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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산의 아침/제헌절을 보내며

엊그제 17일은 제55주년 제헌절이었다. 1948년 7월17일 제1대 국회에서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했고 다음해 10월1일 이날을 국경일로 정해 기념하기 시작했다. 법(法)을 정의하는 용어는 많지만 그중 하나는 국가 권력에 의해 강제되는 사회질서, 혹은 인간의 질서다. 불교의 근원지였던 인도에서는 법을 ‘다르마’라 하여 인간의 질서, 즉 개인적인 도덕을 강조하였으며 그 후 사회가 복잡해지고 혼란스러워지면서 상당수 국가의 법 정의는 ‘만인(萬人)의, 만인에 대한 투쟁에서 오는 사회논란을 해결하고 조화와 복지를 도모하기 위해 만든 사회질서’다. 물론 무정부주의자나 자유방임주의자, 마르크스주의자를 비롯, 성선설에서는 ‘인간의 근본적인 자유를 제약한다’하여 부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대에서는 ‘사회가 있는 곳에는 법이 있다’할 정도로 법은 그 특성을 달리하지만 반드시 존재하는 인간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모방송 대담프로에서 제헌 국회의원이던 김민기옹은 “우리나라 법은 일제치하를 거치면서 혼란스러웠던 국가를 바로잡기위해 국민에게 물어볼 시간도 없이 당시 조선총독부 건물에서 국회의원들이 모여 제정했다”며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이념은 민주주의 및 국가수호이자 국민들의 권리보호였다”고 정의했다. 김 옹은 특히 “그동안의 법은 일부 위정자가 권력을 유지하기위해 변형하기도 했으나 국민들의 저력은 이를 이겨냈다”며 “반드시 법은 위정자나 국민들 모두가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크라테스도 ‘악법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작금 우리주변에는 법을 못 지키는, 아니 어쩌면 안지키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 17일 오전 10시 제헌절 기념식을 한 국회에서는 굿모닝시티와 연관된 인사들에 대한 법적처리 문제가 불거졌고 새로운 특검법과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한 정치자금법 개정을 놓고 첨예한 대립을 계속했다. 또 도내에서는 여전히 민·형사법을 어기며 악행을 저지른 범죄자들의 기사가 연이어 지면을 장식했고 도로에서는 휴일 차량이 대폭 줄자 불법 좌회전과 폭주를 일삼는 이들이 곳곳에서 발견됐다. 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 7월1일자로 공공장소에서는 ‘금연’을 실시한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으나 여전히 건물내 담배연기는 가득찼고 일부 가정에서는 부부간에, 혹은 부자·부모간에 불화로 생기지 말아야할 위법행위가 이어졌다. 권력에 대한 탐욕과 물질만능주의에 빠져들고 사회적 불신이 높아지면서 어쩌면 정부에서 일개 국민들까지 ‘법은 거추장 스러운 것’, ‘내맘대로의 무법천지(無法天地)’, ‘내가 편하면 그만’이라는 식의 위험한 사고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기 그지없다. 정부나 국민 모두 마치 ‘내가 심은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따 먹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빠져 기다림은 없고 즉흥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것 같다. 법은 즉흥적인 사고로는 절대 지켜질 수 없는 것이다. 이탈리아 속담에 ‘일년내에 부자가 되려고 한다면 6개월내에 교수형을 당할 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있다. 기다림없이 법을 어기면서까지 성공하려는 자는 결코 그 명성을 오래 유지할 수 없다. 56주년 제헌절에는 악법을 고쳐 옳은 법을 적용하는 정부, 그 법을 지켜가는 국민이 있는 참다운 ‘법치국가(法治國家)’의 면모를 갖춰보자. /정일형 정치부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7-19 00:00

천자춘추/좋은 영화 볼 권리

요즈음 영화계는 ‘스크린 쿼터제’에 대한 논란으로 뜨겁다. 한 여름의 불볕 더위 만큼이나 영화인들은 물론 반대입장이고 재경부는 ‘한미투자협정(BIT) 체결을 위해 축소가 불가피 하다’는 입장이다. 이 제도가 처음 실시된 나라는 놀랍게도 영국이고,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 유럽 일부 국가와 남아메리카, 아시아 일부 국가에서도 이 제도를 시행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 제도를 유지하는 나라는 브라질, 파키스탄, 이탈리아 등인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 제도를 상당히 잘 지키는 나라로 알려져 있는데, 국제화·세계화 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 이러한 제도 자체가 꼭 필요한가. 물론 우리 영화 산업은 보호해야 하고 우리 영화를 사랑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제도를 유지해야 할 만큼 우리 영화가 경쟁력이 없는 것인가. 팍스 아메리카나를 상업성과 대중성으로 교묘히 포장한 할리우드산 미국 영화가 뭐 그리 무서운가. 우리에게는 ‘쉬리’ ‘공동경비구역’ ‘친구’ 등의 영화가 있다. 작품성으로 논한다면 ‘취화선’ ‘박하사탕’ 등의 우수한 영화도 있다. 스크린 쿼터 제도가 일부 축소되었을 때 우리는 열악한 제작환경, 자금력 등으로 우리 영화는 곧 사양길로 접어드는 줄로 알았었다. 그런데 그렇게 되었는가. 보다 진취적으로 사고를 바꿔 보자. 미국 영화와 경쟁해서 이길 생각은 왜 못하는가. 거꾸로 우리 영화를 미국에 수출하여 달러를 벌어들일 생각은 왜 못하는가. 나는 영화를 사랑한다. 왜냐하면 영화는 재미있기 때문이다. 재미에 국적을 따질 일인가. 우리 영화가 재미없다면 나는 재미있는 다른 나라 영화를 볼 것이다. 왜 영화는 공급자 중심이 되어야 하는가. 수요자 입장에서 좋은 영화, 잘 만들어진 영화를 선택할 권리를 갖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닐까. 그리고 이 문제는 영화만의 문제가 아니고 한미투자협정에 관련된 문제가 아닌가. 우리가 좀더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더 많은 것을 얻어내면 될 것이다. 이제 국제화·세계화는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세계 모든 나라들이 동참하는, 우리가 거스를 수 없는 큰 흐름이다. 아직도 울타리 안에서만 놀 것인가. /오병익. 경기도의회 의원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7-19 00:00

독자투고/'경찰개혁' 국민 동참하면 더 큰 결실

지금 경찰은 ‘함께하는 치안, 편안한 사회’라는 큰틀을 형성해 나가기 위해 경찰 내부로부터 변화와 혁신을 추진하여 청년경찰로 새롭게 태어나고자 노력중이다. 혁신의 목적은 조직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국민만족 서비스로 이어져 국민에게 사랑과 신뢰받는 경찰조직으로 태어나기 위함일 것이다. 이런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먼저 불합리한 경찰행정 제도 등 내부적 모순 타파에서 시작하여 국민에게 어떻게 하면 보다 나은 품질의 봉사와 헌신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진정한 법치의 파수꾼으로서 든든한 이웃으로 태어나고자 하는 고뇌일 것이다. 경찰의 변화를 지금 논하고 있는 이유는 혁신의 완성을 위해 경찰조직만의 개혁완수로는 국민으로부터 신임을 얻지 못하는 반쪽의 혁신으로 남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질서의식 수준을 인정받았던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가 끝난지 1년이 지나고 있는 시점에서 타인에게 불편을 주는 무질서 행위가 슬그머니 고개를 들고 있다. 무질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경찰력을 동원하여 척결할 수도 있겠지만 어느 순간 다시 반복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될 것이다. 기초질서 준수는 분명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개혁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국민과 경찰이 함께 동참하여 변화를 이끌어 가야 한다. 경찰혁신의 주체는 분명 경찰이지만 국민 여러분도 또 다른 개혁의 주체임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경찰의 혁신은 나아갈 방향을 국민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이제 함께 하기 위해서 손을 내밀고 있다./허성희·시흥경찰서 경무계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7-19 00:00

7월 19일 경기만평, 당구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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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7-19 00:00

경기미 보호에 철저를 가하라

여주·이천쌀이 현지 미곡종합처리장(RPC)에서 잇따라 도둑을 맞고 있어 비상이 걸렸다. 널리 알려진대로 여주·이천쌀은 전국 최고의 미질인 경기미(京畿米) 중 하나로 최상의 밥맛은 물론 높은 가격을 자랑하고 있는 농산물이다. 하지만 소비량에 비해 생산량이 적어 전국 각처에서 가짜가 유통되고 심지어 타도에서 수확된 벼를 경기도 정미소에서 도정하면 경기미로 둔갑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했었다. 이러한 경기미가 RPC 관리 부실로 계속 도둑을 맞는다면 농민들의 재산이 무방비 상태에서 탈취 당하는 것은 물론 경기미가 흠결을 입을 것은 뻔하다. 실제로 지난 4월말 이천농협 소유 RPC에서 8t 트럭 1대분, 시가 2천만원 상당의 경기미가 도난 당한 데 이어 여주 가남농협 RPC에서도 도둑을 맞아 경기미의 보관·관리상태가 허술한 것을 방증했다. 철재 펜스를 뚫고 다량의 쌀을 트럭에 실어 훔쳐 갔는데도 전혀 몰랐다니 RPC 철재 담장 등에 경보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농협의 관리 상태는 물론 경찰의 치안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경비원도 따로 없는 마당에 트럭에 키를 꽂은 채 거래처의 납품물량을 관리하였다니 도둑에게 곳간 열쇠를 준 것과 무엇이 다른가. 이렇게 여주·이천쌀이 도둑들의 표적이 되고 있는 것은 미질이 뛰어난데다 20kg들이 기준 일반쌀이 4만6천원선인 데 비해 여주·이천쌀은 5만6천원대를 웃도는데도 없어서 못팔 정도로 경기미 현물은 곧 현금으로 통용된다는 것이다. 최근 자주 발생하는 경기미 도난의 큰 문제는 농산물 개방으로 가뜩이나 어려움에 처한 농민조합원들의 재산이 새어 나간다는 점이다. 농협은 대부분 농민조합원들의 출자금을 통해 설립, 운영되고 있다. 영업 이윤에 따라 해마다 출자금과 이용, 고 배당을 해오고 있다. 따라서 RPC에서의 쌀 도난은 이익금이 배당되는 대다수 농민들의 재산을 앉아서 강탈 당하는 셈이다. 진짜 경기미는 현지에서 도둑을 맞고 가짜 경기미가 도처에서 유통되고 있는 형국이다. 여주·이천 뿐만 아니다. 고품질의 경기미가 도내 각처에서 더 이상 도둑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농협의 RPC에 대한 철저한 관리는 물론 경찰의 강력한 예방대책을 촉구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3-07-19 00:00

지방의회 의장 '불신임' 논란

근래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몇몇 의회가 의장 불신임안 결의로 지방의정이 파행을 걷고 있다. 도내 부천시의회, 인천시 남구의회가 이에 해당한다. 의장 불신임 안건은 말 하자면 의회의 자율권에 속한다. 현행 지방자치법엔 의회 자율권과 관련한 징계사항을 열거하고 있지만 의장을 불신임 결의로 강제 퇴진시킬 수 있는 조항은 없다. 불신임 결의로 할 수 있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할 지 모르겠으나 법에 없는 결의는 원천적으로 효력이 발생될 수가 없다. 다만 권고적 의미만 있을 뿐이다. 이래서 불신임 결의를 당한 의장이 사퇴하면 문제는 간단하다. 그러나 그같은 결의를 거부하면 그를 결의한 원의의 권위만 훼손된다. 본란은 앞서 밝힌 두 지방의회가 제기한 의장 불신임안 사유에 대해 그 진위를 알 수 없고 또 알려고 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그같은 사유가 의장의 품위 손상에 치명적 흠이 된다고 보는 확신과 확증이 있다면 법에 없는 불신임안보다는 법에 있는 징계 절차를 밟는 것이 순리다. 물론 의장 불신임안 안건을 법제화 할 필요가 있으면 앞으로 논의될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반영할 수는 능히 있는 일이다. 이럴 경우 발의 요건과 의결정족수 등을 분명하게 명문화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그러한 법률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일부 지역의 의정 분쟁은 지역사회에 깔린 정치적 배경이 작용되고 있는 것으로 들리기도 한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지방의정 발전을 위해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지방의회는 지방의원의 것이 아니다. 지역사회, 지역주민의 의회다. 행여라도 지역사회, 지역주민의 대의를 맡은 지방의원이 개인의 정치적 이해관계로 이합집산을 일삼는다면 대의의 소임을 다 한다 할 수 없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세부담으로 편성되는 자치단체 예산이 단 한 푼이라도 헛되지 않도록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당연한 이 소임을 의정 분란이 지속되어서는 제대로 이행한다고 보기 어려워 우려되는 바가 크다. 조례제정 등 입법기능을 갖는 지방의회는 누구보다 법규를 먼저 존중해 보여할 의무가 있다. 의회의 자율권 행사가 객관적 타당성을 갖는 그런 의회 운영이 되고자 하는 노력이 있기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03-07-19 00:00

'수원 갈비' 수출

수원 음식으로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수원갈비’다. 입에서 입으로 맛이 전해지고 각종 매스컴을 통해 알려져 전국민이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다. 수원갈비는 전국적으로 알려졌던 수원우시장과도 깊은 인연이 있다. 우선 갈비 재료를 수원·화성지역에서 사육한 한우로만 쓴다는 것이 수원갈비의 명성과 맛을 있게 한 최대의 요인이다. 수원갈비는 1940년대 수원 성문밖 장(현 영동시장) 싸전거리에서 ‘화춘제과’를 경영하던 이귀성(李貴成)씨가 8·15 해방이 되면서 영동에 ‘화춘옥(華春屋)’이란 간판을 걸고 음식점을 시작한 데서 비롯됐다. 당시 40대였던 이씨는 음식장사 경험도 없이 우선 해장국 장사를 시작했다. 화춘옥 해장국은 소갈비를 푸짐하게 넣어주었기 때문에 도처에서 손님들이 모여 들었다. 1956년부터는 갈비에다 양념을 넣고 무쳐서 재어 놓은 다음 숯불에 굽는 양념갈비를 팔기 시작했는데 금세 인기를 끌었다. 화춘옥 갈비는 맛 뿐만 아니라 갈비대가 크고 양이 많은 것이 특징이었다. 이후 화춘옥은 공무원이었던 아들이 경영을 맡은 후 언론에 소개되고 특히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다녀간 후 더욱 유명세를 탔다. ‘화춘옥갈비’는 자연스럽게 ‘수원갈비’로 알려졌는데 자세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은 채 1979년 ‘화춘옥’ 간판이 내려지고 그 자리에 백화점(수원쇼핑)이 들어섰다. 그러나 화춘옥이 문 닫을 때를 전후해 수원 지역에는 화춘옥 갈비의 맛을 근본으로 한 많은 갈비집들이 생겨났고, 오늘날에는 지지대, 노송지대, 동수원 등을 중심으로 전역에 확산됐다. 수원시가 1995년부터 ‘수원갈비축제’를 열고 있는 수원갈비는 고기를 먹은 후 맛보는 갈비냉면도 그야말로 진미로 이름났는데 이 수원양념갈비와 수원갈비냉면이 미국에 진출하게 됐다는 반가운 소식이 엊그제 들려 왔다. 진공포장한 상품 수원양념갈비 3만개, 수원갈비냉면 11만5천200개를 수출키로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다. 수원갈비냉면은 강원도 봉평메밀과 인진쑥을 주원료로 수원시가 지난해 5월 개발, 수원농협을 통해 판매하고 있는 제품으로 국내에서도 인기가 높다. 수원갈비와 갈비냉면의 미국 수출을 성사시킨 관계자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낸다. /임병호 논설위원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7-18 00:00

광교산의 아침/쌍용차 3년 연속 무분규

쌍용자동차엔 역시 하투(夏鬪)는 없었다. 오직 협상만이 있었고 그것은 평화적이었다. 지난 11일 국내 자동차 업계 최초의 3년 연속 무분규 사업장을 기록한 쌍용자동차의 올 노·사 협상 성공은 그토록 성숙된 것이었다. 임단협은 45일에 걸친 마라톤 협상 끝에 이뤄졌으나 분규 없이 마무리 한 것을 노·사는 쌍용자동차가 지향하는 경영전략의 착실한 이행 다짐으로 평가한다. 예전같으면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북 치고 장구 치며 요란한 구호 속에 어지러운 분위기가 연출됐었다. 그러나 이제 그런 모습은 사라진지 오래다. 전국적으로 소문났던 강성노조운동 사업장이 이처럼 성숙된 노동문화를 뿌리 내린 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이 큰 계기가 됐다. 지난 99년 8월 대우로부터 워크아웃 대상업체로 선정되면서 ‘회사가 살아야 노동조합도 산다’는 새로운 인식이 근로자들 사이에 싹트기 시작했다. 얼마 후 새로 취임한 소진관 사장 역시 ‘회사가 살아날 힘은 근로자들이 배양한다’는 신념으로 노·사 화합에 심혈을 기울였다. 쌍용그룹 공채 사원으로 출발, 사장 자리까지 오른 그는 역시 전문경영인다운 안목으로 신차 개발에 나서는등 회사 경영을 혁신했다. 이같은 노사화합을 마침내 큰 결실을 거둬 지난해는 10년만에 최초로 흑자를 기록하는데 성공했다. 연간 16만대를 매출, 3조4천173억원의 매출액중 3천204억원의 단기순이익을 내는 경이적인 성과를 올렸다. 올 계획 또한 역동적이다. 16만7천대 매출에 3조6천500억원의 매출액을 목표로 힘찬 진군을 하고 있다. 오는 12월로 끝나는 워크아웃을 명예롭게 졸업, 독자 회생에 나선다는 희망찬 포부에 차 있다. 쌍용자동차는 경기도 지역경제에 지대한 역할을 한다. 특히 평택 지역사회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근로자 수가 7천200여명 규모에 이르는 쌍용자동차의 지역사회 파급효과는 가히 절대적이다. 그래서 지난 11일 노조의 잠정합의안을 조합원들에게 묻는 찬반투표는 평택지역 사회 또한 큰 관심사가 아닐 수 없었다. 잠정합의안은 기본급 7만6천원(기본급 대비 7.42%) 생산장려금 100만원 지급 2003년 경영목표 달성시 200% 성과급 지급(상여금 기준) 2003년 경영목표 초과 달성시 100% 성과급 추가 지급(상여금 기준) 근로복지기금 5억원 출연 등 7개 항의 별도 합의안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었다. 투표 결과는 역시 투표 인원의 56.3% 찬성(전체 조합원의 92.7% 투표)으로 올 임금 협상이 완전 타결됐다. 올 자동차업체중 최초로 임금협상을 타결하면서 최초 3년 연속 무분규 사업장 위업을 이룬 것이다. 평택지역사회는 쌍용자동차의 이같은 노·사 평화 정착을 새로운 노동문화와 기업문화의 화합으로 평가한다. 노·사문화는 결코 상호대립이 아닌 상호협력관계가 실체적 진수임을 보여주는 게 바로 쌍용자동차의 무분규 성장이다. 기업의 성장은 또 노·사 어느 쪽도 독점이 될 수없는 노·사 공동의 공유물이다. 쌍용자동차같은 노·사평화 정착이 널리 파급되길 기대해 본다. /이수영 남부권취재본부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7-18 00:00

천자춘추/우리경제의 성장엔진, 수출은 지금

수출은 우리경제의 성장엔진이다. 우리나라 수출총액은 지난해 세계 11위를 기록했는데 1인당 수출액은 세계 몇 위일 지 궁금하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수출총액이 1천625억 달러니까 총인구 4천750만명으로 나누면 1인당 수출액은 약 3천420 달러로 세계 21위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난다. 1위는 싱가포르로 1인당 수출액이 3만달러가 넘는다. 홍콩, 아일랜드, 벨지움도 2만달러를 상회하여 상위를 점하고 있다. 네덜란드, 스위스, 핀란드 등 주로 선진소국들이 10위권에 들고 있지만 경제규모가 큰 독일의 1인당 수출액이 약 7천200달러에 달하며 개도국인 말레이시아도 3천800 달러로 우리를 앞서가고 있으니 우리 국민 개개인이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 수출증대의 여지는 아직 무한하다고 할 수 있다. 또 우리나라의 수출이 질적으로는 어느 수준일까. 무역협회 무역연구소가 최근 분석한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1위 품목 현황’을 보면 200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수출품 가운데 시장 점유율이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품목은 HS 6단위 기준으로 총 69개, 세계 14위로 나타났다. 1위는 미국으로 954개, 독일이 739개, 일본이 318개 등인데 중국이 753개로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중국에 대한 두려움이 새삼 엄습해 온다. 우리나라 제품이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품목은 선박, 일부 직물류, 에어컨, 전자레인지 등인데 대부분 시장규모가 비교적 작고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 집중되어 있다. 무엇보다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수출액이 73억달러가 넘는 세계 100대 수출품목 가운데 우리가 1위를 차지한 품목은 단 한 개도 없다는 점이다. 디지털 모노리디크 집적회로, 송수신기, 입출력장치 등이 각각 3위, 중소형 승용차가 7위, 인쇄회로가 8위를 차지하고 있는 정도이다. 지금은 수출총액 세계 11위라는데 만족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앞으로 5년, 10년 후 우리는 무엇을 수출하여 1인당 수출액을 10위권으로 올리고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달성할 수 있을지 고민하지 않으면 안된다. /여성철.한국무역협회 경기지부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7-18 00:00

독자투고/지나친 노출 자제로 성범죄 예방을

노출의 계절인 여름철을 맞이하여 아침, 저녁 상관없이 가정에서나 길거리에서의 부녀자의 옷차림이 상당히 가벼워지고 있다. 피서지가 아닌 일반 도심에서도 부녀자의 과다한 노출은 예사로운 일이며 그것이 여름이라는 이유로 그냥 관용되는 분위기이기도 하다 그런데 일부주민들이 범죄 예방에 대해 너무 소홀하여 일선 경찰관으로서 불안하다. 실제 거리를 순찰하다보면 밤 늦은시간까지 골목길이나 어두운 길을 혼자 걸어다니는 여성들이 많고, 주택가 1층 및 지하방에서는 일부 젊은 여성들이 집 내부가 훤히 보이는데도 덥다는 이유로 인하여 창문 및 대문을 활짝 열어놓은채 티셔츠에 짧은 반바지 차림으로 생활하고 있어 우발적 성범죄를 유혹하고 있다. 어느 통계자료에 의하면 문단속만 잘해도 강·절도 등 강력범죄를 4분의 1가량 줄일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문단속 철저로 인해 성범죄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여름철 이와같은 강력범죄 및 성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외출시 뿐만아니라 집안에 있을때도 방범창 설치 및 모든 창문 등의 문단속을 철저히 해야겠고, 특히 지하방 및 1층에 거주하는 부녀자들은 옷차림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할것이다. 한정된 경찰력만으로는 모든 범죄를 완전히 예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나도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스스로 범죄예방에 관심을 가질때 비로소 나 자신과 소중한 우리 가정을 지킬수 있는 것이다. /전영진·성남중부경찰서 신흥3파출소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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