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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자춘추/평택항의 완전 독립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2003년 7월은 평택항이 완전 독립되는 달이다. 평택항은 3대 국책항으로 지정되었지만 IMF 환란 등을 거치면서 개발이 늦어지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 이제 본격적인 개발단계에 들어섰지만 여전히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평택출장소의 관리를 받아 정서적으로도 여간 찜찜한 것이 아니었다. 지난 7월 8일 국무회의에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신설 결정이 났고 이달말 개청이 된다. 애타게 기다린 심정으로는 늦은 결정이지만 새정부 들어와 신속하게 평택해양청 신설 결정을 해준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 과거 국민의 정부에서는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는 논리 때문에 평택해양청 신설 허가를 해주지 않았다. 지난 5월 김두관 행정자치부장관을 찾아가 평택해양청 신설 필요성을 설명했을 때 김 장관은 아주 진지하게 경청해주었고 개청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답변했다. 통상적으로 국회의원이 장관을 만나면 긍정으로 대답하는 것이 관례다. 대답은 긍정적으로 하고 정부의 입장이 어떻고 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느니 하는 진짜 답변은 나중에 실국장을 통해 오는 것이 다반사다. 그러나 김두관 장관은 협력을 약속하고 거의 석 달만에 개청까지 해주었으니 용단에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다. 이렇듯 빠른 결정은 본적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평택항은 이제 2007년쯤이면 서해대교에서 해군사령부까지 이어지는 1단계 공사가 완성되고 이후에는 서해대교 왼쪽이 되는 2단계 공사가 진행된다. 개발에 가속도가 붙어 국제항으로서의 골격을 갖추게 된다. 최근 평택항은 대중국 무역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제 평택해양청 개청으로 독자적으로 개발을 할 수 있게 되었으니 보다 성숙된 훌륭한 항으로 거듭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항만은 시설도 중요하지만 서비스와 정보화 등 내용의 선진화가 경쟁력 강화에 훨씬 필요하기 때문이다. 평택항의 독립! 평택은 물론 경기도가 동북아 물류중심이 되는 새로운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 /정장선.국회의원(민주·평택 을)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7-23 00:00

독자투고/어려운 이웃에 사회적 관심을…

카드빚 등 생계 곤란을 이유로 자살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인천의 한 주부가 수년동안 찌든 생활고를 이기지 못해 세자녀와 함께 동반 자살을 하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카드빚 독촉에 시달리고 아이가 아파도 병원에도 못갈만큼 생활고에 시달리는 심정은 이해가 가지만 이런 극한 행동에 그저 안타까울 따름이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사회로부터 무관심속에 기초적인 생활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생활고에 하루하루를 고통속에 살아가는 소외계층이 많다.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고아 등 우리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돌보아야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특히 가장의 실직으로 생활고로 인하여 가정이 파탄 상태에 이른 가정은 특히 그러하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이들에게 과연 무엇을 해주었는지 생각을 해 보아야 한다. 그저 연말에 불우이웃돕기 등 일회성 행사에 지나지 않는 행사만 할뿐 진정으로 이들에게 따뜻한 정을 주는등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들도 분명 우리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이웃이다. 나 자신만 윤택한 생활을 하면 그만이지 하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예로부터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고 보살펴주는 것이 우리의 미덕이고 전통이다. 국민소득 2만달러를 향해 전진하고 있는 가운데 그속에 가려진 소외계층의 어려움을 우리국민 모두가 전 사회적 관심을 가지고 보살피면서 더불어 살아가야 할 것이다. /안용태·인터넷독자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7-23 00:00

7월 23일 경기만평, 당구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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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7-23 00:00

안양 아파트재건축 '비리백과'

안양시 비산동 주공2단지 재건축사업 비리는 ‘공무원엔 뇌물 바치고 하도급 업체엔 뒷돈을 뜯는 민·관 합작’이라는 데서 공분이 크다. 주먹구구식 조합 운영과 인·허가 공무원 금품로비, 하도급업체 선정 비리 등이 얽힌 고질적인 ‘백화점식 비리’ 인데다 한국의 각종 부패형은 모두 집합돼 있는 가히 ‘부패 먹이사슬’의 표본이다. 비산동 주공2단지 재건축사업은 기존 소형(15 ~ 19평형)의 주공아파트를 헐고 재건축하는 대규모 건축사업이다. 원세대(2천356가구)의 주민들 외에 나머지 1천450가구는 국민은행 사원·노조원 등이 주택조합을 결성, 2000년 7월에 착공하여 이르면 오는 12월초 입주가 시작된다. 이주비만 1천200억원에 이르렀던 막대한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조합장과 임원, 공무원, 은행 노조위원장, 하도급업체 등이 대형비리를 저지른 이번 비리는 수법도 교활하다. 조합장 홍씨는 도로 확·포장 공사 하도급 업체와 감리회사 대표, 조합 임원 등으로부터 거액의 뇌물과 상납금을 받았으며, 총무이사 전씨는 아파트 및 상가 분양 희망자로부터 수십억원을 받았다. 특히 은행 김모 노조위원장은 재건축조합 간부들의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 4억원의 돈을 뜯어냈으며, 공무원 강모씨는 안양시 도시교통국장 재직 당시 전기공사 감리업체로부터 거금을 받았다. 여기에다 하도급업자까지 공사를 수주받지 못하자 비리사실 폭로 위협을 앞세워 뇌물원금은 물론 이자비용까지 얹어 3억원 이상을 뜯어냈다니 비산동 주공 재건축사업장은 비리가 비리를 등친 먹이사슬의 현장인 셈이다. 더구나 시공사측이 관계 공무원이나 조합 간부들에게 금품 로비를 벌인 혐의도 수사중이라니 더욱 큰 파장이 예상된다. 고양이에 생선 가게를 맡긴 격인 비산동 아파트 재건축 비리의 보다 큰 문제는 후유증과 손실이 고스란히 조합원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데 있다. 아파트 분양값이 대폭 상승돼 서민들의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할 뿐 아니라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아파트를 재건축해야 할 대상지는 많다. 재건축 비리 근절을 위해선 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단속 밖에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 유감이 깊다.

사설 경기일보 2003-07-23 00:00

손학규 도정의 대북사업 실체는?

대북사업의 이벤트성을 경계한다. 되면 좋고 안되면 말고하는 식의 대북사업 계획은 주민을 혼란케 한다. 우리는 농업 및 의료지원, 문화체육 및 관광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기도의 대북사업계획을 평가하면서 몇가지 유의점을 주문한 적이 있다. 이어 경기도는 거듭 개성 육로관광과 서해 해상유람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접경지역지인 특성을 지녔다. 개성공단이 착공됐다. 육로관광을 기대할 수는 있다. 현명한 사람은 겨울에 여름옷을 준비한다고 했다. 북 핵 사태가 비록 암울하여도 미래 지향의 청사진을 중단할 수는 없다. 서해 유람관광을 생각 못할 이유가 없다. 이의 육로 및 해상관광은 내국인만이 아니고 외국인 관광객들에 대한 안보관광 자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우리만의 생각이다. 대북사업은 상대가 있으며, 상대는 결코 만만하지 않다. 또 중앙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있다. 지방정부의 대북사업이 중앙정부를 앞지를 수는 없다. 도의 이러저런 대북사업은 최장 10년까지 잡는 단계적 장기계획이다. 그래서 불확실성이 높다. 장기계획이 불가피한 것처럼 불확실성의 비례 역시 불가피하다. 또 농업 및 의료지원 같은 시혜성 사업은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의 세부담이 수반된다. 예컨대 북에 병원을 건립하는 문제는 이만저만한 돈이 드는 게 아니다. 도내 서민들이 절실히 필요로하는 지방의료원을 적자가 난다해서 걸핏하면 없앤다는 말이 분분한 마당에 북에 병원을 세우는 것은 신중히 고려돼야 한다. 문제는 또 있다. 특정인의 대망을 위한 장식품이 되어선 안된다. 시임 도지사의 무책임한 미완성 업적 PR용으로 남용되어서도 안되고, 후임 도지사에 의해 전임자의 계획이 무차별로 부정되어서도 안된다. 손학규 도정에 의해 입안되는 대북사업이 과연 영속성을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진지한 자세가 요구된다. 대북사업을 체계화하여 탄력성을 부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앞으로 정부의 대북접촉 승인이 나면 경기도의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그 형식은 가령 ‘대북교류 기본 조항에 관한 조례’제정을 생각할 수가 있다. 만약에 이같은 고려를 도외시한 채 탁상공론의 인기성 이벤트 계획에 그친다면 대북관에 혼란을 일으켜 지탄을 면키 어렵다. 환상은 안된다. 가시화가 담보돼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3-07-23 00:00

춘약

미약(媚藥) 춘약(春藥) 음약(淫藥)이라고도 한다. 당(唐)나라 땐 조정화(助情花)라고 했다. 요즘 중국에서는 황후애액(皇后愛液)이라고 하는 모양이다. 아마 당나라 현종을 재 색으로 사로 잡았던 양귀비를 상징하는 명칭인 것 같다. 명칭이 어떻든 이 모두가 성적 흥분을 도발하는 최음제다. 중국 정가 일각에 ‘음풍게이트’가 불었다는 어느 현지 특파원의 보도가 흥미롭다. 저강(浙江)성에서 발단이 된 음풍은 성(省)의 한 간부가 공금으로 대거 사들인 황후애액을 지난 4년동안 지방 및 중앙 고위층에 선물했다는 것이다. 이 바람에 춘약을 뇌물로 준 관리는 승진하였지만 회계감사에서 이 사실이 밝혀져 말썽이 된 것이다. 중국 언론은 춘약뇌물을 거절한 고위층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게 문제라며 성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예부터 춘약이 발달한 나라다. 당나라 현종의 측근이었던 무신 안녹산은 조정화 100알을 바쳐 총애를 받게됐다. 명나라 때 나온 작자 미상의 소설 ‘금병매’엔 갖가지 춘약이 등장한다. 희대의 탕아 서문경(西聞慶)은 이러저런 춘약과 괴기스런 기구로 희대의 탕녀와 성적 유희를 탐닉하는 것이 중국 고대소설인 금병매다. 중국 춘약이 근래 왕래되는 관광객을 통해 국내에도 잠입한다는 소식이다. 아직은 확인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경계해야 한다. 원래는 가축의 암컷이 발정하지 않을 경우에 번식시키기 위해 먹이는 것이 흥분제, 즉 춘약이다. 이를 사람이 상습적으로 복용하면 딱 폐인되기 십상이다. 중국에선 자고로 ‘춘약폐인’이 많기로 정평이 나있다. 비록 소설이지만 서문경도 그랬다. 심하게 잘못 복용하면 그 자리에서 죽는 경우도 없지 않다. 현행 법률상으로는 춘약을 몰래 먹이면 강간죄가 성립된다. 중국이 근래 발달은 많이 하였지만 부패가 심해 골치를 앓고 있는 마당에 ‘음풍게이트’까지 등장한 것은 역시 중국형 부패라는 생각이 든다./임양은 주필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7-22 00:00

광교산의 아침/시의장 해임결의안 유감

부천시의회가 류모 의장의 도덕성 문제를 놓고 혼란에 빠져 있다. 시끄럽다 못해 역겨울 정도다. 징계위를 구성, 조사를 벌인끝에 류모 의장에 대해 ‘30일 출석정지’란 징계를 내리는듯 했다. 그러나 이같은 징계는 의장불신임(안)을 내기 위한 고도의 작전이었다. 부천시의회는 지난 14일 열린 임시회에서 의장에 대한 징계에 이어 불신임(안)을 상정해 가결시킴으로써 의장직을 박탈한 것이다. 내용은 이렇다. 류 의장이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했고 가지도 않은 행사에 다녀온 것처럼 수당을 지급받았다. 또 의회 방문 기념품 다량 외부 유출과 명함 과다 제작 배포 등 의장으로서 자질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다. 당초 일부 의원들 사이에선 이 문제를 거론하며 의장불신임(안)을 제출하려고 했다. 그러나 법률적 검토를 거친 결과 불신임안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왜 이런 도덕성 시비가 불거져 나왔을까. 류 의장은 바로 해명하고 진화에 나섰다. 일부는 인정하고 수당부분은 입금된 사실을 나중에 알고 반납했다는 게 골자다. 공식 사과를 준비했으나 의원들이 이를 거부했다. 어찌 보면 큰 문제가 아닌 사소한 사유들인 것 같은데 외부에 의해 노출되지도 않은 의장의 비도덕성을 의원들은 무슨 이유로 자진해서 들고 나와 징계를 거친 후 바로 불신임(안)을 가결했는지 의문들이 꼬리를 문다. 명분상 독단적 의회 운영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면에는 류 의장의 폭넓은 활동이 혹시나 내년에 치러질지도 모르는 부천시장 보궐선거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차단하고 미리 흠집을 내기 위한 포석이 숨어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내년 7월 하반기 시의회 의장 선거 구도와 연관성이 있다거나 호남출신 죽이기란 해석도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분석은 차기 부천시장 예비후보군인 전직 의장 출신 2명을 포함해 차기 의장에 뜻을 두고 있는 다선급 시의원들에 의해 류 의장의 도덕성 파문이 불거졌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현재까지 이런 저런 이유로 그렇게 했을 것이란 개연성과 소문만 있을 뿐이다. 정말로 의장의 도덕적 해이를 두고 볼 수 없었던 걸까. 아니면 의장 죽이기 시나리오였을까. 어떤 판단이 맞는지 모르는 상황이다. 불순한 의도가 정말 없었기만 바랄뿐이다. 부천시의회 의장 문제는 곧 부천시의회 문제다. 부천경실련이 부천시의회의 도덕적 해이를 규탄하는 성명을 냈다. 의장은 의장대로 의장불신임 가처분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한다. 법정다툼으로 번지고 있는 형국이다. 경위야 어찌됐든 이미 알려진 류 의장의 비도덕적인 행위와 동료 의원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지만 말이다. 자신들이 뽑은 의장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일부의 지적처럼 뒷전에서 흠집을 내며 죽이기(?)를 하는 모습도 보기가 좋지 않다. 이것 역시 비도덕적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오이밭에선 신끈을 매지 말고 오얏나무 아래에선 갓끈을 고쳐 매지말라는 말이 있다. 남에게 의심받을 짓을 하지 말고 올바르게 처신하라는 경고다. 이번 사태를 통해 부천시의회가 의장은 말할 것도 없이 다른 의원들도 한점 부끄럼 없는 활동을 해왔는지 돌이켜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남만 탓하는 게 능사는 아니다. 우리 사회는 엄격한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다. 공인들에게 부과된 도덕성은 그래서 더욱 무겁다. /오세광 서부권취재본부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7-22 00:00

천자춘추/재래시장이 우리에게 주는 것

시장의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재래시장의 경우 여성을 위한 신경정신과적 기능이 있음을 무시할 수 없다. 우리동네에는 재래시장인 화서시장이 있다. 화서시장은 내가 자주 이용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3년전에 34세로 세상을 떠난 친구가 생각나는 곳이다. 위암말기로 투병중이었던 그 친구는 기운이 없고 퉁퉁부은 다리가 무거워 한발자국 떼기가 힘들었지만 죽기전까지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화서시장을 다니곤 했다. 나는 그녀의 시장산책에 여러번 동행했는데 거의 1시간을 족히 걸렸지만 우리는 이런저런 수다를 떨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그 힘든 일을 왜 하느냐고 충고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녀는 “활기찬 시장사람들과 싱싱한 먹거리들을 보며 힘을 얻는다”고 했다. 며칠전 안산에 살고 있는 친구집에 몇사람이 병문안을 갔다. 동네가 꽤 큰 아파트 단지였지만 싱싱한 과일가게, 정육점도 찾을 수 없었다. 알고보니 몇 정거장 버스를 타고 가면 대형할인매장이 있어 주변의 작은 가게가 없는 것이라고 하였다. 갱년기 우울증에 걸리기 쉬운 이제 50세가 가까이된 그 친구도 재래시장 근처에 살면 좀더 건강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엉뚱한 생각을 해 본다. ○○마트라는 영어로 거대하게 큰 매장들이 주변에 많이 생겨난다. 차를 가지고 가야하니 한꺼번에 많은 물건을 사게되고 보관을 위해 대형 냉장고를 바꾼다. 결국 다 먹지도 못하고 쓰레기통에 들어가는데 연간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를 환산해보니 15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환경파괴에 일조를 하는 것은 아닐까. 재래시장의 거래는 다양한 사람들로 이루어지고 있다. 대부분 물건을 파는 상인이나 물건을 사는 고객이 여성이 주류이다. 어린아이부터 아줌마, 연세가 지긋한 할머니들까지 다양한 분들이 사랑방처럼 이곳을 찾고 있다. 대형마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다양한 세대의 만남, 사람냄새, 흥정하는 소리 등 인간적인 교류가 이루어지고 삶에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재래시장이 사라지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기우일까. /유은옥 수원 YWCA회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7-22 00:00

독자투고/공공을 위한 집회문화 만들자

최근들어 사회적으로 각종 집회와 시위의 횟수가 잦아지고 있다. 헌법에서 규정하듯이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갖는다. 이렇게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정된 집회결사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기본질서유지라는 이중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헌법에서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써 제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의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각 분야에서 경제적 또는 기타의 어려움을 이유로 각종 폭력과 협박이 수반되는 집회가 난무하고 있다. 폭력과 협박 등이 수반된 불법집회에 국민들의 진정한 지지가 있을 수 없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가 보장되지 않는 한 진정한 개개인의 권리와 의무는 결코 모순이 되지 않을까 한다. 모두가 힘들고 어렵지만 조금씩 양보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나 아닌 우리가족,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를 생각할때 불법 시위나 집회 등의 효과보다 더 큰 긍정적인 미래가 오지 않을까 한다./최병렬·인터넷독자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7-22 00:00

7월 22일 경기만평, 당구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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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7-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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