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오토바이, 면허취득 후 운행해야

최근 휴가철을 맞아 우리 강화군일대에는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주로 차대 차간의 사고비율이 가장 높지만 오토바이 특히 등록이 되지 않은 오토바이(50cc미만)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대다수의 사고 운전자가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오토바이를 운행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례로 지난 7월 13일 강화경찰서에 접수된 강화군 송해면에 거주하는 이모씨(56) 교통사건의 경우 음주(혈중알코올농도 0.124%) 상태에서 면허가 없이 무등록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으나 언제나 사고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경우였다. 49cc오토바이의 운전자는 오토바이의 규모가 작고 운행이 쉽다는 이유로 면허를 취득하지 않아도 운전이 가능하다고 착각하는 이들이 많고, 사고발생시 대형사고의 개연성이 도로상의 다른 차량들보다 크므로 훨씬 더 위험하다고 볼 수 있다. 현행법률에 의하면 무면허에 의한 법률규정은 ‘도로교통법 제40조 및 제111조에 의해 누구든지 지방경찰청장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의 형으로 벌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교통사고 발생시 인적·물적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 우리 강화경찰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면허취득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고, 최근에는 도서주민의 편의를 위해 지난 7월초 삼산, 서도, 교동 등 도서지역에서 각각 원동기장치자전거 시험을 실시해 상당수가 시험에 합격 면허를 취득하게 되었으며, 매월 셋째주 수요일 원동기장치자전거 시험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지역주민들의 많은 응시로 무면허 굴레에서 벗어나길 바란다./조장래·강화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7월 24일 경기만평, 당구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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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용 로봇

이라크전에 앞서 미군은 ‘팩보트’라는 전투용 로봇을 소개했다. 팩보트의 임무는 군의 진격로를 사전 점검하고 그 사진을 찍어 후방에 전송하는 일이다. 미군의 최전선에 무장한 군인이 아닌 전투로봇 팩보트가 나선 것이다. 당시 미군은 팩보트가 무너지기 쉬운 동굴이나 건물 등 위험한 장소의 상황을 미리 알려줄 수 있어 군인의 안전에 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로봇 분야의 최첨단을 달리는 국가는 미국과 일본이다. 미국은 인공지능 폭을 강조한 연구에 집중하고 있으며, 일본은 휴머노이드형 로봇 연구에 월등히 앞서 있다. 현재까지 나온 로봇 중 가장 발전된 휴머노이드형 로봇은 혼다의 ‘아시모’다. 1.2m, 52kg의 아시모는 인간처럼 자연스럽게 걸을 수 있으며 손을 흔들어 거절 의사를 표시할 수도 있다. 미국 MIT의 인공지능 연구실에서는 ‘리플리’라는 아기로봇이 교육받으며 성장하고 있다. 아직은 유아 수준의 대화를 하고 간단한 명령을 따르는 정도다. 그러나 MIT 연구팀은 리플리가 아이처럼 양육되며 자연스런 학습과정을 겪으면 점차 지능이 발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LG전자가 지난 4월에 청소용 로봇을 내놨다. 이 로봇은 스스로 집안의 구조를 파악해 가장 효율적인 동선으로 구석구석을 청소한 뒤 힘이 빠지면 스스로 알아서 충전기에 돌아가 전기라는 ‘밥’으로 배터리를 채운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도 손을 자유롭게 움직여 물건을 집을 수 있는 ‘센토’와 ‘미모트’를, 한국과학기술원에선 시각 인식과 감정 표현이 가능한 ‘아미’와 여자친구 ‘아미엣’을 선보였다. 로봇개발자들은 음성이나 촉각, 압각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센서공학, 인간이나 동물의 기구나 기능을 연구해 이를 로봇에 접목시키는 생물공학 등을 총체적으로 연구중이라고 한다. 오늘날 정치가 하도 오염돼 주인(국민)의 뜻을 잘 따르는 ‘정치용 로봇’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공상을 할 때가 있다. 지금은 국민의 요구를 존중하는 정치인이 필요한 시대이지, 당리당략대로, 자기네들 입맛대로 야단법석을 떨 때가 아니기 때문이다. /임병호 논설위원

목요칼럼/'옥탑방' 엘레지

“애야! 제발 씨만은 받지 말거라….” 대학생 딸을 둔 어머니가 다 이러진 않는다. 그렇지만 임신을 걱정해 말도 안되는 이런 신신당부를 마지못해 해야하는 어머니들이 더러 있는 게 현실이다. 말려도 소용 없기 때문이다. 대학생들의 계약동거만이 아니다. 결혼을 전제해도 그렇다. 살아보고 결혼식을 올린다. 결혼식을 올려도 그렇다. 살아보고 혼인신고를 한다. 이즈음 일부의 젊은이들 풍조가 이렇게 돌아가는 모양이다. 물론 극히 적은 수의 젊은이들 생각이긴 하다. 그래도 몹쓸 유행병의 영향은 마치 아편과 같아서 심각하다. 여기에 MTV 드라마 ‘옥탑방 고양이’와 영화 ‘싱글즈’ 같은 게 바람을 부추겨 동거 관련 사이트가 후끈 달아 올랐다. 대학가 주변에서 방을 내놔도 ‘옥탑방 있음’하고 써붙여야 쉽게 나가는 지경이 됐다. 시청률 경쟁의 드라마 병폐, 흥미성 지상의 색영화 폐악은 이미 유죄 평결이다. 이런 드라마를 만들면서 사회공익을 내세우고, 이런 영화를 만들면서 스크린 쿼터 사수를 주장한다. 외국영화를 본다. 좋은 조건에서의 좋은 감정은 사랑의 실체가 아니다. 진정한 사랑은 악조건에서 확인된다. 지디 감독의 미국 영화 ‘두 연인’은 에로틱한 침실 장면은 하나도 안보이면서 잘 나가는 첨단 직업인의 남녀 주인공이 자유분방을 구가한다. 마침내 두 남녀는 대화재로 크게 부상당한 고통 속에서 서로가 느끼는 가슴 치미는 그리움이 비로소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브라우데 감독 ‘네프 므와’(Neuf Mois)는 프랑스어로 9개월이란 뜻이다. ‘사랑’이란 말은 유치한 단어로 아는 두 남녀의 독신주의자가 편의적 동거를 하다가 실수로 임신하고 만다. 게다가 프랑스에서 법으로 낙태를 금하는 임신 71일을 또 넘기고 말았다. 남자는 도망칠 궁리에 골똘했으나 여자는 전에 없던 행복감을 맛 본다. 그러다가 남자는 어느 날 여자가 임신복을 갈아입는 맨 몸을 보고 충격을 받는다. 산달이 가까워 커다라진 배, 그것은 신의 계시와 같은 경외의 대상이었다. 자신이 잉태시킨 새 생명에 대한 희열과 책임감이 온 몸에 뿌듯해지는 것을 느끼게 된다. 이윽고 분만실에서 남자는 산모 곁을 지킨다. 난산의 우여곡절 끝에 절대절명의 순간을 넘어 마침내 터져나오는 아이의 울음소리, 아이 아버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소리”라고 싱글벙글하며 아이 어머닐 껴안는다. 임신에서 출산까지의 심리변화를 묘사한 ‘네프 므와’는 결코 영화속 얘기만이 아니다. 더 살아보고 결혼식 올리고, 더 살아보고 혼인신고 한다며, 아무리 더 살아도 그냥 살아서는 상대를 다 알지 못한다. 이것이 인생이다. 단 맛만 즐기는 사랑보다는 쓴 맛을 이기는 사랑이 사랑의 지혜다. 그래서 계약동거는 인생의 위험부담이 더욱 높다. 자유로운 혼외 동거관계를 나중에 결혼해서 생각해 본다. 남자든 여자든 자신의 과거 동거 사실을 상대가 이해해 주고, 상대의 과거 동거 사실을 자신이 이해해 준다는 보장은 없다. 불행의 씨앗이다. 뉴엘 감독의 영국영화 ‘네번 결혼식과 한번의 장례식’에서 신랑은 결혼식장에 나타난 과거의 여자를 보게 되자 “어떠한 경우라도 신부만을 사랑하겠느냐”는 주례의 결혼서약 질문에 “아니오”라고 대답하게 된다. 적어도 결혼은 연습이 아니다. 까먹는 사랑은 이내 바닥이 드러나고 일구는 사랑은 언제나 샘 솟는다. 결혼은 서로가 상대를 완전히 알고 하는 게 아니다. 어차피 불완전하게 알고 출발한다. 그러면서 서로가 맞지 않은 새로운 발견은 세파를 헤쳐가다 보면 조화되는 것이 결혼생활이다. ‘옥탑방’ 엘레지, 그러니까 대학생 딸 어머니가 겪는 엉뚱한 걱정은 여학생의 잘못도 있겠지만, 보다 남학생들이 치사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갖는다. /임양은 주필

천자춘추/자녀와 코드 맞추기

요즘 ‘코드’란 말을 많이 쓰고 있다. 부정적인 면으로 유행은 하였으나, 순수한 ‘코드 맞추기’만을 생각한다면 인간과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에서 필요한 덕목이다. 우리는 그 동안 강자의 입장에 섰을 때는 내 코드에 맞추기를 강요하고 약자의 입장에 섰을 때는 상대방 코드에 맞추어야 한다는 것을 당연시하며 살아왔다. 올해 초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 우리나라는 자녀의 일을 결정할 때 주체가 되는 자녀를 철저히 소외시킨 채 결정하는 아동 권리 침해 사례국으로 지적을 받았다. 이런 대다수의 부모들은 자녀를 소유물로 생각하여 자녀를 위한다는 미명으로 부모의 코드에 무조건 맞추라고 한다. 이런 반면에 자녀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자녀를 소황제로 떠받들어 자녀의 코드에 맞추며 지내는 부모도 있다. 이렇게 자란 자녀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부모의 코드에 맞추어 살던 자녀는 자신의 소신도 없이 타인의 코드에 맞출 것이고, 부모가 코드를 맞추어 주던 자녀는 타인이 자신의 코드에 맞출 것을 강요할 것이다. 코드 맞추기에 대한 논란에 앞서 올바른 코드를 지녔는가에 대한 자기성찰이 필요하다. 올바른 코드란 앞날의 비전을 위하여 일정한 원칙과 기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독선적인 코드가 아니라 민주적인 통로를 지닌 코드, 경직된 코드가 아니라 유연성을 지닌 코드, 획일적인 코드가 아니라 개성과 다양성을 고려하는 코드이어야 한다. ‘코드 맞추기’를 자녀에게 강요하기에 앞서 부모 자신이 올바른 코드를 지니고 있다면 자녀들은 강요하지 않더라도 존경심과 신뢰감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코드를 맞출 것이다. 우리는 코드(code) 맞추기를 코드(cord:끈)로 묶어 강요하는 부모가 되어서는 안 된다. 아름다운 노래(비전)를 자녀와 함께(참여) 끝까지(일관성) 음정(원칙), 박자(기준), 강약(유연성)의 코드(chord:화음)를 맞추어 가는 지혜로운 부모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정원주.협성대 아동보육과 교수

독자투고/'어린이 사고' 부모들의 부주의 탓

여름방학을 맞은 어린이들은 말 그대로 공부에서 풀린 해방감으로 산으로 바다로 만화영화의 주인공처럼 놀고 싶어할 것이다. 매년 겪는 일이건만 날로 증가추세에 있는 여름철 어린이 사고는 이제 포성 없는 테러나 대책 없는 병마처럼 한순간의 행복을 위협한다. 다시 생각해보면, 기실 불가항력적인 사고는 애초부터 없었으며, 모든 사고는 처음부터 예견되듯이 부주의와 방심으로 조합된 안이한 인과관계임을 알 수 있다. 사소하지만 소중한 안전수칙 몇가지만 준수해도 대다수의 돌이킬 수 없는 사고는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비근한 예로 물놀이 사고는 보호자의 방심과 어린이의 무지가 어우러진 어이없는 사고의 전형이다. 어른은 어른대로 삼삼오오 모인 채로 어린이끼리 알아서 놀라며 풀어놓고 어린이는 어린이대로 무지의 물가에서 목숨을 노출시킨다. 또한 방학을 이용한 학원차량 이용시 보조자가 함께 탑승하여 어린이의 승하차를 도와야 함에도 학원 차량들이 보조자 없이 운행하는 경우가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돌아봐야 할 것이며 부모님들도 정당하게 학원 관계자에게 보조자가 함께 탑승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적극성을 보여야 할 것이다. 더구나 요즘 인기 있는 인라인 스케이트나 바퀴 달린 운동화 등은 주택가 이면도로나 아파트 주차장에서도 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놀이기구를 탈 때는 자동차 등이 없는 학교 운동장이나 광장 등 안전한 장소에서 보호대 및 헬멧 등을 착용해야 한다. 사라지는 어린 인명은 결국 어른들의 ‘대충 대충’과 안이한 방심 탓 아닐까 싶다./박충기·가평경찰서

아름다운 기증, 아름다운 봉사

추악하고 비정한 사건들이 난무하는 이 사회가 그래도 존재하는 것은 악(惡)보다는 선(善)이 앞서 있기 때문이다.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는 무리보다 땀 흘려 봉사하고 선행을 일 삼는 사람들이 훨씬 많기 때문이다. 수원에서 40여년간 문구백화점 홍문사를 운영하고 있는 이홍종 사장이 불우 청소년들을 위한 복지재단 설립에 100억원대의 재산을 쾌척했다는 소식은 훌륭한 독지가들이 있어 우리 사회가 아름다워 짐을 또 다시 확인시켜 주었다. “한평생 사회에서 도움을 받은 만큼 그 무엇인가를 도로 환원하기 위해 재산을 기증했다”는 이 사장의 뜻은 바로 메마른 사회를 푸르게 하는 신선한 활력소와 다름 없다. 최근 우리는 도내 각처에서 의로운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즐거움을 누리고 있다. 안양에서 삼덕제지를 경영해온 전재준 회장이 현재의 공장을 경남 함안으로 이전하면서 시가 300억원 상당의 공장부지 4천364평을 안양시에 흔쾌히 기증했다. 43년전부터 공장을 가동하면서 인근 주민들에게 끼쳤던 피해를 조금이라도 보상해주는 차원에서 이익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평택 중앙로타리 김홍금 여사의 선행 역시 각박한 우리 사회를 온정의 샘으로 촉촉이 적셔주고 있다. 6·25 직후 4남매를 홀로 키우면서도 삯바느질, 포목상 등으로 번 돈으로 40여년 세월을 ‘사랑의 전도사’로 일해 왔다. 가난한 이웃에게 쌀과 연탄 옷가지를 나눠주고 집안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그동안 수천만원의 등록금을 대신 내주었다. 이들 외에도 의정부에서 노동일 하며 장애인들을 돌보고 있는 백충일 목사, 투병장애인들을 찾아 희망을 심어주는 동두천 천사운동본부, 바쁜 시간을 틈타 장애인공동체에서 노력 봉사하는 부천시 사회복지과 직원 등 우리 주위에는 이웃에 사랑을 나눠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앞으로 이홍종씨의 재산 기증으로 백암복지재단이 설립되고, 전재준 회장이 기증한 삼덕제지 공장 부지는 ‘삼덕공원’이 되어 시민의 품으로 돌아간다고 한다. 이렇게 사랑을 나눠주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이 세상은 점점 밝아질 것이다. 아름다운 기탁, 아름다운 봉사를 아끼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재삼 존경스럽다.

한나라당도 대선자금 공개를

민주당이 대선자금을 공개하였다. 지난 해 9월30일 민주당 선거대책본부가 발족한 이래 사용된 수입과 지출내역이다. 총 수입규모는 국고보조금 257억원을 포함하여 일반기업 후원금 등 약40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발표하였다. 또한 지출은 중앙선관위에 신고한 274억원과 선거전 지출한 정당활동비 80억원 등을 합친 약 361억원에 달하는 지출내역을 발표하였다. 현행 정치자금법에 따라 후원금 기부자의 실명을 밝힐 수 없어 후원금을 낸 기업 등 후원자를 아라비아 숫자로 공개하였다. 민주당의 이번 대선자금 공개는 최근 정대철 민주당 대표의 굿모닝시티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이 문제가 되어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자금 공개를 천명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정치자금의 공개가 미치는 파장이나 정치자금법 등 제도상의 문제로 인하여 공개의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선 민주당이 약속대로 대선자금을 먼저 공개한 것은 환영할 만 하다. 그러나 민주당의 대선자금 공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미흡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대선자금의 진실성은 단순한 발표로 끝나지 않고 중립적인 기관이나 중앙선관위의 실사를 통한 검증을 통하여 확인돼야 하겠지만 지금 나타난 사실만 가지고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다. 더구나 선대본부 발족 이전에 사용된 후보자 활동비나 경선자금 등이 공개되지 않아 대선자금의 전체 규모로 보는덴 상당한 한계가 있다. 앞으로 계속하여 경선자금 등을 소상하게 밝혀 한점의 의혹도 없도록 해야할 것이다. 이제 한나라당도 민주당과 같이 대선자금을 공개해야 한다. 민주당의 대선자금 공개가 윤창열 게이트로 야기된 부정부패를 호도하기 위한 물타기작전이라고 비판하기 전에 우선 공당으로서 국민에게 떳떳하게 지난 해 사용된 대선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밝혀야 한다. 한나라당의 대선자금 규모가 민주당보다도 더욱 많을 것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이 잘못된 것이라면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도 대선자금을 공개하는 것이 야당다운 자세이다. 한나라당이 대선자금 공개를 계속 거부한다면 이는 투명한 정치를 강조하는 야당이라고 할 수 없다.

상(賞)이라는 것

서예대전의 작품 입상을 둔 이면 거래로 많은 중견 서예인들이 사법처리 된데 이어 한국발명진흥회가 또 말썽이 됐다. ‘발명의 날’에 정부가 시상한 수상업체들에게 상을 받도록 했으니 대가로 돈을 내라며 상당액을 뜯어냈다는 것이다. 하긴, 이런 것들은 빙산의 일각일지 모른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상하는 각종 상도 알고보면 엉터리가 많다. 어느 시상의 심사에 참가했던 한 인사는 “다 짜고 치는 고스톱판이더라”면서 “괜히 들러리만 섰다”고 개탄하였다. 또 시민단체 같은 데서 기관장 상을 달라며 신청하는 자원봉사자나 자원봉사 학생의 공적서를 터무니 없이 과대포장하기가 일쑤이다. 특히 대학 진학에 도움이 큰 일부 고등학생들 대상의 일부 시민단체 공적서 날조는 더욱 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공적서를 사실대로 정직하게 만들어 내는 사람들만 역차별 당해 억울하게 탈락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공직사회에서도 상을 나눠 먹기는 마찬가지다. 가령 무슨 날을 앞두고 각급 표창이 있게 되면 실국·과별로 인원을 돌아가며 배정한 뒤 해당 과에서는 누가 어떤 시험을 치러야 하니 어느 급의 표창을 배정하고, 또 누구는 언제 승진해야 하니까 어느 급의 표창을 배정하는 식으로 고과 점수에 짜맞춰 상을 안배하는 게 준공식화 했었다. 대개는 상이란 게 이렇다 보니 알고보면 상의 권위만 떨어지게 마련이다. 무엇보다 계면쩍은 건 칭찬은 남이 해야 한다는데 ‘나한테 제발 상 좀 주십시오’하고 공적서를 만들어 도장을 찍는 일이다. 하지만 노벨상도 공적서를 만들어 내야 비로소 심사의 대상이 되는 모양이니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다. 더러 나눠 먹는 상이고, 염치 불고하고 구렁이 제몸 추는식으로 공적서를 만들어야 하는 게 상이지만 그래도 세상은 상을 따진다. 어떻든 시상에 흠이 가지 않도록, 누가 보아도 좀 더 수상의 권위가 서는 그런 시상 풍조가 확립되면 좋겠다./임양은 주필

기고/부동산중개업자는 투기꾼이 아니다

정부의 5·23 부동산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국세청의 중개업소 상주입회조사는 우리업계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고 아직도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매번 연례행사처럼 부동산가격만 오르면 마치 부동산중개업자들이 투기 집단인 것처럼 몰아붙였다. 우리는 전문 직업인으로서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부동산유통시장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 직능 단체라고 자부한다. 6만여 우리업계는 국민에 대한 회복될 수 없는 명예 실추에 분노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재발돼서는 안되며 재발할 경우 강력 대응할 것을 천명한다. 실질적으로 투기를 부추기는 집단은 일명 ‘떴다방’이나 무등록 중개행위자로 단속의 대상은 바로 이들이다. 그러나 정당한 중개업소를 이들과 동일한 선상에 두고 투기와 불법을 조장하는 범법자로 추정해서는 안된다. 대다수 회원들은 원칙과 투명한 중개활동을 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그들이 발붙일 수 없도록 우리업계와 협조해 완전히 정리해주길 바란다. 또 정부의 부동산 안정대책에 문제가 있다. 일시적 봉합이나 책임 전가보다는 국민이 납득할만한 책임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우리업계에서는 부동산투기의 근본 원인은 최근의 저금리와 채권, 증권시장의 불황으로 부동자금이 부동산으로 유입되는데다 신도시 개발, 행정수도이전, 재건축 등과 맞물려 급속도로 시장 자체가 투기를 부추기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번 전대미문의 중개업소 상주 입회조사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비밀준수의무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자율적인 정화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유용한 국토개발 정보 제공으로 건전한 부동산 유통시장 형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도 부동산거래시 반드시 행정관청에 등록된 중개사무소를 이용해주길 바란다. 행여 중개업자의 과실이 있을 경우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에서는 1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우리협회 회원은 정부의 시책에 적극 호응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거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협회에서는 회원업소 보호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것이다. /김영근.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도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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