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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3호선 연장, 제일 절박한 건 용인시민/되는지 안 되는지, 용인시 판단 밝혀라

수원특례시 인수위원회에서 3호선 연장 얘기가 나온다. 이재준 당선인이 후보자 시절 했던 핵심 공약의 하나다. 구체적으로는 광교에서 원천역, 삼성전자역, 곡반정역을 거쳐 세류역까지 연장하는 그림이다. 인수위도 이 문제를 보고하는 등 논의를 구체화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당선인이 취임 후 세부적인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해당 지역 주민에게 한껏 기대를 높이는 소식이다. 반면, 이런 소식에도 답답함을 호소하는 지역 주민이 있다. 용인시 성복·신봉·고기동 주민이다. 성복~신봉~고기~대장 라인은 최악의 체증 지역이다. 지난해 입주한 대장동까지 이어진 상습 정체 구간이다. 용서 고속도로가 있지만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다. 출퇴근 시간대 상황은 고속은커녕 주차장을 방불케 한다. 운전자들에 차선으로 선택된 도로가 성복~대장 라인이다. 2, 3년 전부터 이 구간도 만성 체증 구역으로 변했다. 주민 불편은 언제부턴가 분노로 이어졌다. 고기교 확장 문제가 그렇다. 고기동 입구에 놓인 길이 25m, 폭 8m의 편도 1차 교량이다. 출퇴근 길에 고기동을 경유하는 차량이 모이는 병목구간이다. 성남시 측의 반대로 못 넓히고 있다. 용인 성남 주민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다. 겨우겨우 풀려가는 중이다. 용서고속도로 이용료 인하 문제도 다시 폭발했다. 체증으로 기능을 잃은 도로의 과한 사용료를 인하하라는 요구다. 현수막이 도로를 덮었다. 수원시민에 ‘3호선 연장’은 더 좋은 도시로의 개선이다. 용인시민에게 그것은 출근을 위한 생존이다. 성남시민에 비해도 절박함은 몇 곱이다. 용인시가 ‘3호선 연장’을 먼저 집어든 이유였다. 현 수서차량기지의 대체지도 가장 적극적으로 찾았다. 서울시의 관련 용역에 3호선 연장안을 포함시키려 노력한 것도 용인시였다. 그러다가 갑자기 조용해졌다. 된다는 것인지 안 된다는 것인지 얘기가 없다. 이제 ‘3호선 연장’이라고 뿌려대는 청사진에 귀 기울일 용인시민은 없다. 노선이 어떻고, 역이 어떻고 다 부질 없다. 2020년 총선, 2022년 대선, 2022년 지선에서 써 먹었다. 핵심이 빠진 공수표를 흔들며 언제까지 희망 고문할 건가. 지금 시민이 듣고 싶은 설명은 딱 하나다. ‘3호선 연장이 가능한가.’ 혹시 여기에 더 할 설명이 있다면 이거다. ‘연장의 필수 요건인 수서차량기지 대체지 40만㎡는 마련했나’ ‘마련했다면 부지는 수원인가, 용인인가, 성남인가.’

사설 경기일보 2022-06-16 20:58

[사설]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농촌 살리는 대안될까

전국 최초로 경기도에서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첫발을 뗐다. 농촌기본소득은 농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농민기본소득과 달리 특정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이 지급 대상이다. 나이, 소득을 가리지 않고, 외국인도 포함한다. 경기도가 고안한 이 사업은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추진했던 기본소득 정책의 일환이다. 7월 취임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도 농촌기본소득을 농어촌 4대 공약의 하나로 채택했다. 경기도 농촌기본소득은 농촌 인구 유입, 주민 삶의 질 향상, 농촌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농촌지역 주민 개인에게 매달 15만원(연간 18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앞으로 5년간 지급한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공모를 통해 연천군 청산면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도는 지난달 30일 청산면 주민 3천452명에게 3~4월분 농촌기본소득 10억여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했다. 이달 30일에는 5~6월분 10억여원을 추가 지급한다. 실거주 요건 등 자격요건이 미비한 244명은 제외됐다. 예산은 매년 약 62억원이 투입되는데 경기도와 연천군이 7대3 비율로 분담한다. 연천군은 경기도내 대표적인 인구 감소 지역이다. 군의 전체 인구는 2016년 말 4만5천907명을 고점으로 매년 감소해 최근 4만2천명대까지 떨어졌다. 청산면 인구도 2017년 말 4천159명에서 지난해엔 3천895명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농촌기본소득 사업 대상지로 선정 후, 올해 5월 말 기준 4천172명으로 277명(7.1%) 증가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본격적인 기본소득 정책 시행에 앞서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효과를 살펴보는 사회실험이다. 실업자나 빈곤층 등 특정 집단이 아닌 한 지역의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기존 기본소득 정책과 다르다. 특히 경기도 농촌기본소득은 소멸위기에 처해 도시와 격차가 심해지는 농촌지역을 위한 전향적인 정책이란 점에서 의미가 있다. 도는 시범사업을 통해 주민의 삶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효과가 입증되면 2단계 사업 대상을 26개 면으로, 최종엔 101개 전체 면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하지만 농촌기본소득에 대해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많은 재원이 필요한데다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한다. 사업지역 주민들의 불만도 있다.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하면서 사용처를 청산면으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홀몸노인 가구가 대부분인 작은 농촌마을이라 사용처가 적고, 타 지역 병의원이나 약국 등에선 쓸 수가 없어 연천군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경기도의 농촌기본소득이 인구소멸, 고령화, 소득 양극화 등 농촌들이 겪고있는 문제 해결에 얼마만큼 도움이 될지 주목된다. 농촌을 살려보려는 또 하나의 실험이 위기에 직면한 농촌의 대안 정책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2-06-15 21:17

[사설] 수도권 3자 협의체 구성, 회동 정례화 필요하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의 협치를 위한 ‘광폭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김 당선인은 13일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과 잇달아 만나 교통·주거 등 수도권 공통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연쇄 회동은 김 당선인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수도권 광역단체장 당선인들은 경기-서울-인천 3자 간 대화채널 등 당적을 넘는 협력관계 구축에 뜻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 당선인이 국민의힘 소속 오 시장과 유 당선인을 찾은 건 의미있는 일이다.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여야나 진영, 이념은 별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이날 김 당선인은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까지 포함해서 수도권은 광역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가 많다”며 “서울시민과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데 협력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도 “주거나 교통, 각종 환경문제 등 경기와 서울이 마음을 모아 시행해야 할 중요한 정책이 많다”며 “서울과 경기, 인천이 함께 하는 3자 협의체 같은 논의기구를 조속히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만난 유 당선인도 “인천시와 경기도가 좋은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두 지역뿐 아니라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하다”며 “서울시와도 공조할 일이 많기 때문에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했다. 김 당선인이 제안한 ‘수도권 3자 협의체’에 대해 3개 광역단체장 당선인들이 공감대를 형성했다. “경기도민을 위한 일이라면 쫓아가서라도 만나겠다”는 김 당선인에 거는 기대가 크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직접 발 벗고 수도권을 돌며 진영논리를 넘어 도정을 이끌겠다는 의지를 보인 모습이 인상적이다. 이젠 실행에 옮기는 일이 중요하다. 서울·인천시도 같은 뜻을 갖고 있는 만큼 윈윈할 수 있는 협력관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경기·인천·서울은 지리적으로 인접한 데다 이해관계가 얽힌 현안이 많다. 인구의 절반 이상인 2천600만여명이 살다보니 교통, 환경, 주거 등 여러 문제가 노출되고 있다. 서울시 경제활동의 약 3분의 1은 경기도에서 거주하면서 서울로 출·퇴근한다. 교통문제에 있어 광역버스 노선과 횟수를 늘린다든가, GTX 노선 등 논의할게 많다. 지역간 이해관계가 엇갈려 해결 못하는 것도 있다. 인천시가 2025년부터 서울·경기의 쓰레기를 받지 않겠다고 했다. 쓰레기 문제나 대기·수질오염 등 환경문제도 광역적으로 풀어야 한다. 수도권은 지자체 간 광역행정 협의가 상당히 중요하다. 다양하고 복잡한 행정 수요에 부응하려면 당적을 떠나 지자체간 협력·협치는 필수다. 수도권 단체장 회동을 정례화해 협치의 지방자치 모델을 보여주길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22-06-14 19:42

[사설] 특정 건물 위해 차량 출입로 열어준 특혜 의혹/‘위원회 거쳤으니 절차에 문제 없다’는 부천시

전문가, 시민들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있다. 건축, 환경, 도시 등 분야도 다양하다. 기본 목표는 행정에 전문성을 가미하는 것이다. 행정에 민간이 참여하는 거버넌스의 한 방식이다. 그런데 이런 위원회가 본래 목적과 다른 의도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행정의 직접적 책임을 회피하게 하는 우회 수단이다. 위원회 결정이라는 형식의 뒤로 행정이 숨는 경우다. 지역마다 아주 많은 경우에 이런 의혹들이 제기된다. 우리가 이번에 지적하는 예도 그렇다. 부천시 옥길동 765-1번지 건물이 있다. 당초 도로로부터 이 건물 대지로 차량 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었다. 이 규제를 부천시가 올 1월 갑자기 풀어줬다. 차량 출입 불허 구간을 해제해 준 것이다. 도로로부터 인도를 지나 차량 출입이 가능해졌다. 인도가 뭉개지고 차량 출입구 2곳이 뚫렸다. 볼라드가 설치되는 바람에 시민들은 통행에 불편까지 겪고 있다. 건물 1층에는 수입차 정비센터가 운영 중이다. 차량 출입 불허 구간일 때는 어려웠던 영업 행위다. 차량출입 불허구간은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도로에 접한 구간 중 차량 진·출입을 위한 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는 공간이다. 차량 출입 불허 구간이 해제되면 해당 건물의 임대 조건 등은 급격히 좋아진다. 건물의 경제적 가치를 크게 높이는 결과가 되는 셈이다. 그만큼 쉽게 변경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이런 변경 조치가 갑자기, 개별적으로 이뤄진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차량 정비센터가 입점해 운영되기 시작했다. 주민은 의혹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 부천시가 해명했다. “해당 대지는 처음 지구단위계획 상 차량출입 불허구간이었던 건 사실이지만 민원인이 시민 제안에 의한 도시계획변경 요청이 들어왔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여러 상황을 고려해 차량출입 불허구간을 해제해줘 절차상 문제는 없다.” 결국 이 경우도 도시건축공동위원회라는 기구의 결정을 통해 규제가 해제된 사례로 설명된다. 위원회가 처리했으니 시의 뜻은 아니라는 의도로도 들린다. 정말 그런가. 이 해명으로 충분한가. 부천시가 정하고 있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 기준이 있을 것이다. 각종 위원회의 회부, 심의, 결론은 엄격히 정해져 있다. ‘시민 제안’은 누가 했으며, 본건과 이해 관계가 있는지도 설명해야 한다. 심의 과정 또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 회의록을 작성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결론도 원안 수용, 조건부 수용, 부결 등 다양하다. 이 경우는 원안 수용이었다는 것인가. 여러모로 ‘위원회를 거쳤으니 문제 없다’고 넘어가기엔 의문점이 수두룩하다. 본보 보도에 달린 시민의 반응 하나를 소개한다. 아이디 ‘에로스’를 쓰는 시민의 주장이다. “시 관계자라는 사람의 해명이 더 가관이네요. (해명 속) 민원인이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라는 것은 알겠고, 시민제안은 뭡니까. 시민들이 제안해서 거기 인도 없애 달라고 했다는 겁니까.” 이보다 더 정확히 표현된 시민 입장을 없을 것이다. 댓글에 덧붙일 설명이 우리에게는 없다.

사설 경기일보 2022-06-14 19:42

[사설] 도민 원하는 협치는 정치 아닌 정책 협력/상대 공약 정책가를 끌어 안는 것도 좋다

김동연 당선인의 경기도지사직인수위원회가 아직 미완성이다. 염태영·반호영 공동위원장을 중심으로 하는 체제는 이미 꾸려졌다. 지난 9일 현판식까지 마쳤다. 13일부터 공식 활동도 시작했다. 안 그래도 보름여 짧은 활동 기간이다. 이런 상황에서 인수위 정원 20명 중 2명이 공석이다. 김 당선인이 국민의힘 경기도당을 배려한 몫이다. 지난 7일 국민의힘 경기도당을 전격 방문한 김 당선인이 제안했고, 이를 김성원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이 받아들였다. 도민의 관심을 모았던 김 당선인의 대표적 협치 행보였다. 이 약속이 아직도 실현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도당 측 추천이 없어서다. “계속 내부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설명만 나온다. 과거 남경필 지사의 ‘연정부지사직’과 같은 실질적 제안이 없기 때문이라는 얘기도 들린다. 그럴 수 있다. 구체적으로 역할이 없으니 특정인을 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 사이 한시 기구인 인수위의 활동 시간만 흘러 간다. 이러다가 ‘없던 일’로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상황이 여기에 이르렀으니 우리의 생각을 밝혀볼까 한다. 협치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해 보자. 당연히 경기도정의 고객인 도민의 행복이다. 그러면 협치의 효과도 도민에 돌아가는 것이어야 한다. 민주당 인사가 갈 자리에 국민의힘 인사가 가는 것은 도민 이익과 무관하다. 그냥 정치인들끼리 자리 나누는 것에 불과하다. 심지어 도민에는 책임 행정 실종이라는 엉뚱한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다. 통 컸던 ‘남경필식 연정’을 도민이 싸늘히 봤던 이유다. ‘김동연 인수위’ 특징도 생각해 보자. 정치를 뺀 실무형이다. 하물며 상대 정당 정치인이다. 할 일이 없을 수 있다. 그래서 생각해 보는 게 실무형 인사 포용이다. 선거 상대의 정책 입안자를 끌어 안는 것이다. 선거에서 김은혜 후보 측도 많은 공약을 냈다. 출산·육아 등 지원 공약, 재산세 감면 공약 등 주목 받은 공약이 많았다. 고쳐 쓰면 도민에 도움 될 아이디어가 있다. 좋은 공약을 골라 쓴다면 도민에는 이익이다. 정치인 몫 분배보다 도민이 잘했다고 할 것이다. 대개 정책 입안자들이 갖는 특징이 있다. 정치색이 옅다. 공직자 출신, 각계 전문가들이라서다. 협치 후 조직 내 화학적 결합을 이루는 데 긍정적 요소다. 꼭 국민의힘의 천거를 기다릴 일만도 아니다. 당선인 측에서 특정인을 지정해 요청하는 방법도 있다. 인수위 일정상 다소 늦은 감은 있다. 하지만 도정 4년을 본다면 검토할 가치는 있다고 본다. ‘협치의 긍국적 목적은 도민의 행복이다.’ 이 단순한 원칙만으로 고민의 이유로 충분하다고 우리는 본다.

사설 경기일보 2022-06-13 20:10

[사설] 8기 단체장직 인수위원회, 지역발전에 디딤돌 역할해야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을 비롯해 자치단체장 당선인들은 최근 인수위원회를 구성, 업무 인수·인계와 새로운 정책과제를 마련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제7기 지방정부의 경우, 인수위원회가 구성됐지만, 이는 법적 근거없이 자율적으로 설치, 운영됐다. 때문에 인수위 운영을 위한 인력, 예산 지원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원활한 인수·인계가 되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 그러나 지난 2021년 1월12일 전부 개정, 올해 1월13일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의해 단체장직 인수위 설치 및 운영 관련 규정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민선 8기 자치단체장 당선인의 경우에는 단체장직 인수위를 공식적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인수위를 구성, 본격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상기 규정에 의해 인수위는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단체장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운영할 수 있다. 주요 기능은 해당 자치단체의 조직·기능·예산 현황의 파악 및 정책기조 설정을 위한 준비 업무 등이다. 인수위원은 비록 명예직이기는 하지만, 새로운 지방정부 출범에 있어 상당한 권한과 역할을 하게 된다. 우선 인수위는 지역발전에 기초를 마련하는 디딤돌의 역할을 수행하기를 요망한다. 지방정부 인수위는 불과 얼마 전 임무를 마친 대통령직인수위 활동 과정에서 보여준 전임 정부와의 불협화음과 갈등 상황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의 경우, 신·구권력 간 심각한 갈등이 노정돼 국민들이 불안해했으며,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 상당한 문제가 발생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상당수 단체장이 교체됐으며, 또한 아직도 선거과정에서 야기된 후보자 간 갈등도 상존하고 있어 원활한 인수위 활동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신·구지방정부는 지역발전을 위한다는 대의(大意) 차원에서 상호 협치정신을 발휘, 원만한 인수·인계를 통해 지역발전이 되도록 상호 협력해야 한다. 새로 교체되는 자치단체장 인수위는 소위 ‘점령군’과 같은 위력적인 자세에서 탈피해야 함은 물론 전임 지방정부도 인수위가 새로운 지역발전 정책을 마련하는데 있어 인력·예산·자료제공 등에 최대한 협력해야 한다. 인수위 구성에서 경기도지사 김동연 당선인은 여당 추천 인사까지 포함, 좋은 사례를 보여 주었다. 이번 8기 단체장직 인수위는 법적 근거를 지닌 만큼, 보다 활발하게 운영됨으로써 지역발전에 디딤돌이 되어야 한다. 과거 지자체 인수위는 당선인이 임의로 설치하고, 지원도 부족해 성과를 내는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인수위 활동이 종료된 후에 결과보고서를 제작·공개하지 않은 지역이 많아서 활동내역 평가도 어려웠던 것을 감안, 활동 후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기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22-06-12 20:07

[사설] 불법 조합원 엄단, 바람직하다/노조와의 대화, 많이 부족하다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들이 하이트진로 이천 공장에서 집회를 하고 있었다. 하이트진로 측에서 별도로 고용한 차량이 물건을 싣고 공장을 나서고 있었다. 시위 중이던 조합원들이 화물차 밑으로 들어가 차량 동행을 막았다. 시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하이트진로의 영업 행위를 막아선 것이다. 경찰이 달라졌다. 현장에서 조합원 15명을 체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총파업에 돌입한 지 7일째다. 불법 시위에 대한 정부의 강도 높은 대처가 이어지고 있다. 앞서와 같은 적극적인 불법은 물론, 상대적으로 위반 정도가 적은 도로 점유 등의 행위도 강하게 처리하고 있다. 특히 불법 행위자에 대한 현행범 체포가 눈에 띄게 많아졌다. 불법 주동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말할 것도 없다. 올해 초 택배노조가 CJ대한통운 본사를 19일 동안 불법 점거했다. 그때 경찰은 단 한 명의 노조원도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았다. 지난해 현대제철 협력업체 노조가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통제센터를 50여일간 불법 점거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때마다 “노사 간 문제”라는 게 경찰 입장이었다. 그 입장이 “법과 원칙대로”로 바뀌었다. 이 변화가 눈 앞에 나타나고 있다. 윤 대통령의 노조 불법에 대한 입장은 확고했다. 작년 3월 선거 유세 과정에서 “전체 근로자의 4%를 대변하는 강성노조는 완전히 치외법권”이라고 말했고, 공약집에도 ‘강성 노조의 사업장 무단 점거, 폭력 행위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화물연대 총파업을 대하는 정부 입장이 그래서 주목됐었다. 사측에서는 “노조의 불법에 대한 척결 의지를 보겠다”는 입장이었고, 노측에서는 “정부가 노조를 대하는 방향을 주시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현재까지 흐름은 사측의 기대 내지 예견에 맞다. 노동 정책은 정권의 이념을 계측하는 척도다. 윤 정부는 시장 경제, 보수를 표방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의 방향이 자연스럽다. 윤 정부의 색깔대로, 윤 대통령의 약속대로 가는 게 지금이다. 더구나 기업 활동을 막아서는 명백한 불법 행위 아닌가. 법에 처벌토록 돼 있으면 처벌하는 게 법치다. 불법인데 처벌하지 않은 과거의 행정이 잘못이었다. 불법 행위에 대처하는 일련의 조치를 지지한다. 다만, 함께 주문해 둘 게 있다. 불법 엄단과 병행해야 할 성실한 대화 노력이다. 노조의 요구에 ‘기름값 인상 부담’이 있다. 국민 모두가 겪고 있는 유가 상승 부담이다. 하물며 기름값이 절대적인 원가를 차지하는 화물차 업계다. 이 조건조차 억지스럽다고 여길 국민은 없다. 대화를 해야 한다. 그 대화가 성실하다는 신뢰를 노조와 국민에 보여줘야 한다. 윤석열 후보의 공약이 ‘노조 불법 엄단’이지 ‘노조 행위 엄단’은 아니잖은가. 현행법 체포만 잘 보이고 대화 모습은 안 보인다. 균형이 필요하다.

사설 경기일보 2022-06-12 20:06

[사설] 여야 동수 지방의회, 갈등 아닌 협치 이뤄내야

6·1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의회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78석씩 똑같이 나눠 갖는 이변이 발생했다. 여야 거대 양 당의 같은 의석수는 경기도의회 사상 처음이다. 정의당 등 소수정당은 득표율이 기준 5%에도 못미쳐 비례대표조차 배출하지 못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선 142석 가운데 민주당이 135석으로 압도적이었는데 4년 만에 완전히 달라졌다. 이로 인해 민선 8기 경기도의회는 모든 정책이 거대 양당에 의해 좌우될 전망이다. 여야 동석(同席)으로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출 등 원 구성부터 각종 조례와 안건 의결까지 사사건건 대립할 가능성이 커졌다. 조례와 안건 심의·의결과정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팽팽한 대결로 가면 집행부인 경기도도 정책 추진이 어렵다. 민주당 김동연 당선인이 이끄는 경기도정에 험로가 예상된다. 김 당선인의 정치개혁에 대한 의지와 협치를 위한 정치력 또한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당장 7월부터 시작되는 제11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의장을 두고 갈등을 겪고 있다. 국민의힘에선 3선의 김규창 의원(여주2)이, 민주당에선 4선의 염종현 의원(부천1)이 도의회 의장에 도전장을 냈다. 투표를 하면 양 당의 득표수가 같게 된다. 현행 도의회 규칙은 결선투표에서 득표수가 같으면 연장자를 당선자로 규정하고 있다. 지금 상황에선 김규창 의원이 의장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10대 도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마지막 회기에서 의장선출 관련 규칙에 ‘최다선’ 삽입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과 부산 등 광역의회에선 ‘최다선’을 ‘연장자’보다 의장 선출의 우선 순위로 두고 있어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11대 도의회 첫 시작을 10대 도의회가 정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규칙 개정을 반대하고 있다. 양당은 의장 선출부터 협치를 해야할 상황이다. 도의장은 양당이 전·후반기를 나눠서 하면 된다. 현 규칙대로 국민의힘이 먼저 맡는게 맞다. 도의회의 여야 동석은 협치를 얼마나 잘하는지 보여줄 수 있는 기회다. 도민들이 주목하고 있다. 경기도의회처럼 기초의회도 양주와 고양, 하남, 김포, 포천 등 5곳이 여야 동수다. 이들 지방의회도 의장단 구성부터 팽팽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의회의 여야 동수는 얼마만큼 협치를 하느냐가 관건이다. 사사건건 부딪힐 경우 갈등과 혼란이 끊임없이 발생, 그 피해가 고스란히 지역주민에게 돌아가게 된다. 반면 조금씩 양보하고 수용하면서 협치를 이뤄 나간다면 진일보한 민주주의 상을 보여줘 주민의 신뢰를 얻게 될 것이다. 협치가 시험대에 올랐다.

사설 경기일보 2022-06-09 21:36

[사설] 김경협 의원 측 농사일한 당원·시의원들/일당 받으려고 품을 팔았다고 볼 수 있나

1980년대 악명 높았던 독재 제도가 있었다. 사회 정화 운동이라 불린 인권 유린 행위다. 5공화국이 자행한 이 운동의 취지는 더 없이 좋았다. 사회악을 일소해 정의를 구현한다는 목표였다. 사회 전반에 부패를 청소한다는 긍정적 정책이었다. 하지만 실제 용도는 독재 권력을 위한 초법적 압세 수단이었다. 영장 없는 체포, 임기 없는 노역이 횡행했다. 그 와중에 이런 일이 있었다. 예비군 중대장의 노동력 착취다. 훈련에 소집된 예비군들을 농삿일에 동원했다. 예비군 중대장이라는 위세를 이용한 갑질이었다. 결국 중대장은 사회정화 대상이 됐고 패가망신했다. 사회 정화 운동에서 굳이 긍정적인 측면을 찾자면 그런 거였다. 그만큼 말도 안 되는 일이 위세를 이용한 노동력 착취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근자에는 들어본 적도 없다. 그런데 그런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과 관련된 얘기다. 지난 4월1일과 2일, 김 의원의 배우자 농지에서 비닐하우스 설치 작업이 있었다. 부천시 역곡동에 농지로 668㎡로 작지 않은 땅이다. 여기에 당협 소속 시의원 당원들이 일을 했다. 쇠파이프와 비닐 등 자재를 옮겼다. 여성 시의원들은 평탄작업, 남성 시의원은 구덩이를 팠다. 비닐 하우스 설치는 농민들에게도 손이 많이 가는 고된 일이다. 당협위원장이란 위치에 의한 갑질이었다는 뒤늦은 제보다. 제보자도 당시 작업자였던 것으로 보인다. 증언과 정황이 구체적이다. “매주 토요일은 시·도의원 간담회를 여는데 당일 사무실에 나갔는데 아무도 없어 문자를 보고 현장에 나가 비닐하우스 설치 작업을 도왔다”(작업 참여했던 시의원). 동원을 의심케 하는 증거도 제시했다. 김 의원의 A비서관이 일부 당원에게 보냈다는 문자 내용이다. “역곡동 000번지 오전 9시까지 오세요”라고 돼 있다. 지난 4월이면 지방 선거 공천이 다뤄지던 시기다. 공천이 절박한 시의원, 당원들에겐 상대적으로 가장 궁박한 시기다. 당협위원장은 사실상 공천 전권을 행사한다. 문자까지 받은 시의원, 당원들이 외면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원치 않는 노동력 제공’이라 보는 게 합리적 판단이다. 상황이 이렇다면 김경협 의원 측이 해명해야 한다. 김 의원 해명은 아직 없고, 더불어민주당 부천시갑 지역위원회 관계자 설명만 있다. “그날 각자 자발적으로 비닐하우스를 짓는데 도우려고 현장에 간 것이지 누가 동원한 건 아니다”, “당일 작업을 도운 일부 당원들에게는 비용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시·도의원들은 온종일 가서 일한 게 아니라 잠깐 짬을 내 도왔다. 지역위원회 사무실 직원들도 짬이 날 때 가서 도운 것 뿐이다.” 말대로면 다행인데, 뭔가 석연치 않다. 비닐하우스 작업 사실을 당원들이 어떻게 알았나. 시의원이 일당 벌려고 밭일을 했다는 건가. 짬 나면 선거 운동을 해야지 왜 남의 집 비닐하우스를 만들고 있나. 우리가 갖는 의혹은 하나도 풀리지 않는다.

사설 경기일보 2022-06-09 21:35

[사설] 2030 지방의원 증가, 청년정치 활성화 기대한다

6·1 지방선거에서 2030세대의 의회 진출이 크게 증가했다. 30대 이하 지방의원 당선인은 광역의원 83명, 기초의원 333명이다. 광역 46명, 기초 192명이 당선된 2018년 지방선거 때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기초의원은 30대 이하 비중이 처음으로 전체 의원 수의 10%를 넘었다. 지난해 말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나이가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져 10대 당선인도 처음으로 1명 탄생했다. 최연소 당선인은 고양시 기초의원 비례대표로 뽑힌 국민의힘 천승아(19) 후보다. 경기도의 경우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원 156명(지역구 141명, 비례 15명) 중 20명이 20~30대다. 20대 5명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당선인 중 초선의원은 109명으로, 약 70%가 새 얼굴로 교체됐다. 정당별 의석은 국민의힘 78명, 민주당 78명으로 거대 양 당이 절반씩 차지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의석이 똑같아 조례와 안건 심의·의결 과정에서 마찰이 예상된다. 양 당의 독식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소수정당이 1명도 진입하지 못한 것은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다. 경기도의원 20명(12.3%)이 2030세대라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10대 도의회에서 30대가 5명이고, 20대가 1명도 없었던 것에 비하면 놀라운 결과다. 2030세대의 약진은 청년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데다 주요 정당이 청년을 적극 공천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경선 과정에서 청년과 정치신인에게 가산점을 줬고, 민주당은 청년을 30% 이상 의무적으로 공천했다. 청년들의 지방의회 진입이 늘었지만 청년정치가 얼마나 구현될 지는 미지수다. 전체 인구대비 비중도 여전히 낮은 편이다. 청년 정치인들이 풀뿌리 정치부터 배우고 경험을 쌓아 미래 일꾼으로 커 나갈 수 있도록 기성 정치인들이 문을 활짝 열어줘야 한다. 젊은이들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의정활동에 반영돼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 청년들의 참여는 그들의 주요 관심사인 일자리나 주거 문제 등을 직접 다룰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이들이 정당의 거수기 노릇을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여야는 이번 선거를 계기로 청년층의 정치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기성 정치인들이 청년 정치인을 키우는데 소홀했다. 젊은 나이에 정치에 입문해 제대로 훈련받고, 경험을 쌓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풀뿌리 지방정치로 시작해 보다 큰 정치 무대로 진입할 수 있도록 성장 발판을 마련해줘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2-06-08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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