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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3년전 과태료 재발부 '황당'

과속이나 교통위반이 발생하였다면 몇 개월 이내에 고지서를 발부하는것이 상식적인 일이라 생각된다. 얼마전 과태료(자동차 속도위반) 고지서를 수취하였는데, 발생일이 3년전인 2000년 6월 9일로 되어 있었다. 독촉장도 아닌 1차 고지를 왜 지금에야 발부하는가. 2000년에 근무지역이 안산지역으로 바뀌어 안산지역으로 이동하면서 과속으로 동일장소에서 2회 과태료 고지서를 받고 각 7만원, 4만원을 납부한 기억이 있다. 이 중 7만원에 대한 부분을 3년이 지난 지금 재고지를 한 것이다. 용인경찰서 경비교통과 담당순경의 말에 의하면 지방청 서버 재조정과정에서 4만원은 납부된 것으로, 7만원은 미납인 상태로 발견되었다는 것인데, 이는 경찰청의 서버 오류로 인한것으로 판단되며, 이 때문에 이중으로 과태료를 고지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 생각된다. 물론 3년전의 영수증을 보관하지 않은 잘못을 묻는다면 어쩔 수 없는 노릇이지만, 과연 3년전의 영수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것인가./인터넷독자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7-01 00:00

7월 1일 경기만평, 당구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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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6-30 00:00

중소기업 인력난 방치할 것인가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말로만이 아닌 화급히 해결을 요하는 현실적 문제로 등장하였다. 이런데도 정부는 물론 정치권이 뚜렷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어 중소기업들이 울상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정부가 오래 전부터 추진하여 국회에 제출한 고용허가제가 여야합의를 도출하지 못하여 법안 처리가 무산되었기 때문이다. 당초 정부는 6월 임시국회에서 산업연수생들의 문제 해결 방식으로 제출한 외국인 고용허가제 법안 처리가 예상되었으나 현재까지 입법화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 법이 통과하지 못한 것은 무엇보다도 정부의 해결 의지 부족과 여야 정치인들의 무관심이다. 따라서 법안의 무산으로 오는 8월말까지 출국기한이 유예된 20만명의 외국인 불법 체류자들은 강제출국 당할 처지에 놓여 있다. 불법 체류자들이 특별한 구제책 없이 강제출국 당할 경우, 중소기업들은 인력난으로 공장문을 닫아야 할 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이 더욱 어려워진다. 외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인력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문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제기된 일이다. 내국인들이 기피하고 있는 3D업종은 사실상 외국인 불법 체류자들로서 채워져 있어 이들이 강제출국 당할 경우엔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초비상 상태가 된다. 때문에 중소기업체는 정부가 법률적 해석에만 매달리지 말고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손질해서라도 대국적 차원에서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아직도 해결되지 않아 중소기업들만 골탕을 먹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고용허가제든 산업연수생 제도이든 입법처리를 조속히 매듭질 필요가 있다. 현재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물론이고 중소기업들도 불안하다. 따라서 정부는 정치권과 협의해 7월 임시국회라도 열어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하는 고용허가제 법안처리를 조속히 매듭지어야 한다. 정부의 고용허가제 의지가 강하다면 조선족 동포의 대체인력 도입을 조속히 서둘러야 한다. 대체인력의 투입은 상당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므로 급히 서두르지 않으면 기업들은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외국인 불법 체류자에 대한 정치권의 조속한 입법 처리와 정부의 빈틈없는 대책을 재삼 요망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3-06-30 00:00

이젠 노조가 정부를 협박하나?

자유민주주의의 다원화 사회는 그 구성 요소에서 편가름이 불가피한 것을 부인할 순 없다. 정치적으로는 정당, 경제적으로는 경영, 사회적으로는 이해, 문화적으로는 장르에 따라 여러 집단이 형성되게 마련이다. 그러나 엄연한 기준이 있다. 규제면에선 법률, 사실면에서는 원칙이 기준이다. 법과 원칙이 아닌 장합에 따른 가변적 편의 기준은 한낱 중우의 군상일 뿐 자유민주주의 구성요소의 상식적 집단이라 할 수 없다. 전교조가 이른바 연가투쟁과 관련, 주동자에 대한 당국의 사법처리를 두고 ‘노무현 정부의 지지 철회’를 들먹인 것은 상식적 집단이 아닌 한낱 중우의 군상으로 보이게 한다. 우리는 그같은 지지 철회에 시비를 가리자는 것은 아니다. 애당초 상대가 누구였던 간에 노조가 특정 정치 세력을 지지하고 나선 것부터가 잘못된 것으로 보아 이제 와서 지지하고 말고 하는 것엔 관심이 없다. 문제는 전교조가 지지하느니 안하느니하는 당치 않은 정치적 둔사로 노무현 정부를 협박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전교조 만이 아니다. 수출이 마비되건 말건, 민생경제가 곤두박질 치건 말건, 사회생활이 엉망이 되건 말건, 이엔 염치불고하고 집단이익을 내세워 정부를 밀어 붙이는 철도파업 등 운수대란 역시 기실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우리는 이처럼 불법을 왕도시하는 안하무인의 노동운동 위장이 심각한 사회위기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아 정부의 강력한 공권력 행사를 주문하지 않을 수 없다. 노조는 이미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 정권을 협박할 정도가 된 노동운동은 순수한 노동운동의 한계를 일탈하였다. 힘있는 몇몇 노조의 횡포로 힘없는 절대 다수의 민중이 심히 고달프다. 민중은 노동운동의 순수성이 의심되는 정권 도전의 노동운동에 법과 원칙이 준엄함을 보여 주기를 강력히 희망한다. 법과 원칙이 기준이 되지못한 집단 및 집단과의 관계는 그 변덕이 한량 없다. 당근만 끝없이 요구하는 그런 비정상적 관계는 차라리 청산하는 게 유익하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일지라도 경우가 아니면 불이익을 주고, 아무리 먼 사이일지라도 경우가 맞으면 이익을 주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다원화 사회가 영위될 수 있는 잣대인 법과 원칙의 이치다. 정부가 이번 같은 줄 파업에 굴복하면 다음번에 또 굴복을 강요당한다. 난마와 같이 얽힌 파업사태를 해결하는 방안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는 길 뿐이다. 정치적 지지로 말하자면 비록 노조가 막강하여도 민중의 지지가 노조의 지지와 비교될 수 없을만큼 더 위대하다.

사설 경기일보 2003-06-30 00:00

스포츠의 돌연사

한국시간으로 지난 27일 프랑스 올림피크 리웅 스타디움에서 벌어진 2003년 컨페더레이션스컵 준결승전서 후반 26분 그라운드를 뛰다가 돌연사한 카메룬의 ‘검은사자’ 마르크 비비앵 푀(28)의 사인은 심장마비였다. 이날 카메룬은 콜럼비아를 1-0으로 제쳤으나 팀은 물론이고 카메룬 나라 안이 온통 슬픔에 젖었다. 푀는 미드필드에서 몸이나 볼 싸움 없이 게임 중 혼자 갑자기 무릎을 꿇고는 허물어지듯 앞으로 쓰러졌다. 하이먼은 1980년대 초 세계 여자배구에서 당시 최강이던 중국의 랑평과 쌍벽을 이룬 거포였다. 그녀의 드높은 서전트 점프는 마치 스프링이 튀는 것 같았고 순발력은 표범같아 작렬하듯이 내리치는 왼쪽 고공 강타는 그야말로 코트의 폭탄이었다. 하이먼 역시 심장마비로 경기장에서 돌연사 한 것이 1985년 일본 NHK배 게임에서다. 잠시 교체 멤버를 들여보내 놓고 벤치에 앉아 있던 그녀는 갑자기 윗 몸을 옆자리의 동료선수에 기대면서 그대로 숨졌다. 조이너는 1988년 서울올림픽 여자 육상 100m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금메달을 거머 쥐었던 서울올림픽의 히로인이다. 달리기 뿐만이 아니고 미모와 교양을 겸비해 스포츠계에서 더욱 주목을 받았다. 은퇴후 고향에서 후진 양성과 생활스포츠를 지도하다가 역시 심장마비로 돌연사한 게 1998년이던가 그랬다. 하이먼이나 조이너가 다 푀와 마찬가지로 흑인 선수였던 점은 주목할 대목이다. 물론 흑인이 심장마비의 치사율이 높다는 근거는 없지만 우연치고는 기이하다. 스포츠의 심장마비는 엘리트 선수층만이 아니고 생활스포츠에서도 간단없이 위협받는 무서운 돌연사다. 남자배구의 강두태가 대전서 경기 중에, 또 성격배우 허장강이 서울동대문운동장서 축구게임 중에 심장마비로 아깝게 숨졌다. 심장마비는 스포츠와 상관없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스포츠의 복병인 것은 사실이다. 이의 예방이 전혀 불가능한 것만은 아닐 것이다. 스포츠 의학의 새로운 연구과제가 될만하다. /임양은 주필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6-30 00:00

월요칼럼/수원시의 '예총 죽이기?'

물론 원인 제공은 예총수원지부(수원예총)가 했다. 운영보조금 유용, 미술전시관 입주 업체 선정 잡음, 한국 근대서양화 미공개작품 위작시비, 게다가 지부장 선거 후 불거진 지부장 직무집행 가처분 신청 분란은 누가 그랬든지 수원예총의 실수였다. 그렇지만 작금 수원시가 보이는 단호한 행정은 ‘수원예총 죽이기 작전’이라는 오해를 사고 있다. 적어도 예술계 쪽에서 바라보면 그렇다. 우선 계약기간이 2005년 2월 8일까지인 수원미술전시관 위탁운영을 전격적으로 해지한 것을 놓고 말들이 많다. 6월 9일 미술전시관 수탁단체인 수원예총 앞으로 보낸 계약해지통보에서 수원시는 7월 9일까지 전시관 시설 및 운영보조금 일체를 시측에 인계하라고 명했다. 칼자루를 쥔 수원시의 명령을 어길 수는 없다. 그러나 문제는 미술전시관만 비워 주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미술전시관 운영이야 원래 수원예총의 주업무가 아니었으니까 내줘도 별 일은 아니다. 일을 덜었다고 생각하면 그만이다. 하지만 수원예총이 사무실까지 내주고 강제로 쫓겨나는 처지가 된 것은 너무 강경 일변도다. 사무실을 내놓고 언제까지 나가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은 행정의 횡포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심각한 문제는 또 있다. 수원시민 한마당 축제인 ‘해피수원 페스티벌(수원예술문화축전)’에 매년 지원해 오던 보조금을 30% 넘게 축소했다. 6천만 ~ 7천만원의 예산이 4천만원으로 싹둑 잘려 오는 8월30, 31일 이틀간 열리는 올해 행사는 총 9개 부문 가운데 사진·미술·영화·문학은 빠지고, 음악·국악·무용·연예·연극 등 공연분과만 참여케 됐다. 12번째를 맞는 ‘해피수원 페스티벌’이, 시민 인구는 100만명이 넘었다고 자랑하면서 확대는 커녕 되레 반쪽짜리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의가 없을 수 없다. 과거 집행부에서 발생한 ‘운영 부실’에 대한 징계성 예산을 왜 올해 1월 24일 출범한 현 집행부가 받느냐는 것이다. 수원지역 예술인들을 정작 화나게 하는 이유는 또 있다. 수원시가 마땅히 기획, 개최해야 할 예술행사를 수원예총이 대신 해주는 것인데 마치 하부기관에 지시하듯 명령일색이라는 것이다. 지금 알려져 있기로는 “수원예총을 내쫓고 난 뒤 미술전시관 운영을 다른 예술단체, 예컨대 민예총에 위탁할 것 ”이라는 설(說)이 설설 끓고 있다. 그러길래 왜 공금을 함부로 쓰고, 같은 예총 식구들끼리 싸움질, 이간질을 했느냐는 자성론도 있지만 강경론자들은 더욱 많다. 얘긴즉슨 “수원예총이 수원시 하청업체냐? 행사비를 보이콧하고 자체적으로 예술제를 열자”는 것이다. “행사비 몇푼 지원하고 상전 행세하는 것도 봐주기 어렵고 자존심 상한다”고 목청을 높인다. 그러니까 “청렴하고 능력있는 공무원들이 직접 ‘해피수원 페스티벌’을 개최하라”는 이야기다. 행사비 수령을 거부한다면 수원시가 마음 속에 두고 있는 다른 예술단체에 맡길 게 자명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수원시는 태연하다. 수원예총이 아닌 다른 단체에 위탁한다는 것은 한낱 루머에 지나지 않고, 수원예총이 만일 행사비 수령을 보이콧 또는 반납한다면 ‘해피수원 페스티벌’은 중단 또는 폐지할 수 밖에 없다는 느긋한 입장이다. 어쨌거나 지금 무엇보다 관심이 깊은 것은 7월 9일까지 사무실을 못 비워주는 경우다. 불법건축물 또는 노점상이 강제로 철거되듯이 수원예총의 사무실 집기들이 만석공원이나 미술전시관 앞 노변에 방치되는 진풍경(?)을 아무래도 시민들이 구경하게 될 것 같다. 수원예총이 권력기관이었다면 수원시가 이렇게 강경하겠는가. 수원시의 과민 반응이 걱정스럽다. /임병호 논설위원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6-30 00:00

천자춘추/사랑과 감사 그리고 긍정적인 사고

6월 22일은 절기 상 낮 시간이 가장 길다는 하지(夏至)다. 낮은 태양이 떠있는 시간이다. 낮에는 사방이 밝아 원근에 있는 사물의 구석구석을 정확하게 살펴볼 수 있어서 주변 세계가 분별이 되지 않아 방황하거나 혼동하는 경우가 밤 보다 상대적으로 적다. 언제까지나 우리의 일상 생활도 요즈음 같이 어둠의 시간보다는 밝고 환한 낮 시간으로 채워졌으면 좋겠다. 21세기의 새로운 천년을 맞이할 때에도 그리고 참여정부가 들어설 때에도 많은 사람들은 무엇인가 모를 희망과 기대로 가슴이 부풀어 있었다. 그러나 테러와 이라크전쟁 그리고 SARS 여파로 지구가족이 몸과 마음을 한껏 움츠리고 있다. 한편 국내에서는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파업과 만성적인 정치 불안정, IMF환란 이후 가장 심각한 불경기로 인하여 사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앞으로도 오랫동안 누적된 우리들의 잘못으로 주변 세계가 더욱 어두워지고 흉흉할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들의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이러한 살기 힘든 세상을 물려줄 수는 없다. 아름다운 태양이 온누리에 내비치는 환경 속에서 모든 피조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세상의 모든 어른들이 지금 해야할 일은 무엇인가? 이에 대한 답을 에모토 마사루 박사가 저술한 ‘물은 답을 알고 있다2’에서 발견하였다. 에모토 박사는 파동에너지인 의식과 감정이 물의 파동과 공명을 일으켜 결정구조를 변화시켰음을 입증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행복에 파장을 맞추라”고 한다. 또한 욕심을 내고 남과 나를 비교해 버릇하면 불행의 파동이 일어나고, 반면에 자신의 처지에 감사하고 남과 나누며 잘 어울려 살면 내 작은 행복이 큰 공명이 되어 이웃과 사회, 나아가 온 세계가 행복과 활력으로 가득 차게 된다고 역설하고 있다. 그렇다. 이러한 혼돈과 어두움의 시대에서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아름다운 미래를 물려주기 위하여 우리 어른들이 먼저 해야할 일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을 사랑과 감사 그리고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선우 섭.경희대 체육학부 교수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6-30 00:00

독자투고/초등생 자살부른 인터넷 윤리도덕 교육부터 시키자

아바타는 그래픽 위주의 가상사회에서 자신을 대표하는 가상육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아바타가 이용되는 분야는 채팅이나 온라인게임 외에도 사이버 쇼핑몰·가상교육·가상오피스 등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초중학생들에게 아바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아바타 아이템 한 개를 보면 약소한 금액이지만 그야말로 생색나게 자기 분신을 만들게 되면 장난 아닌 금액을 지불할 수도 있게 된다. 불과 5개월여 동안 170만원 상당의 아바타를 구입한 초등학생이 그로인해 어쩌면 당연한 어머니의 꾸중을 듣게되었고 결국 아이는 못다핀 꽃 한송이를 땅바닥에 내던져 버렸다. ‘가나다라…’를 알기전에 POWER키를 배워버린 아이들에게 금딱지붙은 몇급, 몇급하는 휴지로도 쓰지 못할 컴퓨터 급수자격증을 걸어놓고 유혹하지 말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컴퓨터 사용법’에 관한 근본적 도덕성을 시급히 지도해야 한다. 왜 이 아이들의 무면허운전을 방조하는 것인가? 규제나 제재를 통한 임시방편은 이제 소용이 없다. 인적이 뜸한 보도블록의 틈새로는 잡초가 자라는 법이다. /인터넷독자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6-30 00:00

6월 30일 경기만평, 당구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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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6-29 00:00

떼강도가 대접받는 세상, 진실 밝혀라

김영완씨의 180억원 도난사건은 마치 권력의 주술과 같다. 그토록 엄청난 돈을 강도질한 범인들이 피해자의 보호 속에 호텔서 경찰관들과 양주를 마셔대며 취조를 받았다는 것이나, 청와대의 비호를 받았다는 것이나 모두 이해가 안간다. 납득되지 않은 일은 김씨의 미로 같은 역할 등 이밖에도 허다하다. 도대체 대명천지에 어떻게 강도질을 한 패거리가 지존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었던 건지, 그 이유가 밝혀지지 않고는 나라의 기강이 살아있다 할 수가 없다. 청와대 막후 인물의 경찰 간부로부터 시작해 경찰청, 경찰서에 이르기까지의 조직적인 경찰 은폐도 가려내야겠지만, 그 배후의 정체를 밝혀내야만 한다. 문제의 돈은 박지원씨가 돈세탁을 의뢰했던 걸로 대북송금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 그 흑막의 실상이 베일에 가려진 대 의혹사건이다. 마땅히 수사가 있어 국민적 의문을 한 점도 미진함이 없이 규명돼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3-06-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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