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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지을 땅이 없다?

얼마 전 교육부가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수준인 35명으로 줄인다는 목표아래 2004년까지 1천99개교를 신설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은 도내에 2004년까지 289개교의 초등학교를 새로 지을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이 가운데 109개교는 주택가 등 인구밀집 지역에 학교를 지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즉 학교를 지을 땅이 없다는 것이다. 수원시교육청의 경우 매탄동, 권선동, 우만동 등지에 12개 초등학교를 설립할 계획이지만 학교신축부지가 없으며 과천시와 안양시는 학교신설부지가 없을 정도로 포화상태인데다 그린벨트나 자연녹지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이렇게 수원, 안산, 성남, 안양, 과천, 부천, 의정부를 비롯한 대도시가 초등학교를 지을 땅이 없어 전전긍긍하는 것은 도시계획법상의 각종 규제가 주원인이다. 수원은 학교부지가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있기 때문이며 주택가에 있는 공원을 학교용지로 활용하려 했으나 수원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됐다고 한다. 안산교육청도 공원부지를 활용키 위해 안산시에 공원부지 해제를 요청했으나 주거환경을 저해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난항을 겪고 있는 중이다. 지금도 도시·농촌지역을 가리지 않고 아파트 신축공사는 계속되고 다른 공공기관 건물들은 잘도 들어서고 있는데 미래의 주인공들이 공부할 초등학교 신축부지가 태부족이라니 어처구니가 없다. 공원이나 공원부지는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학교가 주거환경을 저해한다는 주장이 사실 그대로라면 이해하기 어렵다. 교육계 풍토가 이렇게 심각할 때 교육당국에 당부한다. 개발제한구역이나 공원부지 등을 학교용지로 변경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라는 것이다. 용도만 지정됐을 뿐이지 알고 보면 빈 땅도 많을 수 있다. 또 인구과밀지역에 있는 중·고등학교를 외곽지역으로 이전하고 그 학교를 초등학교로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할만 하다. 그리고 정부의 과밀학급해소 정책은 물론 환영한다. 하지만 만일 현실이 전혀 따라주지 않는 이상적인 계획이라면 학교신설 숫자를 신축적으로 재고할 것도 아울러 제의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0-09-22 00:00

맑은공기 대책 헛구호 안돼야

경기도가 대기오염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인천·서울시와 함께 차고지·터미널 등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자동차 공회전을 금지하는 내용의 조례제정을 추진키로 한데 이어 특히 광역자치단체 단위로는 처음으로 지역대기환경기준을 설정키로 했다. 규제기준 대상은 대기오염의 주요 물질인 아황산가스와 이산화질소·일산화탄소·미세먼지·오존 등 5개 항목으로 국가환경기준치보다 한층 강화된 기준을 설정한다는 것이다. 도 당국의 이같은 대책 제시는 날로 심화되는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물론 조례·법규와 ‘규제기준’은 대기질(大氣質)개선을 위해 갖춰야할 기본토대로 맑은공기 대책의 필수적 요소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도 당국이 대기질 악화를 막기 위한 ‘기준’과 ‘대책’들을 형식적으로 수립하는 것만으로 그쳐서는 안된다. 사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저공해 연료와 저공해 차량을 공급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대기오염상태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는 당국이 대책만 그럴듯 하게 마련했지 제대로 시행되도록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기오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비의 산성도가 매년 강해지고, 오존경보제가 도입된 97년 이후 오존주의보 발령 빈도가 갈수록 높아지는 것을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당국의 대책들이 구체적으로 실행되지 않고 헛구호에 그친 결과다. 무엇보다도 대기오염의 주범은 미세먼지와 자동차 배기가스다. 자동차 배기가스의 탄화수소와 질소산화물이 햇빛과 광화학반응을 일으켜 생겨나는 오존이 인체에 얼마나 유해한가는 새삼스레 강조할 필요가 없다. 스모그현상 또한 마찬가지다. 대기오염이 폐질환 및 각종 암을 유발한다는 의학보고는 이미 오래전의 일이다. 그런데도 대형버스 트럭 등 각종 차량이 시커먼 매연을 내뿜으며 질주하고 있어도 규제 단속하는 것을 좀처럼 볼 수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이제 대기오염대책은 국민건강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 시행해야 한다. 당국은 그저 공회전 규제 조례를 만들고 대기환경기준을 마련하는 것만으로 할 일을 다했다고 손을 놓아서는 안된다. 대기환경기준 및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매연자동차 등 오염배출원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단속을 실시해야 한다. 실천이 따르지 않는 대책은 그 정책효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0-09-22 00:00

제2의 IMF 사태 우려된다

국제유가가 국제시장에서 지난 18일 걸프전 이후 최고가인 37달러를 기록하는 등 고유가 행진이 계속되고 있다. 유가가 35달러이면 한국은 내년도에 50억달러의 적자가 예상된다. 한국 수출의 효자였던 반도체 가격은 내리막길을 걷고 있으며, 한국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대우차는 인수의사를 밝혔던 포드가 포기함으로써 대외 이미지에 손상을 가져왔다. 그런데다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은 실패하여 오히려 국민의 혈세만 축내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도 정부는 북한문제에만 얽매여 경제문제는 뒷전으로 가 있고 정치권은 당리당략 때문에 정쟁만 일삼아 정기국회는 개점 휴업 상태이다. 주가는 지난 월요일에 무려 50%나 폭락하여 투자자는 망연자실하고, 물가는 치솟아 주부들은 시장에 가기가 겁난다고 한다. 제대로 준비안된 의약분업으로 환자들만 고통을 받고 있으며, 내주에는 의대생들이 자퇴서를 제출하고 내달 6일에는 의사들의 총파업이 실시될 예정이라고 한다. 최근의 경제상황은 1997년 하반기와 너무도 흡사하다. 그때와 다른 것은 집권당이 바뀌었다는 것일뿐 한국을 에워싼 경제환경은 대동소이하다. 여야 정당은 바뀌었으나, 정치권력층의 구조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다. 경제위기극복에 책임을 지고 있는 경제각료들은 아직은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대책 역시 그때와 비슷하니 국민들은 불안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제유가급등·반도체 하락 등은 국제경제환경의 변화이기에 정부로서도 어쩔 수 없는 일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를 예견하고 신속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 포드의 대우차 포기 등은 정부가 신뢰성을 주지 못하였기 때문에 파생된 것이다. 포드의 포기의사를 감지했다면 사전에 대책을 강구, 지금과 같은 주가 폭락은 막을 수 있었다. 이제부터라도 경제위기를 인정하고 비상대책을 세워야 된다. 선심성 경제정책은 과감하게 연기해야 하며, 긴축재정을 실시해야 된다. 금융구조 조정을 더욱 강도있게 실시하여야 되며, 공공부문의 개혁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 국민에게 허리띠를 졸라매도록 강요하지 말고 정부가 스스로 모범을 보여 개혁을 추진해야 된다. 시간은 결코 우리편에 있지 않음을 정부는 명심해야 된다.

사설 경기일보 2000-09-21 00:00

경인운하 추진 신중해야

올 11월 착공예정인 경인운하 건설계획에 반대하는 여론이 높다. 지역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은 물론 인천시 서구의회도 반대입장을 보이고 운하건설계획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수도권의 물류를 해상으로 연결하는 중요한 인프라로서 운하건설이 불가피하다며 밀어 붙이고 있어 반대론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인운하 건설사업의 공공부문에 참여한 한국수자원공사의 일부 이사들도 이 사업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던 것으로 밝혀져 논란과 파문이 일고 있다. 수자원공사가 경인운하사업 민자법인에 대한 출자안을 의결하기 위해 지난해 8월 개최한 이사회에서 2명의 이사가 사업타당성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밝혔졌다. 인천항이 서울의 관문으로서 그 역할이 중대함은 새삼 거론할 필요도 없다. 특히 수출입 의존도가 큰 우리 입장에서 인천항만시설과 항만배후 교통망의 수송능력은 국가경제의 사활이 걸린 중대한 문제다. 더군다나 인천항만 배후도로가 포화상태에 이른 상황에서 경인운하 건설구상은 기본계획이 기술적 기능적으로 잘 조화되어 환경친화적으로 차질없이 완성된다면 수출입화물 수송능력제고의 경제적 중요성은 클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이 대형사업은 학계와 환경단체의 지적처럼 생태계 파괴의 우려와 함께 한강하류의 남북 도시문화권의 단절 문제가 있으므로 기본계획을 조정 보완하는 데 더 많은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선 검토해야 할 중요요소는 경인운하가 가동될 경우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치밀하게 분석하고 다각적인 대책을 제시하는 일이다. 한강하류의 3급수 물과 굴포천의 오염된 물이 유입될 경우 운하의 물이 썩고 이 물의 서해바다 유입은 해양생태계를 파괴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아울러 환경단체가 가장 우려하는 한강하류지역의 폭 100m 운하로 인한 남북의 인위적인 단절과 검단지역의 고립문제 등을 해결 완화할 방안도 연구해야 한다. 관계당국은 이제 환경단체나 주민들이 제기하는 여러 문제점에 대해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다. 전문적 검토가 끝났다며 일방적으로 강행할 것이 아니라 환경단체의 주장 내용들을 충분히 고려, 환경친화적 보완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경인운하같은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앞을 내다보는 안목이다. 착공날짜에 얽매어 졸속과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0-09-21 00:00

전기료 인상해서는 안된다

현 정부는 마치 고유가를 최대한 교묘히 이용하는 것 같은 불쾌한 인상을 준다. 산업자원부가 고유가 대책으로 밝힌 전기요금 인상방침도 염치없기는 마찬가지다.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이 외국, 특히 비산유국과 비교해 턱없이 낮은 만큼 에너지 소비절감 차원에서 유가정책과 마찬가지로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산자부의 이러한 방침의 이면에는 매년 1조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내고 있지만 33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부채에 시달리는 한국전력의 경영을 개선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산자부는 일단 산업용 전기요금은 그냥 두고 월간 사용량이 300㎾ 이상인 가정에 대해서만 요금 할증폭을 50%가량 높이는 등 산업 및 일반 가계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면피에 지나지 않는 속셈이다. 장기적으로 현행 7단계인 가정용 요금 누진체계를 4∼5단계로 축소하고 전체 전력소비의 60%가량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요금도 단계적으로 현실화 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문제는 당장 산자부가 추진하겠다는 대로 전기 과다사용 가정에 대한 요금인상만으로는 효과가 없다는 점이다. 월 전기사용량이 300㎾ 이상인 가구는 전체 가구수(1천600만가구)의 7.6%, 가정용 소비량의 13%에 불과해 에너지 절약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전체 전력소비의 60%가량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요금과 일반가정의 요금 인상은 불가피해질테고 산자부는 이를 추진할 것이다. 국민을 얕잡아보는 상투적인 인상수순이 손금처럼 드러나 있을 뿐 아니라 그렇지 않아도 의료보험료수가 대폭 인상에다 태풍 피해 등 물가인상 요인이 그야말로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난국에 매년 1조원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한국전력의 전기요금을 고유가에 슬며시 끼워 인상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가난한 주머니를 털어 불씨를 꺼보겠다는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산업자원부는 가계에 부담을 주고 국민의 불신과 불만만 가중시키는 전기요금 인상계획을 당장 백지화하기 바란다. ‘에너지 소비절감 차원’에서 유가정책과 같이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산업자원부의 인상계획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사설 경기일보 2000-09-20 00:00

高利대금 횡포 엄벌해야

고리대금 업자들의 횡포가 심각하다. 최근 돈 가뭄에 허덕이는 중소업체나 서민들에게 월 10∼30%의 고리(高利)로 급전(急錢)을 빌려주고 기한내 돈을 갚지 못하면 폭력배를 동원 채무자를 감금 폭행하고 원금보다 몇배나 많은 돈을 얹어 받아내거나 허위차용증을 받아내는 등 사채업자에 의한 청부폭력사건이 도내에서 월 평균 10여건에 달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경기일보가 엊그제부터 보도한 기획기사 ‘서민 울리는 고리대금업’ 시리즈에서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추석 보너스와 봉급자금으로 1천만원의 급전을 빌렸던 어느 영세업자는 10일치 150만원의 선이자를 떼였으나 10일후의 이자를 갚지 못하자 사채업자가 고용한 해결사들에게 납치 폭행당하고 결국 원금에 갖가지 명목을 덧붙인 1천400만원을 갚고서야 풀려날 수 있었다. 또 단돈 100만원을 빌린 어떤 서민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자를 갚지못해 해결사들에게 폭행당한 끝에 500만원의 허위차용증서를 써줘야 했다. 이처럼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렵고 급전이 필요한 영세업자와 서민들에게 신용카드를 담보로 삼는 소위 ‘카드깡’ 및 가계수표 할인과 일수·신용대출을 해준다며 유혹, 이들로부터 고리를 챙기는 악덕 사채업자는 도내에 수백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때에 따라선 고금리의 지하자금이 급박한 상황에 빠진 중소기업이나 서민들이 요긴하게 이용하는 ‘필요약’이라고도 할 수 있겠으나 고리횡포가 영세업자나 서민을 재기불능상태에 빠지게 하고 금융시장을 왜곡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경제를 좀먹게 하는 독버섯이므로 이 사회에서 마땅히 제거되어야 한다. 더군다나 사채업자들이 채권회수를 위해 조직폭력배를 고용, 납치 협박 폭행을 일삼는 등 그들과 공생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범죄조직과 다를바 없다. 사채업자가 사업자 등록없이 신용카드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대금업 또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저촉되는 것이다. 수사당국은 이제라도 돈줄이 막힌 서민층 및 중소기업을 울리는 고리 대금업자의 불법·변칙영업과 그에 기생하는 폭력조직을 철저히 추척 발본색원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감독 당국도 영세상인이나 중소기업을 외면한 제도권 금융기관의 서비스 부족이 불법 고리대금업의 번성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금융기관들이 고객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해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0-09-20 00:00

한심한 공기업 운영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공기업 운영상태를 보면 참으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다 못해 이런 기업들이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고 또한 무슨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그동안 정부는 기획예산처에 공기업 구조조정에 관한 특별 기획단까지 두면서 개혁을 하겠다고 했는데, 결과는 개혁은 커녕 방만한 운영으로 국민 혈세나 축내고 있으니 과연 이런 기업들을 그대로 두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의문을 제기치 않을 수 없다. 국민은행은 낙하산으로 임명된 신임 행장 취임을 노조가 반대한다고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무려 162억원의 거금을 다른 항목으로 전용하여 지출했는가 하면, 한국건설관리공사는 수주물량 감소로 유휴인력이 발생하자 특별한 일거리도 없는 직원들에게 재택근무란 명목으로 123명에게 32억원을 지급하였으며, 한국종합화학은 매출은 555억원인데 영업손실은 무려 1천491억원이나 되고 있다. 그 외에도 방만한 경영, 부실 경영이 너무 많아 사례를 들기도 창피할 지경이다. 공기업은 기업운영을 건실하게 하여 국가재정에 보탬이 돼라고 국민의 혈세로 만든 기업이다. 그러나 현재 공기업의 운영상태를 보면 국가재정에 보탬이 되기는 커녕 이대로 가다가는 오히려 국민의 혈세나 더욱 축낼 것 같다. 무슨 운영을 잘했다고 성과금으로 444억원이나 편법으로 지급했는가 하면, 심지어 43억원의 인건비를 삭감했다고 허위 보고한 기업까지 있으니, 방만한 운영은 언급할 필요조차 없다. 공기업을 이렇게 운영할 바에 차라리 민영화해야 된다. 공기업의 부실은 결국 국민의 혈세로 충당될 수 밖에 없다. 주인이 없는 기업이라고 틈만 생기면 자금이나 유용하려고 해서는 안된다. 과감하게 공기업을 민영화시키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말로만 민영화하지 말고 과감하게 민영화를 촉진하는 것이 공기업의 부실을 최소화하는 길이다. 개방형 인사제도를 통하여 전문직 인사들에게 공기업 운영을 맡겨야 된다. 전문성 없는 인사들이 정치바람에 의해 낙하산으로 임명되는 구태의연한 행태는 더 이상 안된다. 선거에 낙선한 정치인 또는 관련부서 퇴직관리들의 안식처가 공기업이 아님을 정부는 인식해야 된다. 끝으로 이번 문제가 된 공기업에 대한 철저한 책임소재를 규명, 응분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

사설 경기일보 2000-09-19 00:00

웬, 임진강 댐인가?

건설교통부의 임진강댐 건설계획에 이해가 가지 않은 부분이 많다. 첫째, 댐건설계획이 어떤 과정의 공론에 의한 것인지 알수 없다. 9천억원을 투입, 수몰면적 68여㎢에 저수용량이 11억t규모인 댐을 세우려면 필요성과 위치선정에 공청회등 신중한 사전검증이 있어야 할 것으로 안다. 또 환경부를 비롯한 농림부등 유관부처와 충분한 협의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검증은 말할것 없고 협의조차 있었는지 심히 의문이다. 건교부 단독의 탁상계획으로 댐을 세운다는 것은 동강댐의 전철이 말해주듯이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 백지화된 동강댐 건설계획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설계등에 100억원이상이나 되는 국민의 혈세만 낭비했다. 둘째, 북측과의 협의문제다. 임진강 수방사업은 남북협력사업으로 연내 기초공동조사가 실시된다. 기초조사마저 이행안된 상태에서 건교부 혼자 수몰지역이 북쪽 땅까지 포함되는 백학댐을 건설하겠다는 것은 협력사업에 위배된다. 더욱이 기초조사없이 탁상설계된 댐이 건교부 발표대로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믿기란 심히 어렵다. 남북화해분위기를 틈타 되거나 말거나 한 미사여구의 한건주의를 일삼는 부처가 없지 않다. 임진강 댐 역시 이런 연유에서 나온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셋째,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댐건설이 꼭 필요하느냐 하는 점이다. 국제댐위원회(ICOLD)는 더이상의 댐건설은 지구환경과 삶의 터전을 파괴하는 재앙으로 규정, 댐건설의 두려움을 경고하고 있다. 이때문에 선진국에서는 이미 계획된 댐건설도 유보하는 추세다. 댐으로 인한 기후이변으로 주변작물과 주민건강이 위협받는 사례는 국내에서도 이미 발견된지 오래다. 거대한 환경파괴가 수반되는 댐건설은 인간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재앙으로 인식되고 있다. 댐의 목적인 물공급과 홍수조절은 물관리의 효율과 산림자원육성 및 친환경적 국토계획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임진강 주변의 연천, 철원군민들도 댐건설을 반대하고 나섰다. 이마당에 연천군 중면 교천하리에 백학댐 건설을 하겠다는 건교부발표는 타당성을 갖는다고 볼수가 없다. 댐건설은 임진강 수방에 불가피한 절대적 경우에만 용납된다. 댐에 따른 부수효과는 환경에 우선할 수 없는 별개의 문제다. 특히 비무장지대(DMZ)는 환경의 보고로 평가받는다. 임진강 댐은 건설해도 공동기초조사가 끝난 다음에 규모와 위치를 남북이 함께 선정해야 할 문제다. 댐건설이 필요없는 수방대책이 나오면 더욱 좋다.

사설 경기일보 2000-09-19 00:00

태권도공원 유치, 한 곳만 신청하자

문화관광부가 국고와 민간자본 2천억원을 들여 2007년까지 조성하는 1백만평 규모의 ‘태권도공원’유치를 놓고 전국 각 시·군간의 경쟁이 뜨겁다. 9월 현재 태권도공원 유치를 신청한 곳은 인천시와 경기도를 비롯 전국 각 시·도의 24개 시·군에 달한다. 유치경쟁이 이렇게 과열된 이유는 부지만 제공하면 2천억원의 사업비를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태권도 전당, 경기장, 박물관 등 태권도 관련시설은 물론 호텔, 수련장 등 편의시설이 들어서게 돼 상시 고용인력 1천500여명, 연간 150만명으로 추산되는 관광객 등 엄청난 부대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막대한 재정수입이 보장되는 태권도공원을 자치단체로서는 당연히 유치하고 싶을 것이다. 따라서 유치신청을 한 지자체들은 주민 동원은 물론 태권도 관련 대회 개최, 국내외 인사를 통한 관계부처 민원 등 다양한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경기도와 인천시의 경우는 하남시 남양주시 파주시 여주군 포천군 양주군 양평군, 그리고 강화군 등 8개 시·군이 서로 각축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우리는 태권도공원이 우선 지리적 여건상만으로도 경인지역으로 마땅히 유치돼야 한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결국 한 곳만 선정된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우리는 유치를 희망하는 경인지역 지자체들이 진심으로 가슴을 열고 협의하여 1개지역만 연대 추천하는 대승적인 방안을 강구하기를 권유하는 것이다. 지자체들끼리 화합 단결하여 한 곳만 강력히 신청한다면 지리적 여건은 물론 자연환경적인 면에서 단연 으뜸인 경인지역에 태권도공원이 유치될 것으로 믿기 때문이다. 주민동원이나 외부 압력 등은 태권도공원 선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문화관광부의 입장이지만 그러나 이런 상태가 계속되다가는 결국 부지선정에 정치적 압력이 작용하리라는 우려 또한 적지 않은 게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인지역의 7개 시·군이 과감히 양보하고 한 곳을 신청한다면 반드시 성사될 것이라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지금 이미 조사단의 실사가 시작됐으며 10월말께는 최종적으로 확정된다고 한다. 경인지역 8개 자치단체장이 하루 빨리 한 자리에 모여 1개지역만 추천하는 용단을 보여줄 것을 기대하여 마지 않는다.

사설 경기일보 2000-09-18 00:00

경의선 복원공사 기공식

오늘 역사적인 경의선복원공사 우리측 기공식이 임진각에서 거행된다. 남북이 한자리에서 기공식을 갖지 못한 것은 좀 아쉬움이 있지만 민족적 대경사다. 남북관계개선, 민족화해, 평화통일로 압축되는 6·15 공동선언 이행의 구체적 결실사업이 오늘 기공식을 갖는 경의선복원인 것이다. 내년 이맘때쯤 문산∼장단사이 12㎞ 남측구간과 함께 장단∼봉동사이 8㎞ 북측구간등 20㎞의 중단구간에 대한 복원공사가 완공되면 실로 분단 56년만에 통일열차가 달리는 민족적 감격을 가슴에 품게 된다. 역사의 대전환이다. 냉전과 불신에서 화합과 신뢰로, 반목과 갈등에서 협력과 이해로 새로운 민족자존의 시대를 여는 것이다. 우리시대의 과거 앙금에 매달려 지구상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불행한 민족사를 후손들에게 더 물려줄수는 없다. 진정 민족의 장래를 생각한다면 남북사업에 주저가 있어선 안된다. 목전의 이해관계에 급급하거나 상대를 의심해서는 아무 일도 못한다. 모든 것을 후세를 위한 먼 안목으로 내다봐야 하는 것이다. 경의선 열차의 남북운행은 곧 통일의 첫 걸음이다. 경부·호남선과 함께 한반도를 종단, 유라시아 횡단으로 연결되는 경의선은 민족중흥과 번영의 대동맥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동족상잔의 재현을 의미하는 지뢰밭을 걷어내고 통일의 디딤철을 놓는 복원공사는 큰 의의만큼이나 적잖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공사기간중 미처 예측지 못한 갖가지 난관이 돌출할 것도 예상된다. 그러나 그 어떤 어려움도 민족의 장래에 우선할 수는 없다. 남북 최고 당국자는 후세에 평가받을 불변의 민족사업으로 초지일관, 내년 가을쯤에는 비무장지대를 거쳐 남에선 개성∼사리원∼평양∼안주∼신의주를, 북에서는 문산∼의정부∼서울을 왕래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 경의선은 물류등 경제협력측면 뿐만이 아니고 이산가족의 만남의 길로도 이용돼야 하며 나아가선 남북소통의 자유로운 통로가 되기를 기대한다. 남북을 연계한 관광자원으로 외국인들에게 개방하는 것도 좋다. 반세기가 훨씬 넘도록 굳게 잠긴 분단의 벽 일각을 허무는 것이 경의선 부활이다. 비록 기공식은 함께 하지 못했어도 내년 준공 및 개통식만은 남북이 함께 한자리에 모여 민족의 새 지평을 다같이 경하해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0-09-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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