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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칼럼/청와대 '공룡 경기' 화나게 할 건가?

삼성전자는 세계 IT산업에서 랭킹 3위인 굴지의 대기업이다. 특히 D램 S램 등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세계 정상의 평가를 받는다. 이의 생산라인 증설을 위해 기흥에 공장을 시급히 지어야할 처지다. 삼성전자의 이러한 세계적 성장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1류기업주의 지향의 뛰어난 경영철학과 막대한 투자의 결실이다. ‘한 사람의 천재가 10만명을 먹여 살린다’는 것이 이 회장의 기업 정신이다. 삼성전자엔 이같은 천재가 많은 이를테면 수출두뇌의 보고다. 수출을 해서 국민이 먹고 살게해야 하는 청와대 입장에서는 공장 증설을 마땅히 감지덕지해야 할 일이다. 이런데도 청와대는 데데하기만 하다. 법규에 문제가 있으면 법규를 고쳐서라도 당장 도와주는 것이 책임있는 자세인데도 무슨 큰 선심이나 쓰는 것처럼 군말이 많다. 한동안은 일부 생산라인의 지방 이전을 조건 삼았다. 공장을 짓고 옮기고 하는 일은 순전히 기업경영에 속하는 것으로 기업이 알아서 판단할 일이다. 청와대가 감놔라 배놔라하는 것은 월권이다. 그러더니 이제는 내년 4월 총선 이전엔 공장 증설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맨 앞서 노무현 대통령은 “실효성 없는 수도권 규제를 과감히 풀 것”이라고 밝힌 적이 있다. 분명히 그랬다. 대통령의 말을 믿고 잔뜩 기대했던 게 결과는 아무 것도 아닌 게 돼버렸다. 대통령 말도 믿지 못하게 되면 도대체 누굴 믿어야 하는 것인지 심히 황당하다. 기가 막힌 것은 총선 전엔 안된다는 그야말로 말도 안되는 그 정치적 배경이다. 남부지역에서 반발하므로 선거에 지장이 있다는 걸로 들은 말이 청와대 생각인 게 맞다면 참으로 우매하다. 외국 자본이 수도권에 들어 오려다가 온갖 규제에 넌더리 친 그 외자가 비수도권에 간 것이 아니고 기업하기 좋은 다른 나라로 간 것을 정치권이 모르지 않으면서 우기는 건 그렇다 치고, 청와대까지 덩달아 경제논리에 정치논리를 앞세우는 것은 괴이하다. 경기도 지역을 지금처럼 비대하게 만든 것은 지역 사회가 아니고 바로 정부다. 정부가 지역사회엔 일언반구도 없이 신도시다 뭐다하여 인구를 잔뜩 들어오게 해놓고는 이를 빌미삼아 걸핏하면 규제를 들먹이는 것은 이만저만한 자가당착이 아니다. 마땅히 없애야할 ‘수정법’으로 동북아의 전초 기지인 수도권 기업을 꽁꽁 동결해 놓고 어떻게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를 건설하겠다는 것인지, 생각한다는 게 도시 기가 차 웃기기만 한다. 중국 같은 후발 국가들이 이미 ‘흑묘백묘론’을 내세우며 무섭게 추격해오는 마당에 이 나라에서만이 쥐만 잘 잡으면 됐지 한가롭게 검은 고양이냐 흰고양이냐를 따지는 하릴없는 생각들만 하고 있으니 실로 걱정된다. 그것도 굴뚝산업시대에 만든 케케묵은 법규를 굴뚝이 소용없는 첨단 지식산업시대에까지 어거지로 꿰맞추는 것은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처사다. 참다 참다, 보다 보다못한 지역사회가 그래서 이제 화가 났다.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증설 규제개선 촉구대회에 이어 나선 100만명 서명운동은 비단 삼성전자 190여 협력업체만의 의사가 아니다. 지역사회의 한결같은 여망으로 지역 정서가 이와 함께한다. 내년 총선을 의식한 정치논리를 정 말한다면 경기도민도 생각이 있을 수가 있다. 다른 시·도를 서너개 합쳐도 경기도에 버금갈까 말까 한다. 지역사회는 그간 중앙의 온갖 천대에도 무던히 참고 견뎌왔다. 그러나 이젠 아닐 지 모른다. 정녕 그토록 지역사회를 끝내 구박한다면 내년 총선에서 어떤 폭발적 본때를 보여주는 대반란이 일어날 수가 있다. 그리고 이는 누구들처럼 지역이기가 아닌 국가이익의 촉구를 위한 결단인 것이다. 청와대는 세계적 유수 기업의 수출 신장을 정치논리로 방해할 것인지 잘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온순한 ‘공룡 경기’를 화나게 만들어선 안된다. /임양은 주필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6-26 00:00

천자춘추/언론, 그들은 어디를 향해 가는가

주말에 TV를 보다가 깜짝 놀라고 말았다. 그 프로그램은 가정폭력에 대한 심각성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내가 정작 놀란 것은 내용의 심각성보다도 피해자의 얼굴이 모자이크처리 되지 않은 채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씩이나 그대로 방영되었다는 사실이다. 주변에서는 누구라도 단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선명하게 비춰진 피해자를 바라보며 언론의 도덕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었다. 방송은 당연히 국민이 알고자 하는 내용을 알려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개인의 사생활을 그것도 절대적으로 보호해주어야 할 피해자의 얼굴까지 노골적으로 알려주면서까지 시청률을 의식해야 한다면 어느 누가 신뢰를 하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끝나지 않는 비극- 폭력으로 무너지는 가정’을 방송한 SBS 뉴스추적은 다시 한번 언론의 도덕성에 대해 생각해 보게 만들었다. 얼마 전 모 연예인이 가정폭력을 당해 세상을 시끄럽게 한 사건이 있었다. 언론들은 이렇게 재미나는 사건이 또 있을까 하듯 시간마다 다투어 이 사건을 내보냈다. 기혼 남성들 가운데 60%가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한 경험이 있는 우리 사회에서 이런 일은 처음인양 떠드는 것도 못마땅한 일인데 더군다나 재미로 다루다니. 그것도 가해자의 얼굴은 가려주고 피해 당사자의 얼굴은 적나라하게 클로즈업해서 사람들의 가십거리로 만들고 말았다. 더군다나 가정폭력이 일어난 동기에 대해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들을 마음대로 각색해서는 무책임하게 한마디씩 떠들게 만들었다. ‘맞을 짓을 했네’, ‘오죽하면 때렸겠어’ 등등의 피해자 유발론을 유도하여 이중삼중의 고통을 준 것에 대해 언론은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든 정당화 될 수 없다. 사회악인 가정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앞장서지는 못할 망정 시청률만 앞세운 언론들은 이번 일을 계기로 스스로 자성을 해야만 할 것이다. 현재 피해자들은 원치 않은 방송을 타고 난 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것은 물론 방송 소모품으로 이용되었다는 자괴감에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말이다. 우리의 언론, 그들은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가. /권은수.경기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6-26 00:00

독자투고/'따뜻한 경찰로 거듭나겠다

참여정부의 출범과 함께 새로운 시대에 발 맞추어 우리 경찰은 ‘지역 경찰제도 도입’ ‘인권 친화적 수사환경 개선’ ‘선별적 음주운전 단속’ 등 “국민의 인권을 최우선 하자”는 국민의 인권경찰로 거듭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있는 경찰관중 일부 동료의 엄청난 과오로 인해 국민의 안전을 침해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사건이 발생했다. 하급 경찰관의 한사람으로서 경찰관의 직업을 가진 것이 부끄럽고 ‘민중의 지팡이’라는 수식어가 낯뜨거워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치안총수 지휘지침의 한 대목인 ‘따뜻한 경찰’로 거듭나기 위하여 우리 경찰은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아낌없는 질타와 격려를 보내주기 바란다. /김용구·안양경찰서 호원파출소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6-26 00:00

6월 26일 경기만평, 당구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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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6-25 00:00

파업이 그토록 절실한 건가?

당신은 무엇을 위해 파업하고 또 그토록 길거리에서 외쳤는가. 그같은 저마다의 주장이 과연 근로현장을 비우고 또 교실을 비워야 했을만큼 당장 절실하고 과연 시급한 것인지. 불경기로 장사를 망치는 여러 자영업자들, 자녀가 선생없는 교실을 지켜야 했던 학부모들은 정말 착잡한 심정으로 파업 현장을 지켜봐야 했다. 직장을 갖지 못한 청년 백수들은 붉은 머리띠를 두르고 규탄해대는 그 내용보다 그들의 직장이 한 없이 부러운 선망의 눈으로 바라보기도 했다. 파업은 이로도 모자라 30일엔 약 300개사가 참여하는 20만여명이 또 예정되고, 그러고도 7월초에도 이어질 모양이다. 세상이 왜 이 지경이 됐는지 모르겠다는 사회 저변의 개탄이 높다. 목소리를 높여 어떻게든 정부를 밀어 붙이기만 하면 뭣을 챙겨도 남는 게 있다고 보는 강성기류의 파업 만능시대가 어쩌다 됐는지 모르겠다. ‘파업하기는 좋은 나라, 기업하기는 나쁜 나라’라는 좋지 못한 평판이 세계화 되어버린 현 시점에서 그같은 강성 경쟁이 과연 유익한 건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자본과 노동은 기업의 양수레바퀴와 같아 다 소중하지만 자본이 없으면 직장이 있을 수가 없다. 물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다 나름대로 이유는 있지만 지금처럼 파국 불사의 막가는 국면으로 치달을 만큼 절대적으로 잘 못되고 절대적으로 매도돼야 한다고는 심히 믿기가 어렵다. 하루 파업하면 수십억, 수백억원씩 나는 손해가 자본의 불이익으로만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노동가치도 저하된다. 파업해서 얻는 것이 노동가치 저하와 상쇄될 수 있는 것인지 매우 의심스럽다. 파업은 또 노사간만이 아닌 사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심대하다. 이같은 영향에도 사회가 보는 노동계에 대한 시각이 관대할 수 있는가도 깊은 고려가 따라야 한다. 새로운 노사문화의 확립은 물론 사용자측이 앞장서야 하는 것이지만 노동운동문화의 성숙으로 새 노사문화를 이끌 책임이 또한 노동계에도 있다. 이 사회는 기성 세대의 것만은 아니다. 후대에 잘 물려 주어야 한다. 기를 쓰고 벌이는 줄 파업이 정말 좋은 후대를 위한 것인지 아닌지를 헤아려 책임있는 행동이 있기를 당부한다. 노조가 사회의 전부는 아니다. 한 구성 분야다. 지금같은 노동운동일 것 같으면 사회 전반을 혼란케 할 권리는 인정될 수 없는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3-06-25 00:00

한나라당 제2창당 각오를

한국정당 사상 원내 최대 의석을 가지고 있는 야당인 한나라당이 오늘 개최되는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대표를 선출한다. 이미 새 대표 선출을 위한 투표는 지난 24일 전국적으로 실시되었기 때문에 오늘은 전당대회에서 개표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새로 선출된 대표만 발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당대회는 대표 선출대회라기보다는 신임 지도부의 출범을 알리는 한나라당의 축제가 될 수 있다. 이번 한나라당은 대표 선출에 있어 한국정당 사상 초유의 정치실험을 했다. 지난 해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과정에서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일반국민들이 참여하는 국민경선제도를 실시하였으나, 이번 한나라당과 같이 무려 22만명이 넘는 거대한 선거인단이 조직되어 당대표를 직접 선출하는 방식은 처음으로 시도된 것이기 때문에 당원들은 물론 일반국민들도 선거과정과 더불어 투표 결과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런 관심은 57%의 투표율을 기록함으로써 예상보다 높은 선거인단 참여에서도 나타났다. 한나라당은 현재 원내에서 절대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원내 제1당이다. 따라서 한나라당이 마음만 먹으면 헌법 개정을 비롯한 일부 입법 사항만 제외하고 어떠한 법안도 제정할 수 있다.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도 한나라당 단독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특검법안도 한나라당이 결심하면 특정 사안에 대하여 언제든지 특검을 할 수 있는 법안을 제정할 수 있다. 이런 막강한 입법권을 가진 국회를 한나라당이 장악하고 있으나, 현재 국회는 추경안 처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여·야간의 이견으로 구성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비생산적 국회가 운영되고 있다. 국회는 개회되어 있으나 중요한 민생법안은 특검 등 여·야간의 정쟁으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신당문제 내분을 겪고 있으며, 한나라당은 당권문제로 지도부가 공백상태이다. 오늘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대표의 선출을 계기로 한나라당은 제2의 창당 각오로 수구의 이미지에서 벗어나야 되며 또한 4년후 집권에 도전하는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어야 한다. 경선후보들은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여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야당다운 야당의 한나라당이 되기를 요망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3-06-25 00:00

100억원

경기도 양주 출신의 의적 임꺽정은 이렇게 말하였다. “남는데서 모자란데로 가는 재물은 도둑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는 조선조 명종시대 관리들의 가렴주구에 대한 저항으로 가장 적절한 말이었다. 영국 중세기의 전설적 의적 로빈 후드는 또 그랬다. “배고픈 자에게 필요한 것엔 왕의 말이 필요 없다”고 했다. 이 또한 백성에 대한 가렴주구의 폐해를 잘 나타낸 말이다. 도대체 100억원이면 얼마나 한 돈일까, 만원짜리 한장을 들고 발발 떠는 서민들은 평생 가야 만져보긴 고사하고 상상도 못할 돈이다. 이 돈을 강도질 당하고도 꼼짝 달싹하지 못한 일이 있었다. 박지원씨가 현대로부터 받은 150억원의 돈 세탁을 의뢰받은 그의 김 아무개 운전사 사주를 받은 강도들에게 100억원을 강도질 당한것은 이미 아는 일이다. 문제는 그러고도 경찰이 발표하지 못한데 있고 경찰이 발표하지 못한 것은 당시 청와대의 압력에 기인한데 있다. 100억원대의 강도라면 아마 강력범 사상 최고의 금액일 것이다. 이러한 희대의 강도 발생을 경찰이 누설하지 않도록 한 청와대 압력 또한 돈이 떳떳하지 못한데 기인한 것이라면 그같은 압력 역시 떳떳하지 못할 건 분명하다. 이는 남북관계의 일을 떠나 정권 실세의 도덕성을 가늠하기에 충분한 부정 부패다. 어쩌다가 정권마다 세상마다 왜 이지경으로 타락해 버렸는 지 실로 국민이 불행하다. 정녕, 작금의 세태가 그 옛날 임꺽정이나 로빈 후드가 민중의 영웅이 됐을 정도로 타락했다고는 믿고싶지 않다. 그런데도 그렇다. 강도질 해도 싸다고 보는 눈먼 돈 100억원이 있었을 만큼 요지경 속 같은 일이 실재한 것은 매우 가슴 아프다. 한푼 두푼, 피땀 흘려 번 돈을 저축해가며 알뜰하게 사는 민중을 맥 빠지게 만드는 권력층의 이런 몰염치가 정의의 이름으로 추방되는 국가사회가 되어야 한다./임양은 주필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6-25 00:00

광교산의 아침/경기도 능력에 맞는 '달란트'

요즘, 수도권 규제 완화와 관련한 경기도청 직원들의 행보는 가히 사투(死鬪)에 가까워 보이기에 애처롭기까지 하다. 지난 22일 미국행에 나선 손학규 지사도 비행기를 타기전까지 삼성전자 반도체와 쌍용자동차 공장 증설문제로 서울을 수시로 오갔고 23일에는 경제투자관리실 직원들이 국회의원들만으로는 ‘모자란다’는 의식으로 보좌관들까지 설득하기위해 상경했다고 한다. 이런 공무원들의 사투에 최근에는 200여개 삼성전자 협력업체들까지 나서 100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정부 탄원서까지 마련한 것을 보면 수도권규제법은 경기도 입장에서 본다면 가히 악법(惡法)이 아닐 수 없다. 공직사회나 이 법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 혹은 어쩌다 기업을 꿈꾸었던 사람들은 ‘정부나 경기도가 내세운 동북아 중심을 이루려면 수도권정비계획법부터 풀어헤쳐야 한다’는 것이 이구동성(二口同聲)이다. 수정법은 지난 1982년 12월 법률 제3600호로 제정돼 공포된 후 1994년 대대적인 손질을 고쳐 재제정됐다. 목적은 수도권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 및 산업의 적정 배치를 유도하여 수도권의 질서있는 정비와 군형있는 발전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인구·산업 등의 배치, 인구 집중유발시설 및 개발사업의 관리, 광역시설 상수도시설의 정비 등을 내용으로하는 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으로 구분해 그 안에서 행위제한,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규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부 입장에서 전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수도권을 규제한다는 논리는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 법이 제정된 시기가 1982년이라면 그 실효성을 따져볼 때가 됐다는 주장도 한켠 일리가 있다. ‘20년전 만들어진 법이 과연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느냐’는 의문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으니 말이다. 마태복음에 예수가 한 말이 이렇게 기록돼 있다. ‘부자가 집을 떠나면서 세 하인에게 능력에 맞게 달란트(그 당시 은이나 화폐의 가치를 측정하는 수단, 훗날 탤런트의 어원이 됐다고 함)를 나눠 주었다. 한 하인에게는 한 달란트, 두번째 하인에게는 두 달란트, 세번째 하인에게는 다섯 달란트를 나누어 주고 장시간의 여행을 떠났다. 여행에 돌아와 보니 다섯 달란트를 받은 하인은 장사를 해 열 달란트를 내놓았고 두 달란트를 받은 하인 역시 네 달란트를 주인에게 바쳤다. 그러나 한 달란트를 받은 하인은 땅에 묻어 두었던 한 달란트를 그대로 꺼내 주인에게 돌려 주었다. 이에 주인은 자신이 나누어 주었던 달란트를 이용, 재생산에 성공한 두 하인은 크게 상을 주었으나 한 달란트를 내놓은 하인은 그 즉시 몰아냈다.’ 20년전 수정법이 만들어질 때, 경기도는 600만명 시대의 각종 규제속에서도 두 달란트나 다섯 달란트를 받고도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했다. 또 20년이 지난 현재 경기도는 1천만 시대를 맞았고 국가 경제의 34%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했다. 이제는 한국속의 경기도가 아닌 아시아시대의 경기도, 세계속의 경기도를 지향하고 있다. 정부도 이같은 경기도의 발전을 인정하고 있다. 6월20일 기우회에서 배순훈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장은 “동북아중심으로 가기위해서는 경쟁력을 가진 경기도가 선두역할을 반드시 해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경기도의 능력을 평가한 대목이다. 수정법을 둘러싸고 타 자치단체의 눈치를 봐야 하는 정부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이제는 정부도 말만이 아닌 경기도의 능력에 맞는 달란트를 내주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왜냐하면 반만년 역사속의 중심도시가 그 시대의 요구에 따라 흥망성쇠했던 것처럼 작금은 ‘동북아 중심’이라는 국가발전을 위해 경기도가 그 역할을 할 시기이자 책무를 졌기 때문이다. /정일형.정치부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6-25 00:00

천자춘추/여름과 가스

드디어 장마가 시작되었다. 장마가 끝나면 무더위가 또다시 시작될 것이고, 그 중간 중간에 또 태풍이 찾아 올 것이다. 물론 여름휴가가 우릴 기다리고 있어, 지금부터 계획을 짜고 준비도 하는 설레임을 느낄 수도 있지만, 휴가계획 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이런 날씨에 대한 준비일 것이다. 여름에는 정말 많은 재해들이 우릴 기다리고 있다. 폭우로 인한 재해, 휴가지에서의 뜻하지 않은 재해, 태풍으로 인한 재해 등등… 재해를 대비하는 것이 우리의 안전의식을 살찌울 수 있는 방법이고, 이 여름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밑거름이기도 하다. 이중 한가지 더 부탁하고 싶은 것이 가스에 대한 관심이다. 우리가 사용하는 가스는 기체연료이기 때문에, 기온이 높은 여름에는 압력상승으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우려가 높아진다. 그만큼 사계절 중 가장 가스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시기가 바로 여름이다. 장마철에는 배관, 호스 등의 연결부분 이탈에 의해서 가스가 누출될 수 있어, 호스와 가스용품, 배관 등 연결부분이 잘 조여져 있는지 살펴본 후 오래된 시설은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미리 교체해야 한다.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됐던 지역에서 이후에 가스시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연결부분에 대한 점검후 사용해야 하며, 가스레인지는 깨끗한 물로 씻어 말리고 보일러는 전문가의 서비스를 받은 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장마가 끝난 후 본격적으로 더위가 시작되어 한낮의 온도가 보통 30℃를 넘게 되면, 차안의 온도는 60℃ 이상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이런 차 내부에 가스라이터를 놓고 내린다거나 부탄캔을 두고 내린다면 가스폭발 사고를 당할 수 있다. 특히 휴가지에서 이런 가스사고를 당하지 않으려면 꼭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이다. 그리고 사실 무더위 속에 가장 관심이 필요한 가스시설은 바로 LPG용기다. LPG용기는 뜨거운 햇볕과 눈, 비를 막아줄 수 있는 용기보관실에 보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지만, 공간 등이 여의치 않아 옥상이나 건물 외진 곳에 보관할 경우라도 최소한 차광막을 설치하고, 체인이나 굵은 끈 등으로 고정해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여름철, 우리주변 가스시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관리하여 가스사고로부터 우리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박영권.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지역본부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6-25 00:00

독자투고/잘못부과 과태료 2만원 이의신청 비용 더 들어

난데없이 법원으로부터 2만원의 과태료를 내라는 통지서를 받았다. 재단법인의 이사로 등재되면서 법원에 등기신청을 해야 하는데 1주일이 늦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알아보니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가 아니라 행정관청의 승인이 있은 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이기에 과태료 부과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담당 직원에게 이런 사실을 이야기하니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보통사람들은 그깐 2만원 정도는 납부하고 마는데 굳이 시정하고 싶으면 이의신청을 밟으라’고 하였다. 결자해지(結者解之)라고 자기가 잘못했으면 자기가 수정해야지 사과하는 방법까지 손해를 본 내가 가르쳐 주어야 하는 가하는 억울한 생각도 들었다. 그럼에도 명예회복이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이의 신청을 하고 보니 ‘그깐 2만원’이라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다. 우선 나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출두하여 일종의 약식재판을 받아야 했다. 우리나라 국민에게 법원은 사회적 약자가 권리를 구제받는 곳이라는 생각보다는 힘없고 법률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은 억울하게 당하는 곳이라는 인식이 강하기에 법원에 들어선다는 것 자체가 심리적인 거부감을 준다. 또한 2만원이라는 돈의 가치보다는 명예회복과 일방적으로 당하는 것이 억울하여 이의신청을 했는데 사실 더 큰 비용과 부담이 유발되었던 것이다. 국가사회적인 구조조정의 과정에서 행정서비스 개선이니 행정개혁이니 하면서 변화를 추구했는데 법원행정은 아직도 사법부라는 권위의 병풍막이 뒤에 보호받으며 무풍지대에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 한명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는 행정, 그것이 민주행정의 출발이다. 그런 의미에서 법원행정은 스스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이원희.한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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