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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같은 고등학교 선후배 염태영 안민석/둘의 지지율 합치면 김동연에 앞선다

범 진보진영의 경기도지사 후보 면면이 나름대로 가닥을 잡아간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안민석, 조정식 국회의원과 염태영 전 수원특례시장이 출마해 있다. 진보당에서는 송영주 전 경기도의원이 출사표를 던졌다. 여기에 구 새로운물결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합당 이후 출마를 선언했다. 각자 이해 관계에 따른 신경전이 물밑에서 치열하다. 경선의 방식을 두고도 각기 다른 셈법에 기초해 설전을 벌이는 중이다. 하지만 출사표를 던진 후보군 자체는 정리된 느낌이다. 상대인 보수 진영의 후보군이 여전히 유동적인 것과는 대조적이다. 여론조사를 기초로 다양한 전략적 분석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된다.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은 인천경기기자협회다. 조원씨앤아이가 조사한 것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다. 주목할 것을 대진표가 사실상 확정된 진보 진영이다. 김 전 부총리가 24.1%를 얻으며 가장 앞서 간다. 나머지 후보들과 오차 범위 밖의 여유 있는 선두다. 올초부터 계속 선두를 지켜오던 안 의원이 16.0%로 2위다. 이와 불과 0.3%p 차이인 15.7%를 기록한 염 전 시장이 3위다. 그 뒤를 조 의원 4.5%, 송 전 의원 2.4%가 잇는다. 김 전 부총리로서는 출마 선언 이후 첫 번째 여론조사에서 2위군과 격차를 둔 1위를 기록하며 몸값을 증명했다. 이대로 가면 그가 민주당 후보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추론이 있다. 그 출발은 올 경기지사 선거의 특수성이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은 보궐 선거를 치른 지 1년 남짓이다. 당시 두 곳 모두 국민의힘 후보가 큰 표 차이로 당선됐다. 올해도 비슷한 추이일 것으로 여론조사 기관은 분석하고 있다. 반면, 경기도지사 선거는 한 치 앞을 보기 어려운 구도다. 대통령 선거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5%p 이상 이긴 유일한 대도심이다. 민주당 텃밭이라는 표심과 윤석열 시대에 대한 기대라는 표심이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다. 일단 현재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10% 바깥의 우위다. 이렇게 관심이 큰 만큼 과거 경기지사 선거에 예가 없던 후보 간 합종연횡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런 예측에 특히 구미를 더하게 하는 상황이 있다. 2, 3위를 점하고 있는 안민석 염태영 후보간의 인연이다. 수원의 명문고인 수성고등학교 동문이다. 염 전 시장이 22기, 안 의원이 25기다. 각 수원시장 3선과 오산 국회의원 5선을 하며 수성고를 대표했다. 이번 조사에서 둘의 지지율을 합치면 31.7%로 김 전 부총리의 24.1%를 크게 앞선다. 동문과 지역을 중심으로 후보 단일화를 권하는 얘기가 나올법한 여건이다. 이재명과 당내 역학 관계로 볼 때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게 사실이다. 그래도 ‘이 집 아들’, ‘저 집 딸’로 통하는 지방 선거의 특성상 ‘둘이 합치라’는 순박한 강권은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것도 다 지방 선거만의 정서다.

사설 경기일보 2022-04-04 20:17

[사설] 정치권은 지방선거의 가치와 의미 훼손하지 말아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두 달도 남지 않았다. 대통령 선거 이후 불과 세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치러지는 지방선거다. 역대 지방선거 중 대통령 선거 이후 가장 짧은 기간 안에 치러지는 선거이기에 대선 결과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되지만, 최근 지방선거에 출마할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면면(面面)이나 움직임을 보면 과연 이런 정치상황이 지방자치 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 최근 경기지사를 비롯한 서울시장, 대구시장 선거의 경우, 여야 정당 선거에 출마할 후보들의 공천 대진표 윤곽이 거의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여야 정당은 이번 선거가 지역발전을 위하고 또한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을 통해 한국 민주정치 발전을 위한다기 보다는 지난 대선의 연장선에서 선거전략을 짜고 있는 것 같아 지방선거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을까 염려된다. 지난 3월 대선에서 여야 후보는 불과 0.73%p의 박빙으로 승패가 결정됐다. 때문에 여야 정당은 6월 지방선거에서 대선 민심이 어떻게 쏠릴 것인지 예측하기 힘들다.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는 임기 말이지만 역대 대통령에 비해 비교적 견고한 긍정적 평가가 지속되고 있다. 반면 윤 당선인에 대한 국정운영 기대가 과거에 비해 낮다는 여론 조사 등으로 여야 정당은 지방선거에 온 힘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여야의 선거전략에 의해 경기지사 선거의 경우, 더불어민주당과 합당키로 한 새로운물결 김동연 대표가 지난 3월31일 출마선언을 함으로써 이미 출마선언을 한 안민석· 조정식 국회의원, 염태영 전 수원특례시장 등과 공천 경쟁을 할 것 같다. 한편 국민의힘은 유승민 전 국회의원이 또한 31일 출마를 선언해 심재철 전 국회부의장, 함진규 국회의원 등과 공천 경쟁이 예상된다. 서울시와 대구시의 경우, 소속 정당 대표를 지낸 송영길 국회의원과 홍준표 국회의원이 각각 출마선언을 했다. 대선 후보와 당 대표를 역임했던 정치인들이 선거전략에 의해 지방선거에 단체장으로 출마하는 것은 개인의 참정권 문제다. 민주정치 체제하에서 출마할 선거구 선택 역시 후보자 개인의 자유이고, 또한 정당은 전략공천 차원에서 특정지역에 특정후보를 공천할 수 있으며, 과거 총선거와 지방선거 시 위와 같은 사례도 있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지방선거가 중앙정치에 예속되는 현상이 심화된다면 과연 민주정치의 풀뿌리인 지방자치가 발전할 수 있겠는가. 지방선거는 지역발전을 위한 선거가 돼야지 중앙정치의 복사판이 되면 지방자치는 발전할 수 없다. 여야 정치권은 ‘지역민에 의한, 지역민을 위한, 지역민의 지방자치’를 말로만 주장하지 말고, 지방자치의 의미를 훼손시키는 전근대적인 중앙집권식의 선거행태를 지양하기 바란다.

사설 2022-04-03 20:35

[사설] 코로나19 규제 손 떼는 중앙 정부/선거 앞둔 시·군, 기회인가 짐인가

코로나19 규제가 또 완화됐다. 사적 모임은 10명까지 허용됐다. 영업 시간도 자정까지 완화됐다. 금주부터 새로 적용된다. 김부겸 총리가 지난 1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이 정했다. 이번 조치는 오늘부터 다음주 일요일인 17일까지 2주 동안 적용된다. 김 총리는 “사회 각계의 목소리를 들었다”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의견도 존중해 심사숙고한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폭넓은 의견 검토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코로나19 규제가 시작된 건 2020년이다. 2020년 중반 규제 완화가 시행된 바 있다. 곧바로 2차 대유행으로 이어져 강력 규제로 되돌아갔다. 진정한 의미의 규제 완화, 그리고 방향성 있는 규제 완화는 요즘이 처음이다. 규제에 고통받아 온 우리 국민 모두의 기대가 크다. 더구나 이번 규제 완화 조치가 모든 규제를 푸는 조치의 마지막 전 단계일 가능성이 얘기된다. 이번이 사실상 마지막 거리두기 지침이며 그 후에는 ‘완전 해제’도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얼마만인가. 반길 일이다. 그런데 걱정이 크다. 코로나19가 안정적 상황에 들었다는 근거가 없다. 하루 평균 확진자가 3월 중순 최고치에서 줄어드는 추세인 것은 맞다. 그러나 여전히 지난주 일일 평균 확진자가 29만4천여명이고 사망자가 300여명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나쁜 수치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규제 제로를 예고하고 나섰다. 국가 관리의 한계와 예산 부족 등도 감안했을 것이다. 전부는 아니어도 중요한 이유는 됐을 것이다. 실제로 규제 완화 때마다 격리자 개인에 지급되는 지원금이 계속 낮아졌고, 코로나 사망자 유족에 대한 장례지원비도 이번에 중단됐다. 이래저래 지방자치단체로 넘어온 책임이 크다. 정부가 매주 세 차례 열리는 중대본 회의를 두 차례로 줄였다. 시군 자체 방역 행정이 시험대에 오른 것이다. 여전히 지역마다 수천~수만명의 시민이 확진된다. 이 처리 업무가 고스란히 지방으로 넘어오게 됐다. 자연스레 ‘방역 잘하는 지자체’와 ‘방역 못 하는 지자체’가 비교될 것이다. 또 하나 부담이 있다. 지역 경제에 활력을 넣어야 할 책임이다. 규제를 푸는 공개적 이유는 경제 부활이다. 특히 지역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려는 측면이 강하다. 이 역시 지자체로 떨어진 임무다. 살려낼 지혜가 필요하다. 과감한 지원, 가능한 행사 재개 등 결정할 일들이 한 둘이 아니다. 빠르면 다음 주부터 전면 해제라니, 지금부터 준비해도 시간이 많지 않다. 공교롭게 지방 선거를 앞둔 시점이다. 어쩌면 선거판에 빨려 들어갈지도 모를 ‘코로나 지방 행정 경쟁’이다. 그러고 보니 절묘한 시기에 정부가 규제에서 손을 떼는 것 같기도 하다.

사설 경기일보 2022-04-03 20:35

[사설] 우크라이나 난민 400만, 고려인 위해 정부 지원 나서야

러시아의 침공을 받는 우크라이나에서 공식 집계로만 3천90명에 달하는 민간인 사상자가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침공 이후 삶의 터전을 떠난 난민은 401만명을 넘어섰다. 유엔난민기구(UNHCR)가 지난 29일까지 집계해 밝힌 내용이다. 난민의 대부분은 서쪽으로 국경을 맞댄 유럽 이웃 국가로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전체 난민의 58%가 넘는 233만6천700여명은 폴란드로 이동했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발 난민 최대 수용국이다. 그 다음은 루마니아로 60만8천900여명의 난민이 유입됐고, 이어 몰도바 38만7천100여명, 헝가리 36만4천800여명, 슬로바키아 28만1천100여명 등의 순이다. 침공을 감행한 러시아로도 35만600여명이 이동한 것으로 추정됐다. 400만명을 넘어선 우크라이나 난민은 11년 내전을 겪고 있는 시리아에서 발생한 난민의 3배에 달한다고 AP 통신이 보도했다. 이번 대규모 난민은 세계 2차대전 이후 최악의 난민 사태다. 유엔난민기구에 따르면 세계 37개국이 난민 수용에 나섰다. 세계 각국이 인류애를 발휘해 오갈 데 없는 전쟁 난민들을 받아들인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필리핀과 스리랑카처럼 한국에 비해 경제 규모가 작은 나라들도 동참을 선언했다. 난민 수용에 인색한 일본도 이례적으로 수십명을 받아들였다. 우리나라는 난민 수용을 안했다. 세계 경제 10위권 국가 중 친러 성향인 중국과 인도를 제외하면 한국만 빠졌다. 우리 정부는 국내에 체류 중인 우크라이나인 2천300여명을 대상으로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부족하다. 난민보호는 국제사회의 공동 책무인 만큼 한국도 난민 수용에 나서야 한다. 우크라이나에는 고려인 동포들이 3천여명 거주한다. 한국에 있는 고려인 동포들은 전쟁 속 우크라이나에 남겨진 가족들의 생사에 피눈물이 난다. 외신을 통해 듣는 전쟁 참상과 동포들이 겪는 슬픔과 고통은 상상을 초월한다. 고려인중 상당수는 인근 나라로 피했지만 항공권을 구하지 못해 불안한 피난생활을 하고있다. 이들 고려인 동포들의 도움 요청이 줄을 잇는다는데 정부가 고려인 난민 구출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일반 난민 문제에 대해서도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1992년 아시아 최초로 난민협약에 가입했고 2012년에는 난민의 처우와 권리 등을 구체화한 난민법도 제정했다. 하지만 난민 수용에 대한 여론은 부정적이다. 한국리서치가 2020년 실시한 조사에서 난민 수용에 반대하는 비율은 53%나 됐다. 위기에 처한 우크라이나인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은 선진국가로서 필요한 자세다.

사설 경기일보 2022-03-31 19:32

[사설] 코로나 후유증 대응할 의료체계 정비 시급하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31일 0시 기준 누적 1천309만5천631명으로 집계됐다. 오미크론 대유행이 완만한 감소세로 접어들었다는데 이날 신규 확진자는 32만743명이나 됐다. 위중 환자와 사망자 수는 아직 정점을 향해 가는 상황이다. 이날 집계된 위중증 환자는 1천315명으로 역대 최다치를 경신했다. 정부는 코로나19가 서서히 감소세로 돌아서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안심하긴 이르다. 기존 오미크론보다 전파력이 30∼50% 강한 BA.2(스텔스 오미크론)가 국내에서도 우세종으로 자리 잡으면서 대규모 환자 발생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방역의 고삐를 결코 늦춰선 안된다. 코로나19 확진자의 상당수가 일상생활로 복귀했지만 후유증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다. 코로나19에서 나은 뒤에도 오랫동안 후유증을 겪는 현상을 ‘롱코비드(long COVID)’라고 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 증상이 3개월 동안 지속될 수 있으며, 일부에서는 6~9개월까지도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WHO는 롱코비드 증상으로 피로감, 숨가쁨, 인지장애를 비롯해 일상 활동에 영향을 주는 기타 증상을 포함했다. 기침, 두통, 근육통, 관절통, 흉통, 발열, 후각·미각 상실, 이명, 발진, 우울·불안, 소화불량, 설사, 생리주기 변동, 탈모, 자율신경장애 등 증상이 그야말로 천차만별이다. 국립중앙의료원이 코로나19 완치자 47명을 관찰·조사했다. 완치 1년 뒤 한 번이라도 후유증을 경험한 사람이 87%로 나타났다. 증상은 피로감(57.4%·중복 응답), 운동 시 호흡곤란(40.4%), 탈모(38.3%), 가래(21.3%) 등이었다. 완치 1년 뒤에도 후유증이 계속될 수 있다는 얘기다. 누적 확진자가 1천300만명을 넘은 상황에서 앞으로 롱코비드 문제는 더욱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후유증의 원인에 대해 명확히 밝혀진 것은 없다. 몸이 침투한 바이러스와 싸우느라 나타나는 면역반응이나 바이러스로 인한 염증 반응으로 추정된다. 당뇨, 고혈압, 만성호흡기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으면 바이러스에 더 많은 영향을 받아 후유증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전문가들은 후유증이 장기화될 경우 호흡기 뿐만 아니라 여러 장기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정부는 지금까지 감염 예방과 환자 치료를 방역정책의 최우선에 뒀다면, 이제는 후유증과 합병증을 조사연구하고 롱코비드 대책도 세워야 한다. 국민들에게 부작용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알리는 게 필요하다. 투명한 정보 공개와 대응 방법 안내로 불안을 줄이고, 후유증을 줄일 수 있게 의료체계도 정비해야 한다. 미국·영국 등은 후유증센터를 설립해 연구가 활발하다. 우리도 시급한 문제다.

사설 경기일보 2022-03-31 19:31

[사설] 도지사 후보들 경선 붙이면 다 승복하고/전국 통일 규칙 적용하면 다 공정해진다

더불어민주당을 보자. 경기지역 출신들이 선점했다. 염태영 전 수원시장부터 출사표를 냈다. 시장직을 던지고 친 배수의 진이다. 안민석 의원(오산)은 일찍부터 지목됐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지키고 있다. 조정식 의원(시흥)도 28일 출마 선언을 했다. 당원 점유율에서 강점이 있다는 평이다. 이들 3명이 각을 이룬지 꽤 됐다. 올초부터 각종 여론조사가 이들을 3강으로 평했다. 여기에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합류했다. 여러가지로 앞선 3인과 결이 다르다. 김 전 부총리는 영입의 성격을 갖고 있다. 대선 막판 이재명 후보와 합류했다. 그때부터 ‘경기도지사 약속설’ ‘지분설’ 등이 있었다. 어제는 그가 속한 새로운물결과 민주당이 합당했다. 금주 중 출마 여부를 밝힌다고 했다. 전략 공천 얘기도 있었으나 가능성은 낮다. 오히려 경선룰에 대한 이견이 불거지고 있다. 대의원 비중을 낮추거나 100% 국민 경선을 원하는 목소리다. 당원에서 열세인 김 전 부총리 측이 할 만 하다. 염태영 안민석 조정식 측이 들어줄 리 없다. 국민의힘의 충돌은 강도가 더 세다. 심재철 전 국회부의장이 출마 선언을 했다. 안양 지역 5선의 관록을 앞세우고 있다. 함진규 전 의원(시흥)도 일찌감치 진용을 꾸렸다. 친박 성향의 지역 정치인이 다수 포진해 있다. 김영환 전 의원도 출마를 표명해 놓고 있다. 충북지사 선회 얘기가 있지만 본인의 확인은 없다. 안철수, 원희룡, 김은혜, 윤희숙 등이 거론되지만 수면 위로 나타난 건 없다. 주변을 통해 군불이 지펴지는 건 유승민 전 의원이다. 곧 밝힌다고 한다. 국민의힘도 기본적으로는 지역 후보군과 중앙 영입군이 맞서는 형세다. 이준석 당 대표에 힘 입은 유승민 전 의원 차출론이 불거졌었다. 영입 또는 차출이 주는 일반적 의미가 있다. ‘특별한 대우’ 즉 선거에서는 전략 공천이다. 반발이 강했다. 심재철 전 부의장은 “경기도지사 선거는 낙선자의 재기 무대가 아니다”고 직격했다. 누구든 참여할 수 있으나, 선정 과정은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한 것이다. 윤석열 시대에 공정 가치에 역행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선거판이 요동치는 것처럼 보인다. 언론도 그렇게 정리한다. 하지만 민주적 절차라는 원칙만 서면 아무 논란거리도 아니다. 첫째 원칙은 경선이다. 여야 불문하고 경선하면 해결된다. 경선이 생략된 도지사 선거도 있었다. 그때는 중량감에서 후보간 차이가 많았다. 이번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여야 모두 그만한 거물은 없다. 둘째 원칙은 통일된 경선 원칙이다. 전국에 공히 적용되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 경기도 다르고 서울시 다르면 누군가에게 불공정이다. 누구나 알고 있는 원칙이다. 그런데도 잘 안 지켜진다. ‘원칙을 깨는 것이 권력의 크기’라고 생각하는 집단 때문이다. 이번에도 없을 거라 장담할 순 없다.

사설 경기일보 2022-03-30 20:40

[사설] 24시간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시급하다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와 맞벌이 가정 증가 등으로 아이돌봄 수요가 급증했다. 직장에서 밤 늦도록 일하거나 며칠씩 출장을 가야 하는 경우 부모들은 자녀를 맡길 돌봄시설이 없어 속이 탄다. 정부가 아이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8년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2021년부터는 자치단체가 ‘학교돌봄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선 체감이 어려워 여전히 돌봄문제로 고충을 겪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81명이다. 한국은 세계에서 아이를 가장 적게 낳는 나라가 됐다. 출산율이 낮은 이유 중 하나는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환경 때문이다. 2020년 한 결혼정보회사가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저출산 원인을 조사했다. 응답자의 32.6%가 일과 가정 양립의 어려움, 26.8%가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라고 답했다. 결혼을 하지 않거나,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 큰 이유가 아이돌봄 문제다. 정부는 아이돌봄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국가돌봄 책임제’를 약속했다. 2020년 5월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 올해 1월 각 시·도에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를 마련하겠다고 했으나 감감무소식이다. 아이 돌보미 처우도 최저임금 수준을 벗어나지 못해 열악하다. 돌봄시설이 부족하고, 아이돌보미 처우도 형편없고, 아이돌보미를 총괄적으로 관리할 위탁기관도 준비되지 않는 등 허술한게 한 두가지가 아니다. 경기도내 24시간 어린이집은 수원, 고양, 성남 등 13개 지자체에 37개소가 운영 중이다. 2020년 기준 경기도의 0~9세 돌봄대상 아동인구가 116만3천여명인 점을 감안하면 24시간 어린이집은 턱없이 부족하다. 31개 시·군별 아동인구를 보면 화성(10만5천명), 수원(10만1천명), 용인(10만명), 고양(8만2천명), 성남(6만8천명), 남양주(6만4천명) 등 순으로 높은데 24시간 어린이집 수는 아동인구에 비례하지 않는다. 화성시는 1곳에 그쳤고, 용인시와 남양주시는 단 1곳도 없다. 경기대 산학협력단이 지난해 6월 도내 만 0세~10세 아동을 자녀로 둔 보호자 37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6.5%가 24시간 돌봄 시설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구체적 이유로 부모의 직장생활로 인해 아이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부모의 야간 출근, 부모의 출장 등도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가족의 응급진료와 병원 입원도 많았다. 아이돌봄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와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이 뒤따라야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극복할 수 있다. 새정부가 이행해야 할 중요한 과제다.

사설 경기일보 2022-03-30 20:39

[사설] 쌍용차 매각 무산 또 생사기로, 청산은 막아야 한다

1년 가까이 진행된 에디슨모터스의 쌍용자동차 인수가 무산됐다. 우여곡절을 겪으며 명맥을 유지해온 쌍용차가 18년 만에 국내 기업의 품으로 돌아오나 싶었는데 자금 조달에 실패하면서 물거품이 됐다. 또 다시 생사기로에 선 쌍용차는 재매각을 통해 새 주인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험로가 예상된다.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 25일까지 납입해야 할 인수잔금을 예치하지 않아 인수·합병(M&A) 투자 계약이 해제됐다”고 28일 공시했다. 앞서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은 지난 1월 3천49억원에 쌍용차를 인수·합병하는 본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계약금 305억원을 제외한 잔금 2천743억원을 기일내 납부하지 못해 계약이 해제됐다. 업계에선 에디슨모터스의 인수 무산은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평가다. 에디슨모터스는 전기버스 생산업체로 2020년 기준 매출액이 897억원에 불과한데 같은 해 쌍용차 매출은 2조9천297억원에 달해 ‘새우가 고래를 삼키는 일’이라며 회의적인 반응이었다. 매각이 무산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회사 측은 재매각 절차에 나설 계획이다. 쌍용차는 신차 ‘J100’ 개발이 완료돼 오는 6월 출시를 앞두고 있고, 중국 BYD와 전략적 제휴를 통해 내년 하반기에 전기차 ‘U100’도 출시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사우디아라비아 현지에 반조립제품 공장을 착공하면서 내년부터 3만대 수출 물량을 확보했다고 했다. 하지만 앞서 인수 진행 과정에서 경험한 각 기업들의 냉담한 분위기를 감안하면 쉽지 않아 보인다. 여기에 쌍용차 운명을 손에 쥔 법원에서 존속보다 청산 가치가 높다고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최악의 경우 청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쌍용차에 부품을 납품하는 협력사로 구성된 상거래 채권단은 쌍용차의 기업 가치를 높인 뒤 재매각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 역시 녹록지 않다. 쌍용차가 새 주인을 찾아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해 인가를 받는 ‘인가 전 M&A’를 추진할 수 있는 기한은 10월15일까지다. 그 후엔 법원이 M&A를 주도하거나 최악의 경우 청산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정부가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을 통해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미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하고도 두번째 법정관리를 신청해 세금 투입 명분이 없다. 쌍용차 임직원은 5천명에 육박한다. 쌍용차 협력사는 400여곳에 달한다. 기업을 청산하게 되면 근로자와 가족의 생계, 협력사의 연쇄적 파산 등 그 여파가 엄청나다. 평택지역 경제도 휘청일 수밖에 없다. 청산은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 쌍용차를 법정관리 체제로 유지하고 기업 가치를 높여 새로운 인수자를 찾아야 한다. 쌍용차 사태를 어떻게 해결하는 지가 새 정부의 큰 과제가 됐다.

사설 경기일보 2022-03-29 20:53

[청소년 Q&A] 자해 행동을 하는 아이를 어떻게 도와야 할까요?

Q : 고1 딸 아이를 가진 엄마입니다. 우연히 아이 손목에 상처가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날카로운 것에 여러 번 긁힌 상처였어요. 자해는 아닐까 너무 걱정돼서 대화를 시도했지만, 딸이 예민하고, 매우 감정적인 경우가 많아서 대화를 이어나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도대체 왜 자해를 하는 걸까요? 엄마로서 제가 어떻게 도와야 할지 막막합니다. A : 어머님께서 아이의 상처를 보시고, 자해를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너무 많이 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놀라시고 많이 속상하셨을텐데, 아이와 대화를 시도해보기도 하시는 어머님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가 현재 심리적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깁니다. 아이가 예민하고, 감정적이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아이의 기질이나 환경적 영향으로 인해 감정 조절 취약성을 지니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자해와 같은 충동적인 행동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는 아이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 주시는 게 아이의 마음 안정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어머님께서도 이 점을 인식하고 계시는 것이 현재 아이의 감정과 행동을 이해하는 데 첫 단계가 될 것입니다. 어머님께서 느끼고 계시는 것처럼, 현재 아이의 마음이 매우 힘든 상태일 것입니다. 이러한 아이의 마음을 먼저 읽어주시고 공감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해는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긴 하지만, 그 행동에 대해 다그치거나 비난하는 것은 아이에게 죄책감이 들게 하여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이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법에 대해 아직 미숙한 것 뿐이라고 여겨주시고, 아이의 감정에 수용적이고 열린 마음을 가지시고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동에 초점을 두시기보다, 아이가 현재 어떠한 힘든 감정을 가지고 있기에 그렇게까지 밖에 할 수 없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시면서 경청해주세요. 자해 행동을 하는 이유는 자신의 강렬한 부정적 감정에 대한 죄책감, 수치심, 부적절감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으며 감정으로부터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대안적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강한 감정에 압도된 상태에서 이뤄지는 행동이기 때문에 자해 후, 정신을 차리고 후회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시 감정을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면, 자해 행동을 반복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여울 수원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사

사설 경기일보 2022-03-29 20:30

[사설] 중소기업 안 가는 청년·제조 공장 피하는 노동자/尹 정부, 이 망국적 패러다임 확 바꿀 정부 돼야

고용 시장을 왜곡 시키는 정부 잘못이 있다. 너무도 흔하게 사용하는 언어 하나다. ‘양질의 고용’ 또는 ‘좋은 일자리’라는 구호다. 고용 정책에서 통용되는 언어다. 임시직과 정규직을 구분 할 때 쓴다. 노인 고용과 청년 고용을 구분 할 때도 쓴다. 이런 언어에 우리 사회가 영향받은 그릇된 개념의 일반화가 있다. 좋은 일자리와 나쁜 일자리를 나누는 결과를 초래한다. 취직해도 좋은 일자리와 취직하면 나쁜 일자리를 차별하게 만든다. 고용시장을 왜곡하는 심각한 패러다임 조장이다. 대졸 청년의 직업관부터 보자. 중소기업을 외면하는 취업 문화가 만연해 있다. 청년 실업률이 해마다 높아진다. 한 켠에는 심각한 구인난이 있다. 중소기업 산업 현장이다. 한국경제연구원 자료가 그 적나라한 실태를 보여준다. 2021년 청년 체감 실업률은 25.4%다. 2019년 22.9%에서 2.5%포인트 급증했다. 같은 자료에 중소기업 구인 현황도 있다. 2021년 채용을 진행한 중소기업은 516개다. 63.4%의 회사가 인원을 채용하지 못했다. 우리 사회가 ‘안 좋은 일자리’라 명명해 놓은 그 직업군이다. 이 대목에서 우리 사회가 스스로 하는 공통 문답이 있다. ‘당신 자녀라면 중소기업에 보내겠는가.’ 짐작건대 ‘그러겠다’는 답은 많지 않을 것이다. 이미 사회가 그렇게 정리해 놓은 때문이다. 임금에서부터 쪼개져 있다. 대기업 정규직 대졸 초임이 5인 미만 정규직 초임에 2배 가깝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공개한 2020년 기준 300인 이상 사업체의 연수입은 5천84만원이다. 특별급여, 초과급여 등을 다 포함해서다. 300인 미만 사업장는 2천983만원이다. 차별의 시작이다. 문재인 정부의 5년 전 시작을 기억하자. 청와대가 ‘일자리 현황판’으로 열렸다. 목표는 양질의 청년 취업이었다. 정권 마감을 두 달 앞둔 결산표는 어떤가. 2020년 공공부문 일자리가 276만6천개다. 16만4천개 늘어 6.3% 증가했다. 소위 ‘양질의 일자리’라고 자랑 삼는 공공부문 통계다. 늘었다는 데 속 내용은 다르다. 청년이 없다. 50~60세 장·노년층 증가가 8만7천개로 절반을 차지했다. 5년의 결과가 청년 실질 실업률 25%, 청년 구직단념자 22만명으로 끝나는 듯하다. 기계 멈출 위기에 놓인 공장도 보자. 천문학적 국부가 유출되고 있다. 비중이 내국인에서 외국인으로 넘어 간 지 오래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자료가 있다. 2021년 5월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 숫자가 133만1천800명이다. 내국인이 기피해 잠식된 외국 노동자 시장이다. 이들이 자국으로 송금하는 인건비 규모는 얼마나 될까. 99만명이던 2016년에 이미 13조원이었다. 133만여명으로 늘었고, 임금도 크게 올랐다. 능히 20조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방치하면 안 될 규모다. 더 문제가 있다. 이제 이들조차 구하기 어렵다. 시화 공단 등 현장에 외국인 노동자 구하는 현수막이 널렸다. 외국인 노동자 사이에 이는 ‘3D 업종 기피’ 현상이다. 2021년 5월 현재 제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37만여명이다. 2014년 이후 가장 적은 숫자다. 대신 도· 소매, 숙박업으로 이동해 갔다. 국가 산업의 현장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것이다. 내국 노동자들이 그 갭을 메워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하지만, 내국인 노동자들이 공장으로 돌아올 조짐은 전혀 없다. 진보 정권이 추구하는 상시 가치는 인권이다. 인종, 국적으로 차별 받지 않을 인류 보편적 권리를 강조한다. 문재인 정부도 인권에 많은 관심을 뒀다. 외국인 노동자의 권리도 많이 성장했다. 최저 임금 혜택은 그 대표적인 변화다. 이 자체로는 의미 있는 일이다. 하지만, 산업 현장에서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 고용주는 임금 부담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호소한다. 외국인 노동자는 해고의 위험에 쉽게 노출됐다. 내국인 노동자 고용 증가라는 풍선 효과는 어디서도 보이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 앞에 역사적 사명이다. ‘2030’에 모두를 걸다시피 한 윤석열 당선인이다. 후보 시절 청년을 위한 각종 약속도 쏟아냈다. 20, 30대를 위한 대학 창업 기지화도 그 중 하나다. 대학을 청년들의 창업을 위한 기지로 만들겠다는 약속이다. 반드시 이행해야 할 좋은 구상이다.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예민하고 근본적인 선언을 했었다. 이른바 ‘숟가락만 얹는’ 외국인 건보 개선 공약이다. 자연스레 외국인 노동자를 통한 국부 유출을 사회적 고민 대상으로 던지는 의미 있는 화두로 보인다. 이 두 과제에 겹치는 해법이 있다. 일자리 패러다임의 대 전환이다. 청년들이 중소기업에서 소신껏 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내국인 노동자들이 제조업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막연해 보일 수도 있고, 기약 없어 보일 수도 있다. 역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권하는 것이다. 5년의 임기를 온전히 앞둔 게 윤석열 정부다. 현장 상황이 변하기 시작한게 윤석열 정부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시작할 기회조차 잃을지 모를 우리 노동시장이다.

사설 경기일보 2022-03-28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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