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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0일 경기만평, 당구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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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7-29 00:00

신용불량자 제도 폐지 타당하다

신용불량자 제도를 폐지하려는 정부의 계획은 관치금융을 탈피한 자율적 운영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300만명에 육박하는 신용불량자들의 소비행태를 도덕적 해이로만 몰아가 무작정 격리시킬 수만은 없는 상황에서 폐지 논의는 진즉 거론됐어야 옳았다. 이 방안은 30만원 이상 채무를 90일 이상 연체하면 무조건 신용불량자로 등록해 정상적인 경제 생활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드는 현행 제도가 오히려 신용불량자를 양성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신용불량자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현행 신용정보법은 금융거래 등에서 발생한 채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된 기일 안에 갚지 못한 자를 신용불량자로 정의하고 은행연합회와 금융회사들이 정보를 공유,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 선진국 가운데 이처럼 법으로 신용불량자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으며 대부분 금융회사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세계적인 금융 추세에 따라 신용정보법에서 신용불량자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금융회사들의 자체 판단에 의거, 고객별로 금융거래 여부와 수준을 결정토록 한다는 정부의 방침은 서민들의 고통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신용불량자 제도의 폐지가 연체금액 탕감 같은 사면조치는 아니다. 그러나 은행연합회가 연체정보 취합·관리 기준을 만들고 연체정보가 확인되면 획일적으로 금융거래를 중단시키는 현 제도에 비하면 훨씬 융통성이 있다. 문제는 현재 은행연합회가 취합·관리하는 정보가 연체 사실과 대출금액 정도라는 점이다. 향후 개인의 신용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금융 이용자의 수입과 재산, 수입 전망과 과거 금융 거래 내역 등 다양한 정보가 필요한 만큼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러나 개인신용도에 따라 금융거래 수준이 결정되는 선진금융 관행을 정착시킬 수 있는 신용불량자 제도 폐지는 빠를수록 사회 융합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일이다. 정부는 재경부와 금융감독원 등 관련 부처와 유관기관, 전문가들로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국민 앞에 제시하기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03-07-29 00:00

새 노동운동의 방향

노조원들, 그대들은 뭣을 위하여 투쟁하는가? 동료 노동자들과 연대한 각 가정의 행복을 위하여 노동권을 주장한다. 여기엔 단위노조 위원장 등 노조 집행부 같은 개별적 시각이 있어선 안된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동등한 노동자로써 그이상 또는 이하가 아닌 동등한 자격이다. 직책은 다만 편의상 위임하였을 뿐이다. 노조원들, 지금 귀하들은 뭣을 위해 투쟁하는가? 노동운동을 빙자한 노동관료, 노동귀족들의 영화를 위한 하부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 노동운동 조직의 와해를 책동하는 모략이라고 힐난할 지 모르겠다. 그러나 그렇다하여 자본층을 두둔할 이유는 없다. 자본의 오만을 경계하는 것은 평소의 지론이다. 하지만 말이다. 일선 노동자들이 노동관료나 노동귀족의 하부 도구화하는 것은 정말 불행하다. 노동이 없는 기업은 있을 수 없지만 자본이 없는 노동은 더욱 있을 수 없다. 굳이 선후를 가리자면 자본이 있어야 노동의 기회가 생성되는 기업이 있다. 안산 상록운수가 이를 실증적으로 말해준다. 노동계 싸움으로 직장폐쇄에 이른 이 기업의 노사는 한마디로 공멸이다. 기업의 사회기여 기회마저 박탈 당했다. 도대체 상급노조가 한국노총이든 민주노총이든 그것이 무슨 상관인가? 온건성과 과격성의 차이는 있지만 그같은 상급노조가 하급노조원들의 생계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하급노조원들의 각 가정에 행복을 기여하는 것은 상급노조가 아닌 그들 자신의 직장, 즉 기업인 것이다. 그리고 기업은 노동자들이 기여하는 성장 속에 성장의 결실을 소득화 하는 것이 노동자의 권익이다. 상당수의 국내 기업은 노조가 무서워 중국 등 해외로 도피하고, 외자로 유치된 해외자본의 기업은 노조 때문에 문을 닫는 지경이 된 게 현실이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경제성장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냉철히 반성해야 한다. 노동운동의 패턴 또한 이젠 마땅히 달라져야 한다. 경제성장의 저해가 자본층의 실책이 아닌 노동층의 실책으로 지목되는 객관적 상황에서 일선 노동자들은 노동운동의 방향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상급노조가 어디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속한 기업을 자신의 힘으로 키워 자신과 가정의 안녕과 행복을 추구하는 철저한 직업의식이다. 더는 노동관료와 노동귀족을 위한 노동운동이어서는 안된다. 노동운동 역시 개혁의 대상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3-07-29 00:00

정전협정, 50주년 이후

Y모씨는 나이가 일흔여섯이다. 50년을 왼발이 없는 지체부자유의 몸으로 살았다. 그가 다리를 잃은 것은 1953년7월27일 밤 9시50분께다. 시간을 정확히는 알수 없지만 중상을 입은지 약 10분만에 그날 밤 10시로 예정된 정전협정의 총성이 멎었다는 주위의 말로 그렇게 짐작해 왔다. 동부전선의 포병이었다. 당일 오전 10시 판문점에서 조인된 12시간 이후의 정전협정 발효 시간이 다가오면서 국군과 인민군의 전투는 쌍방간에 여느 때보다 더욱 치열했다. 정전이 되기 전에 땅을 한 뼘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서였다. 피아가 포탄이나 총탄을 있는대로 쏟아부어 섬광으로 칠흑을 밝히는 격전속에 적의 포탄이 Y씨 주변에 작렬한 것이다. “그래도 난 살았지만 함께 싸웠던 부사수는 전사했어…. 지금도 눈에 선해….” 눈망울엔 어느덧 이슬이 맺힌다. “TV로 판문점에서 열린 정전협정 50주년 기념식도 봤지. 그 때 도와준 참전국 노병들이 식장에 참석한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뭉클하더구먼.” 눈에 맺힌 이슬은 이윽고 눈물이 되어 뚝 떨어진다. 한참만에 입을 연다. “평양서 전승 50주년 기념식이라면서 군사 퍼레이드 벌이는 것도 TV로 보았어. 그 사람들 아직도 정신을 못차렸어.” Y씨는 한국전쟁으로 인민군들도 숱하게 죽었지만 알고보면 그들이 무슨 죄냐면서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이 바로 전범자라고 말한다. “세월이란 정말 무서워… 반세기가 지나다 보니 시류가 달라져 이상한 소릴 하는 사람들이 많더구먼. 다 좋은데 전범자 집단을 영웅시하는 해괴한 언사에는 정말 분통이 터진단 말야.” Y씨는 어느새 얼굴이 상기돼 있었다. “우리야 이제 살면 얼마나 더 살겠어. 비록 불안한 평화이긴 했지만 목숨 바친 전우들 덕분에 나라를 지켜 이만큼 살았음 더 욕심이 있을 수 없는거여…” 그러면서 지난 세월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닥칠 세월이 문제라며 걱정한다. 노병은 그 이유를 지금 사람들은 전쟁의 참화를 너무 모르고, 평양의 술수를 너무 모른다고 개탄한다. 정전협정 50주년, 그 이후를 염려하는 Y씨의 말은 결코 남의 얘기가 아니다./임양은 주필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7-29 00:00

기고/출소자 갱생에 사회적 관심 필요

지난 96년 술집 여주인을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6년간 복역하고 출소한 전 막가파 조직원이 성폭행 혐의로 다시 구속이 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과자의 재범률이 급증했다는 경찰청의 자료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 자료에 의하면 80년대 30%에 머물렀던 재범률이 98년 56.6%, 2001년 63%를 기록한 뒤 지난해는 78%를 기록해 급증세를 보였고, 강력범죄의 재범률도 높아져 살인을 저지른 범죄인 가운데 다시 살인을 범한 사람은 95년 10%에서 지난 2001년 14%로, 성폭력범은 13%에서 16%로 늘었다는 내용이었다. 위 내용들에서 살펴보면 그동안 출소자들의 재범방지에 얼마나 소홀했나를 알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전체 56개 교정보호시설에서 연간 13만여명이 출소를 하고 있고, 그중 8%에 이르는 1만400여명이 무의탁출소자들이다. 이들이 아무런 보호조치 없이 사회에 나온다면 재범과 바로 연결될 요인이 충분할 것이다. 이러한 출소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고자 형사정책의 마지막 단계인 갱생보호처우가 있는 것이고, 갱생보호야 말로 경찰의 범인검거, 검찰의 수사, 교정시설의 구금 등과 같이 중요성이 인정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갱생보호처우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일반적으로 상당기간 격리되었던 출소자들은 빠르게 진행되는 정보화와 급변하고 있는 현실사회에 대한 지식부족과 출소후의 경제적인 어려움, 과거의 잘못을 문제삼아 더불어 살아가야 할 이웃들로부터 당하는 소외와 냉대 등으로 인해 출소자들이 사회복귀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출소자들의 재범을 줄이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그들의 갱생하려는 의지이다. 대부분의 출소자들은 출소직후에는 새롭게 시작하려는 노력을 경주하나 제반여건들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새롭게 시작하려는 그들의 의지에 국가의 정책적 뒷받침,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과 더불어 국민 개개인이 그들을 수용하는 사회풍토가 조성된다면 최대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한국갱생보호공단은 출소자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무의탁자 숙식제공, 취업알선, 직업훈련 등 기타 자립기반을 다지는 데 필요한 보호와 상담들을 병행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예산감축 및 보호대상자의 증가로 인하여 책정된 예산만으로는 그들을 지원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출소자들에 대한 취업처 제공이나 물질적인 지원 등 지방자치단체와 일반시민들의 협조가 간절히 요청된다. 지역사회의 출소자들은 지역에서 관심을 가지고 보호 선도해 나가면 그 지역의 재범자는 감소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지역사회 안정에 크게 기여하리라 본다. 그들이 사회복귀에 실패하면 결과는 재범으로 연결될 것이다. 그 피해는 개인의 생명·명예·재산 등에 큰 피해가 따를 것이고, 그로인한 사회적 기회비용은 굳이 논하지 않아도 엄청난 부담으로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며, 또한 범죄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바로 내자신,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출소자들의 자립갱생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더불어 갱생보호사업은 몇몇 개인과 기관에서만 실시하는 것으로는 그 실효성을 장담할 수 없고, 개인·사회·국가 모두가 동참하여 그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순국. 한국갱생보호공단 수원지부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7-29 00:00

천자춘추/붉은 머리띠의 물결을 보면서

2002년도는 붉은 악마의 붉은 색이 금수강산을 뒤덮었다. 광화문네거리에서, 서울시청앞 광장에서, 출렁이는 붉은 물결을 볼 때 흥분과 감격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그런데 참여정부에 들어와서 붉은 머리띠를 맨 근로자들이 TV 화면을 꽉 채울 때마다 소름과 전율을 느낀다. 선혈이 떨어질 것같은 붉은 글씨로 쓴 깃발을 들고 양귀비꽃보다 더 붉은 머리띠를 매고 울분에 찬 그들의 고함소리를 들을 때마다 오싹 오싹 한기를 느낀다. 오늘 우리가 밥술이나 먹는 것도 낮밤을 가리지 않고 오로지 일에 매달린 근로자들 덕분일 것이다. 그러나 일할 수 있는 근로광장을 제공한 것은 위정자들이나 재벌들이다. 근로할 장소가 없어지면 데모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 아닌가. 물론 근로자들의 피땀어린 돈으로 재벌들이 비대해졌으니, 근로자들이 이젠 재벌이 소유한 빵을 쪼개서 먹자고 아우성칠 만하다. 한편 회사나 공장경영자들은 한국근로자들의 임금이 높아서 임금이 싼 중국이나 베트남, 북한으로 옮겨야 한다고 하니 우리나라는 생산공장의 공동화로 변하는 것이 아닌지. 공장을 옮기고 폐업하면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다. 무턱대고 아우성칠 것이 아니라 회사나 공장을 살려놓고 데모굿판을 벌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더구나 근로자들이 파업조건으로 근로조건개선이 아닌 회사경영권이나 법개정사항을 들고 나온다면 이는 정치적파업일 뿐이다. 또 정권이 바뀌어 뿌리도 내리기전에 근로자들이 파업하여 물류를 마비시켜 수출에 차질을 초래하고 고속도로를 저속운행하여 고속도로기능을 상실시켜 초기 참여정부를 허덕이게 한다면 같이 공멸하자는 것이 아닌가. 국민소득 일만불시대를 연 역동적인 산업역꾼들이여! 이제 막 진수한 노무현호가 무사히 이만불시대를 열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어떻게 하면 같이 살 수 있는 지 생각을 가다듬어야 할 것이다. /강창웅.수원지방 변호사회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7-29 00:00

독자투고/휴가철 빈집털이 범죄 조금만 신경쓰면 예방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경기지역에서 휴가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빈집털이 등 강·절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매년 휴가철이면 겪는 일이지만 ‘내집은 내가 지킨다’라는 생각으로 가기전 조금만 신경 쓴다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장기간 집을 비울시에는 첫째, 현관에 우유, 신문 등 각종 배달물이 쌓이지 않도록 사전에 보급소에 배달을 중지시키고 둘째, 우편물이 쌓이지 않도록 경비실이나 이웃에 부탁을 하고 셋째, 휴가기간 중 이웃 상호간에 감시할 수 있도록 부탁을 하고 넷째, 집전화를 휴대폰으로 착신 전환시키는 등 가장 기본적인 것에만 신경을 써도 범죄예방을 할 수 있다고 본다. 다음으로는 휴가를 떠나기 전에 파출소에 빈집 신고를 하고 귀중품은 파출소에 맡기는 방법도 절도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윤형복·파주경찰서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7-29 00:00

7월 29일 경기만평, 당구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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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7-28 00:00

건전한 휴가문화 형성을

지루한 장마철이 곧 끝남에 따라 본격적인 여름휴가가 시작된다. 이번 주일이 휴가철의 절정을 이뤄 매일 평균 3백만대의 휴가차량 이동이 예상된다고 한다. 여론 조사에 의하면 휴가 인구의 40% 정도가 이번 주에 휴가를 계획하고 있다고 하니 휴가객이 몰리는 강원도를 비롯한 전국의 고속도로는 물론 국도 모두 차량 홍수를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여름철 최대의 휴가지인 동해안을 비롯한 바닷가와 계곡은 초만원을 이룰 것이다. 그러나 매년 반복되는 휴가철의 강조 사항이지만 휴가객들의 무질서로 인하여 오히려 휴가길이 더욱 괴로운 사람들도 많다. 고속도로 환경담당 직원들이나 강원도 해수욕장의 환경미화원들은 여름철이 되면 휴가객들이 버리고 간 각종 쓰레기 오물처리에 걱정이 앞선다고 한다. 오죽하면 이들은 제발 여름철이 오지 않았으면 한다고 하니 얼마나 힘들어하는 푸념인지 휴가객들은 알아야 한다. 이들 지방자치단체는 휴가객이 쓰고 간 돈보다도 휴가 뒤처리 비용이 더욱 많이 들어 중앙정부에 보조금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할 정도다. 도내 가평 등 산간지대도 역시 마찬가지다. 지난 주말 또한 사정은 같았다. 영동고속도로는 휴가차량들이 일시에 몰려 주차장을 방불케하는 와중에서 갓길운전은 다반사이고 심지어 노상방뇨, 쓰레기 무단투기 등의 사례가 너무 많아 과연 휴가를 떠나는 시민들이 건전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어린 자녀들이 같이 동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상관치 않고 먹다 남은 음식물은 물론 각종 오물들을 마구 버리고 있으니 어떻게 자식들에게 부모로서 체통이 서겠는가. 이런 부모들의 행태를 보고 아이들이 무엇을 배우겠는가. 우리는 무엇보다도 가족들이 함께 하는 공동생활부터 질서의식을 생활화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는다고 마구 쓰레기를 버리고 또한 교통질서를 위반하면 어떻게 문화시민이 될 수 있는가. 문화시민은 건전한 휴가를 통하여 그 동안 쌓인 피로를 풀고 내일을 위하여 재충전하는 것이다. 자기만의 휴가가 아닌 남을 배려하고 또한 국토를 사랑하는 친환경 휴가문화의 정착이 요구된다. 건전한 시민의식을 바람직한 휴가질서로 정착시킴으로써 새로운 시민문화를 형성하는데 우리 모두 노력하기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03-07-28 00:00

주민투표제 도입에 단체장 ‘리콜’도

행자부가 올 정기국회에서 입법화하여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추진하는 주민투표법 입안을 환영한다. “지방분권에 따른 각종 권한이 민주적이고 책임성 있게 행사될 수 있도록 행정의 최종 권한을 주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것”이라는 김두관 행자부 장관의 말에 의견을 같이한다. 자치행정은 곧 생활행정이다. 지방자치가 주민생활에 접근할 때 비로소 지역주민은 자치행정에 흥미를 갖게되어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가져온다. 그러나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자칫 잘못하면 지방의회의 기능을 위축시키고 주민투표의 남용으로 자치단체 시책을 형해화할 우려가 없지않다. 그렇다고 반대로 주민투표의 발의 요건을 지나치게 강화하면 유명무실하게 되는 폐단이 있다. 행자부 안은 주민 총수의 5분의1내, 지방의원은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 단체장은 지방의회의 동의로 주민투표를 발의할 수 있게 했다. 어떻든 행정구역 변경, 쓰레기 매립장 같은 주요 시설물 설치 등에 대해 주민투표제를 도입하는 것은 부정적 면을 감안하더라도 긍정적 효과가 훨씬 더 크다. 자치단체장의 독선, 지방의회의 견제 미흡을 주민들이 직접 심판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다만 분명한 것은 주민투표의 대상 안건을 포괄적 예시가 아닌 구체적 열거사항으로 명시해야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이다. 행정부 안은 발의요건 외에도 주민투표 절차 및 찬반운동, 의결정족수, 주민투표 대상과 금기사항, 국가 정책사항의 자문투표 특례조항, 자치단체 조례로 자율적 추가 대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등 비교적 폭넓게 망라하고 있다. 이에 대한 상세한 토의는 앞으로 각계 대상의 공청회에서 있게 될 것이나, 지역주민 위주의 주민투표법이 되어야 주민투표의 실효를 살릴 수 있는 기본적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이번 행자부 안에는 포함되지 않은 자치단체장 소환제 역시 주민투표법으로 규정하는 방안도 아울러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주민투표제는 지방자치 선진국에서는 벌써 시행한지 오래며 자치단체장 리콜 역시 이미 보편화돼 있다. 기왕 주민투표제 도입을 하면서 단체장 소환제도 공론에 부쳐보는 게 옳다는 판단을 갖는다. 좋은 주민투표제법안을 입법화하여 계획대로 내년 하반기부턴 시행될 수 있기를 행자부에 당부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3-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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