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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自法개정 왜 강행하나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 지방자치법개정을 강행하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을 보면 지자체장의 위법·부당한 명령·처분에 대해 장관 등이 서면경고 및 직무이행명령을 할 수 있고 이를 이행치 않을 땐 위임인을 선임, 직무를 수행케 하는 대리집행제 도입과 현재 지방직인 부단체장의 국가직 전환이 주요 골자다. 그야말로 지자체장들을 강력하게 통제하는 내용들이다. 행정자치부는 민선 단체장의 직무태만과 부당한 행정 행위를 막고 인사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들이라는 주장이다. 행자부의 주장이 아니더라도 지자제 실시 5년간의 양상을 감안하면 어떤 방식으로든 현 제도의 손질이 불가피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같은 개혁방안들이 자칫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개정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사실 그동안 지자제를 실시하면서 드러난 문제점이 비판과 논란의 대상이 된 것은 한 두가지가 아니다. 일부 지자체장의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조직경영과 지나친 정치적 인사 등이 질타의 대상이 됐다. 주민을 위한 효율적인 복지사업을 벌이기 보다는 차기를 위한 업적쌓기나 홍보차원에서 예산을 흥청망청 쓴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이같은 지자체장들의 방만하고 월권적 행태들로 인해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행자부가 내놓은 개정안들 중엔 지방자치를 왜곡할 수 있는 요소가 많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예컨대 부단체장의 국가직 전환은 시·군·구 부단체장 임명때 시·도지사가 배제됨으로써 광역·기초단체간 행정체계가 무너질 수도 있다. 더구나 2년만에 부단체장을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되돌리려는 것은 행자부가 구조조정 과정에서 자체 인사적체를 해소하고 지방공무원을 장악하기 위한 조령모개식 정책이라는 비난을 받을만 하다. 이밖에 단체장 서면경고제와 대리집행제도 등도 지방자치의 본령인 행정자율권을 침해할 소지가 많으므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자제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선 이같은 수단들 보다는 지자체에 대한 정확한 평가에 따라 예산을 차등지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지자체 행정을 감시하는 지방의회가 있는 만큼 이들의 기능을 한층 강화시켜 단체장의 독선을 효율적으로 견제토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방자치는 관치(官治)가 아니기 때문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0-09-16 00:00

학교주변 유해업소의 문제점

학교주변에서 청소년 유해업소가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단속을 못하고 있다니 한심스럽다. 최근 ‘러브호텔’ 등 학교주변의 청소년 유해업소 건축 등을 문제삼아 시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도 경기도내 학교정화구역내에서 343개의 유해업소가 영업중이라고 하니 더욱 답답하다. 특히 부천, 안산 등에서는 지난 1998년까지 법규상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야 할 단란주점, 여관, 만화방 등 53개소가 강제퇴거와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이 어려운 점을 악용, 불법영업을 강행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배짱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PC방, 노래방, 당구장 등 청소년 유해시설 단속법규가 시·군과 교육청이 제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현재 청소년들의 유해업소 출입문제와 관련된 법규는 교육청의 ‘학교보건법’과 시·군의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등이 있으나 적용내용이 다른 부문이 많아 문제다. 학교보건법의 경우 PC방과 노래방 등 유해업소는 학교 교문으로 부터 반경 50m 이내에는 허가를 해줄 수 없으며 교문으로 부터 200m 이내는 학교 정화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시·군의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에 관한 법률은 이들 업소에 대한 허가기준을 두지 않은 채 청소년들의 출입시간만 밤 10시로 제한하고 있다. 또 당구장은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에는 체육시설업으로 분류, 청소년들의 자유로운 출입을 보장하고 있으나, 학교보건법에는 유해시설로 분류, 설치 때 학교정화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동일업종이라도 적용법규가 시행청마다 서로 다른 것은 관련법 제정 때 관련 부처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단속 공무원과 업주들간의 충돌이 잦아 사회문제로 까지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애당초 관련 법규를 효율적으로 제정하지 못해 혼선을 빚고 있지만 그렇다고 무대책으로만 방관할 수는 없는 일이다. 관련기관들이 조속히 협의를 거쳐 단속규정을 마련, 청소년 유해업소 정화에 노력하기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00-09-15 00:00

에너지대책 과거반복 말아야

국제원유가의 급등세가 지속되자 정부가 대책마련에 나서는 모양이다. 오늘 경제부처 장관회의에서 원유비축물량을 29일분에서 60일분으로 늘리고 승용차 10부제 운행을 강제로 실시하거나 5부제로 권장하는 방안 등을 논의 결정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1·2차 오일쇼크를 겪으면서 에너지 다(多)소비형 산업구조개편을 비롯 해외유전 개발 및 대체에너지 개발과 에너지 절약 국민운동 등 여러 대책들을 내놓고 추진해 왔으나 그때만 요란했을 뿐 거의가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선진국들이 70년대 오일쇼크 이후 대체연료 및 에너지 저(低)소비 기술을 개발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임으로써 석유의존도를 계속 낮춰온것과는 대조적이다. 선진국들이 다각적인 에너지대책을 실행하고 있는 동안 우리나라는 철강 조선 등 에너지 집중 산업에 치중해와 20여년전보다 오히려 오일쇼크에 더 취약해진 상태다. 또 대체에너지 개발수준도 개발을 시작한 70년대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의 경우 지난 96년 총에너지에서 대체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이미 6%를 넘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평균 대체에너지 사용비율도 93년기준 3.9%에 달하고 있으나 우리 나라는 1.05%에 그치고 있다. 이처럼 대체에너지 비율이 낮으니 이번과 같이 고유가로 인한 유가파동이 지속될 경우엔 국민경제가 곧바로 큰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대체에너지 비율이 이같이 낮은 것은 정부가 오일쇼크 때마다 대체에너지 개발을 소리높여 강조했다가 유가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면 흐지부지 기술개발을 소홀히 하는 잘못을 되풀이해 온 결과다. 특히 기술개발보다는 ‘에너지절약’이라는 손쉬운 방법으로 에너지비용을 줄여 보려는 정책으로 일관, 국내 대체에너지 개발기술이 제대로 뿌리 내릴 토대 마련에 실패한 것이다. 그렇다고 에너지절약 운동이 성공한 것도 아니다. 90∼99년 중 우리나라 연평균 에너지 소비량 증가율은 미국(1.5%) 일본(2.4%)보다 높은 7.7%로 연평균 GDP성장률(6.1)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당국은 과거의 잘못을 거울삼아 중장기대책을 세워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물론 당장의 대응책은 절약 뿐이긴 하다. 그러나 그것도 1회성 행사에 그쳐서는 안된다. 각 경제주체들의 에너지절약운동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산업구조를 에너지 저소비형으로 유도하는 한편 기술개발로 대체에너지 비율을 높이고 에너지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지속적인 노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0-09-15 00:00

러브호텔 천국 대책없나

한국은 러브호텔의 천국이라고 한다. 90년대부터 사회적으로 일기 시작한 퇴폐풍조와 더불어 러브호텔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러브호텔이 1만개에 육박하고 있으며, 앞으로 계속 증가할 추세이다. 이는 지난 90년에 비하여 무려 2배가 늘어난 것이다. 경기도의 경우 더욱 심각하다. 지난 90년 460여개에 불과하던 러브호텔이 지난 99년말 현재 거의 4배가 증가된 1천6백여개에 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신도시의 경우 더욱 심각하다. 도내에서 가장 쾌적한 환경이라고 하는 일산 신도시는 러브호텔이 너무 많아 가장 심각한 지역문제가 되고 있다. 예를 들면 일산 대화동은 2개의 초등학교가 있는 지역의 200m이내에 무려 12개의 러브호텔이 영업중이거나 또는 공사중에 있으니 과연 러브호텔의 천국이 아니고 무엇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러브호텔 문제 때문에 최근 주민들이 지역환경과 쾌적한 생활권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러브호텔 건설반대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적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즉 최근 일산주민들은 러브호텔 대책위를 창립하여, 지난 달 23일 고양교육청을 상대로 러브호텔 건설허가 심의과정에 대한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는가 하면, 하루 앞선 22일에는 고양시청 앞에서 건축허가취소를 요구하는 시위도 벌였다. 주민들은 행정소송 이외에도 주거 및 교육환경 침해에 대한 당국의 책임을 물어 집단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할 예정으로 있어 러브호텔 문제는 법의 심판을 받게될 것이다. 러브호텔 난립을 둘러싸고 제기된 문제는 결코 새로운 문제가 아니다. 학교나 주택가 밀집지역에 파고드는 러브호텔 때문에 우리의 주거환경, 교육환경은 파괴되고 있다. 현행 학교 보건법에는 학교 주변 200m 이내에는 러브호텔 등 유해시설을 건축할 수 없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이유로 학교주변에 러브호텔이 들어서서 어린 초등학교 학생들조차 낯 뜨거운 장면을 목격, 외면해야 되는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들다. 러브호텔 문제는 더 이상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기 전에 해결되지 않으면 안된다. 우선 도시계획법과 학교보건법을 강화하여 최소한 학교 주변 200m 이내에는 러브호텔의 신축을 금지시키고 위반자에 대하여 엄격한 처벌이 있어야 된다.

사설 경기일보 2000-09-14 00:00

고향 德談안고 다시 일터로

한가위연휴도 끝났다. 지난 주말부터 이어진 올 한가위연휴는 나흘간이었지만 직장에 따라 토요일부터 휴무한 곳도 상당수 있어 이같은 직장은 닷새동안이나 쉬었다. 모처럼의 긴 연휴 중 도시에 흩어져 살아온 가족 친지들이 오랜만에 안온하고 인심 넉넉한 고향에 모여 차례를 지내고 조상의 음덕을 기리며 정담과 우애를 나누었을 것이다. 이제 긴 휴식시간을 보내고 고향에서 나눈 덕담을 한아름 안고 오늘부터 다시 일터로 돌아오게 된 것이다. 이제 우리는 그동안 들떴던 명절분위기를 차분히 가라앉히고 일상생활로 되돌아 와야 한다. 우리는 지금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부문에 걸쳐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산적해 있고, 지역간 계층간 전문업종간 갈등이 심하게 얽혀 갈피를 못잡고 있는 형편이다. 준비안된 의약분업의 섣부른 추진으로 두달째 애꿎은 환자·국민들만 고통과 불편을 겪고 있으며, IMF 극복과정에서 나타난 빈부의 양극화 심화로 계층간 소득격차가 점차 고착화돼 가는 상태에 있다. 또 수출이 부진하고 물가가 오르고 있는 가운데 국제기름값 폭등으로 또 언제 올지 모를 오일쇼크에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나라 살림이 이꼴이지만 국민들의 시름을 풀어줘야 할 정치는 민생은 젖혀둔 채 여야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대치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여권 실세의 한빛은행 부정대출 개입의혹과 여당의 불법선거 축소의혹사건으로 빚어진 마찰로 정치가 장기간 실종된 상태다. 그런데도 정치인들은 오늘의 위기상황을 위기로 바로 보지 못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한가위연휴를 끝내고 일터로 돌아온 오늘 아침 정치인·이익집단·기업인·국민 모두가 한가위 보름달처럼 둥근 화합의 미덕을 발휘할 것을 당부하지 않을 수 없다. 대결을 일삼는 갈등과 마찰 속에서는 정치복원과 경제부흥은 물론 나라의 밝은 장래를 기약할 수 없다. 한가윗날 조상의 음덕을 기리는 경건하고 진실했던 그날의 마음을 바탕으로 정파·계층·이익집단간 심화된 우리 사회의 갈등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우리 모두 각자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항상 상대방의 처지에서 생각해보고, 자기억제를 하며, 자기희생을 조금씩은 감수함으로써 이 가파른 사회분위기를 빨리 진정시켜야 한다. 그래야만 지금의 위기적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

사설 경기일보 2000-09-14 00:00

서민 외면하는 공공의료

의약분업으로 의료비가 상승한데다 보건진료소마저 줄어 들고 특히 의료보호대상자도 감축돼 도시 저소득층과 농어촌 주민들이 의료사각지대에 빠져 들었다. 자유방임형 의료체계를 가진 미국에서도 의료보호대상자가 국민의 10%를 웃도는데 공공부문에서 지출하는 의료비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국 중 최하위인 상황에 어쩌자고 의료보호 대상 환자를 줄이고 농어촌 보건진료소는 왜 폐쇄하는지 한심하기가 이를 데 없다.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더욱 그러하다.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주는 의료보호대상자가 지난해 2백13만명에서 올해 1백94만명으로 줄어든 것이다. 숫자도 줄었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병·의원에 해당 진료비를 제때 주지않아 의료보호 대상자가 제대로 진료를 받지 못한다. 더군다나 자치단체의 구조조정 바람 탓으로 1997년 말까지 2천7개소이던 농어촌 보건진료소가 1998년 이후 1백5곳이나 줄어 들어 의료보호 대상자는 점점 갈곳을 잃어가고 있는 딱한 처지에 놓여 있다. 정부가 이렇게 서민을 홀대해서는 안된다. 서민 거주지역이나 농어촌·산간지역에 살더라도 보건·의료서비스는 누릴 수 있도록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한다.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을 확대하고 있는 것 처럼 국민 누구나 빈부와 관계없이 최소한의 의료서비스를 받도록해야 하는 것이다. 도시지역 보건소의 운영도 개선돼야 한다. 고가 검진 장비를 갖추고 민간의료 기관과 경쟁을 벌이면서도 방역·방문진료 등 본연의 업무에는 소홀한 보건소의 기능을 재조정, 저소득층을 위한 야간진료와 방문간호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 또 지방공사의료원은 지역 거점 병원이나 요양병원 또는 특수질환 병원 형태로, 국립대학병원이나 국립의료원은 연구·치료·교육용으로 운영하는 것도 공공의료 질을 높이는 방안이 될 것으로 본다.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민간의료기관과 동일하게 수익차원에서 평가하는 것도 지양해야 하는 등 여러가지 방안이 있지만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공의료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것이다. 공공의료에 대한 정부 투자 증가는 막중한 국가의 의무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0-09-10 00:00

추석연휴가 더 바쁜 경찰

경찰은 고달프다. 다른 사람들이 즐겁게 놀때 더 일이 많은 것이 경찰이다. 일요일을 시작으로 추석 연휴 4일이 시작된다. 그 어느때보다 경찰이 또 바쁘게 됐다. 우선 오늘부터 당장 귀성·귀경차량의 소통을 위해 현장에 나선다. 차량소통은 자치단체등 행정관리 몫의 책임도 있지만 아무래도 경찰의 주임무다. 차량소통을 위해 경찰이 나서도 물론 정체현상을 면할수는 없으나 그래도 지도단속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하다. 고속도로뿐만이 아니다. 고속도로는 전담경찰부서가 따로 있지만 국도, 지방도 역시 차량이 줄을 잇는 것은 관할 경찰의 지도단속대상에 속한다. 지도단속으로 차량의 흐름이 보다 잘되게 하는 것도 중요하나 더욱 중요한 것은 교통사고 예방이다. 교통사고방지를 위한 세심한 배려가 있을 것으로 믿는다. 귀성·귀경객들 가운데 일부 지각없는 승객들이 도로주변에 쓰레기를 마구 던져 버리는 것도 가급적 단속해주기 바란다. 제한된 경찰인력으로 광활한 관할지역의 지도단속에 임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취약지중심에 기동력을 강화하는 운영의 묘를 기대하고자 한다. 연휴기간에는 범죄가 발생하기 쉽다. 귀성으로 인한 빈집털이같은 절도를 비롯, 각종 강력범이 연휴의 허점을 노리는 것이다. 방범순찰의 강화와 함께 강절도사건 신고 즉시 현장의 초동수사에 임할수 있는 출동태세에 만전을 기해주길 당부한다. 특히 야간에는 범죄대비에 한층 경계를 강화해야 할줄로 안다. 소방경찰관들도 마찬가지다. 연휴기간에 공공건물등의 화재는 물론이고 개인건물의 화재에도 조기진압할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24시간 계속될 것이다. 큰 불은 연휴에 더 날수 있음을 십이분 유의해야 하는 것이다. 119 응급구조 활동도 빈틈이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 의료진의 파행진료로 가뜩이나 어려움이 많다. 119는 추석연휴기간동안의 진료체제를 파악, 응급환자를 적의 이송시킬수 있는 준비가 있을 것으로 믿는다. 국민들이 추석연휴를 마음놓고 즐길수 있는 것은 이런 민생경찰 민생치안이 있으므로해서 가능하다. 그늘에서 남모른 고초가 많지만 국민의 안위를 보살핀다는 긍지를 가지고 소임을 다해주면 고맙겠다. 경찰의 노고에 거듭 위로를 보내면서 분발을 당부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0-09-10 00:00

민생은 연휴가 불안하다

오늘 토요일 오후가 지나면 일요일을 포함, 추석연휴 4일이 시작된다. 추석이 지나고도 내주 토요일까지 이틀반은 또 아무래도 연휴 후유증에 잠길 것이다. 결국 내주 한주일은 사실상 공치는 셈이 된다. 추석연휴도 그렇지만 이토록 오랜 공백을 가져도 되는 것인지 웬지 불안하기만 하다. 다른때 같으면 즐거워야 할 추석연휴가 되레 마음 무거운 것은 민생이 괴사(怪事)로부터 해방되지 못한 탓이다. 당장 고유가의 장기화는 연내 배럴당 40∼50달러까지 치솟는 최악의 사태가 예상된다. 이렇긴 하나 정부의 에너지정책부재가 화근을 더 크게 만들었다. 중동에 72%나 의존하는 수입선 다변화 실패, 무턱댄 소비자 가격인상의 안일한 시책으로 실물경제구조가 뿌리째 흔들리는데도 정부는 유류가 합리화, 인플레대책등을 애써 외면하며 느긋해하고 있다. 언제 또다시 오일쇼크를 맞을지 모르는 시책부재속에 장기연휴를 맞는 민생이 편할리가 없다. 의약분업분규로 인한 의료진파업은 해도 너무하지만 무능한 것이 정부다. 갈팡질팡 정견(定見)없는 의약분업으로 우왕좌왕하는 가운데 맞는 추석연휴가 의료소비자들에겐 오히려 불안할 지경인 것이다. 이리저리 불편하기만 한 민생속에 한빛은행 1천억원대 불법대출사건은 정말 짜증나게 만든다. 한결같은 세인의 의혹에도 실세의 핵심을 비껴간 단순사기극 결론은 국민들이 분노하다 못해 좌절감을 갖는다. 정기국회공전은 집권여당의 책임이다. 야당의 장외정치 구실을 만들어놓고 국회에 안들어온다고 매를 드는 것은 권력의 오만이다. 정의의 목소리를 내는 소속의원을 ‘반당행위’로 매도하고 있다. 집권의 경직성으로 오로지 충성의 경쟁에 급급한 여당의 정치부재속에 추석연휴를 맞는 국민들은 그저 답답하기만 하다. “한반도에 새천년의 기적이 일어난다”고 했다. 남북관계개선에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이만이 국정의 전부는 아니다. 남북관계도 남쪽 사정이 국태민안해야 북측에 힘을 갖는다. 어느 정당, 어느 여당이든 오만한 정당에는 장래가 있을 수 없다. 민족 최대의 명절을 앞둔 국민들이 이토록 우울한 추석연휴를 맞은 예는 일찍이 없었다. 권력에 자가도취하면 실상은 못보고 환상만 보인다. 환상의 우를 범하지 않기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00-09-09 00:00

또 급식학교 식중독인가

급식학교 학생들의 집단괴질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6일 급식업체 음식을 먹은 수원 구운중학교와 수일여중 등 2개교 학생 230명이 고열 복통 설사 등 식중독 증세를 일으킨데 이어 수원여중과 안산고 등 도내 4개교 295명의 학생이 추가로 발병한 것으로 밝혀져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집단괴질의 정확한 원인은 역학조사 결과 밝혀지겠지만 보건당국은 환자들이 전형적인 식중독 증상을 보이는데다 발병학교가 그 전날 특정 급식업체에서 제공한 점심음식을 먹은점 등으로 보아 일단 세균성 식중독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날 급식업체 점심을 같이한 학생들 중 일부도 소시지로 만든 부식 맛이 이상해 먹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보건당국의 추정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학생들의 식중독사고는 학교 집단급식 실시이후 빈발했고 작년에도 여러학교에서 발생, 학생과 학부모들을 불안케 했었다. 그때마다 본란이 집단식중독 방지책을 당국에 주문한바 있지만 이처럼 식중독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은 아직도 우리의 식품위생관념이 안정적인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는 반증으로 크게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군다나 초등학교의 전면급식 실시에 이은 중고교의 급식확대로 급식업체의 위생감시를 더욱 강화했어야 할 당국은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한심스럽기만 하다. 특히 올해는 예년보다 빨리 각종 전염병주의보가 발령돼 여름철 건강에 대한 우려가 높은 터였다. 위생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철저히 대비했어야 함에도 계속 집단식중독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것은 관계기관의 평소 위생지도 업무가 너무 소홀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경인 식약청이 지난 4∼6월 두차례 도내 48개 학교급식업체의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한 결과 29개 업체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는 등 위생관리가 엉망인 것을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그동안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비위생적인 점심식사를 해왔는지 아찔하다. 당국은 이번 괴질발병원인을 철저히 가려내고 그 원인이 급식업체의 변질된 음식에 의한 것으로 밝혀진다면 급식업체에 대해선 일시적 영업정지처분보다 더 중하게 처벌하고 관계직원도 문책해야 한다. 더욱이 문제의 급식업체는 중소기업자금 지원까지 받아가며 도내 18개교에 음식을 제공하는 업체가 아닌가. 섣부른 처벌은 오히려 나중에 더 큰 화(禍)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다. 당국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학교급식업체에 대한 위생점검을 철저히 실시 학생들이 마음놓고 점심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0-09-09 00:00

물가상승 부추기는 공공요금

아직 확정은 안됐지만 전기료 등 일부 공공요금의 인상이 추진되고 있다는 설이 들려온다. 이는 물가안정을 주도해야 할 공공요금이 거꾸로 물가상승을 부추기는 일이어서 답답하다. 매년 공공요금 인상폭이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크게 웃돌고 있기 때문이다. 재정경제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올들어 1∼8월 중 공공 서비스요금 인상률은 전년동기 대비 5.2%를 기록, 이 기간 중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1.8%)을 3배 가까이 웃돌고 있으며, 지난 8월 의료보험수가와 시내·외 버스요금, 사립대 등록금 등이 인상된 것을 비롯, 상·하수도, 중고교 납입금 등 올들어 거의 모든 공공요금이 인상조정됐다. 그러나 공산품과 개인서비스 요금은 전체 물가상승률보다 비슷하거나 낮은 것을 보면 공공요금이 지나치게 많이 인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가격경쟁과 경영혁신을 통해 민간요금은 낮아지고 있는데 반해, 정부관리의 공공요금이 오히려 계속 치솟고 있는 것은 정부가 물가불안을 부채질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에도 공공요금이 2.2% 인상돼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0.8%)을 크게 앞질렀으며 1998년에도 소비자 물가는 7.5% 오른데 비해 공공요금은 9.5%나 인상됐다. 현상이 이러한데도 물가정책 당국이 교통업계의 누적 적자 해소, 교육재정 확보, 전기·수도 등의 지속적 투자필요성 등을 감안, 공공요금 현실화는 불가피하다는 견해를 나타내고 있음은 서민경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탓이다. 1997년에도 소비자물가 4.5%에 공공요금은 5.1%였고 1996년 역시 공공요금은 전체 물가(4.9%)보다 높은 6.7%였기 때문이다. 민간부문은 가격을 인하하는 흐름인데 공공부문이 자체 경영혁신을 통한 비용절감 노력은 게을리한 채 원가부담 증가와 향후 투자수요를 무조건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당국은 공공요금에서 독과점 폐해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점을 시정하고 철저한 원가검증과 함께 공공요금 정책을 공공부문 개혁과 연결시키기 바란다. 공공요금이 물가불안을 부채질하는 물가정책이 또 나와서는 안된다.

사설 경기일보 2000-09-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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