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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방선거는 대선 연장 아닌 지역일꾼 경연장 되어야

앞으로 4년간 지방정부의 살림을 책임질 지역일꾼을 뽑는 6·1 지방선거가 지난 금요일 후보 등록을 마감, 오는 19일부터 13일 간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전개된다. 이번 선거를 통해 경기도는 도지사, 교육감, 시장과 군수, 광역의원, 기초의원 등 총 652명을 선출한다. 도지사 후보는 총 6명이, 교육감은 2명이 등록했으며, 전국적으로는 1.8: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학교라고 불리고 있는 민주정치 발전의 핵심인 지방선거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자치단체장과 이들을 감시할 지방의원을 잘 선출해야 지역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 특히 금년 1월부터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 실시됨으로써 지방정부가 갖는 예산집행권, 인허가권, 인사권 등이 상당히 강화돼 주민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커졌다. 지방선거의 중요성은 과거 선거보다 더욱 강조된다.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지 27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지방자치가 선진국과 같이 정착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더구나 이번 지방선거는 대선이 끝나고 불과 3개월도 되지 않아 실시되는 선거이기에 어느 때보다도 풀뿌리 생활정치의 지방선거 의미가 제대로 부각되지 못한 상태로 중앙정치의 영향이 강하게 미치고 있어 여러 가지로 우려되는 점이 크다. 왜냐하면 지방선거가 중앙정치의 종속되면 지역발전은 어렵다. 특히 지난 3·9대통령선거에 출마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국민의힘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각각 인천 계양을과 성남 분당갑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입후보, 해당 지역의 지방선거를 지휘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으며, 소속 중앙당도 이런 선거전략을 가지고 지방선거에 임하고 있으니, 지방선거가 아닌 대선 연장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중앙정치의 압도 속에서 유권자들이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후보들의 자질과 정책에 대한 검증의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고 중앙정치 프레임에 이끌려 지방선거가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 대결이 아닌 여야 정쟁 프레임에 의해 대선 연장선상에서 선거가 실시된다면 그 피해는 지역주민이 입게 된다. 지방선거는 지역민에 의하여 지역일꾼을 선출하는 선거이지 결코 대선 연장 선거가 아니다. 지방선거를 통해 누구를 뽑느냐에 따라 지역의 살림과 복지· 안전· 환경· 교육 등 제반 여건이 확실히 달라지고 있음을 그동안 지역민은 실감하고 있다. 풀뿌리 지방자치의 토대를 튼튼히 하여 지역도 발전시키고 또한 민주정치도 공고화하려면 유권자들은 중앙정치 선동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지역을 발전시킬 후보자의 자격과 역량을 꼼꼼하게 살펴, 투표권을 행사해야 한다. 지방선거 후보자들도 지역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바람직한 정책 경쟁을 통해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2-05-15 20:35

[사설] 김은혜 후보發 ‘재산세 감면 119’ 공약/유권자 절반이 당사자, 좋은 논쟁하라

김동연 후보가 밝혔다. “수원 군공항과 성남 서울공항을 동시 이전하고 경기국제공항을 추진하겠다.” 김은혜 후보도 밝혔다. “저는 당선되는 즉시 ‘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 국제공항 설치TF’신설을 강력 건의하겠다.” 두 구상에 무슨 차이가 있나. 도지사 시켜 주면 공항 옮기겠다는 같은 말이다. 경기도지사 선거가 이렇다. 말로는 대선(大選)급인데 내용이 없다. 후보간 딱히 차이도 없다. 오죽하면 ‘똑같은 얘기를 서로 사골 끓인다’는 비아냥이 토론 중에 나왔다. 이런 선거판에 시끌벅적한 화두가 떴다. 서로 입장 차가 확연하다. ‘119 감세 공약’이다. 김은혜 후보가 던졌다. 재산세 감면 약속인데 내용이 파격적이다. 1가구 1주택에 과세표준 기준 3억 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기도민의 재산세를 100% 감면하겠다는 얘기다. 과세표준 3억원이면 공시가 5억원이다. 시가로는 8억 6천만원으로 대략 9억원 선이다. 경기도 주택의 공시가 중위값이 2억 8,100만 원이다. 그 두 배인 5억원까지 대상으로 삼는다는 말이다. 김 후보 측에서 수혜 대상 도민을 분석했다. 위 기준에 의할 경우 “도내 주택의 약 61%로 경기도민의 과반수 이상이 정책 효과를 볼 것”이라고 밝혔다. 감면 금액도 설명했다. 연간 27만원의 감면 혜택을 받는 가구가 약 147만호에 이를 것이라고 봤다. 최대 42만원까지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0년 이후 공시가 인상은 주택 소유자에 큰 부담이다. 특히 경기도는 인천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공시가 상승률이다. 눈길이 갈만한 화두다. 보유세 강화가 갖는 상징성이 있다. 문재인 정부 세재·주택 정책의 큰 방향이었다. 문 대통령 후보 시절에 ‘국내총생산 대비 0.7% 수준인 부동산 보유세를 임기 안에 OECD 평균 수준인 1%까지 올리겠다’고 선언한 바도 있다. 정권 중반 이후 부동산 가격 폭등 등과 겹치면서 주춤한 측면이 있다. 때로는 ‘강남 부자에 고개를 숙였다’는 비난을 받은 사실까지 있다. 그렇더라도 보유세 강화(공시가 현실화)는 문 정부가 놓지 않았던 중요한 정책 방향이었다. 이러니 ‘재산세 감면 119’에 민주당이 예민할 수밖에 없다. 당장 시장 군수 후보들의 반박이 쏟아졌다. 도지사가 좌우할 법률이 아니며, 1조원 가량의 세수가 줄어든다고 비판했다. 김동연 후보도 “재산세를 전액 감면하면 (줄어드는)세입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따졌다. 김은혜 후보 측이 기다렸다는 듯이 반박한다. ‘법률 확인도 없이 공약을 냈겠나’ ‘퍼주기 원조 민주당은 지방 재정 걱정 할 자격 없다’ ‘문재인 세금 폭탄을 바로 잡는 작은 시도일 뿐이다’. 세금 인상에 대한 분노가 많다. 그 중심에 공시가 폭등이 있다. 그 공시가를 일정 구간 무력화하겠다는 공약이다. 세금을 없애준다는 것이다. 매년 30만~40만원씩 보태준다는 얘기다. 사실상 퍼주기 공약 아닌가. 과거 선거 때 지원금 살포, 현금 복지 공약과 다를 것 없다. 선거 공약 소재로는 아무래도 과하다. 하지만 유권자가 매길 점수는 어찌 될지 모른다. 어쩌면 몰표로 나타날 수도 있다. 과거 선거에서 지원금·현금 공약에 몰표가 갔던 것처럼 말이다. 유권자 절반 이상이 해당되는 ‘재산세 감면 119’다. 도민에 이익될 좋은 논쟁을 보고 싶다.

사설 경기일보 2022-05-15 20:25

[사설] 2022년 화성시민 ‘공항 건설 원한다’/거듭 증명된 여론, 여기 맞서면 안돼

화성시민 다수가 신공항 건설에 찬성하고 있다. 본보가 12일 발표한 화성시민 여론조사 결과다. 조원씨앤아이의 이 조사에서 응답자의 53%가 찬성했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43.8%였다. 찬성하는 이유로 가장 큰 것은 지역 균형 발전이다. 화성은 동부와 서부의 발전 불균형이 심각하다. 동부권은 동탄신도시 등이 들어서면서 거대 도시화됐다. 반면 서부권은 교통인프라 등이 여전히 열악해 발전에 큰 저해요소가 되고 있다. 공항 건설이 해결해 줄 것이라는 기대가 많다. 이런 여론이 표현된 게 이번만은 아니다. 지난 4월 24일 데일리리서치 조사에서도 찬성 49.1%, 반대 36.1%였다. 당시 조사는 중부일보가 의뢰했다. 그보다 앞서 경기신문이 지난 2월 5일 발표한 여론도 있다. 찬성이 46.7%, 반대가 44.8%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찬성 다수·반대 소수’라는 추이는 계속 이어진다. 군공항 화성 이전이 공론화된 건 2014년이다. 초기 여론은 반대가 높았다. 그 후 변화가 많았다. 가장 큰 건 민군(民軍)합동 공항으로 성격이 바뀐 점이다. 경기남부권 국제공항 구상이 급물살을 탔다. 대구 신공항이 성공한 방안이다. 당연히 군공항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주변 개발 청사진이 나온다. ‘전철이 단 1m도 없는 화성’이다. 그 중에도 열악한 서부권이다. 개발 기대감이 확 높아졌다. 동탄·경부축에 밀려 있던 서부권에 더 없는 기회라는 여론이 높아졌다. 이런 목소리가 점차 ‘찬성 다수·반대 소수’로 나타난 게 아닌가 싶다. 사실 지금도 크게 들리는 목소리는 ‘반대’다. 여전히 화성 여론을 끌고 가는 줄기다. 이를 주도하는 세력은 정치권이다. 시장, 국회의원, 시·도의원들의 반대 캠페인이다. 우리가 지적하려는 것도 이 부분이다. 치명적인 오류가 없는 한 앞 선 여론의 수치는 진실에 가까워 보인다. 각각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한 조사고, 일정한 패턴을 형성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걸 시민 뜻이라고 받아들여야 맞다고 본다. 채인석 전 화성시장이 공항 반대의 선구 역할을 했었다. “정치생명을 걸고 수원 군공항 이전을 막아내겠다”며 싸웠다. 2018년 지방 선거에서 사라졌다. 서철모 현 시장도 공항 반대에 앞장섰다. 법 개정을 막으려고 국회까지 찾아가 진 치기도 했다. 공교롭게 그도 이번에 물러나게 됐다. 채 전 시장이나 서 시장의 공천 배제·탈락이 꼭 공항 반대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공항 반대 운동이 위기에 놓인 그들에게 아무 보탬도 안 됐다는 것은 맞는 듯 하다. 6·1 지방 선거가 19일 남았다. 지방 선거에 화성 일꾼이 되겠다는 후보자들이 많다. 거기서 시장도 나오고, 시·도 의원도 나올 것이다. 그들도 명심해야 할 기본 원칙이다. 여론은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따라 가는 것이다. 여론에 역주행하려던 정치의 끝이 곳곳에 선례로 남아 있다. 2015년 다수 여론이 ‘군공항 반대’였다. 2022년 다수 여론은 ‘군공항 찬성’이다. 이 여론이 맞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 그리고 맞다싶으면 향후 방향을 다시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사설 경기일보 2022-05-12 20:31

[사설] 전동킥보드 법 강화 1년, 오히려 사고가 늘었다니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사용 인구가 늘면서 차량 충돌과 화재 등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전동킥보드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시행한지 1년 됐지만 관련 사고가 더 증가했다. 지난 3일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의 한 도로에서 중국 국적인 50대 A씨가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버스 측면에 부딪혔다. 크게 다친 A씨는 심폐소생술 등 조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지난해 12월에는 수원시 권선지하차도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2차로를 달리던 B씨가 뒤따르던 승용차에 치여 숨졌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경기 남부지역에서 발생한 전동 보드 사고는 모두 441건이다. 이로 인해 4명이 숨지고 488명이 다쳤다. 또한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법규 위반 건수는 올해 1분기 7천694건에 달했다. 이 중 안전모 미착용이 5천58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무면허 운행이 758건으로 뒤를 이었다. 경기 북부의 관련 사고도 2020년 38건, 2021년 95건, 2022년은 4월까지 27건 등 증가 추세다. 오토바이나 자전거 운전자와 마찬가지로 킥보드에 탑승한 채 인도나 횡단보도로 다녀선 안된다. 동승자를 탑승 시키거나 음주운전을 해도 안 된다. 지난해 5월 13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제2종 원동기장치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 보유자만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게 됐다. 인명 보호장구 미착용과 승차정원 위반, 무면허 운전 등에 범칙금을 부과해 규제를 강화했다. 음주운전시 범칙금 10만원, 음주 측정 불응시 13만원, 무면허 운전시 10만원, 안전모 미착용 2만원이 부과된다. 전동킥보드로 인해 불편을 겪던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들은 관련 법 시행으로 위험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전동킥보드의 인도 주행, 1차선 주행이 여전하다.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거나 무면허 운행도 상당히 많고, 두명이 함께 타거나 음주 사례도 빈번하다. 교통사고 외에도 배터리 충전 등으로 발생한 화재가 인명과 재산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전동킥보드 화재 대부분이 과충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만큼 너무 오래 충전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사고를 막으려면 규제 강화 이전에 이용자 스스로 교통법규와 안전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안전 강화를 위한 대책을 보완해야 한다. 개정된 법이 실효성이 없다면 허점이 있기 때문이다. 공유킥보드 업체에 대한 규제 등 현실적인 법안을 세심하게 마련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2-05-12 20:30

[사설] 경기도 주요 공약, 윤석열 정부 반드시 약속 지켜야

윤석열 정부가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며 출범했다. 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을 책임지고 이끌 윤석열 대통령에 거는 기대가 크다. 각 지방자치단체와 국민들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지역의 주요 현안들이 해결되길 바라고 있다. 대부분 오랜 묵은 과제들로 지역 발전과 삶의 질 등과 관련있는 것들이다. 경기도 또한 1기 신도시 재정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확대, 수도권 규제완화 등 주요 현안들이 해결되길 기대하고 있다. 다행히 이런 사항들은 윤 대통령의 공약이며 국정과제여서 희망을 갖게 한다. 윤석열 정부의 경기도 핵심과제 중 관심을 끄는 것은 1기 신도시 재정비다. 1기 신도시는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도내 5곳으로, 지난해부터 재건축 연한인 입주 30년 단지가 속속 나오고 있다. 이들 지역은 주거환경이 노후돼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통해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는 1기 신도시 재정비를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해서는 기존의 법과 제도를 정비해 ‘신도시 특별법’을 만들어야 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필요하다. 윤 정부의 또 하나의 공약은 수도권 어디서나 ‘서울 30분내 접근’이다. GTX 확대를 통해 경기~서울~인천 등 수도권 지역을 ‘30분대 생활권’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새 정부는 GTX A·B·C노선 연장, D노선 확대, E·F노선 신설 관련 연구에 들어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수도권 교통난 해결의 해법이 될 수 있지만 방대한 계획이고 재원도 만만치 않다. 수도권 규제완화는 오랜 숙원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는 악법은 수십년간 경기도는 물론 국가발전의 발목을 잡아왔다. 새 정부에선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으며 불편과 희생을 감내해온 접경지역의 규제를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들 지역은 과도한 중첩규제로 재정자립도와 산업경쟁력이 상당히 떨어진다. 교통·주거·경제·교육 등도 열악해 삶의 질이 낮아 인구도 감소하고 있다. 이번에야말로 규제 철폐의 적기다. 수원 군공항 이전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당선 후 수원특례시를 찾아 군공항 이전을 약속했다. 그는 “국민의 삶의 질과 학습권, 국가 안보를 원만하게 조정해 방향을 찾겠다”며 “군과 지자체, 주민들이 원만한 이전 장소를 찾아내고 중앙정부가 대폭 지원 및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의 큰 현안들이 해결된다면 더없이 좋은 일이다. 하지만 국정과제나 공약에 들어있다고 저절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경기도와 기초지자체가 힘을 모으고, 국회의원들도 적극 협력해야 한다. 지자체간 이해관계가 얽힌 것도 있으므로 경기도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정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2-05-11 20:18

[사설]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통합과 협치 필수다

윤석열 정부가 10일 공식 출범했다. 이날 0시를 기해 군 통수권 등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의 법적인 권한과 역할인 통치권을 넘겨받은 윤 대통령은 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 국정을 책임지게 됐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열린 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재건”을 강조했다. 그는 팬데믹 위기, 기후 변화, 식량·에너지 위기, 초저성장과 대규모 실업,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 등 각종 현안을 거론하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정치는 이른바 민주주의의 위기로 인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나라를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 앞에 놓인 과제가 산더미다. 국내외 정치·경제·사회·안보 여건이 만만치 않다. ‘공정’과 ‘상식’이라는 시대정신을 내세운 윤 대통령이 포스트코로나 민생위기, 사회갈등과 양극화, 북핵·미사일 도발 등 산적한 대내외적인 과제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주목된다. 윤 정부에게 있어 국민 통합과 야당과의 협치는 필수다. 진영과 세대·젠더·지역 등으로 갈라진 민심을 한데 모아 통합을 이뤄내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지난 대선에서 박빙의 표차로 당선된 만큼, 자신을 선택하지 않은 국민까지 포함하는 공감과 소통의 정치가 필요하다. 국회는 여소야대 상황이다. 다수당인 야당과 협력해야 국정을 순조롭게 운영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경제문제가 심각하다. 국가 역량을 최대한 결집해 코로나19로 무너진 소상공인을 일으켜 세워야 한다. 시장과 민간을 중시하고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공약 실천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최대 실패작이라 할 수 있는 부동산 문제 해결도 시급하다. 밖으로 눈을 돌려도 답답한 위기 상황이다.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재개 조짐은 남북관계가 다시 긴장 상태로 되돌아갈 것 같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 미국의 고강도 긴축 행보는 경기 둔화로 이어질 조짐이다. 우크라이나 사태 여파로 무역수지 적자가 커지는 등 여러 악재가 동시 발생하는 ‘퍼펙트 스톰’이 몰려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 내각도 제대로 꾸리지 못한 채 새 정부가 출범했다. 어느 것 하나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윤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정 수행을 잘할 것’이라는 국민 기대치가 절반을 겨우 넘었다. 윤 대통령은 낮고 겸손한 자세로 국민 통합과 협치에 나서야 한다.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가야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2-05-10 19:55

[사설] 불법‚ 적발‚ 배짱 영업… 또 이러나/씨랜드 참사를 얘기 안 할 수 없다

‘씨랜드 참사’는 모든 국민에 악몽의 역사다. 1999년 6월30일의 일이었다. 컨테이너를 개조한 수련원 건물이 화마에 휩싸였다. 화재 경보기, 소화기가 작동하지 않았다. 소방차는 20분이 넘어서야 도착했다. 숙소가 순식간에 거대한 종잇장처럼 구겨졌다. 그 속에서 23구의 시체가 발견됐다. 채 꽃도 못피운 유치원생들 19명도 거기 있었다. 건물, 소방, 운영 등 숱한 불법이 뒤늦게 확인됐다. 많은 공무원들이 처벌됐다. 현직 군수의 정치 생명도 끝났다. 그 참변을 떠올리게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씨랜드 자리 옆에 들어선 카페와 식물원 논란이다. 지난 2004년 건물 3동이 들어섰다. 2019년에는 인접한 땅에 식물원이 세워졌다. 2020년에는 건물 가운데 한 동에 카페가 문을 열었다. 건축주는 과거 씨랜드 수련원장과 딸이다. 이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피해자 유족 등 사건을 기억하는 많은 이들이 분노하고 있다. 참변이 있었던 곳에서 어떻게 ‘그 사람들’이 영업을 할 수 있느냐고 비난한다. 사실 여기까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사건 이후 수련원장은 법적 처벌을 받았다. 시간도 23년 흘렀다. 사유재산에서 이뤄지는 영업 행위다. 과거 사건과 연결해 무조건 비난하는 것은 과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부당한 마녀 사냥’이라는 의견도 일리 있다. 그러나 이런 지적이 맞으려면 전제가 필요하다. 현재 영업행위가 적법하게 이뤄지고 있어야 한다. 만일 또 다른 불법이 이뤄지고, 그를 통해 이익을 챙기고 있다면 비난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본보가 살폈더니 불행히도 그랬다. 카페는 식물원 등을 허가 없이 영업장으로 운영했다. 시에 적발돼 시정명령까지 받았다. 허가 내용과 달리 건물 2개 동을 확장했다. 2020년 8월과 2021년 6월 두 차례 고발됐다. 신고 허가 없이 지어진 불법 건축물도 세곳이나 된다.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상태다. 씨랜드 참사 바로 그 부지인 시유지를 고객 주차장으로 사용해오고 있었다. 이미 4차례나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위법 행위다. 뭐가 억울하다는 것인가. 23년 전 씨랜드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그때도 탈·불법 투성이였다. 컨테이너를 개조한 위험 천만한 구조물이었다. 소방로도 제대로 확보되지 않았었다. 양어장을 수영장으로 무단 변경해 시설로 썼다. 시설 내에 무허가 소규모 놀이동산을 운영했다. 시에 적발된 불법이 수두룩했다. 시가 시정 명령 등을 내렸다. 그래도 배짱 영업을 계속했다. 지금과 많이 닮았다. 행위자도 그때 그 사람이다. 뭐가 억울하다는 건가. 어른들이 안 지킨 법 때문에 19명 유치원생들이 소사(燒死)했다. 차원 높은 도덕은 바라지도 않는다. 일반 시민에 요구되는 준법 정신이라도 좀 가져라.

사설 경기일보 2022-05-10 19:54

[사설] 이재준·김용남, 최초의 수원특례시장 후보/이 특별한 선택은 130만 시민도 처음이다

수원시장 역사에는 특별한 패턴이 있었다. 수원 출신 후보가 당선돼 온 역사다. 심재덕·김용서·염태영 시장이 전부 그랬다. 도시가 커지면서 수원 출신 비율은 낮아졌다. 지역 내 국회의원도 비수원 출신에 열린 지 오래다. 현역 의원 5명 가운데도 2명이 호남 출신이다. 그럼에도 수원시장 자리만큼은 수원 출신들이 역임했었다. 이런 흐름을 ‘수원의 자존심’이라고 표현하는 이들도 많다. 확정된 여야 대진표는 그래서 흥미롭다. 수원 출신과 비수원 출신이 맞대결을 벌인다. 국민의힘 김용남 후보는 수원 출신이다. 초중고등학교를 다 수원에서 다녔다. 수원 시장통 상인이었던 부친의 역사를 종종 말한다. 고향에 관한 한 역대 수원시장 선거 흐름과 어울린다. 아마도 이런 출신 이력을 부각하는 것도 그의 전략이 될 듯 싶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준 후보는 충청도 출신이다. 고등학교까지의 학연이 수원과 무관하다. 내부 경선과정에서는 이런 구도가 ‘비수원 출신’인 그에게 역으로 힘을 보태는 현상이 되기도 했다. 어쨌든 그에게는 과제다. 반면, 수원 행정에의 접근성이라는 측면도 있다. 이재준 후보는 대학 시절부터 수원시민이었다. 교편을 잡았던 대학 역시 수원에 있다. 무엇보다 수원 행정에 몸 담아온 이력이 다양하다. 교수 시절 수원시 각종 위원회에서 활동했다. 민선 5·6기에 수원 제2부시장을 5년간 맡았다. 김용남 후보는 국가직인 검사로 근무했다. 고향인 수원지검에는 부장검사로 근무했었다. 본격적인 지역활동은 2012년부터 정치인·변호사로 10년째다. 수원 행정 접근성이 숙제다. 평범한 수원시장이 아니다. 특별한 수원특례시장이다. 광역과 기초의 중간 단위를 뽑는 첫 선거다. 수원·고양·용인·창원특례시 시민에만 주어진 기회다. ‘허울뿐인 특례시’라는 지적이 있음도 사실이다. 그렇더라도 ‘한국 역사상 최초의 특례시장 투표’를 하게 된 4개 시 유권자다. 일반 시(市)의 그것과는 다를 것이라는 기대가 많다. 달라야 한다는 여론도 많다. 과연 그 기대에 걸 맞는 후보들인가. 판단은 각자 다를 수 있다. 아마도 실망하는 유권자가 있을 것이다. 두 후보의 현재 가치를 높게 볼 수는 없다. 과거 ‘수원시장’보다 커진 중량감을 찾기도 어렵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미래 가치를 현재로 끌어오는 유권자 혜안이다. 누가 빨리, 누가 완벽히 ‘특례시장다움에 이를 것인가’를 평가하는 선택이다. 이미 주어진 과거를 바꿀 수는 없다. ‘수원 출신’이라는 것은 김용남 후보의 것이다. ‘부시장 경험’이라는 것은 이재준 후보의 것이다. 여기에 대한 평점은 이미 매겨졌다. 남은 20일은 미래가치를 평가받는 것이다. 누가 깨끗한 수원특례시를 만들 것인가. 살아온 길을 살펴 채점 할 수있다. 누가 발전하는 수원특례시를 만들 것인가. 내놓는 청사진을 보며 채점 할 수있다.

사설 경기일보 2022-05-09 20:01

[사설] 지방선거, 중앙정치에 종속되면 지역발전 없다

제8회전국동시지방선거가 불과 23일 후면 실시된다. 오는 12~13일에는 광역단체장을 비롯한 각종 선거에 출마할 후보자 등록이 실시, 공식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하게 된다. 또한 성남 분당갑 등에서도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실시된다. 이미 각 정당에서는 지방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들을 당내 경선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결정했다. 지방선거는 지역민의 의사를 반영해 지역발전을 이끌 지도자를 선출하는 것이다. 자치단체장 직선을 포함한 지방선거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지 어연 27년이나 됐다. 그러나 아직도 지방선거가 지역민을 위한 선거로 제도화되지 못하고 오히려 중앙정치에 종속화 되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어 풀뿌리 민주정치를 훼손시키고 있다. 오는 6월1일에 실시되는 지방선거는 역대 지방선거에 비하여 유독 중앙정치에 휩쓸리는 경향이 심하다. 이는 3·9 20대 대통령선거가 실시된 후 불과 3개월도 안 되는 시점에서 실시되는 시간적인 요인이 있기는 하지만, 대선의 연장선과 같은 방식으로 각 정당과 후보자들이 선거전략을 펼치고 있어 이대로 가면 지방정치가 더욱 중앙정치에 종속되는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지방선거의 중앙정치화의 대표적 사례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의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출마와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의 성남 분당갑 보궐선거 출마이다. 이 고문과 안 위원장은 지난 3·9대선에 출마해 막판까지 경쟁을 벌렸는데, 느닷없이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보궐선거에 출마를 선언하여 해당 지역의 지방선거를 직접 진두지휘하겠다고 하니, 이는 지방선거의 중앙정치 종속화가 아니고 그 무엇인가. 개인은 정치활동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을 가지고 있어 누구도 이를 막을 방법은 없다. 그러나 대선 후보였던 소위 거물 정치인들이 대선 후 불과 3개월도 안된 시점에 실시되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전에 없던 일이다. 이들의 출마 결정은 개인의 정치적 사욕과 중앙당의 선거전략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민주당은 3·9대선 패배의 후유증을 극복하고 또한 윤석열 정부 등장 이후 정국 주도권 장악 차원에서, 국민의힘은 여소야대의 국회구도 보완차원에서 연고 없는 지역에 전략공천을 하였다는 것은 중앙정치가 이번 지방선거를 종속화시키려는 구태의연한 정치행태로 밖에 볼 수 없다. 정치의 선진화는 중앙정치를 움직이는 정치지도자들이 모범을 보일 때 가능하다. 개인의 사리사욕과 정치적 계산만 생각하는 정치공학만 염두에 두게 되면 풀뿌리 민주정치의 근간인 지방정치를 통한 지역발전은 이룩할 수 없다. 지방선거의 진정한 의미를 퇴색시키는 중앙정치의 지방정치 종속화는 타파돼야 할 구시대적 정치행태이다. 유권자는 지방선거의 의미를 깊이 인식, 투표로서 이런 구시대적 정치행태를 심판해야 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22-05-08 20:15

[사설] 아동 인권과 국가책임 규정한 ‘아동기본법’ 제정해야

어린이날이 올해로 100주년을 맞았다. 어린이는 나라의 보배이며, 미래의 기둥이라고 흔히 말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어린이들은 그리 행복하지 못하다. 인격체로 존중받지 못하고, 과열된 교육에 스트레스도 엄청 받는다. 여러 조사에서 ‘한국의 아이들은 행복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다. 보건복지부가 5년마다 시행하는 ‘아동종합실태조사’(2018년)에서 한국의 9∼17세 아동·청소년 삶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6.57점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였다. OECD의 아동·청소년 행복지수에서도 한국은 지난해 22개 회원국 중 꼴찌였다. 세이브더칠드런과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가 2019년 35개국 만 10세 아동의 행복도를 비교한 ‘국제 아동 삶의질 조사’에서도 한국(10점 만점에 8.41점)은 31위에 그쳤다. 아동의 인권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다. 아동학대는 2016년 1만8천700건에서 2020년 3만905건으로 65% 증가했다. 이 기간에 만 1세 미만 영아 77명을 포함해 201명에 달하는 어린이가 목숨을 잃었다. 아동학대 가해자 10명 중 8명은 부모였다.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취급하는 그릇된 인식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아동 성착취물 유포 등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도 증가하고 있다.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후 정부 대책이 나오고 있지만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은 매년 늘고 있다. 정부와 사회의 대처가 변화 속도에 너무 뒤처진다. 아이들도 어른처럼 독립된 사회 구성원이자 인격체로 존중받아야 하는데 아동 기본권에 대한 인식이 미흡한다. ‘주린이’, ‘부린이’ 등 미숙함을 어린이에 빗댄 용어는 어린이를 차별하고 비하하는 것이다. 그동안 아동 관련 입법 성과도 부족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이 올해 1월 발표한 아동 의정활동 모니터링 보고서에 따르면, 21대 국회 첫 1년간 발의된 아동·청소년 관련 법안은 533건(아동 405건, 청소년 128건)이다. 발의된 법안 가운데 가결된 건 4.9%(26건)에 불과했다. ‘아이들이 행복할 권리’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아동기본법’을 제정해 아동의 권리와 국가 책임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지난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국정과제에 아동기본법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유감이다. ‘출생통보제’도 도입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미등록 상태에서 학대받고 학교나 병원조차 가지 못하는 아동이 없도록 보호망을 촘촘히 짜야 한다. 말로만 아동인권 운운할게 아니라 법제화가 절실하다.

사설 경기일보 2022-05-05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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