 대부분의 생계곤란자들이다. 물론 가난 구제는 본인의 몫이다. 본인의 비상한 노력없이는 그 누구도 가난을 구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빈곤층에 힘을 실어 주어야 하는 것은 맞다. 희망을 보여 주어야 한다 .이를 해야 하는 것이 곧 정부의 책임이다. 범정부차원의 다각적 빈곤층 종합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그리하여 희망이 가시화되는 국가사회를 시급히 이룩해야 한다.

‘몰카’공포에 떠는 불신사회

양길승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경우처럼 대통령을 최측근에서 보좌하는 권력핵심부 인사마저 몰래카메라(몰카)의 대상이 됐다는 것은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니다. 우리 사회의 어느 누구도 ‘몰카폭력’으로부터 보호받기 힘들어졌다는 점에서 몰카는 공포의 대상이 되었다. 연예인 개인생활을 몰래 들춰내는 방송사의 연예프로그램에서 시작된 몰카가 이제는 권력집단의 생사여탈권까지 쥔 수단으로 변했다. 이렇게 감시카메라(CCTV), 카메라폰 등 유사몰카를 통해 불특정다수 일반시민의 사생활이 침해당하는 등 사회 전반으로 확산된 것은 다분히 한국적 현상이다. 몰카는 불신과 의혹, 통제와 감시가 공존하는 음모사회의 한 단면이다. 더구나 감시시스템의 일환으로 몰카를 공식화, 제도화, 합법화하고 있다. 종업원들이 얼마나 딴전 피우는지 24시간 감시하는 작업장 CCTV, 전국민을 잠재적 범죄로 상정하는 방범용 CCTV가 그렇다. 과속이나 차선위반을 잡아내는 몰카는 물론이고 ‘카파라치’가 교통질서 위반사례를 몰카로 찍어 고발하면 모범시민이라며 포상하는 게 오늘의 실정이다. 문제는 몰카를 이용한 각종 범죄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는 사실이다. 호텔 객실 화장대에 미세한 구멍을 내고 직경 5㎜의 초소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후 불륜장면을 녹화하는 것은 다반사가 되었다. 인터넷 음란 사이트에 오르는 몰카 사진의 상당 부분은 목욕탕이나 수영장 탈의실, 화장실 등에서 몰래 찍은 것들이다. 심지어 기업체에서는 기밀문서나 출시되지 않은 신차 모델 사진이 유출되는가 하면, 학교에서는 시험답안지를 카메라폰으로 찍어 친구들에게 돌리는 등 부작용이 위험 수위를 넘었다. 그러나 대상자가 누구든 사전 또는 사후에 상대의 동의를 얻지 않고 촬영하는 것은 초상권 침해와 명예훼손이 분명한 부도덕한 방법이다. 음해성 여부를 떠나 이 사회에서 추방해야할 비열한 행위다. 외국에선 대부분 프라이버시 보호법으로 도둑촬영(몰카)을 금지하고 있다. 카메라폰이든, CCTV이든 본인의 동의 없이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에 해당된다. 포괄적인 사생활 보호법으로 몰카를 강력히 규제하는 법이 속히 제정돼야 한다.

영웅 만들기

영웅이 시대를 만들기도 하지만 시대가 영웅을 만들기도 한다. ‘리진샤꾸’는 2차대전에서 일제 군벌이 만든 조센징(조선) 전쟁영웅이다. 우리 이름으로 이 아무개가 되는 ‘리진샤꾸’ 일등병은 남양 군도서 미군을 맞아 용감하게 싸우다가 총탄이 떨어지자 육탄공격에 나서 총검으로 미군을 10여명이나 차례로 찔러 죽이고 장렬히 전사했다는 것이다. 당시 한국인 징병을 미화하기 위해 만든 허무맹랑한 얘기인데도 일제는 이를 교과서에까지 실었다. 수년전 중국 서남해에서 미군 정찰기에 측면 추돌해 추락사한 중국 공군기 조종사를 중국 정부는 영웅으로 급조했다. 임무에 끝까지 충실하다가 산화했다며 부인과 아들을 영웅 유가족으로 대접했다. 그무렵 부시 미국 행정부에 대한 강경책으로 중국은 기왕 죽은 공군 조종사를 중국의 인민단합에 구심점으로 삼았던 것이다. 미국 여군 제시카 린치 일병은 부시 행정부가 만들어낸 전쟁영웅이다. 린치 일병은 당초 교전중 부상해 포로가 됐다가 특수부대에 의해 극적으로 구출된 것으로 알려진 것과는 달리, 그의 부상은 차량충돌 때문이었으며 구출작전도 과장된 연출인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이럼에도 미국 정부는 지난 7월21일 린치 일병에게 청동성장·명예전상장·전쟁포로메달 등 훈장을 무더기로 수여했다. 연약한 여군을 전쟁영웅화 함으로써 미 국민의 대이라크 전승감 고취에 증폭 효과를 기하기 위한 것이다. 고도로 발달된 민주주의 사회는 다원화의 협동체이므로 영웅이 나올 수 없다. 만약 영웅이 나온다면 불행한 시대상을 반증하는 것이 된다. 민주주의가 발달했다는 미국에서 전쟁영웅을 만들어낸 사실은 실로 아이로니컬한 일이다. 한 시대의 시대상 이면에는 진실이 외면된 이토록 추악한 조작도 있다. 영웅이 시대를 만들기도 하지만 시대가 영웅을 만들기도 한다. 우린 어떤 시대에 사는가? /임양은 주필

기고/우리집 사진첩

시간이 무료하다거나 따분하다고 느껴질 때 나는 종종 우리집 사진첩을 꺼내 놓고 들여다봅니다. 우리집 사진첩에는 내 어린 날의 학창시절을 담은 추억에서부터 군대 시절, 신혼생활, 문학의 길에서 만난 다정한 얼굴에 이르기까지 실로 다양한 인물과 추억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내 눈을 오래 붙잡는 것은 아이들과 보낸 결혼 초의 사진입니다. 어린이날 원천 유원지에 가서 찍어준 사진, 피서 비용을 아낀답시고 물통에다 아이들을 집어넣고 풀장 기분을 한껏 내주며 찍은 사진, 눈이 내렸다고 성에 데리고 올라가 찍어준 사진, 졸업식을 마치고 나와 경양식 집에 들어가서 찍어준 사진 등등. 그 사진들을 들여다보고 있노라면 웬지 가슴이 아려오면서 또 한편으로는 흐뭇해지는 것입니다. 가슴이 아려오는 것은 박봉의 살림으로 양친까지 모셨던 신혼초의 그 가난했던 시절이 생각나서고, 가슴이 흐뭇한 것은 올망졸망한 어린 것들의 손을 잡고 아내와 보낸 그 시절이 그래도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입니다. 나는 지금도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행복은 결코 가진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을. 또한 큰 것에 있지도 않으며 외양이 화려하지도 않다는 것을. 오히려 보잘것 없어 보이는 작은 것들에 있으며 그 빛깔은 수수한 색깔을 띠고 있다는 것을. 사실이 그렇습니다. 지난날에 비하면 지금은 경제적으로도 많이 나아진 상태지만 행복의 체감도는 그 때의 반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보면 사람살이에는 물질이 오히려 삶의 그 담박한 맛을 반감시키는 역할을 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진첩을 넘기다 보면 웃음이 나서 배를 잡는 사진이 한장 있습니다. 용인 에버랜드에 가서 찍은 가족 사진인데 우리 둘째 아이가 제 여동생의 손에 들려쥔 아이스크림을 하염없이 바라보는 장면이 그것입니다. 내가 사진 찍는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둘째 아이는 제 아이스크림을 다 먹고도 제 여동생의 것까지 욕심이 나서 사진 찍는 것에는 아예 처음부터 안중에 없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었으면 저렇게 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도 그 사진을 보면 명치 끝이 아려옵니다. 하지만 그런 사진이 있으므로 해서 우리 집의 사진첩은 소중한 것이 되고 자꾸 보고 싶어지는 것이 아닐까요. 만약에 그런 사진 대신 남부럽지 않게 잘 먹고 잘 지냈던 사진들만 들어 있다면 지금처럼 자꾸 보고 싶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은 낙보다는 고생, 큰 것보다는 작은 것에 대한 소중함 입니다. 작은 것이야말로 인생의 삶에 깊은 의미를 준다는 것이지요. 거리에서 만난 모르는 사람의 작은 미소 하나가 오늘 하루를 밝게 열어가는 키가 될 수도 있고, ‘고맙습니다’하는 한마디의 따뜻한 인사가 힘겨운 하루의 삶에서 위안과 격려를 동시에 얻을 수도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나는 이래서 앞으로도 더욱 작은 것들을 사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나의 소중한 추억으로 저장하려고 하며 이왕이면 동화의 소재로도 야금야금 아껴가며 갉아먹을 작정입니다. /윤수천.동화작가

천자춘추/정전 50주년 '그리움의 노래'

올해는 정전 50주년이 되는 해이다. ‘아아 잊으랴 어찌우리 이날을…. 이제야 갚으리 그날의 원수를…’ 나는 매년 한차례씩 이 전투적인 노래를 부르며 38선 이북에 있는 동포들에 대해 적개심을 키우도록 강요받고 자란 세대다. ‘원수의 하나라도 쳐서 무찔러’야 비로소 ‘이 나라 이 겨레가 빛나’게 된다는 철저한 반공주의로 무장 되어온 나는 1996년 뉴욕한인YWCA가 개최한 ‘세계평화와 여성연대모임’에서 철통같았던 마음의 벽의 근간이 흔들리는 소리를 듣기 시작했다. 러시아를 비롯한 세계에 흩어진 여성동포가 한자리에 모여 민족통일을 전망하면서 함께 할 수 있는 역할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나의 친정어머니가 여학교다닐때는 수학여행으로 일본과 금강산에 갔다고 한다. 기회 있을 때마다 일만이천봉의 아름다움에 대해 귀가 따갑도록 들어 왔지만 별 느낌이 없었다. 그러던 내가 98년에 수원시민 통일한마당이 야외음악당에서 개최되었을때 특별한 느낌을 갖게 되었다. 그날 대학생이었던 아들이 어느 지역의 통일한마당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경찰서에 연행되어 남편이 면회를 갔고 엄마인 나는 남북간의 적대적 공생관계에 대한 아픔을 강하게 느끼면서 그 무대에서 이 노래를 불렀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99년 방콕에서 개최된 세계Y 아시아 태평양지역회의에서다. 지구상에 유일한 분단국가인 한국에 대해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햇볕정책에 대해 설명하면서 북한에 있는 금강산에 대한 그리움의 노래를 남한의 여성이 불렀을때 많은 여성들이 관심을 표명해 왔다. 무엇보다 가장 감격스러웠던 순간은 내 생애 처음으로 북한땅을 밟았던 ‘99년, 장전항에 정박한 ‘금강호’ 선상에서 러시아 여성의 피아노반주에 맞춰 노래했을때다 ‘여성이 일구어가는 평화 새천년’이라는 주제로 제2차 민족화해를 여는 여성포럼이었는데 그때는 북측여성들과의 공식모임을 할 수 없었지만 불과 3년후인 작년, 금강산에서 개최된 남북여성 통일대회때는 함께 어울려 노래하고 춤추며 토론회도 하면서 우리는 한민족이며 평화를 사랑하는 어머니요 여성이라는 공감대를 가질 수 있었다. 정전 50주년을 맞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여성이 통일의 주체가 되어 활발한 민간교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내 생애중에 구룡폭포에서 ‘그리운 금강산’을 마음놓고 부를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면 헛된 꿈이라고 할까? /유은옥.수원 YWCA회장

독자투고/김포지역 자체 전력시설 마련 시급

경제성장과 함께 증가하는 전기사용량은 국가나 지역의 GNP, 문화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로 활용되기도 한다. 전기는 산업현장의 동력원뿐만 아니라 물과 함께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가 발전하면서 나타나는 낭비현상은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전기에 대한 중요성을 점차 잊게 하고 있다. 김포지역은 과거 농경사회에서 급속히 산업사회로 사회구조가 변화되면서 전기 사용량이 매년 12~15%씩 증가하고 있다. 한전은 증가하는 전력 수요에 맞춰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해 매년 수십억원의 예산을 전기설비 유지와 관리에 투입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전기송전에 필요한 송전과 변전설비 부족으로 예산과 노력을 투입하고도 큰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인구 20만을 넘어선 김포지역에 공급되는 전력 가운데 43%는 인천에 소재한 변전소에서 지원을 받고 있다. 한전은 인천지역에서 공급되는 전력의 배전용량 부족과 전력 공급에 필요한 배전선로 경과지가 없어 내년부터는 강화지역 변전소에서 부족한 전력을 공급받아 전력난을 해소할 계획에 있으나 원거리에서 공급받는 전력은 선로 고장시 복구하는데 시간이 많이 드는데다 전압변동이 있을 경우 수용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기제품 등의 각종 기계작동에 장애를 발생시킬 수 있다. 김포지역에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서는 자체적인 전력시설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한전은 이 같은 문제해결을 위해 지난 2000년부터 감정동 지역에 변전소 설치에 착수한 상태지만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3년째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다. 신도시 건설과 장기·양곡·마송지구 등 택지개발이 이어지면서 늘어나는 김포지역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서는 변전시설의 조기 건설만이 가능할 것이다./유재성·한국전력공사 김포지점

8월 5일 경기만평, 당구公은 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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